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5.18~5.24)
1 경제일반
1. 日 정부 출입국 완화 검토
□ (상업 및 연구목적 도항자) 일본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중국‧한국 등 일부 지역 및 국가간에 상업 및 연구목적 도항자에 한정하여 출입국 제 한 완화 검토에 들어감.
ㅇ 日 정부는 현재 상업‧연구목적 도항자를 포함 거의 모든 국가 간 출입국 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發 여행자도 5.16 현재 세계 184개국 입국 제한 대상
ㅇ 완화대상은 중국‧한국 이외에도 미국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실시 시기 는 일본 국내 및 상대국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전망으로, 대상국 및 지역도 감염상황 및 양측 기업관계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개국 정도로 제한할 예정
□ (국제적 완화 움직임) 韓中 양국은 지난 5월부터 PCR검사를 통한 음성 확 인을 조건으로 기업 관계자의 출입국을 14일 자가격리 의무 없이 재개(패 스트 트랙)했으며, 독일‧오스트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주변국간 국 경 봉쇄를 해제하는 등 국제적으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ㅇ 일본 정부는 향후 韓中 사례 등을 참고로 완화 대상과 실시기간을 검토 할 예정이며, 정부 관계자는 ‘출입국 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국가가 늘 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
2. 개도국 의료체제 지원
□ (1,000억엔 규모) 일본 정부는 개도국의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세계 감 염 재확대를 막기 위해 개도국의 의료체제를 1,000억 엔 규모로 지원할 예 정으로, 의료물자 공여 및 국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등이 주요 지원내용 이 될 전망임.
ㅇ 지원금액 중 900억엔 분은 개도국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세계백신면 역연합(Gavi) 및 UN개발계획(UNDP)등에 갹출하고, 100억엔 분은 일본 기 업으로부터 구급차, 병상 등 물자를 구입*할 예정으로, 일련의 비용은 2020.4월 통과된 추경예산상에 계상됨.
* 마스크, 인공호흡기 등 일본 내 품귀 품목은 제외
□ (세계 개도국 지원상황) 歐美 각국 및 중국 등도 국내 대책 등과 병행하여 개도국 지원을 타진하고 있음.
ㅇ 중국이 지원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일본은 개도국 등이 한 국가의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제 협력을 확장할 방침임.
[참고] 국가별 개도국 등 지원상황
국가 규모 시기
영국 약 2억 파운드(260억엔) 4월
미국 (1차) 13억 달러(약 1,400억 엔) (2차) 2억 7,400만 달러
(1차) 3월 초 (2차) 3월 말
EU 74억 유로(약 8,500억 엔) 5월 초
중국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 150개 이상 국가에 의료물자 지원 WHO에 5,000만 달러 지원
(의료물자) 4월 초 (WHO지원) 3-4월
3. 온라인진료 확대
□ (온라인진료 급증추세) 코로나19 감염이 확대되면서 PC 및 스마트폰 등을 이 용하여 진단받는 온라인진료가 세계적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음.
□ (日 온라인진료 상황) 일본에서는 기존에 온라인진료가 인정되지 않았으 나,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병원내 감염 방지를 위해 초진환자를 포함 하여 2020.4월부터 기간한정으로 전면 허용하고, 온라인 및 전화로 진료를 실시하는 전국 약 1만곳의 의료기관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ㅇ (진료 흐름) ①후생성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검 색 ②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예약하여 본인 확인 ③화상시스템, 전화 등 으로 진찰 ④의사가 약국에 처방전을 송부 ⑤약국이 환자 자택으로 약품 배송
ㅇ 온라인진료 등의 IT화는 의료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연간 40조엔을 웃 도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진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
ㅇ 단, 후생성은 동 조치는 어디까지나 특례적인 조치라고 언급했으며, 일본 의사회 등은 의료의 질 보장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 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 고수
□ (기타국가 온라인진료 상황) 미국 정부는 2020.3월 기존에 과소지(過疏地) 로 한정되었던 고령자용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온라인진료 보험 적 용범위를 全美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州정부도 동일시기에 민간 보험회사 를 대상으로 보험 적용대응을 지시함.
ㅇ 美 조사기관 ‘포레스터 리서치’에 따르면 동 조치에 따라 미국의 2020 년 온라인 진료회수는 약 10억회가 될 것으로 예측, 감염확대 전 예상(연 간 3,600만 회)의 약 28배로 늘어날 전망
ㅇ 英 국민건강보험(NHS)은 영국 기업인 ‘바빌론 헬스’가 개발한 온라인 진단 어플리케이션에 보험을 적용, 동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AI가 가벼운 증상을 진단하고 본격적 진단 및 약을 처방하는 등 온라인 진료를 실시
ㅇ 중국은 2019년 여름에 온라인진료를 공적의료보험 대상으로 지정, 2020년 춘절 기간 중 온라인진료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하였으며 대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수는 3억명이 넘는 등 호조
4. 팩스 사용, 도쿄 확진자수 집계 오류 초래
□ 지난 5.11 도쿄도가 발표한 도쿄도 감염자수의 대규모 집계오류는 △팩 스로 방대한 양의 서류를 송수신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에 따른 혼란 및 △보건소를 소관하는 구‧시와 도쿄도 간의 연계 부족에 기인함.
* 도쿄도는 3.22-5.6 사이의 코로나19 감염자 총계에서 76명이 누락되는 등 오류가 있었음을 5.11 발표
ㅇ (아날로그 방식)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팩스로 환자의 정보를 송부하나,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개인정보 노출 등을 막기 위해 수 작업으로 가린 환자 정보를 보건소 등이 의료기관에 전화로 재확인하 여 도쿄도에 팩스로 재송부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이중행정 발생
- 도쿄도에 설치된 수신용 팩스는 단 1대로, 3월 말경 환자수 급증 당시 에는 1일 약 200명분의 서류가 쇄도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이 있는 지 역 보건소와 감염자 거주 지역의 보건소가 동일한 정보를 별건으로 송신하는 등 오류가 급증
ㅇ (구‧시-도쿄도간 연계 부족) 도쿄도내 총 31개 보건소 중 25개 보건소 는 도쿄도 직영이 아닌 구‧시가 운영하는 보건소로, 정보 송수신 과정 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병상 상황 및 입원환자수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는 등 부정확한 정보 다수
- 도쿄도는 집계오류를 발표한 익일(5.12), 30인 체제로 정보를 일원관리하 는 데이터센터를 가동했으나, 2020.1월에 도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4개 월이 지난 시점인 만큼 도쿄도 간부는 ‘목전의 업무에 정신이 쏠려 집계 방법 개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언급
- 조직내 위기관리 전문가인 쓰치다 쇼지(土田昭司) 간사이대학 교수는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사회가 불안정할 때 정보가 부족해지면 근거 없는 뜬소문이 발생하게 된다. 도쿄도는 제대로 대응할(襟を正す) 필 요가 있다’고 지적
5. 2021년도 개산요구 마감시기 연장
□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日 정부는 각 부처의 개산요구
*
마감 시기를 기존의 8월 말에서 9월 말로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5.19 아소 재무 대신의 각의 보고 후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 특례 정령을 각의결정할 방침 임.* 각 부처가 다음연도에 추진할 정책비 예산액을 계산하여 7월 말 기준을 정해 8월 말 재무성에 제출.
동일본대지진 계기 2012년도 예산 개산요구 마감시기 연장 전례 有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대책비가 계상된 2020년도 제2차 추경안 등 현황 작 업을 우선시 하는 한편, 2021년도 예산안은 편성 일정 및 요구 기준을 간 소화하는 등 유연히 대응할 방침
ㅇ 한편,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출근자 감소 및 정치적 혼란 등의 영향 으로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존재
6. 자민당, 제2차 추경안 제언
□ 자민당은 5.20 개최된 ‘신종코로나대책대책합동회의’에서 대응 장기화를 전제로 △임대료 지원, △고용조정조성금 확충, △학생 지원, △기업 대상 자본성 자금 공급, △마이넘버 제도 활용의 5개 항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추경안 제언을 마련한 바, 5.21 아베 총리에 제출할 계획임.
ㅇ 동 제언은 ‘경제에 당초 예상보다 깊고, 넓고, 오랜 악영향이 나타날 것은 확실하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상황인식을 표명
□ 日 정부는 동 제언을 감안해 5.27 제2차 추경안을 각의결정하는 방향으로 추 진 중이며 향후 논의는 대책 실효성 및 예산 규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나, 5.20 자민당 회의에서 ‘코로나 대응을 자칫 실수하면 다음 선거에
서 이길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제언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 정지출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자민당 제2차 추경안 제언 골자 ]
7. 자민당, 휴직수당 지급 新제도 추진
□ 자민당 프로젝트팀(PT)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직을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근로자가 정부에 지원금 급부를 직접 신 청할 수 있는 新제도안의 대략적 내용을 5.18 마련한 바, 향후 상세 사항에 관한 정부 및 여당 간 조정이 추진될 전망임.
ㅇ (대상) 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로, 노동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정규직도 대상에 포함
ㅇ (지급률) 약 33만엔/月을 상한으로 하여 임금의 약 80%를 지급하는 안이 거론되었으나, 일부는 지급률 인상 요구
8.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자금조달 지원 요청 약 2.5조엔
□ 日 정부가 출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확산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을 지원하는 ‘위기대응업무’ 관련,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은 5.20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의 지원 요청 규모가 약 2조 5천억에 달했다(신청건수 약 2천
의료 및 복지 · 의료지원 긴급교부금 대폭 증액
· 수입 감소 의료기관 경영 지원
생활 및 학업 지속
· 경제적 곤궁에 처한 한부모가정 육아 부담 증대 대응
· 수입 감소 학생 및 학비 경감 대학 지원
· 예술가, 운동선수, 스텝 및 단체 지원
고용 및 사업 지속
· 고용조정조성금 상한액 인상
· 중소 및 개인사업자 지속화급부금 예산 추가
· 융자 및 급부 활용한 임대료 보조제도 창설
· 중요시업 등 자본 증강 위한 자금 쿼터(10조엔 규모) 확보 지역산업 · 농가 경영유지 보조금(상한 150만엔) 창설
· 라이브 공연 업계 지원
기타 · 지방창생임시교부금 확충
· 코로나19 대책 예비비 증액
건)고 발표함.
* 2008년 리먼사태 당시 요청액은 1년 간 3조엔
ㅇ 이동제한 영향으로 수요가 급감한 대형 항공사 및 생산이 멈춘 자동차 제 조업체로부터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2020년도 1차 추경에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자금조달 지원에 5조엔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신 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
- 기구치 신 DBJ 사장은 5.20 기자회견에서 ‘신청 시작 속도가 확실히 빠르 다’고 지적하며 기업이 예방 차원의 자금조달을 비롯해 신속히 대응에 나 서고 있다는 견해 표명
9. 日 정부, 중소기업 자금 투입
□ 日 정부는 5.20 관민 연계 펀드를 통해 중소기업에 자본을 투입해 지원하는 방침을 결정한 바, 5.27 각의결정할 2020년도 제2차 추경안에 약 500억 엔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ㅇ (배경) 중소기업 지원은 주로 무이자담보 융자로 이루어지나, 이는 부채 증 가에 따른 재무내용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정부는 2차 추경 및 추 가 재정투융자계획을 통한 자본 투입을 결정
ㅇ (지원 형태) 정부가 2020 여름 조성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경영력강화지원 펀드’가 지원 주체가 되며 실적이 악화했으나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 경제 핵심 기업에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출자할 계획으로, 정부가 절반 출 자, 지방은행 및 민간 투자펀드로부터 갹출 모집 예정
10. 1차 산업 인력난 심화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며 농업 및 어업에서는 합계 3,300 명(△농업 2,400명, △어업 900명)의 외국인기능실습생의 입국이 불투명한 등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바, 농림수산성은 관광업 및 운수업 종사자 등을 대 상으로 일시 취농 권유에 나섬.
ㅇ 日 정부는 2020년도 추경에 농업 및 어업 인재확보에 49억엔을 계상해 학 생 및 구직중인 타산업 종사자를 농가와 연결해주는 매칭 사업을 지원하고, 농가의 경우 시급을 인상해 인력난 해소에 착수
ㅇ 단, 이는 어디까지나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농업 및 어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 인 바, 로봇 및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 및 효율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가능성
※ 2019년 농업 취업인구는 전국 168만 1천명으로 전년 대비 7만 2천명 감소해 약 10년 간 100만 명 감소
11. 한국산 손세정제 알코올 농도 허위표시 관련 보도
□ 日 소비자청은 5.19 ‘알코올 71% 함유’라고 표시된 한국산 손세정제 가 실제로는 5-30% 정도의 농도로 경품(景品)표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日 화장품 수입기업 ‘메이플라워’에 재발 방지명령을 내림.
ㅇ 소비자청 표시대책과에 따르면 제품 라벨에는 ‘물도 수건도 필요없는 세정제’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고농도 알코올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했 으나, 소비자가 동 제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메이플라워社가 사내 검사를 진행, 소비자청에 보고함.
ㅇ 제품 및 라벨은 한국에서 제조되었으며, 메이플라워社는 동 제품을 2020.3월 말부터 약 64,000개 수입 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500-4,000엔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
ㅇ 同社 사장은 산케이신문 취재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세정제 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을 때, 한국의 데이터를 믿고 수입했다. 구입하 신 분께 폐를 끼쳐 죄송하며, 신속하게 반품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언급
12. 2020.4월 방일관광객 99.9% 감소
□ 日 정부 관광국이 5.20 발표한 2020.4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9% 감소한 2,900명을 기록해 7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전월 (▲93.0%)을 웃돌며 사상 최대를 기록함.
※ 日 정부의 입국금지 대상 국가는 87개국(4.29 시점)
ㅇ 방일 관광객이 1개월 기준 1만 명을 밑돈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4 년 이래 최초
ㅇ 관광국에 따르면, 현재 방일객의 대부분은 일본인 배우자 및 자녀가 있으 며 특별 허가를 받아 재입국 하는 경우로, 국가·지역별로는 △한국 및 대만, 미국이 각각 3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및 베트남 각 200명,
△인도네시아가 100명을 기록
□ 日 정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내여행 경비를 보조하는 등 관련 캠페인에 약 1.7조엔의 예산을 확보해 관광수요 환기에 나설 방침임.
ㅇ 상기관련, 다바타 히로시 관광청 장관은 5.20 기자회견에서 예산집행에 필 요한 준비기간에 대해 ‘현시점 이후 적어도 약 2개월’이라고 언급하는 등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서는 여름휴가 시즌에 맞춰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13. 국제여객 수요 회복 2024년 이후 전망
□ 5.11-5.17 기간 중 항공기 가동 편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약 27 만편에 그쳐 항공업계가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으나, 이동제한이 해제 된 이후에도 비행기 탑승을 꺼려하는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는 바,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는 국제선 수요 회복 시기를 2024년 이후로 전망함.
ㅇ (美 유나이티드항공) 하루 4천만 달러의 현금을 유출 중으로, 운항편수를
전년 동기 대비 90% 줄이고 경영간부의 보수를 반납토록 하여 비용 절감 을 추진해왔으며, 2020.10월 파일럿 및 승무원 등 현장 직원을 제외한 관 리부서 인력을 30% 감축해 고정비 절감 도모
ㅇ (英 BA) 全직원의 25% 해당하는 최대 1만 2천명 규모의 인력감축을 위해 노조와의 협상에 착수했으며, 향후 3년 간 조달 기체 수도 약 절반으로 감축
ㅇ (獨 루프트한자) 직원에 1만 명 해고 및 기체 수 대폭 감축 계획 전달
□ 한편, 각국 정부는 감편 장기화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에 따라 자 국 항공업계 지원에 나섰으나 지원처가 제한될 시 일부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는 바, 공정 경쟁의 확보가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 임.
ㅇ 상기 관련, 오카다 요스케 히토쓰바시대학원 교수는 ‘경쟁 왜곡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지원 과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 고 지적
14. 日 관광업계, 방일객 의존 탈피 모색
□ 전국 지자체는 그간 지방으로의 관광객 유치에 기대를 걸고 방일객 의존형 관광시책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이 확대되며 이대로는 각지의 관광산업이 존속 위기에 처할 것으로 판단, 근거리 주민에 서비스 를 제공해 국내 여행객 유치를 강화하는 등 방일객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 한 새로운 해법 모색을 모색 중임.
ㅇ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여행 자제 영향으로 방일객 수요 가 증발한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수 년에 걸쳐 이어질 것(日상공회의소 회장 인용)’이라는 우려 제기
※ 2020년 방일관광객은 2012년 이래 최초로 1,000만 명을 밑돌 가능성(SMBC 닛코관계자)
※ 방일객 의존 탈피 동향
- 게이오플라자호텔(도쿄) : 텔레워크 지원 위한 8시간 체재 서비스 제공 - 오사카관광국 : 교외 관광자원 소개 영상 공개중
- 나가사키 운젠시(市): 현지 시민 한정 숙박요금 반액 보조 등
- 지바현 마쓰도시(市) : 가정 내 감염방지를 위해 의료종사자에 시(市)가 대여한 민박시설 무상제공
15. 미쓰비시전기 사이버공격 피해 관련
□ (미쓰비시전기 해킹으로 日 고속미사일 정보 유출) 미쓰비시전기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日 방위성이 연구하고 있던 고속 활공 미 사일의 성능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짐.
ㅇ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장비청이 입찰 업체 결정에 앞서 미쓰비시를 포함 한 복수의 산업체에 제공한 ‘성능 요구 사항’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실제 수주업체는 미쓰비시가 아닌 다른 방위산업체였음.
ㅇ 미쓰비시전기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사실은 작년 6월 사내조사를 통해 발각 되었으며, 해커는 중국 소재 관련회사의 통신장치 및 미쓰비시 전기 사내 컴 퓨터의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찾아 내 이를 돌파구로 삼아 사내 네트워크에 침입했으며, 미쓰비시전기의 기술을 노린 ‘산업스파이’로 중국계 해커집단
‘Black Tech’, ‘Tick’의 소행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ㅇ 한편, 지난 2월 개최된 미쓰비시전기 해킹 사건을 테마로 한 日 정부 방위·
경찰·공안관계자 스터디그룹의 배부자료에는 ‘Black Tech’는 중국 우한,
‘Tick’는 상하이에 거점이 있는 중국 군부대와 연계하고 있으며 군의 감독 지휘 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해, 중국의 관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중국은 통상 전투능력에서는 미군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사이버·
우주공간에서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어, 작년 여름에는 유사시 를 상정해 중국의 ‘전략지원부대’가 대만의 발전소 등 중요 인프라시설을 사 이버 공격해 파괴하는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16. 미쓰비시UFJ, 해외투자자 출자 사전심사 대상 제외
□ 개정 외환법이 규정한 해외투자자 일본 기업 출자 시 사전심사 대상 관련, 중점 심사가 요구되는 ‘핵심(core) 업종’ 518개사에 3大 초대형 은행
* * *
중 총자산 300조엔 이상의 최대 자금 규모를 보유한 미쓰비시UFJ 파이낸셜 그 룹이 제외되며 파문이 일고 있음.* 미쓰이스미토모 FG, 미즈호 FG, 미쓰비시UFJ FG
ㅇ (배경) 同社 관계자에 따르면 2020.3월 재무성이 송부한 설문조사 항목인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여부’, △‘사이버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여부’의 2개가 전부 였던 것으로 확인
- 상기 관련, 日 정부가 심사대상 막바지 확정 작업에 들어간 2020년 봄, 명 단에 오르는 기업이 소수로 한정될 경우, ‘외환법 종목’으로 간주되어 주 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 및 경제단체가‘대상 에서 제외될 수 없다면 적어도 (기업 수를 늘려 효과를) 희석시켜 달라’며 건의한 영향이라는 분석
- 재무성은 대상 선정 기준 및 이유에 대해 ‘개별 기업의 비밀을 누설할 우 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사업내용 변경도 고려해 명단 자체를 수정할 방침이기는 하나, 조사방법 및 시기는 미정
ㅇ (평가) 심사 조건이 비교적 느슨한 ‘지정 업종’을 포함해 全상장기업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2,100개 종목이 규제망에 편입됨 따라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사태가 수습되어 세계 주식시 장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해외투자자들이 일본 기업으로의 출자를 꺼려 기 업통치 및 재편 흐름이 저해될 우려
17. ‘슈퍼시티’ 법안 국회통과 추진
□ 최첨단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슈퍼시티(Super City) 구상
*
’이 담긴 국 가전략특구법개정안 관련,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내주 중 국회통과를 목 표로 심의를 추진 중인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민 및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데이터 연계기반(도시OS)’에 축적해 AI 등 최첨단 기술로 연결 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 구상
ㅇ (日 정부, 국회통과 추진) ‘스마트시티’ 추진을 담당하는 기타무라 지방 창생대신은 5.19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日 정부가 대인접 촉 기회를 줄이도록 요청하고 있는 점을 들어 ‘디지털화 사회의 중요성 을 한층 더 느끼고 있으며, (법안) 국회 통화를 실현시켜야 한다’며 의욕 을 드러냄.
- 금번 국회 통과 시, 정부는 2020년 가을 중 ‘슈퍼시티’ 구상 추진을 희 망하는 지자체를 정식 모집할 방침으로, 내각부에 따르면 전국 54개 단체 가 아이디어를 제출
ㅇ (과제) 우치다 쇼코 NPO법인아시아태평양자료센터 공동대표는 ‘개인정보 수집은 필요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 한편, 행정기관개 인정보보호법이 공익 기여 등 특별사유가 있을 시 본인의 동이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정한 점을 들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함.
- 또한, 동 법안은 ‘슈퍼시티’ 설계 시 지역 주민의 합의를 얻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법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향후 주민 이해 및 합의 도출이 과제가 될 것임을 언급
- 한편, 야당은 ‘눈앞의 위기 및 불안 해소(코로나19 대응)에 예산과 시책 을 집중시켜야 한다’며 동 법안이 ‘불요불급’함을 강조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8.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관련 ①
□‘20년 1/4분기 GDP 성장률 1차 속보치(실질, 계절조정치)는 실질 ▲ 0.9%(연율 ▲3.4%)로 지난 ‘19년 4/4분기(▲1.8%)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 록해, 중국의 경기감속 등의 영향이 있었던 ’15년 3/4분기 및 4/4분기 이래 약 4년 만에 2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ㅇ 코로나19 감염대책으로 외출 및 소비 자제가 확산함에 따라 숙박·외 식 등 서비스관련 소비가 급감하고, 점포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으로 의류 및 자동차 등의 판매도 저조하여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소비(▲0.7%)가 전기(▲2.9%)에 이어 감소 기록
ㅇ 중국 및 유럽·미국 등지에서의 강한 외출 규제로 해외수요가 감소함 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장치의 수출이 부진하고, 외국 인 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가 급감한 영향으로 수출 역시 ▲6.0%로 대폭 감소
ㅇ 기업업적의 급속한 악화 및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로 제조업을 중심으 로 투자 계획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나오며 기업의 설비투자는 ▲0.5%
로 2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주택투자 역시 ▲4.5%로 대폭 감소
ㅇ (‘19년도 성장률) 1차 속보치에 근거해 산출한 ‘19년도(‘19.3 월~‘20.4월) 실질성장률은 전년 대비 ▲0.1%로 소비세율 인상이 있 었던 ‘14년도의 ▲0.4% 이래 5년 만에 마이너스 기록
- 日 정부는 ‘20.1월 ‘19년도 실질성장률이 0.9%가 될 것이라는 전망 치를 각의결정하고 세수 예측 등의 기초 지표로 삼아왔으나, 금번 속 보치가 이를 크게 하회함에 따라 재정운영상의 곤란 예상
ㅇ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5.18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무리해서 멈추고 있는 것은 감염확대를 막기 위함임을 많은 국민이 이해해주길 바란 다’고 언급하며, ‘4월, 5월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해외경제 도 감염증으로 부진한 가운데 당분간 경제는 크게 침체될 것’이라며
‘20년도의 성장률도 낮은 숫자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
- 만약 ‘19년도에 이어‘20년도 GDP도 감소하게 되면 ‘08~09년 리먼
쇼크 이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됨.
ㅇ 민간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는 ‘20년 2/4분기의 경우 日 정부의 긴급 사태선언 발령 이후의 경제활동 정지 등의 영향이 반영돼, 연률 환산 약 ▲21%(민간이코노미스트 33명 전망치 평균)로 비교가능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가 한층 더 침체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참고: 실질 GDP 성장률 민간 전망치(실질, 전기비[%], 연율 환산)
19.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관련 ②
□ (경제 정상화 장기화 전망) 日 내각부가 5.18 발표한 1/4분기 GDP 성장률 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개인소비 및 수출이 감소한 결과, 전기 대비 ▲0.9% 감소(연율환산 ▲3.4%)하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 며 2/4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5.18 기자회견) : ‘소비세율 인상 영향이 완화되어 경제가 재기동하는 분위 기였으나,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발생 및 확대되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놓였다’
ㅇ 상기 관련, 민간 이코노미스트 2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이 본격화되는 2/4분기 이후의 경기 전망을 질의한 결과, 2/4분기 평균 GDP 성장률은 리먼사태 이후(▲17.8%) 수준을 웃도는 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21.2%를 기록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
2020.1Q 2020.2Q 2020.3Q 2020.4Q 2021.1Q
메이지야스다종합연구소 ▲5.2 ▲17.2 10.2 5.6 4.7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5.1 ▲20.7 5.1 3.7 3.6
다이와종합연구소 ▲5.8 ▲21.9 7.1 6.3 3.9
BNP파리바증권 ▲4.0 ▲23.2 9.2 8.7 2.8
SMBC닛코증권 ▲4.0 ▲18.2 13.3 3.5 2.4
예측 평균 ▲4.8 ▲20.2 9.0 5.6 3.5
ㅇ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래 최초이며, 전 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질 GDP가 소비세율 인상 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2021년 후반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해 조기의 ‘V자형’ 회복은 어려 울 가능성
□ (日 정부, ‘경기 후퇴’ 인정 검토) 소비세율 인상에 더해 코로나19 영향도 가세하며 경제활동이 급속하게 축소되어 ‘경기후퇴’를 인정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큰 바, 日 정부는 경기가 후퇴 국면에 접어들었다 는 사실을 정식 인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 2020년 여름 경 최종 판단할 방 침임.
ㅇ 당초 日 정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V자형’경기 반등을 예상했으나, 백신 실용화 전까지는 국민에 일정 수준의 ‘자숙 요청’이 불가피해 최근 장기 전을 염두에 둔 태세 전환에 돌입했으며, 향후 바이러스의 위험을 억제하는 동시에 궁핍한 재정 여건 하에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시 련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이코노미스트 일본 경기 전망
· 마쓰무라 히데키(니혼소켄) : 잠재성장률이 낮아 중국 및 미국보다 회복 늦을 것
· 고노 류타로(BNP 파리바) : 코로나 위기를 디지털화의 기폭제로 삼아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 상시키지 않는 한, 코로나 위기 전 수준으로 GDP가 회복되는 것은 2026년 후반일 것 · 오노 도시아키(후코쿠 생명보험) : 고용악화로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며 GDP 회복은 2023년 · 기우치 다카히데(노무라 증권) : 3/4분기도 소폭 마이너스 성장 예상
· 마루야마 요시마사(SMBC닛코증권) : 정부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꾀하며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할 필요
· 고바야시 신이치로(미쓰비시UFJ) : 경제 회복이 본격화하는 3/4분기에 확진자가 대량 발생할 시 경제회복 시나리오에 지장 초래할 가능성
· 이토 아쓰시(신세이은행) : 2020년 중 바이러스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 4/4분기는 재차 마이너 스 성장 가능성
20. 2020.4월 소비자물가 동향(3년 4개월 만에 하락)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6으로 전년 동월 대비 - 0.2%(전월 대비 -0.5%)(40개월 만에 하락)
ㅇ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기여도 0.30%p), 주거(0.15%p), 가구·가사용 품(0.07%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교육(-0.32%p), 교통·
통신(-0.18%p), 기타 잡비(-0.19%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함.
ㅇ (언론 평가) 신선식품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6.12월 이래 3년 4 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으며, 향후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의 본격적인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을 감안할 때 물가 하방압력이 강 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확대로 세계경제가 악화하며 에너지 수요가 감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며 유가가 하락하여 가솔린(–9.6%), 등유(-9.1%) 등이 하 락을 기록하는 등 에너지 관련 부문에서의 하방압력이 강했으며, 외출 자제의 영향으로 숙박료(-7.7%) 및 외국 패키지 여행비(-11.7%) 등도 하락함.
- ‘19.10월 이후 유치원, 보육원 무상화 정책으로 사립 유치원 보육료가 -94.0%, 보육소 보육료가 -58.1%로 하락하였으며, 4월부터 실시된 일부 세대 대상 고등교육 무상화 정책으로 사립 대학수업료가 -4.3%로 하락 하는 등 제도개혁의 영향도 보임.
- 한편,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마스크는 5.4% 상승함.
- 총무성 담당자는 ‘전기 및 가스요금 등에는 (저유가의 영향이) 다소 늦게 수개월 후에도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향후 가솔린 등 포함 에너 지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을 지적함.
- 아베 정권은 12.12월 발족 이후 일본은행과 2인 3각으로 장기 디플레 이션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 로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물가의 모멘텀을 일단 잃은 것으로 판 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금번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마 이너스권 전락은 ‘아베노믹스’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물가 끌어올 리기’의 성과가 코로나19로 크게 손실되었음을 보여줌.
- 다이와종합연구소의 고바야시 슌스케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백신이 완성하는 등으로 감염증이 완전히 종식하기까지는 1~2년이 필요할 것
임. 그 동안 경제활동을 종래와 같이 재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며 자원가격의 하락은 전기 및 가스요금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 로 ‘향후 1년 정도 CPI는 제로에서 마이너스권에서의 추이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함.
- SMBC 닛코증권 마키노 준이치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로 인 한 실업 및 임금 하락이 소비 감소로 이어면서 발생하는 국내發 디플 레이션’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대책 없이는 연쇄적 인 물가하락이 계속되는 디플레 스파이럴에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음 을 지적하며 고용·임금 지원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21. 2020.4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5.21 재무성이 발표한 2020.4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 역수지는 ▲9,304억 엔으로 적자 기록(3개월 만에 적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의 정체로 對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등 거의 전 지역에서 수출이 감소해 전체 수출은 ‘09.10월 이래 10년 반 만의 최대 감소율(▲21.9%)을 기록함.
※ 주요 36개국·지역 중 대만, 베트남, 쿠웨이트를 제외한 모든 국·지역 대상 수출 감소
- 전체 수입 역시 원유 등 자원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7.2%)하였 으나, 수출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을 상회하며 무역수지는 3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함.
- 對美 수출은 자동차, 항공기 엔진 등의 원동기, 자동차 부품 등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하여 지난 3월에 이어 동일본대지진 직후인 ‘11.4월 이래 의 최대 감소폭(▲37.8%) 기록을 경신했으며, 對EU 수출 역시 지난 3월 (▲11.1%)보다 큰 감소폭(▲28.0%)을 기록.
- 중국 국내 생산 및 물류가 회복하기 시작함에 따라 對中 수출의 감소폭 은 축소했으며, 일본 내에서 품귀현상이 일어났던 마스크가 포함된 직물
용 실·섬유제품(+234.5%)의 對中 수입이 증가함.
ㅇ (전망)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의 정체에 더해 미중 대립의 격화 및 서플라이 체인의 국내회귀 움직임 등으로 자유무역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WTO는 5.20 세계 상품교역이 ‘20년 상반기에 급격히 침 체될 것’이라는 전망 제시
- 日 국내 민간 이코노미스트 23명의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20년도 말 시점에도 수출은 ’19년도 말 수준의 80% 정도 밖에 회복하지 않을 것 으로 전망
- 메이지야스다종합연구소의 고다마 유이치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 19 문제가 미중 대립에 새로운 축을 더해, 미중 마찰이 더욱 첨예해졌 음’을 지적하며 ‘코로나19로 미중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글로벌 한 경제활동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슬로 트레이드*의 흐름이 정착할 것’이라 분석
* 무역증가율이 세계 GDP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
- 농림중금종합연구소 미나미 다케시 주임연구원 역시 ‘중국과의 무역은 재개되었으나 유럽 및 미국 등과의 무역은 크게 수축한 상황으로 수입 및 수출의 부진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
[ 2020.4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5조 2,023억 엔 ▲21.9% 17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84.1 ▲21.4% 9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6조 1,327억 엔 ▲7.2% 12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4.9 +1.3% 4개월 만에 증가
무역수지 금 액 ▲9,304억 엔 - 3개월 만에 적자 *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자동차(▲65.8%) 및 원동기(▲45.3%) 등이 감소한 반면, 수입은 항 공기류(+207.2%) 및 육류(+31.7%)가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812억 엔의 흑 자(2개월 연속 감소)
[ 對미국 ]
(중국)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29.4%) 등이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43.4%) 및 자동차부분품(▲18.5%) 등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직물용 실·섬유제품 (+234.5%) 및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17.2%) 등이 증가해 무역수지는 ▲ 5,526억 엔의 적자(2개월 연속 적자)
- 대중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감소폭(▲4.1%) 은 지난달(▲8.7%)에 비해 축소하였으며, 중국 국내 생산활동의 재개 등에 따 라 반도체 등 전자부품 등 품목이 증가함.
[ 對중국 ]
수 출 1조 1,822억 엔 ▲4.1% 4개월 연속 감소
수 입 1조 7,348억 엔 +11.7% 9개월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 5,526억 엔 +72.9% 2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자동차(▲30.2%) 및 유기화합물(▲36.9%)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 은 직물용 실·섬유제품(+141.9%) 및 통신기(+13.8%)가 증가한 반면, 액화 천연가스(▲36.4%)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270억 엔의 적자(3개월 만에 적자)
- 對韓 수출 및 수입 2개월 연속 감소
※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19.11월) ▲17.0% → (12월) ▲16.2% → (20.1월) ▲12.1%
수 출 8,798억 엔 ▲37.8% 9개월 연속 감소
수 입 6,986억 엔 + 1.6% 2개월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1,812억 엔 ▲75.1% 2개월 연속 적자
→ (2월) 1.0% → (3월) ▲10.4% → (4월) ▲10.6%
[ 對아시아 ]
수 출 3조 1,297억 엔 ▲ 11.4% 2개월 연속 감소
수 입 3조 1,568억 엔 + 2.2% 7개월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 270억 엔 - 3개월 만에 적자
※ 일본의 2020.4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자동차(▲55.8%) 및 자동차 부분품(▲47.1%) 등이 감소하고, 수입 은 의약품(+30.8%) 등이 증가한 반면, 가방류(▲73.9%) 및 항공기류(▲
66.5%)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1,912억 엔 적자(10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4,835억 엔 ▲28.0% 9개월 연속 감소
수 입 6,747억 엔 ▲6.8% 4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1,912억 엔 +265.2% 10개월 연속 적자
3 대외경제 동향
22. 對韓 수출규제 이후 韓 기업의 脫일본 가속화(닛케이)
□ 日 정부의 對韓수출규제조치 이후 한국 기업은 일본 제품을 대체 가능 한 제품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주요 액정패널 및 반도체제조사는 고품질‧저가격 및 안정적 조달을 이 유로 일본산 소재를 이용해 왔으나,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가 동 관 습을 바꾼 것으로 평가
□ (저순도 제품으로 전환가속화) 한국 기업은 반도체 및 액정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는 고순도 제품의 조기 국산화가 용이치 않다고 판 단, 한국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저순도 제품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ㅇ LG디스플레이는 액정 패널의 제조공정에서 日 스텔라케미파社가 제조 하고 韓 솔브레인社가 100배로 희석한 불화수소를 이용해 왔으나, 2019.11월부터 이를 재검토, 솔브레인社에서 생산‧가공한 저순도 제품 을 채택
ㅇ 삼성전자는 ‘경제적 합리성을 생각하면 일본에서 조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면서도,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공정 내 일부에서 국내 조달이 가능한 저순도 불화수소를 도입
□ (日 소재업체 실적 악영향) 수율(收率) 저하를 우려하여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이용해온 한국기업의 조달전략 전환은 일본의 소재업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日 스텔라케미파社가 5.11 발표한 2020년 3월期(2019.4월-2020.3월) 결산 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으며, 同社 결산단신에는 ‘對 韓 수출관리제도 운용 재검토 등에 따라 반도체 액정용 불화수소 수출 판매가 감소했다’는 문구가 기재
ㅇ 불화수소 제조업체 중 세계 주요기업인 모리타화학공업은 2020.1월 對 韓 수출을 재개한 이후에도 수출관리 엄격화 이전 대비 對韓수출 30%
감소
□ (韓정부도 脫일본 지원) 한국 정부는 해외 기업의 한국內 공장 유치도 지원하는 등 脫일본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美 종합 화학기업 듀폰社는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대상인 ‘EUV용 레지스트’의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겠다고 발표, 한국정부는 이에 대 해 산업단지의 토지를 준비하고 법인세를 감면하여 투자를 지원 ㅇ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국 기업에 대해 ‘한국의 소재산업이 발
전하여, 언젠가 아베 총리에게 고맙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언
급하며 脫일본 장려
□ (정부간 대치가 日기업에 악영향) 日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신뢰가 손상되어 수출관리제도를 재검토했다’는 입장 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를 ‘경제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측은 반 발을 지속하고 있어, 韓日 정부간 대치는 일본 기업의 현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ㅇ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脫일본’을 장려함에 따라, 일본의 전자 부품업체 관계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출가 할인을 요구받는다’
며 ‘일본 정부는 더 어른스럽게 대처했어야 했다’ 며 불만을 표시
23. 日·美 경제안보대화 신설 및 NSS 경제반 활동
□ (日·美 경제안보대화 신설) 日·美 양국 정부가 경제안전보장 관련 실 무급 대화를 신설하여, 군사전용(轉用) 가능한 첨단기술의 관리 및 차세 대 통신규격인 ‘5G’의 안전한 통신망 확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 의할 방침을 정한 사실이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밝혀짐.
ㅇ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포괄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첫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할 예정임.
ㅇ 올해 4월 내각관방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신설된 ‘경제반’이 일본 측의 창 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경제반의 수장인 후지이 도시히코 내각심의관이 의장을 맡게 되며, 그 외 외무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내각부 등의 국장 급 및 심의관급 관료가 참가할 예정임.
ㅇ 미국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경제회의(NEC),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등이 참가할 전망.
ㅇ 양국 정부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의 안이한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시책 등에서 연계를 강화할 방침으로 ①대내직접투자 감시 강화 및 수출관리 철저화, ②국내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외국인유학생 대응,
③안전한 5G 통신망구축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ㅇ 중국은 민간 기술을 활용해 군사력 증강을 꾀하는 ‘군민융합’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의 이러한 패권확대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신설되는 대화를 통해 미국은 일본 측에 동조를 구할 목적인 것 으로 보임.
□ (경제반, 日美·日中관계 ‘양날의 검’) 美中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 운데 日 아베 총리는 양국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18.10월 7년 만에 중국을 공식방문하고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의 코로나19 종식 후 日 국빈 방문을 추진하는 등의 노 력을 해왔으나, 경제반은 일미동맹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동시에 구축 해 온 일중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 임.
ㅇ 작년 말 ‘경제반 설치 준비실’이 꾸려지고 후지이 경제반장이 인사차 워싱 턴을 방문했을 때 美 NSC 고관은 ‘지금까지는 외무성과 경산성이 하는 말이 달라, 어느 쪽이 경제안보 담당인지 알 수 없었다’며 경제반의 설치를 반겼 으며, 백악관 및 싱크탱크 관계자로부터 경제안보 창구의 일체화를 통해
‘日·美 연대의 폭이 넓어질 것’이 기대 섞인 인사도 잇따랐음.
ㅇ 한편, 2월 말 일본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경 제반 설치와 관련해 日 정부고관에게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가’하는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져, 경제반을 중국의 통신대기업인 ‘화웨 이’를 공급체인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직으로 보며 경계하고 있음이 드러남.
ㅇ PHP종합연구소의 가나코 마사후미 대표는 ‘일본은 이웃나라인 중국과도 교 류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됨. 미중의 맥락만이 아니라, 인도 및 호주 등 우호 국과 연계해 집단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을 짜내야 한다’고 지적함.
□ (NSS 경제반, 경제안보 사령탑 역할 기대) 국가안전보장국(NSS)을 구성하 는 7개 반 중 ‘경제반’은 약 20명이 배속된 최대급 규모로, 경제산업 성 출신의 후지이 도시히코 를 수장으로 기용하고 과장급 포스트에는 총
무성, 재무성, 외무성, 경찰청 등 여러 부처 출신 관료를 배치해, ‘경제 관청의 에이스급’(내각관방간부 언급)을 모은 혼성(混成)부대로 여겨지 며 경제안보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받고 있음.
※ 경제반은 사이버, 과학기술, 국제경제 등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美 국 가안전보장회의(NSC)를 본떠 설치되었으며 ‘다테와리’행정이라 불리는 일본 행정조직의 수직적 분업체계 의 폐해를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日 정부가 작년 가을 작성한 경제반의 기본개념에 관한 자료에는 안보와 경 제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안보 마인드의 유지 및 공유’, ‘경제계 및 안보계의 혼재’ 등의 표현이 등장해, 지금까지의 경제안보 의식이 낮은 수준 이었음을 드러낸 바 있음.
ㅇ 낮은 경제안보 의식의 원인으로는 전후 안전보장과 산업·과학기술 정책이 괴리된 채로 각 부처가 수직적 행정체계 하에서 정책을 추진해 온 탓에, 과학 기술(문부과학성, 내각부), 산업육성(경제산업성), 정보통신(총무성)을 담당하는 부처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외무성, 방위성과의 조율이 불충분했다는 점이 지적됨.
24. 中·露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 (중·러 전략적 파트너쉽 강화)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 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으로 월면기지 건설 및 천연가스의 대중 수 출을 위한 새로운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등 우주·자원·군사 부문에서 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친중 시프트’에 박차가 가해지면 중·러와 미국 간의 대립 구도가 선명해질 것으로 분석함.
ㅇ (월면기지 건설) 국영 러시아통신이 전한 로켓·우주 부문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양국의 작업그룹이 검토 중이며 공동 기지 건설 및 양국 기지의 인접 건설 등의 안이 제시돼, ‘24년까지 달에 인류를 보내 월면기지를 건설한다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항하는 구도를 형성할 전망임.
-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는 닛케이신문의 인터뷰에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나, 중러 양국은 이미 정기적으로 우주협력과 관련해 협의
하고 있으며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며 얼마나 많은 자금을 중러가 투입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는 견해가 우세함.
ㅇ (자원·에너지 분야) 러시아의 국영 천연가스회사 가스프롬은 중국으로 이어 지는 2번째 파이프라인 ‘시베리아의 힘2’의 사업화 조사를 시작했음을 밝 혔으며, 이를 통해‘19.12월 가동을 시작한 1번째 파이프라인의 수송능력인 3,80억입방미터(중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의 약 1/5)를 상회하는 최대 500억 입 방미터의 천연가스가 수송가능할 전망임.
- 러시아는 천연가스가격의 회복 등을 기다려 중국과 가스 공급교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안전보장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의향을 밝힘.
ㅇ 러시아로서는 코로나19 및 유가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경제의 재건을 위 해 성장력이 높은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카네기 재단 모스크바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는 ‘당분간은 중국 쪽에 더욱 접근 하는 것 이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분석함.
25. 공업제품 및 농산품 등 해외의존 리스크 대응
□ (日 정부 서플라이체인 국내회귀 지원기금 설립 방침) 코로나19의 확산 사태로 의료물자에서 자동차·스마트폰까지 폭넓은 제품의 높은 중국의 존도가 가지는 리스크가 노정됨에 따라 日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로 서 플라이 체인(공급망)의 국내회귀를 지원하는 2,000억 엔 규모의 기금을 설립해, 중국 등 특정 국가 및 지역으로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 日 국내 에 생산거점을 정비하는 경우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ㅇ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자금조달 등 당면 과제에의 대응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 므로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종식 후가 될 가능성이 커,
‘20년도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한 2,200억 엔의 예비비로 기금을 설치하여
‘22년도까지의 기간 내에 연도와 상관없이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끔 하 는 제도 틀을 만들 예정임.
ㅇ 생산설비 도입 및 공장 등 건물의 설치, 채산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등이 지
원 대상이며, 보조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3, 대기업의 경우 1/2로 설정할 계 획임.
ㅇ 마스크 및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 의료품의 생산거점을 국내에 새로이 설치하 거나 생산라인을 증설할 경우에는 보조율이 인상됨.
ㅇ 과거에도 日中 관계 경색으로 중국 내 반일 데모가 발생하는 등의 계기로 인 해 생산거점을 중국 이외의 국가로 분산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의 모색은 이루어졌으나, 설비과잉 상황에 대한 우려 및 노동자의 숙련도 차이 등의 요 인으로 큰 진전은 없었으나,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공급망 재편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전략물자 확보 제도 정비 노력 필요) 도쿄대학 다마이 가쓰야 교수는 향후 각국 각국에 의한 전략물자의 확보 및 통제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 하며, 앞으로는 하이테크 제품 및 특수 소재 뿐만이 아니라 범용의 검사 기기, 방호복, 마스크 등 경공업제품, 소독액 및 정제수 등도 수출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또한, 의료품 등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제품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정부가 생산 및 유통을 관리하는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자국 생산 능력으로는 대응할 수 없을 경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자 등의 상호 융통이 가능한 동맹국 및 우호국과의 상호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지적함.
ㅇ 이를 위해 정규 외교 루트 외에서 행해지는 타국 정부의 ‘인플루언스 오퍼 레이션(influence operation)’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인포데믹* 등에 대응하 기 위한 시큐리티 강화, 신속한 정치결단을 위한 제도 사전 정비, 마이넘버카 드 제도 활용 등의 제도 정비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인포데믹: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 및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현상.
□ (먹거리 안전보장 문제 대두) 세계식량계획(WFP)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량부족 문제가 급속히 심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 역시 농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식량 자급률이 37%까지 떨 어진 상황에서 농가 전체의 고령화로 생산기반의 약화가 심화하고 있어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에 관한 불안이 고조됨.
ㅇ 현재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식육의 생산이 줄어들며 돼지고기의 수입에 지장 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야채 수입을 일부 중단하고 있는 등의 영향이 생겨나고 있음.
ㅇ 마스크 등 공업제품과 달리 농산품은 쉽게 증산할 수 없는 특수 상품임을 감 안할 때, 농업재생을 ‘위급·중요’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26. WHO 총회 개최 관련 동향
1. 회의 일정 및 쟁점
ㅇ (회의 일정) 세계보건기구(WHO)는 5.18부터 당초 4일 정도의 일정의 연 례회의를 이틀로 단축하여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WHO예 산안 심의 시간을 할애하여 코로나19 관련 협의에 집중할 방침임.
*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1948년 WHO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
ㅇ 동 연례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의 총회 옵서버 참여 △WHO의 코 로나19 초동대응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대립할 전망으로, 5.15 (현지시간) 美 뉴욕타임스 전자판은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긴장의 고조는 새로운 냉 전의 공포를 일으킬 것’이라 언급
2. 대만 옵서버 참여 관련
ㅇ (중국측 반대)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대만 의 옵서버 참여에 대해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표 실시 시 대만의 옵서버 참여 확정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과반수가 필요하나, 중국 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보고 대만의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
ㅇ (일본측 입장) 아베 총리는 3.30 테드로스 사무총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보건위생 분야에 지리적 공백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언
급, 대만의 옵서버 참여를 촉구함.
- 日 외무성 간부도 ‘(초기 감염억제에 성공한) 대만의 노하우와 경험을 듣 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며 인류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 석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ㅇ (대만측 입장)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5.20 열릴 2기 취임식을 앞두고 재외공관 대표 인사에 착수, 대만 관계자에 따르면 셰창팅(Frank Hsieh) 現 주일대표 연임 최종 조정에 들어감.
- 대만의 주일대표 임기는 총통의 임기에 맞춰 4년에 1회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WHO 총회 참가 여부 등을 놓고 국제사회의 대만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는 상황 하에 對日외교 성과를 평가받는 셰창팅 대표 연임 결정을 통해 주요국 외교를 강화할 공산을 드러냄.
- 아베 총리가 2020년 들어 국회에서 2회에 걸쳐 대만의 WHO 총회 옵서 버 참가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셰창팅 대사의 對日외교 성과가 컸다는 평가
3. WHO 코로나19 대응 관련
ㅇ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1.22-23 양일간 열린 긴급위원회에서 중국의 압력에 따라 긴급사태선언을 연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검사태세 정비 등이 늦어져 감염확대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동 총회 에서는 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한 시기 등 WHO 대응 평가 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산케이)
ㅇ (일본측 입장) 일본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 감염이 확인되었을 당 시의 WHO 대응 등의 검증을 독립 기관에서 실시토록 제안, WHO의 투 명성을 높이는 개혁 및 규범 조성을 통해 美中간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공산임.
- 아베 총리는 5.15 저녁 인터넷 방송인 ‘언론텔레비전’을 통해, WHO 대응 검증에 대해 ‘EU와 함께 공평하고 독립된 포괄적 검증을 해야 한 다’고 언급함.
- 아베 총리는 이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세계로 퍼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도 강조했으나,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WHO 비판을 배제,
‘자유로운 형태로 정보와 지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며 검증의 필요성 을 중립적으로 언급
ㅇ (미국측 입장) 美 트럼프 대통령은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중국 쪽이다’라며 WHO에 대한 자금 기부 중단을 발표하는 등 WHO 대응을 강력히 비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감염을 확대시 킨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중국의 초기대응도 비판, ‘중 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며 강경 자세를 보인 바 있음.
ㅇ (중국측 입장) 총회에서 對中 비판이 고조될 시, 시진핑 지도부는 5.22 개 막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반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4 기타
27. 소브트뱅크그룹(SBG), 1/4분기 1.4조엔 최종적자
□ (투자 실패 및 코로나 영향 이중고) SBG가 5.18 발표한 2020년 1/4분기 최 종 손익은 주력해온 펀드 사업(‘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SVF)에서 손실이 확대되고 코로나19 영향이 가중된 결과, 1조 4,381억엔의 적자를 기록함.
ㅇ SBG에는 그간 SVF 사업을 통해 기업가치가 높은 미공개 벤처 기업에 적 극적으로 투자하며 투자 중심 회사로의 기업형태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SVF 투자처 88개사 중 약 15개사가 도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다른 주요 투자처도 존속이 불확실한 상황
ㅇ 이에 SBG는 4조 5천억엔의 자산을 1년에 걸쳐 매각해 자사채 매입 및 부 채 삭감에 충당하는 등 당분간 재무기반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며, 5.18에 는 보유 중인 中 알리바바그룹의 주식을 매각, 현금화하여 약 1조 2,300억
엔을 조달할 방침임을 표명
ㅇ 한편, 적자 요인인 투자처 손실은 회계상 기업가치가 일정 수준 하락할 시 계상되므로 즉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나, 투자 이익을 투 자 자금으로 활용하여 성장을 가속화하는 SVF의 성장전략은 향후 활용이 어려워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