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o 경제연구소의 독일과 세계경제 전망
◇ 지난 10.28(수) 독일 ifo 연구소에서 개최한 세미나 ‘2015 ifo Branchen Dialog’에서 Hans-Werner Sinn 연구소장이 발표한 독일․세계경제 동향에 대한 강의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함
1. 전반적 평가
ㅇ 신흥국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면, 미국 경제는 완전한 회복국면에 진 입했으며 독일 경제의 호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스도 다시 위기상황에 놓여 있으며 독일의 난민 유입 사태는 통제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
2. 세계와 독일경제 전망
ㅇ 세계경제는 중국 경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성장률은 금 년의 3.1%보다 다소 높은 3.6%로 전망됨
- 중국 경제가 이전처럼 고속성장은 어렵지만 아주 나쁜 것은 아니며 최근 러 시아 경제의 긴장 요인이 완화되고 있는 점이 이 같은 전망의 배경임
* 세계경제 성장률 : 2013년 3.3%, ‘14년 3.4%, ’15년 3.1%(전망) ‘16년 3.6%(전망)
ㅇ BRICs 국가들의 상황을 ifo 경기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 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브라질은 거품 붕괴와 함께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의 성장률은 감소추세에 있어 금년 3분기까지 6.9%의 성장이 예상되며
- 러시아는 전체 무역의 50%를 차지하는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유럽의 경제
제재와 현저히 낮은 원유가격(1배럴 당 50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미국은 금융위기 직후 주택시장의 거품 붕괴로 주택거래와 가격이 현저히 하 락하였으나 2011년 이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 (15년 9월 5.1%)하고 있어 완전한 회복국면에 들어서 있음
* 2009년에 신축주택 거래량은 전년대비 76% 감소, Shiller 주택가격지수도 34% 하락
ㅇ 독일 경제에 폭스바겐 사태와 난민의 대규모 유입은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며 금년 1.8%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1.8%의 성장이 예상됨
- 10월 자동차산업 경기지수는 약간 상승하여 폭스바겐 사태가 자동차산업의 경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ifo 자동차산업 경기지수(10월, ①② 종합) : 18.1 (전월대비 +8.6%) ① 현재 경기평 가 23.8 (전월비 +2.4 %) ② 경기예상지수 12.6(전월비 +14.4 %)
- 지금까지 자동차 생산도 전혀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폭스바겐사로서는 미국에서 지속될 법률적 분쟁으로 인해 700억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Financial Times)되는 등 대규모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됨
3. 유럽경제 전망
ㅇ 제조업의 생산지수로 살펴 볼 때 독일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프랑스와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ㅇ 남유럽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전 시점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2008년 이후 최 소한 10년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스페인은 거품 붕괴 이후 회복추세에 있다고 하나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려 우며 이태리도 필요한 개혁이 지연되고 있고 프랑스는 2011년부터 다시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제조업 생산지수* (2015년)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99.8 90.7 83.8 76.1 74.2 72.0 139.9
* 2008년 1/4분기=100 기준
ㅇ 그간 남유럽에 대한 구제금융은 곧 프랑스에 대한 구제조치이기도 하였으며 같은 이유로 프랑스는 영구적인 재정연합(fiscal union)*을 주장하고 있음
- 프랑스 은행은 독일보다 남유럽 국가 리스크에 더 노출되어 있었고 프랑스 자동차의 주요 시장이 남유럽 국가들이므로 실질적 혜택이 프랑스에 귀속되 었으며
- 유럽 차원의 예금자 보호․실업보험 도입과 부유한 국가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대해 지출을 이전하는 재정조정 등 재정연합을 실시할 경우 경제적으로 약한 프랑스가 결국 수혜를 받게 될 것임
ㅇ 유럽의 문제는 미국과 같은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수요 진작을 위해 부채를 증가시키는 케인즈의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 금융위기 직후 유럽도 미국처럼 많은 부채를 발생시켰으나 경기회복에 차이 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가격의 하락 (Disinflation)이 없었기 때문임
* 유로화 도입 이후 남유럽국가들의 물가와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쟁력이 저하 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실질임금과 물가를 하락시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4.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ㅇ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후 ECB는 위기 상황에서 급증하는 현금 수요에 대처 할 수 있도록 그리스 중앙은행의 통화공급 규정을 완화하였고
* 상업은행이 그리스 중앙은행으로부터 통화를 공급받는 대가로 예치하는 담보증권의 요건(기준)을 완화. 적격투자등급인 BBB- 이하 등급의 증권도 예치 가능하도록 조치
ㅇ 그리스로부터의 송금에 대한 refinancing credit 형식으로 신용을 공급(Target credit*)하여 2015년 9월 기준으로 1,05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 그리스로부터 유로존 국가에 송금이 발생한 경우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에 deposit을 예치하여 채권자나 상업은행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ECB(또는 그리스 중앙은행)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 형태 → 그리스 중앙은행에 대한 refinancing credit 방식의 자금 지원
ㅇ 그리스 중앙은행에게 허용되는 정상적 비율*을 초과하는 은행권(banknote)의 확대 공급을 통해 210억 유로를 지원하였고
* ECB에 대한 그리스 중앙은행의 지분율으로 정해지며 그 비율은 유로존에서 그리스 의 GDP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임
ㅇ 2010년 5월에는 SMP(Security Market Program) 도입을 의결하여 각국 중앙 은행이 시장에 유통 중인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2015년 9월까지 총 1,390억 유로의 자금이 ECB를 통해 지원되었음
ㅇ 이외에 유로 국가와 IMF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재정적인 구제금융을 실시 하여 2,190억 유로의 자금이 지원됨으로써 총 3,580억 유로(2015. 9월 기준)가 그리스에 지원되었음
ㅇ 일부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의 90%가 금융기관을 비롯한 투자자에게 돌아가서 그리스 국민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전재무장관 Varoufakis)
ㅇ 실제로는 2008년 이후 누적된 그리스의 대외무역 수지를 보전하는 데에 1,200 억 유로가 사용되어 구제금융의 1/3 정도는 그리스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 는 데에 활용되었으며
ㅇ 그리스의 대외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1/3이 사용되고, 나머지 1/3은 그리스 투자자들이 베를린, 런던의 부동산 등 해외자산을 구매하는 데에 소비되었음 ㅇ 그리스 구제금융의 규모(총 3580억 유로)는 그리스 GDP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로 2차 대전 직후 마샬플랜에 의한 독일에 대한 원조 규모(당시 독일 GDP의 5.2%)의 38배에 해당하는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실업률은 평균 25%(2009년 11%), 특히 청년 실 업률은 49%(2009년 25%)를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전망은 없어 보임
5. 난민 이슈
ㅇ 최근 6주간 하루에 만 명 이상의 난민이 독일에 유입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약 150만명의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지난 9월 한 달 만해도 27만명의 난민이 들어와서 163,772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약 11만명의 난민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음.
** 등록된 난민(163772명) 중 52%가 시리아 출신이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 각각 11%, 알바니아 3.6%, 파키스탄 3.1%, 기타 국가가 18%를 차지함
ㅇ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난민들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은 쉽지 않은 과제이며 경 제학적으로는 한 국가의 자연과 인프라, 자산은 클럽재(club good)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자격 없는 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무분별함
① 전쟁으로 새로 유입된 난민의 22%는 초등교육도 마치지 않은 상태
② 지금까지 이민자들의 70%가 학업, 직업교육을 중도에서 포기
③ 유입된 해에 일자리를 갖는 난민은 전체의 8% 정도이며, 5년이 지나야 약 50%가 취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④ 25～55세 인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인구의 비율이 원독일인은 16% 수준이나, 이민 자는 24%에 이르고 최근에는 비유럽 출신의 이민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2003년 이전 25% → 2003～2007년 31% → 2007년 이후 43%)
ㅇ 특히,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난민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서독지역 근로자의 10%, 동독 지역 근로자는 20%가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버는 반면, 이민자 출신은 50%에 이르기 때문이며
- 아직은 최저임금제 시행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 으나 노동시장은 고용주의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최소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반응하므로 최저임금제에 대해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됨
6. 관 찰
ㅇ Hans-Werner Sinn 소장은 강의에 이어진 질문 세션에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을 부동산 버블로 지목하였으며 부동산 거품에 따른 가파른 임금 상 승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