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주요 내용 OECD
세계경제 전망 1.
는 최근 OECD
□ 세계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
유로존이 완만한 경기침체를 보이는 등
ㅇ 선진국 경제는 둔화되는 모습이며,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한편
ㅇ 신흥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 플레이션 압력은 다소 완화된 모습
□ OECD는 현상태가 유지(muddling-through case: baseline scenario)*될 경우 ‘11 ,년 년
’12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월에 비해 각각5 △0.4%p, △1.2%p 하향 조정된 3.8%, 3.4%로 전망하고 2013 에나년 4.3%로 성장세가 회복될 전망
유럽 재정위기 미국 재정정책 등과 관련하여 무질서한 국가부도 등 심각한 악
* , (disordery default)
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은
o OECD 2011년 1.9%, 2012년 1.6%, 2013년 2.3%로 전망
― OECD 대부분 국가는 당분간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다 느린 속도로 회복될 전망
한편 회원국의
o OECD 실업률은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상대적으, 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
국가의 경제 전망
OECD (%)
2011 2012 2013
월
‘11.5 ‘11.11월 11.5월 ‘11.11월 ‘11.11월
세계 GDP 성장률1) 4.2 3.8 4.6 3.4 4.3
국가
OECD 2.3 1.9 2.8 1.6 2.3
미 국 2.6 1.7 3.1 2.0 2.5
유 로 2.0 1.6 2.0 0.2 1.4
일 본 △0.9 △0.3 2.2 2.0 1.6
산출량갭
OECD △3.2 △3.1 △2.4 △3.4 △3.1
실업률
OECD 7.9 8.0 7.4 8.1 7.9
물가상승률
OECD 2) 2.3 2.5 1.7 1.9 1.5
재정수지
OECD ( GDP) △6.7 △6.6 △5.6 △5.9 △5.1
환율 기준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1) PPP 2)
□ OECD는 향후 세계경제가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유럽 재정위기 전개와 미국의 재정정 책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
ㅇ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현재화되고 충분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downside scenario 에는) 유로존이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는 등 세계경제에 심각한 불 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망
무질서한 국가부도 과도한 재정긴축 금
* (disorderly sovereign default), (excessive fiscal tightening), 융기관의 연쇄적 파산(systemic bank failure) 등
이러한 하방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 신흥국 경제 또한 세계교역 위축과 자산가치 하
락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
세계경제가 위험을 극복하고 전염 효과(contagion effect)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 각
국의 과감한 재정 금융 구조개혁, 유로존 해법*의 신속한 이행 등을 통해 신뢰성 을 회복할 필요
은행들의 충분한 자본확충 한도 증액 의 적극적인 지원 등
* , EFSF , ECB
특히 유로존의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구조적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서는 금융시스템 재정비 노동 및 상품시장의 조정메커니즘 강화 등 강력한 구, 조개혁이 필요
ㅇ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신뢰성있는 해결방안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전염 위험 을 예방할 경우에는 낙관적인 경기 전망(upside scenario)도 가능
재정 취약국들의 장기금리가 하락하고 불확실성 축소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지
―
출이 늘어나 세계경제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별 전망(‘12년 성장률, %)
Baseline (Muddling- through, A)
Downside scenario Upside scenario 전망
(B)
차이 (B-A)
전망 (C)
차이 (C-A)
세계 GDP 성장률 3.4 2.1 △1.3 4.0 0.6
미 국 2.0 △0.1 △2.1 2.8 0.8
유 로 0.2 △1.9 △2.1 1.3 1.1
중 국 8.5 7.6 △0.9 8.9 0.4
한국경제 전망 2.
경제전망
( )
는 세계교역 둔화와 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OECD
□ ‘11년 성장세 둔화(3.7%)되다가
년부터는 세계교역 회복 등에 힘입어
‘12 점차적으로 회복되면서 2012년 3.8%, ’13년 를 상회하여 성장할 것으로 전망
4%
이는 지난 월 전망에 비해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을 각각5 0.9%p, 0.7%p 하향 조정 ㅇ
한 것임
부분별로 보면
― 중국발 수요 지속 상대적으로 낮은 원화 가치 등으로 수출이 지, 속되어 투자 민간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ㅇ 물가상승률은 2012~13년중 한국은행의 중기 목표(3%±1%) 수준으로 낮아지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4%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한국 경제전망(%)
2011 2012 2013
월
‘11.5 ‘11.11월 11.5월 ‘11.11월 ‘11.11월 성장률
G D P 4.6 3.7 4.5 3.8 4.3
민간소비
- 3.5 2.6 3.6 3.2 3.8
총고정자본형성
- △0.4 △1.5 5.9 4.6 4.6
수 출
- 11.7 11.0 11.2 7.9 9.8
수 입
- 8.5 8.1 10.9 7.7 9.0
순수출
( )* 1.9 1.7 0.3 0.3 0.6
실업률 3.5 3.4 3.4 3.4 3.4
소비자물가 4.2 4.4 3.5 3.6 3.0
경상수지( GDP) 1.9 1.8 1.6 1.3 1.1
순수출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
*
전망의 리스크 요인
( )
한국경제를 둘러싼 리스크요인으로
□ 대외적 대내적 위험요인을 지적
ㅇ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10년 가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132%)하고 있어 금 리 상승시 소비 위축이 예상보다 과도할 수 있음
ㅇ 대외적으로는 수출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급격한 악화에 취약
정책권고
( )
현재의 소프트 패치
□ *를 극복하고 높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 를 위해 정책 금리를 인상할 필요
* 소프트 패치(soft patch): 경기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
ㅇ 정책금리 정상화가 ‘11.6월 인상(2% 3.25%)→ 한 이후 경기 둔화 우려로 멈춰진 상태 이며, 이로 인해 현재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황
□ 한국의 재정기조는 복지수요 증가 압력 고령화 통일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평 가
재정정책은
ㅇ ‘13년까지 균형재정(사회보장수지 제외 을 목표로 하는 중기재정계획) 년 에 따라
(’11~15 )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음
□ 세계경제의 하방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거시경제 정책적 대응과 함께 구조 개혁을 병 행할 필요
ㅇ 양호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fiscal stimulus)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정책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음
한편 재정정책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은 유지하되 지출 목표의 구속,
―
력을 높여 정부 재정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
ㅇ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으로 네트워크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 생산성을 제 고하고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혁 촉진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에 불과
* 60%
또한
―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와 관련 진입장벽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투자유입을 촉진할 필요
대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 비중이 회원국 번째 수준
* GDP OECD 33
참고
< >
의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OECD (%)
년
2011 2012년 2013년
월
‘11.5 ‘11.11월 ‘11.5월 ‘11.11월 ‘11.11월
세계경제 4.2 3.8 4.6 3.4 4.3
미국 2.6 1.7 3.1 2.0 2.5
유로 2.0 1.6 2.0 0.2 1.4
일본 △0.9 △0.3 2.2 2.0 1.6
독일 3.4 3.0 2.5 0.6 1.9
프랑스 2.2 1.6 2.1 0.3 1.4
이탈리아 1.1 0.7 1.6 △0.5 0.5
영국 1.4 0.9 1.8 0.5 1.8
캐나다 3.0 2.2 2.8 1.9 2.5
한국
4.6 3.7 4.5 3.8 4.3
브라질 4.1 3.4 4.5 3.2 3.9
중국 9.0 9.3 9.2 8.5 9.5
인도 8.5 7.6 8.6 7.5 8.4
러시아 4.9 4.0 4.5 4.1 4.1
OECD 2.3 1.9 2.8 1.6 2.3
동 자료는 OECD Economic Outlook 90과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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