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2.18~24)
1 경제일반
1. 통계부정 관련 추가지급 평균금액 판명
□ 매월근로통계 부정조사로 고용보험 등이 과소지급된 사안과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이 추가지급 금액 및 인원수를 2.16일 밝힘.
ㅇ 고용보험 중 육아휴직수당 추가지급 대상자수는 연인원 14만명으로 수급기간당 평균금액은 약 3,100엔이며, 실업급여 대상자는 연인원 1,567만명으로 인당 평균 1,350엔이 지급될 예정임.
<고용보험 등 추가급부 내역>
지급 내용 대상자수(연인원) 1인당 평균액
고용보험
실업수당 약 1,567만명 약 1,350엔 고연령구직자수당 약 183만명 약 410엔
육아휴직수당 약 14만명 약 3,100엔
산재보험 연금수당 약 27만명 약 9만엔
휴직보상 약 45만명 약 300엔/월
선원보험 연금수당 약 1만명 약 15만엔
□ 대상자 중 일부에게는 빠르면 3월부터 추가지급 통지를 실시하고 4월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 지급시기는 상이함.
ㅇ 과거 수급자였으나 현재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는 통지 및 지급에 시간이 걸릴 예정임. 예를 들어 과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 8월 통지가 시작되고 지급은 11월 가량이 될 전망임.
ㅇ 후생성은 추가지급 관련 현재 대상자를 특정하는 단계로,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은 정산중임. 콜센터에는 “본인이 대상자인가”,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가”등 질문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현재 불가한 상황임.
2.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변경 절차 간소화 및 취직업종 확대
□ 일본 정부는 4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외국인유학생 체류자격 변경절차를 일부 간략화하기로 함. 현재는 체류자격 변경관련 중소기업의 신청절차가 번잡하여 유학생 채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바, 기업측 부담을 경감해 유학생이 취직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자 함.
ㅇ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유학」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변경해야 하는데, 유학생 및 기업 양측이 입국관리국에 변경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대기업의 경우 회사 규모, 자본금 외 유학생 채용형태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나, 중소기업은 신청서 외에도 결산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무상황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큼.
정부는 향후 경영에 문제가 없는 우량기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중임.
ㅇ 법무성에 따르면 2017년 일본기업에 취직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 유학생은 2만 2,419명이었는데, 이 중 종업원 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는 8,275명으로 약 37%였음.
□ 아울러 정부는 4월부터 도입되는 신체류자격 ‘특정활동’의 대상업종을 확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접객업 등 업무에서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1년 갱신조건(갱신횟수 상한 없음)의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ㅇ 현재는 유학생이 대학(원)에서 공부한 지식과 업무 내용이 밀접히 연관되는 경우에만 체류자격 변경이 인정되어, 구인난에 시달리는 접객업, 편의점 업계, 지방 기업 등이 체류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지속 요청해 옴.
ㅇ 법무성은 향후 보다 폭넓은 업종에서 외국인이 일본어 능력을 활용해 취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3. 日 상장기업 2018년 4~12월기 순이익 상승률 둔화
□ 日 닛케이신문이 2018년 4~12월기 결산 발표를 마친 일본 상장기업 1,580개사 (금융·신흥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집계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의 순이익 합계액은 23조 9,144억 엔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침(7년 연속 순이익 증가).
※ 2017년 4월~12월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35%에 비해 순이익 성장률이 큰 폭으로 축소
ㅇ 미중 무역마찰로 인한 세계 경기전망 불안 및 물류비 등 비용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ㅇ 전년 동기(17.4월~12월) 미국의 감세정책으로 기업 이익이 약 1.7조 엔 상승했던 바 금년은 이에 대한 반동으로 순이익 성장률이 축소되었으며,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 매각 등을 통해 얻은 순이익 1조 엔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금년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셈이 됨.
ㅇ 전 32개 업종 중 과반수 이상인 18개 업종의 순이익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에서는 17개 업종 중 11개 업종의 순이익이 감소함.
- 중국 자동차부품 생산저조로 자동차・부품 업종 순이익이 29% 감소했으며, 물류비‧인건비 상승으로 식품 업종 순이익은 10% 감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골판지폐지 추가관세의 영향으로 종이‧펄프 업종순이익은 64%가 감소함.
ㅇ 한편 비제조업은 통신업계 순이익 증가(23%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순이익이 3.1% 상승함.
- 소프트뱅크 그룹의 금융파생상품 거래이익이 50% 증가한 1조 5,383억엔을 기록했고, 각사의 결제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 등 수익이 증가함.
- 육상운송도 전년동기대비 순이익이 증가함. 일손부족 심화를 근거로 화주(貨主) 기업에 대해 단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물류 대기업인 야마토 홀딩스가 법인대상 운임단가를 14% 인상한 등이
영향을 미침.
4. 일본 기계수주 감소세 지속
□ 2.18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18.12월 기계수주통계(계절조정치)에 따르면,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 수요’ 수주액은 전월대비 0.1% 감소한 8,626억 엔으로 2개월 연속 감소함.
ㅇ △제조업은 11월 석유·석탄제품 및 전기기계 등 대형 수주에 따른 반동으로 전월대비 8.5% 감소하면서 3,618억 엔을 기록(2개월 연속 감소),
△비제조업은 6.8% 증가한 4,966억 엔을 기록(3개월 연속 증가)
□ 한편 같은 날 발표된 2018년 4사분기(10월~12월) 수주액은 전기대비 4.2%
감소한 2조 5,888억 엔으로 6사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ㅇ 또한 2019년 1사분기(1월~3월)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 수요’ 수주액 전망은 전기대비 1.8% 감소해 2사분기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세계경제의 감속 우려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기계 수주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수주액 예상치에 대비한 실제 수주액 비율을 보여주는“달성률”은 2018년 10월~12월이 94.3%였음.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상승되어 소비가 큰 폭으로 하락한 2014년 4월~6월(90.2%)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달성률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2019년 1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경기관찰조사는 상점주인, 택시 운전사 등 실제 경기동향을 민감하게 관찰 가능한 경제 주체
2,050명을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실시(1월 응답자는 1,860명으로 90.7% 응답률)
→경기판단지수가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가 45.6로 집계, 전월대비 △1.2p 하락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ㅇ 가계동향(-2.0) 관련 지표는 악화하였으나, 기업동향(0.5) 및 고용(1.1) 관련 지표는 개선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5p 상승한 49.4를 기록
ㅇ 겨울 의류 등 소비가 진작되지 않았으며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외출 자제로 음식 업계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보합세가 보인다’고 하고,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해외 정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개원(改元·연호 변경) 및 황금연휴 등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함.
6. 1월 무역통계 결과(속보치)
1. 총액
ㅇ 2.20 재무성이 발표한 2019.1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조 4,152억 엔 적자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함.
-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8.4% 감소하여 5조 5,742억 엔을 기록하였고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6조 9,895억 엔을 기록함.
-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는 춘절(구정) 기간 중 일제히 연휴에 돌입하여 기업활동이 중지되는데, 금년은 작년보다 약 열흘 정도 이른 2월 초부터 춘절이 시작된 영향으로 1월 對中 수출이 부진하였고,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중국 경제의 감속이 선명해진 점이 무역수지 적자 요인임.
- 중국제품에는 일본산 부품 및 원료, 제조기계가 대량 사용되는 바, 미중 무역마찰 장기화로 중국의 對美 수출이 부진하여 중국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 경우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침.
[ 2019.1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5조 5,742억 엔 ▲8.4% 2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87.5 ▲9.1% 3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6조 9,895억 엔 ▲0.6% 10개월 만에 감소
물량지수 110.3 +0.5% 2개월 만에 증가
무역수지 금 액 ▲1조 4,152억 엔 +49.2% 4개월 연속 적자 * 증가율 및 증감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원유(+396.6%) 및 의약품(+51.8%)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나, 자동차(+12.9%) 및 의약품(+50.4%)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3,674억 엔 흑자 (7개월 만에 증가)
[ 對미국 ]
(중국)
ㅇ 전기회로 등 기기(▲38.9%), 플라스틱(▲27.5%), 반도체 등 제조장치 (▲24.8%) 등의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전산기류(+15.0%)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8,797억 엔 적자(10개월 연속 적자)
- 2018.1월 對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4% 감소해 9,581억 엔을 기록하며 2년 만에 1조 엔 이하로 떨어짐.
수 출 1조 1,395억 엔 +6.8% 4개월 연속 증가
수 입 7,721억 엔 +7.7% 7개월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3,674억 엔 +5.1% 7개월 만에 증가
[ 對중국 ]
수 출 9,581억 엔 ▲17.4% 2개월 연속 감소
수 입 1조 8,378억 엔 +5.6% 2개월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8,797억 엔 +51.8% 10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반도체 등 제조장치(▲34.0%) 및 철강(▲17.2%) 등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수입은 비철금속광(▲56.0%) 등이 감소한 반면 전산기류(+10.8%) 등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5,710억 엔 적자(12개월 만에 적자)
- 對한국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이 ▲54.0% 감소하고 중국 현지 설비투자 수요가 감소한 영향 등으로 對아시아 수출이 부진
[ 對아시아 ]
수 출 2조 9,109억 엔 ▲13.1% 3개월 연속 감소
수 입 3조 4,820억 엔 +0.5% 2개월 만에 증가
무 역 수 지 ▲5,710억 엔 +404.6% 12개월 만에 적자
(EU)
ㅇ 자동차(+13.5%) 및 유기화합물(+25.5%)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선박 (▲74.6%) 등의 수출이 감소하였고, 자동차(▲17.7%) 및 육류(▲49.8%) 등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항공기류(+311.1%) 등의 수입이 대폭 증가함.
무역수지는 ▲4.9% 감소한 ▲960억 엔 적자(2개월 만에 적자)
[ 對EU ]
수 출 6,993억 엔 ▲2.5% 4개월 만에 감소
수 입 7,953억 엔 ▲2.8% 23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960억 엔 ▲4.9% 2개월 만에 적자
3 대외경제 동향
7. 개인정보 보호청구 급증
□ 2018.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을 근거 로 세계 각지의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청구가 이어지고 있음.
* 일반데이터보호규제(GDPR): 유럽연합(EU)이 2018년 5월에 시행을 시작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로, 기업 등에 대해 개인정보에 관한 엄격한 관리체제를 요구. 대상은 EU 가맹국(일부 비가맹국도 포함)에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로, 유럽기업 뿐 아니라 EU 역내에 거점을 두지 않는 외국기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정보 취득시에는 목적을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의 처리과정을 기록‧보존하지 않으면 안됨.
- 개인의 정보삭제 등 요구에 대처 및 취급정보의 규모 등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유출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파악한 지 원칙상 72시간 내에 EU 각국 감독당국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됨.
- 위반시 최대 전세계 연간매상액의 4% 또는 2,000만유로(약 25억엔) 중 큰 금액을 제재금으로서 부과받을 수 있음.
- 정보취득에 관한 설명 및 동의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9년 1월 프랑스 제재당국은 미국 구글에 대해 5천만유로(약 62억엔)의 제재금을 부과함.
ㅇ 정보 삭제요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잊혀질 권리(삭제권)’임.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유사한 권리가 있으나, 그 대상은 허위사실 또는 위법 등의 경우에 한정되는 반면, GDPR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도 폭넓은 이유를 근거로 삭제요구가 가능함.
- 또한 EU 역내 거점을 두지 않은 기업이라도 현지 통화 및 언어 등으로 EU의 시민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일본의 생체인증서비스 기업이 방일객으로부터‘일본체류중 등록한 지문정보를 삭제해 달라’거나, 현지진출한 일본기업이 뉴스레터 발송처 삭제, 전 종업원 정보 삭제 등을 요청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ㅇ 기업의 대응에 불만이 있거나 권리 침해가 발생시 개인은 각국 감독 당국에 불복신청이 가능함.
※ 2019.1월 하순 유럽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정 시행 후 8개월 간 접수된 불복신청 건수는
9만 5,180 건에 달하며, 마케팅 메일 등에 관한 신청이 많았음.
ㅇ 당국은 필요시 기업 측에 대응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불만이 접수되는 등 위법성이 높은 안건의 경우 실사 조사 등을 실시함.
□ 향후 일본 기업은 자사가 GDPR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기록 등 지침 정비와 함께 동 규정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일-ASEAN 회원국 간 스마트시티 협력 양자 협의 관련 동향
□ (캄보디아와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의 개시)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이달 말 캄보디아와의 스마트시티 협력체를 설치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를 비롯해 기업 등이 참가하여 구체적인 기술 협력에 관해 논의할 예정
ㅇ 동 협의에는 日 국토교통성, 종합상사, 대형 은행, 제네콘(종합 건설회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현재 민간 기업 약 60개사가 참여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향후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 및 도시재생기구(UR), 일본하수도사업단 (JS) 등도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설계 및 기초인프라 정비 등의 노하우를 제공
ㅇ 양국은 모델지구를 선정해 행정수속 투명화 등 기업이 진출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할 계획으로 이는 일본 기업 진출 확대와도 연결
ㅇ 국토교통성은 도시계획이 진행중에 있거나 미정비 상태인 지역을 선택하여 하수시설 등 분야에 일본의 기술을 투입하고,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제공할 계획
※ 日 정부는 필리핀 정부 측에도 협의채널 구축을 제안, 조기 설치 목표
□ (추진 배경) 금번 협의는 日 정부가 표명한 ‘ASEAN과의 스마트시티 개발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추진
※ 아시아개발은행(ADB) 추계에 따르면, ASEAN 전체에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약 3조 1천억 달러의 인프라 정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도 가격을 무기로 진출하고 있으나, 기술수준 및 사업시행방식 측면에서 현지 내 마찰도 관찰
ㅇ 민간기업이 신흥국에 진출하는 경우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인허가 취득상 어려움 등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성은 현지 당국과의 관계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하여 일본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도모
9. 對 TPP 5개국 수출 감소
□ 2.20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9.1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8.12.30. 발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5개국*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동월대비
▲13.5% 감소한 4,698억 엔을 기록함.
※ 5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TPP 발효전 국내 승인절차를 완료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싱가포르
※ 한편 이들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9.7% 증가한 7,208억엔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호주는 4,680 억엔(19.8% 증가)을 기록함.
ㅇ 일본 정부는 TPP 발효가 수출 증가 등 일본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으나, 협정 발효 직후의 수출 성적은 부진함.
- 국가별로는 멕시코를 제외한 4개국이 전년동월대비 하락함.
-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1,753억 엔(19.5% 감소)을 기록했으며, 호주는 1,190억 엔(18.7% 감소)을 두 번째를 기록함.
- 재무성은 국가별 수출품목을 1월 하순 공개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수출 감소의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임.
4 기타
10. 혼다, 英 스윈든 공장 생산종료 발표
□ 2.19 혼다는 영국 남부 스윈든 공장*에서의 생산을 2021년에 종료한다고
발표함.
※ 1992년부터 승용차 생산을 시작한 스윈든 공장은 혼다의 EU 내 유일한 사륜구동차 생산 공장으로, 2018년 同 공장에서는 ‘시빅(Civic)’ 시리즈 등 약 16만 대를 생산해 반 이상을 북미지역으로 수출하엿으며,, 약 3,500만 명의 직원이 근무중임.
ㅇ 혼다는 유럽에서의 판매 실적이 부진하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가는 한편, 유럽 내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차 부문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해, 영국 내 생산으로는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 생산종료를 결정
※ 혼다의 유럽 판매대수는 14만 3,000대로, 유럽시장 점유율은 1% 미만
- 하치고 다카히로(八郷 隆弘) 사장은 2.19 기자회견에서 ‘경쟁력 관점에서 보아 EU 내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함.
ㅇ 혼다는 영국 내 생산을 중단한 이후에도 유럽본사는 영국에 그대로 둘 방침이며, 시빅의 후속모델 생산은 향후 북미 등으로 이전하고 전기차 개발・생산은 중국 및 일본으로 집중시켜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임.
※ 같은 날 혼다는 2021년 터키공장 생산종료 방침도 표명함.
□ 영국은 3.29 EU를 탈퇴할 예정이나, 영국과 EU가 합의 도출에 실패해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가 부과되는 바, 각 기업에서는 이에 대비해 영국 내 생산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ㅇ 하치고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브렉시트와 금번 결정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노 딜 브렉시트’에 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 금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게 외신의 분석임.
[각 기업의 영국 내 생산체제 재검토 현황]
기업명 현황
혼다 2021년 생산 종료
닛산자동차 SUV 후속 모델 생산계획 철회
도요타 ‘노 딜 브렉시트’ 현실화 시 현지공장 생산 일시 정지 검토중 파나소닉 2018년 유럽본사 및 일부인원을 네덜란드로 이전
소니 3월까지 가전부문 유럽총괄회사 국외 이전 英재규어・랜드로버 · 4500명 인원 감축 계획 발표
· 4월에 5일간 생산 중지(장소 미정)
ㅇ 또한, 2.1 일-EU EPA 발효로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관세가 8년 차에 철폐되는 바, 일본 기업의 EU 역내 생산 이점이 약화된 점이 금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함.
英다이슨 영국본사 싱가포르 이전 방침 표명 獨BMW 4월에 소형차종 생산 일시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