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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요 약
제1장 연구의 개요
공공이 직접 관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란, 어떤 지역이 시장을 통해 개발하기 어려운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 지역의 균형발전 및 빈곤해소 등을 위해 공공적 접근이 필요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주 거환경의 열악함 정도를 기준으로 지구가 결정․추진됨에 따라 그 안에 거주하 고 있던 주민들의 커뮤니티 파괴와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압력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물리적 기준에 의해 선정되 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커지면 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최근 도시 재생사업에서는 열악한 주거 및 공공시설 등과 같은 물리적 개선과 동시에 지역 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재생 시스템 하에서는 물리적으로 낙후하여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으로 낙후된 지역 에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동시에 물리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도 취약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다시 분석하고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차원의 배려가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넘어 취약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특성 및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제안하 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을 탐구하고자 한다.
∙ 취약계층은 어디에 모여 사는가?
∙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지역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 지역차원의 문제의 내용은 무엇인가?
∙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있는가?
∙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요인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 되어야 하는가?
제2장 취약계층 정의 및 취약계층 밀집지역 논의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구체 적으로 경제․사회․정치 등 어떤 분야에서 배제되거나 제약을 받는 약한 집단 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소득측면에 따라 구분된 저소득층, 즉 경제적 취약계층을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범주의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자 한 다. 현행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120%를 기준으로 정의한다면 취약계층은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비수급 소득빈곤층, 차상위계층의 집단이 그 범주가 된다. 그러 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분포를 시군구 읍 면동 단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취 약계층의 밀집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분포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종 적으로 기초수급자 비율, 한부모가정 비율,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등 저소득 층 밀집의 분포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득 및 인적 속성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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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빈곤 연구와 사회적 배제 차원에서의 빈곤연구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취약계층의 심리적 고립감과 사회․문화적 소외, 정치적 배제나 공간적 격리 등과 같은 여러 차원이 중첩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비판․보 완하기 위해 다른 각도에서 빈곤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이러한 신빈곤 연구와 사회적 배제 차원의 접근이 주는 시사점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뉘는데, 절대적 빈곤은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로 소 득 및 경제적 자원의 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대의 빈곤은 상대적 박탈과 불 평등을 중시한 상대적 빈곤과 일을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빈곤, 즉 신 빈곤 개념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빈곤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 인 개념이며 상대적 박탈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빈곤문제 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 관점은 빈곤을 경제적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다차원적인 불리함 으로 확대 해석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배제는 배제의 대상에게 차별과 배제를 강 제하는 사회구조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빈곤을 볼 때도 마찬 가지여서 빈곤문제를 빈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빈곤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 교육․보건, 주거로 부터의 배제, 가족의 해체나 사회주류 관계망과의 단절, 문화․심리적 소외 등에 외부의 환경과 사회구조가 영향을 주어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해석한다. 결국 현 대 한국사회에서의 빈곤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원의 결핍이나 부족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배제, 문화․심리적 소외 등의 측면도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빈곤의 문제가 공간적인 격리문제와 연계되어 있을 수 있으며, 복합적․다차원적인 취약계층의 빈곤의 원인으로서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논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석을 위하여 설정한 틀은 다음과 같다.
< 취약계층 밀집지역 분석틀 >
제3장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 선정 및 실태분석
빈곤층 분포를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소득수 준을 비롯하여 주거수준, 교육 및 고용, 보건․건강, 범죄 등의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도시 규모별로 분석하고, 전문가 및 지역 공무 원 자문, 현장답사, 시민단체 및 도시재생사업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5개 시, 11개 동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문헌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지역 현황 을 파악한 후, 낙후원인과 지역의 정착 이유, 거주민 특성, 물리적․환경적 특성, 지역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문제점, 거주민간의 관계, 주변 지역주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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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여부 등을 통하여 구분하고 이를 문헌조사와 전문 가 자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하였다.
∙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의 취약계층 밀집지역 : 오랜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면서, 주변지역 개발 등에 의한 추가적인 빈곤층의 유입이 되고 있는 다가 구․다세대 주택 지역 (강북구 삼양동, 송천동 사례)
∙ 공동화된 지방 구도심의 취약계층 밀집지역 :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도심기 능 이전으로 공동화 되어 쇠퇴되고 있는 구도심 지역 (전주시 중앙동, 충주 시 성내충인동, 영주시 영주1동)
∙ 개발압력이 낮은 지방도시의 취약계층 밀집지역 : 주로 기반시설이 미비 혹 은 낙후되어 있고, 주택이 노후화되었으나,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이루어지 지 않는 불량주거단지 (전주시 완산동, 충주시 지현동)
∙ 다가구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해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 는 지역 (부천시 성곡동, 부천시 춘의동, 전주시 평화1동, 영주시 가흥1동)
제4장 취약계층 밀집지역 심층분석
연구분석의 틀 속에 맞춰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조사와 설문조사 및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취약계층 밀집 사 례지역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주민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별로 눈동이표본추출법을 이용, 2~4인을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인터 뷰 대상자는 11개 사례지역의 주민센터 공무원 16인, 지역주민 13인, 시민단체 및 사회적 기업 관련자 3인 등 총 32인이다.
심층면담에서 도출된 지역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주민 인식, 사회적 관계망과 공동체 의식, 외부적인 조건 등에 대한 결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고, 동시에 밀집지역 유형별 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지역 두 곳을 선정, 8개 지역에서 지역별로 약 50부 씩 총 200부를 조사하였으며,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 정 항 목
개인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배경 :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주거관련 항목 :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소유형태, 거주기간 소득관련 항목 : 가구소득
내부적 요인 (동네효과)
사회적 관계망 : 이웃에 대한 신뢰 및 이웃 간의 교류
사회적 통제 : 집합적 효능감을 통한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 유지 사회적 낙인 : 취약계층 밀집지역 거주로 인한 사회적 분리 및 개인적
스트레스
동네의 범죄위험 : 지역의 범죄 위험 수준 외부적 환경요인
(사회적 배제)
경제 및 고용환경 : 타 지역과 비교한 동네의 경제 및 고용환경 서비스 수준 : 지역의 교육․보육․보건․복지 등의 서비스 수준
< 취약계층 밀집지역 설문조사 도구 >
설문조사 결과, 집합적 효능감을 통해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유지되고 있 는지를 나타내는 사회적 통제 항목에서만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낙인, 범죄 위험 등의 요인은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고용환경과 지역의 서비스 수준으로 구성된 외부적 환경 요인 에서도 모두 부정적인 값이 도출되었다. 지역의 내부적 요인을 구성하는 항목의 값은 사회적 통제, 사회적 관계망, 범죄위험, 사회적 낙인의 순서로 나타나, 취약 계층 밀집지역에서는 범죄 위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 적 통제 항목에 있어서는 영구임대주택 및 다가구매입임대 등이 포함된 유형4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양의 값을 나타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유형에 따라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 경요인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인 유형2 지역은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서적인 의미나 이웃 간의 교류를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사회적 낙인이나 범죄 위험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서는 대도시 지 역인 유형1에서 음의 값이 나왔는데, 이는 취약계층 밀집지역이 정서적인 유대감 이나 상호부조의 필요성 등이 작용해 대도시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기존의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들의 결론과는 상반 되는 것이다. 지역의 부족한 자원의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 및 고용환경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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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항목의 분석결과에서도 지역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 및 고용기회와 복지․보건 서비스, 교육환경, 보육시설 및 서비스로 구성된 서비 스의 수준 항목에서 비교적 양호한 값을 보인 지역은 유형1과 유형2였다.
외부적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전통적으로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서비 스 접근성이 매우 불량한 개발압력이 낮은 지방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유형3이 다른 지역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만큼 부정적인 값이 나타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방도시에서는 부족한 자원 등 외부적 환경요인에 대한 주민이 느끼는 박탈감이 도시지역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주택의 노후가 심하며, 서비스 접근성이 불량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출 및 고령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도시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지역의 내부적 요인에 있어서도, 외부적 환경 요인에 있어서도 가장 부정적인 현황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의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다수준 분석 모형의 하나로 위계적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내부적 요인과 개인수준, 지 역수준, 외부적 환경 요인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검증할 수 있었다.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에서 분류된 지 역 유형 및 외부적 환경요인은 내부적 요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제 및 고용환경과 서비스 수준은 개인수준의 변수와 는 크게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오히려 취약계층 밀집지역 유형에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엇이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내부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하여 연 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내부적 요인의 모든 세부항목, 즉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 적 통제, 사회적 낙인, 범죄 위험에 대하여 지역의 경제 및 고용환경과 서비스 수준이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경제 및 고용 환경이 안 좋을수록, 교육․보건․ 복지 등 서비스 수준이 낮을수록 취약계층 밀 집지역의 거주민 개인의 특성과 상관없이 이들이 느끼는 내부적 요인에 부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거주민이 느끼 는 내부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외부적 환경요인에 대한 고려가 우 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지역의 문제점을 해소 하고 빈곤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형3과 같은 산업기반이 미비하고 개발압력이 낮은 지 방의 취약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길고 연령대가 높아 사 회적 관계망이 양호하고 사회적 낙인이 적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반대로 경 제 및 고용환경과 서비스 수준에서의 낙후 및 결핍 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이 지 역의 내부적 통제나 사회적 관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교육․복지․보건 등의 서비스 수준의 충족과 경제 및 고 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배려는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기반 시설이 부재한 산업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더욱 세심하게 배려가 필요하다. 여 기서 지역의 상대적인 결핍을 더욱 심화시키는 외부적 환경 요인이 기존의 물리 적 노후․낙후함 만이 아니라, 경제 및 고용환경과 교육․보건․복지 등 서비스 수준이라는 것은 지역의 물적기반 확충에 머무는 도시재생사업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결국, 교육․복지․
문화 부문 등 흔히 지역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를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에 대 한 세밀한 정책대응과, 경제 및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접근의 필 요성이 요구된다.
제5장 외국의 사회경제적 차원의 도시재생사업 실태와 시사점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재생정책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영국, 미국, 일본의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정책과 관련된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분석 을 시행하고 국내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순차적인 도 시재생사업과 주민과의 협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단순한 주택계량이 아 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 였다. 같은 의미로, 물리적 환경의 재생뿐만 아니라 산업, 교육, 실업, 범죄,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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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생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낙후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지표가 아닌 보다 종합적인 지표, 소득이나 고용, 건강․장애, 교육․기술력, 주택, 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복합쇠퇴지수를 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예산제도와 보 조금의 사용, 소득계층혼합 커뮤니티 건설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에 대한 고찰 을 할 수 있었다.
제6장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본 도시재생정책의 현황 및 한계
본 장에서는 현재 국내 도시재생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 뿐 아니라 최 근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취약계층 관련 정책들도 함께 일갈하였다. 도시정책에 서는 취약계층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간과한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 며, 주거복지정책에서는 낙후지역에 대한 물리적 개선 없이 주택공급이나 사회 복지정책이 중심이 되어 도시재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정책은 물리적 환경구축 위 주의 단순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인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도시의 경우 도시재생이 필요함에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에 의존하게 되어 지방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지방도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제한되면서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역량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결국 도시재생사업에서 강조되는 다층적 파트너십 형성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 이므로 이를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제7장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
취약계층 밀집 사례지역에 대한 다층적 분석결과 및 해외사례 검토, 국내제도 현황조사 등을 토대로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 다. 우선 물적 기반 및 주거공급 위주의 도시재생정책 방향에서 사회․경제적 통 합적 재생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경제 및 고용환경에 대한 배려, 교 육․복지․문화 서비스 수준의 향상은 매우 중요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석의 세부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각 지역이 지니는 공간 적 특성 및 내부적․외부적 문제 요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지 역의 낙후 원인, 도시의 규모 및 공간적 특성, 내부의 사회적 요인 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정책 제시를 위해 지역의 실태 파악 및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밝은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역 밀착형으로 활동하는 민 간사회자본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취약한 계층이 밀집하여 거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지 원이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 및 영국 사례 등과 같은 포괄보조금 형태의 지자체의 자유재량권이 있는 재정지원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 인 지역재생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금 및 재원 조달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 밀집지역 요인 분석 결과, 임대주택지역은 사회적 낙인 및 개인 적 스트레스, 범죄 위험,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통제 등 지역의 모든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환경 요인에서 부정적인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 존 연구의 임대아파트 단지 등에서 나타나는 동네효과를 일부 입증하는 것이다.
결국 주거의 안정성 확보라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으나 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필요함을 재검증하였다.
소지역 맞춤형의 정책접근과 다양한 민간부문의 활용으로 이러한 부문을 장기적 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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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취약계층 개인과 그들이 밀집하여 거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알려 져 있는 문제점과 인식을 검증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취약계층이 어디에 모여 살며 그들이 밀집한 지역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도시재생 정책이 필요한지 등의 사안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고자 하였으며, 기존의 연 구가 현재의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나 사업을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취약계층 과 그들이 밀집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모든 취약계층 밀집지역이 동일 한 것이 아니라 유형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이해와 정책 방 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여러 분석을 통하여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유형화 하 였으며, 사례지역에서의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 유형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취약계층 밀집지역은 한 가지 기준으로 분석될 수 없으며 각 지역에 맞는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 및 사업이 이루어 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네 가지 유형은 5개 시 11개 동에 대 한 분석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유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이는 추후 보다 다양한 지역의 분석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정책 방향 제안에서는 사례지역의 네 가지 유형에 국한하지 않았으며, 향후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소지역별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 연구의 정책 방향을 보다 발전시킨 새로운 법제도 도입 또는 현재의 법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가능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규모의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도시재생정책들의 성과를 모니터 링하고, 각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용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색인어 _ 취약계층, 도시재생, 동네 효과, 사회적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