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산업ㆍ통상ㆍ자원 동향> 20150701호
- 주호주대사관 -
1. (NSW州, 환경계획정책 개정안 발표) NSW 계획환경부(계획부장관: Robert Stokes)가 광산개발승인 평가 항목중“광산개발로 인한 자원활용 및 경제효과 기여”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州환경계획정책」개정안을 공시(7.7일)함에 따 라 우리기업들이 추진중인 광산 투자사업 승인에도 일부 영향이 예상됨.
ㅇ NSW주 정부는 지나친 환경중심의 심사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개 발이익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왔으나 親기업적 심사조항이라는 비판을 고려하여 다시 동 항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놓음.
- 개정법규: 환경계획평가법(Environmental Planning & Assessment Act 1979) 38조 환경계획정책(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y) Part 3-12AA항 - 추진일정: 7.21까지 개정안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www.planning.nsw.gov.au/onexhibition)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이익(고용, 세수, 투자효과 등)에 대한 긍정 평가요소가 제외되고 환경요인(수질, 농업, 지역사회 등) 중심으로 평가 가이드라인이 전환 되어 환경영향평가서 준비 및 승인과정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큼.
- 우리기업 영향수준: 환경영향평가를 준비중인 사업(Bylong, Hume Coal)은 개정기준 적 용 대상이며, 旣 심사중인 사업(Mt Thorley-Warkworth, Springvale 탄광 가동기간 연 장)도 소급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NSW정부 입장 不明)
- 호주광업협회 등은“퇴행적 조치“라며 대규모 실직사태와 석탄산업 퇴보를 우려
2. (호주 연방정부, 중국 Shenhua社 Watermark 석탄 프로젝트 환경심사 승인) 연방 환경부(장관:Greg Hunt)는 중국 국영기업인 Shenhua사가 신청한 Watermark 광산 개발과 관련한 수자원영향 심사결과 승인을 결정함(7.8일). 이에 대해 지역 농업, 환경단체들이 승인 무효화를 위한 법적대응에 들어가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근 환경단체의 영향력 강화 및 외국기업 투자 적대감 고조와 관련하여 진행방향 관찰이 필요함.
ㅇ Watermark 탄광개발 사업은 금년 1.28일 NSW 주정부와 독립평가위원회(Planning Assessment Committee, PAC)의 승인을 받은데 이어 연방환경법 평가항목인 수자 원영향에 대한 연방정부 심사를 마침으로써 환경영향평가(EIS) 승인을 완료함.
- Watermark Project
ㆍ개발사: 중국 Shenhua社(국영회사로 세계 최대 석탄 생산기업) ㆍ위치: NSW주 Gunnedah (Newcastle 항만에서 282km)
호주 자원에너지 동향 (6.27-7.10)
ㆍ규모: 연산 10백만톤, 가행기간 30년, 투자비 A$12억, 노천채탄
ㆍtimeline: 탐사권 취득(‘08.10), DGR승인(‘12.4), EIS신청(‘12.10), PAC승인(‘15.1) ㅇ 논란의 중심인 NSW주 리버플 평야 농업용 비옥토(black soil) 및 수자원 훼손 우
려에 대해 연방환경부는 지하수 소비량이 지역수자원의 1/1000 이하로 경미하고 산간지역 중심 개발을 통해 비옥토 보호노력이 반영되었다는 승인의견을 내놓음.
반면 환경단체는 수자원 오염과 리버풀 평원 홍수유발 문제 검토가 누락됨을 지 적하고, 원주민 유적지 훼손가능성을 사유로 정부 승인 무효신청을 토지환경법원 에 제출한 상태임.
3. (철광석 가격급락) 중국 증시폭락이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철광석가격이 6년래 최저인 톤당 U$44.5까지 떨어져 호주 중소ㆍ후발 철광석기업 경영을 위협하 고 있음.
ㅇ 지난달 이후 △25%가 하락한 철광석 가격은 수요공급 요인보다는 중국증시 폭락 에 따른 과잉반응으로 분석되며 중국 증시하락세의 지속 및 주변국으로 파급 될 경우 철광석가격의 추가하락도 예상됨.
ㅇ 철광석가격의 단기 급락으로 원가경쟁력이 취약한 호주의 중소ㆍ후발 철광석기업 의 경영이 위협 받고 있음. 최근 가격은 대부분 소형 기업들의 원가를 밑도는 수 준이며, 특히 일부 업체는 低박토비(strip ratio), 고품위 선택채광과 같은 비정 상적인 원가절감 방법까지 채택하고 있어 지속가능경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옴.
※ 주요기업 철광석 톤당 BEP 원가(UBS 추정)
ㆍBHP, Rio Tinto: U$30 ㆍFMG: U$40 ㆍAtlas Iron: U$45~50 ㆍBC Iron: U$52 ㆍMt Gibson: U$49 ㆍGrange Resources: U$48 ㆍRoy Hill: U$41
4. (서부호주, 광물탐사 인센티브 지원) 서부호주 광산석유부(장관: Bill Marmion)는 탐사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른 탐사비지원 대상 44개 기업을 선정 발표함(7.1일) ㅇ 서부호주는 광업로열티 수입재원에서 $80백만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초탐사 촉진
프로그램인 Exploration Incentive Scheme(EIS)을 한시적으로 시행중임. 선정된 회사는 서부호주 정부로부터 탐사실비의 50%(A$150천 한도)를 지원받음 (신청절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