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산업, 통상, 자원 동향> 20150501호
-주호주대사관-
[Resources Market (5.1)]
Ÿ Iron ore : U$56.18/t ↓ Ÿ Copper LME : U$6,335t ↑
Ÿ Crude oil : Brent U$66.69/bbl ↑ (WTI 59.63/bbl↑) Ÿ Natural Gas: U$2.73/MMbtu ↓
Ÿ Australian dollar : U$78.99¢ ↓
[자원ㆍ에너지 산업 동향]
1. (호주 정부, 해양보호구역 자원탐사 개시) 호주 연방정부가 해양국립공 원 및 해양생태보호구역 내에 석유, 가스자원 확인을 위한 지진파탐사를 시작하여 논란이 예상됨.
ㅇ 호주 국내법에 따라 자원탐사행위가 금지된 해양국립공원 및 해양생태 보호구역에서 호주 연방정부가 지진파탐사(seismic test)를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의 비난이 일고 있음.
* 호주 해양보존구역(Marine Reserve): 2012.6월 호주 정부(노동당)는 연방해양수역 환 경보호를 위해 호주 EEZ범위 내(370km) 전해상면적(8.1백만km2)의 40%에 달하는 지역 을 보존구역으로 지정
ㅇ 연방 산업부 소속기관인 NOPSEMA*는 새로운 해양 석유, 가스자원 매장 지역 확인을 위해 탐사행위 금지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고 노르웨이 국 적 탐사전문회사(Spectrum-Geo)를 통해 다수의 해양국립공원 및 생태 보호구역에 대한 지진파탐사를 실시함.
* National Offshore Petroleum Safety &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ㅇ 반대를 무릅쓰고 후속 시추탐사까지 이어질지 관측은 어려우나, 호주 연방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해상 유,가스 acreage 분양물량을 미리 확 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분석되므로 우리기업, 정부의 관심이 필요 할 수 있음.
2. (호주 북부준주 철도와 동부호주 철도 연결 추진) 호주 북부준주는 향후
호주 자원에너지 동향 BRIEF (4.20-5.1)
2년간 1백만 호불을 들여 북부준주의 기존 남북 철도와 퀸즈랜드州 철도 망을 연결하는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
ㅇ 북부준주(수석장관: Adam Giles)는 준주內 기존 철도 경유지인 Tennant Creek과 퀸즈랜드州 최대 광산도시 Mount Isa를 잇는 660km 철도건설 검토계획을 발표함(4.26). 연결철도가 건설되면 퀸즈랜드 Townsville 항만에 의존하던 북부호주 중심부의 광산물 수출이 Darwin항으로 다변 화되고 아연, 구리, 철광석 등 인근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이 촉진되 는 계기가 될 수 있음.
ㅇ 북부준주는 이 사업을 철도뿐만 아니라 가스관, 통신을 포함한 종합 인 프라 개발사업으로 묶어서 추진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업진행 대비 투자 비를 줄이겠다는 구상임. 동 철도망 연결 사업은 연방정부의 북부호주 개발계획(Vision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일부는 연방정부 의 Asset Recycling Fund로 충당할 예정임.
* 북부준주 가스관 연결사업: 북부준주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수급난이 예상되는 호주 동 부3주(퀸즈랜드, NSW, 빅토리아)에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 13억 호불 규모로 <북부준주 Tennant Creek~퀸즈랜드 Mount Isa> 또는 <북부준주 Alice Springs와 남부호주 Moomba>를 잇는 가스관 건설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사업자(건설 및 운영) 선정예정.
* Asset Recycling Fund: 호주 연방정부는 향후 6년간 약 500억 호불의 연방예산을 편성 하여 각 주정부 소유의 공공자산 매각을 유도하고 매각대금이 도로, 철도, 항만 등 인 프라에 투자될 경우 동 금액의 15%까지 연방예산으로 지원하는 기금을 운영중임.
ㅇ 더불어 북부준주는 연방정부가 추진중인 북부호주 개발사업의 구체 전 략수립을 위해 자원, 물류, 통신, 투자은행 등 산업계 지도급 인사 16 명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Chief Minister’s Advisory Council)를 구 성하여 4.23일 1차 회의를 Melbourne에서 실시함.
ㅇ 2년간의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 토목설계, 원주민유 적지 보호조치, 사업비 산정 및 건설계획 등이 이어질 예정인바, 한-북 부준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경협채널을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음.
3. (호주 신규 준공 석탄항만 가동율 저조) 퀸즈랜즈州 신규 석탄항만인 Wiggins Island 석탄 터미널이 지난주 가동 개시되었으나 석탄경기 침체 로 선적화물 확보가 어려울 전망임.
ㅇ Wiggins Island Coal Export Terminal(WICET)은 석탄경기가 최고점이던 2011년경 극심한 항만적체 해소를 위해 글렌코, 코카투(SK 대주주) 등
8개 회사 공동투자로 개발이 시작됨(연간 처리능력 27백만톤). 2012년 에 착공하여 3년 만에 준공되었으나 석탄경기 침체로 항만 가동율 유지 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발전용 유연탄가격은 톤당 U$60로 6년래 최저수준이며 그 여파로 항만 공동 소유사인 글렌코社는 대규모 감산에 들어간바 있고 코카투社는 극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다른 참여사인 Bandana Energy는 지난해 9 월부터 법정관리 상태임. 또한 당초 투자결정 당시 항만이용 계약사들 이 제시했던 생산계획 달성이 어려움에도 실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계 약된 금액을 내야하는“take or pay”조건도 광산회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예상임.
4. (BHP사 탈세혐의로 추징금 부과) BHP사가 2006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판 매법인 운영을 통해 호주에 납부할 법인세를 회피한 혐의로 호주 국세청 으로부터 벌과금 포함 5.22억 호불의 세금 추징조치가 취해질 예정임.
ㅇ 호주 국세청(ATO: Australian Tax Office)은 BHP, Rio Tinto, FMG, Glencore 등 주요 자원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옴.
- ATO는 BHP 등 호주 내 주요 자원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에 판매법인을 두고 이전가격(transfer price: 시장가격 보다 낮은 가격 으로 해외법인에 광산물을 넘겨주고 시가로 재판매하여 차익을 해외법 인에 남기는 행위) 등을 통해 세율이 높은 호주 법인세를 회피한 혐의 를 조사중임.
- 호주 상원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BHP 싱가포르 판매법인은 2006~2014년 기간 총 57억 미불의 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싱가포르에 납부한 세금은 12만 미불에 불과함. BHP는 2006년 판매법 인 이전 당시 싱가포르 정부와 제로세금에 가까운 특혜조건을 비밀리 합의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같은 청문회에 참석한 Rio Tinto는 2008~2014년 기간 45억 미불의 누적 순이익을 올리고 2.34억 미불의 세금을 싱가포르에 납부하였으며 부담세율은 5%라고 밝힘.
* 주요국 법인세율(2014): 싱가포르 17%, 홍콩 16.2%, 한국 24.2%, 호주 30%, 미국 40%
ㅇ 이에 따라 ATO는 해외 판매법인을 가진 회사들의 이전가격 위반과 해외 법인이 남긴 이익을 배당형식으로 호주 본사에 옮기는 금액에 부과하는
“top up tax(세전이익의 30%)”적용을 집중 심사해 왔으며, BHP사에 대해서는 522백만 호불의 추징금(추징세 301백만, 이자 145백만, 벌금 76백만 호불)을 부과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