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 10-04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송 원 근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

1판1쇄 인쇄/2010년 7월 23일 1판1쇄 발행/2010년 7월 28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영용 편집인/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3771-0001(대표),3771-0057(직통)/팩스 785-0270~3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201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3771-0057

ISBN 978-89-8031-580-2 8,000원

*제작대행:선우정보인쇄

발간사

한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이런 추세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의 유인구조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 다.작은 정부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 및 확대,즉 감세 및 규제완 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그러나 한편으로 보편적 복 지의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김대중,노무 현 정부의 10년을 거치면서 확산되어 왔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보 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유럽식 복지국가는 막대한 복지지출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높은 세율의 누진적 과세로 대표되는 시스템이다.이 와 같은 유럽식 복지국가의 폐해는 최근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 가들의 재정위기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소득 및 자산에 대한 막대한 과세는 근로 및 투자유인을 억제하고,보편적 복지의 확 대는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동기를 제약함과 동시에 저축동기를 약화 시켜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정체시키고 이에 따라 실업의 증가,투자·

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가져온다.성장세의 추세적 감소라는 한국경 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복지 및 재분배의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따라서 보편 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질 및 사회후생의 증대를 위해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그럼에 도 불구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시장친화적이고 성장 위주 의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분배를 지향하는 대중영합 적 정책기조가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

분배정책이 채택되는 일반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이 불평등한 소득분배에 기인 한다는 이론 및 문헌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실제 역사적 경험이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가 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대규모의 재분배정책이 시행된 유럽 국가들과 재분배정책의 수준이 미미한 미국과의 차별성이다.유럽과 미국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 배정책의 시행은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대중영합적 이념의 확산에 주 로 기인한다.유럽에서와 같이 사회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당의 주요 정당화,교원노조에 의한 교육기관 에서의 이념 전파 등이 가능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 채택에 있어서 대중영합적 이념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한 나라의 이념 성향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미래를 결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또한 이와 같은 명제 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를 역사적 사례,이론 모형의 수립,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 르면 재분배정책의 규모와 범위의 결정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명제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확 인할 수 있다.

한국은 ‘보편적 복지’의 시행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의 경우 실시 11년 만에 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고용보험의 경우도 도입 4년 만에 전체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이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전례 없 이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좌파 사회주의 정치세 력이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고,좌파적 교원노

조의 학교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 의 전제조건이라는 명제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 고 있다.

이번 연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의 전제조건이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최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또한 이익집단 의 정치경제학 이론을 응용하여 대중영합주의의 정치경제학 이론 체 계를 나름대로 확립하고,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실 증분석을 통해 대중영합적 이념 수준이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가 기여한 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먼 저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 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좌파적 이념이 확산될 경우 ‘보편적 복 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좌파세력의 집권,전교조의 교육현장에서 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좌파적 대중영합주의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 져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의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이와 같은 재분배정책의 확대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영합적 사회주의 이념의 확산에 대한 이념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을 본 연구는 지적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원의 송원근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하였다.세미나를 통해 좋은 의견을 내주신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박사와 세미나 참석 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개인적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대 구대학교의 홍인기 교수,국회예산정책처의 전승훈 박사에게도 감사 의 말씀을 전한다.또한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김정하 씨,김진아 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경제연구원 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7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목 차

요 약···10 제1장 서 론···21

제2장 대중영합적 경제정책과 이념···27 1. 민주주의와 대중영합적 경제정책···32 2. 미국과 유럽의 재분배정책 차별성의 원인···36 3. 사회주의 이념, 재분배정책, 복지국가···45

제3장 한국의 재분배정책과 대중영합적 이념의 영향···55 1. 국민의 정부 이념과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59 2. 참여정부의 이념 지향과 관련 정책···62 3. 한국 사회의 이념적 변화 분석···66 4. 한국의 재분배정책 변화와 대중영합주의···71

재4장 대중영합주의의 정치경제학···89 1. 서 론···91 2. 모 형···96 3. 실증분석 모형···113 4. 자 료···120 5.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122

제5장 결론 및 시사점···131 참고문헌···139 영문초록···145

표 목차

<표 3-1> 기능별 정부지출의 변화 ·························································73

<표 3-2> 최저임금 적용대상 및 영향률의 변화 ···································80

<표 3-3> 정리해고 법제화 전후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85

<표 3-4> 노동시장 유연성 국제 비교 ···················································87

<표 4-1> 추정 결과(Least Squares) ···················································123

<표 4-2> 추정 결과(2SLS와 GMM) ·····················································124

<표 4-3> 단위근 검정 결과 ·································································126

<표 4-4> 공적분 검정 결과: Trace 검정법 활용 ······························126

<표 4-5> 공적분 회귀식 추정 결과 ·····················································127

그림 목차

<그림 2-1> 미국과 독일의 공평성 인식 차이 ·······································50

<그림 2-2> 미국과 프랑스의 공평성 인식 차이 ···································51

<그림 2-3> 미국과 이탈리아의 공평성 인식 차이 ·······························51

<그림 2-4> 미국과 스웨덴의 공평성 인식 차이 ···································52

<그림 2-5> 미국과 유럽의 공평성 인식 차이(1) ··································53

<그림 2-6> 미국과 유럽의 공평성 인식 차이(2) ··································53

<그림 3-1> 한국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68

<그림 3-2> 공정성에 대한 인식 비교(1) ···············································68

<그림 3-3> 공정성에 대한 인식 비교(2) ···············································70

<그림 3-4> 정부지출의 변화 추세 ·························································74

<그림 3-5> 최저임금 인상률(1998~2010) ···········································82

요 약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 채택 원인분석의 필요성

–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 감세와 규제완화 등 작은 정부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

∙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대 립적 주장 존재

∙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근로동기 제약,저축동기 약화로 투자 의 위축을 가져와 성장을 정체시킴.

∙ 유럽 복지국가의 장기 경제침체,고실업률 등은 보편적 복지 지향에 따른 과도한 복지지출과 그에 따른 복지병의 심화에 기인

∙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도 복지지출을 포함한 막대한 재정지출에 기인

∙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 및 그에 따른 사회후생의 증대를 위해 최대한 배제되어야 함.

– 보편적 복지 지향의 재분배정책 채택의 일반적 원인분석 필요성

∙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기간은 재분배 및 보편적 복지 지향의 정책 채택 및 확대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기간

∙ 시장친화적 정책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중영합적인 친서민정책 채택

∙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 채택의 일반적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대중영합적 경제정책 채택에서 이념의 영향

– 대중영합주의 이념으로서의 정의

∙ 대중과 소수 지배층(elites)을 대비시켜 지배층이 아닌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회·정치적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이념

∙ 대중영합주의는 사회주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현실에서 이 념으로서 대중영합주의는 사회주의와 유사함.

– 민주주의와 대중영합적 경제정책

∙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소득재분배정책,일반대중의 인기에 영 합하는 재정 팽창적이고 재분배적인 정책 일반.각종 친서민 정책,공적연금,공공주택,무상보육 및 의료 확대 정책,농업 보조금 등 포함

∙ 민주주의와 재분배정책:민주주의 하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을 수록 평균소득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의 유권자 비중이 커져 보 다 큰 규모의 과세와 재분배정책이 채택될 것이라는 명제

∙ 내생적 재정정책 경로의 정치적 메커니즘:재정정책이 다수결 에 의해 결정되는 민주적 제도 하에서 소득불평등이 재분배 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정치적 메커니즘

∙ 소득불평등이 클수록 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높아져 정책으로 채택된다는 정치적 메커니즘은 실증연구 혹은 사실 과 부합하지 않음.

– 미국과 유럽의 재분배정책 차별성의 원인

∙ 유럽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가 광범위하게 큰 규모로 행해 지나 미국이 세전 소득불평등 수준이 더 높아 앞에서의 명제

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

∙ 유럽에서는 20세기에 사회주의 정당이 주요 정당으로 확고한 영향력을 발휘한 반면 미국에서 사회주의의 위력이 상대적으 로 미약했던 점이 양자 간 재분배정책에서의 차이를 낳게 된 원인

∙ 유럽에서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사회주의자의 입지가 강화 된 반면 미국의 헌법 체계 하에서 사회주의적 입법 시도가 용 이하지 않았던 점은 양자 간 재분배정책에서의 차이가 나타 난 원인을 보여줌.

– 사회주의 이념, 재분배정책, 복지국가

∙ 사회주의 정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제도 및 역사적 환경이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의 지속성과 복지국가 성립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럽의 예로부터 알 수 있음.

∙ 사회주의 이념은 이념의 대중 전파를 가능케 한 정치제도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럽에서 주요 이념으로 자리매김함.

∙ 유럽에서 마르크스주의,사회주의 이념 전파에 결정적으로 공 헌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교원노조에 의해 좌파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고,20세기 전반에 걸쳐 교육을 통해 이 념이 전파됨.

∙ WorldValuesSurvey결과에 나타난 유럽과 미국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력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력 차이가 시장경제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발생시켰고 양자 간 재분배정책의 차이를 가 져온 근본적 원인

∙ 대중영합주의(이념)의 재분배정책에 대한 영향에 관한 명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은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 력에 의해 결정되며,사회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 해서는 사회주의 정당의 주요 정당화,교원노조에 의한 교육 기관에서의 이념 전파 등이 가능해야 함.

대중영합주의 명제의 적용

– 사회주의 이념의 정치적 영향력 여부

∙ 사회주의 정당의 주요 정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 는 전쟁경험 등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

∙ 사회주의 세력의 정계 및 원내 진출은 기존 정당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고,이를 통해 사회주의 이념의 정치적 영향력도 높 아짐.

– 국민의 정부 이념과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

∙ 국민의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세력이 참여한 정부 로 대중영합적 재분배정책 확산의 전제조건인 사회주의 정치 세력의 집권 및 주요 정당화와 어느 정도 합치됨.

∙ 국민의 정부의 이념적 지향은 한국경제를 소수의 엘리트와 대중 사이에 경제성장의 성과가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시스템 으로 규정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 에 잘 나타나 있음.

∙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노사정위원회,중소기업 지원책,종 업원지주제 강화,각종 사회안전망 강화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등에 대중경제론 의 지향점이 반영되었음.

∙ 국민의 정부는 전교조,민주노총 합법화를 통해 사회주의 이

념 전파에 용이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였고,전교조의 학교 에서의 영향력 확대 및 이념교육 실시는 사회주의 이념 전파 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추론됨.

– 참여정부의 이념 지향과 관련 정책

∙ 참여정부는 기존 지배엘리트의 이익에 봉사하는 시스템을 바 꾸기 위한 정책,제도 변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적 대중영합주의 경향을 분명히 함.

∙ 참여정부의 소위 4대 개혁입법 추진은 기존 지배엘리트의 세 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사회의 이념적 지평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였음.

∙ 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정책,노사정위원회 강화,복지지출 확대,종부세 도입 등 특정 지역 및 계층을 겨냥한 부동산정 책 등도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기존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한 정책

– 한국 사회의 이념적 변화

∙ WorldValuesSurvey의 시스템 공정성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2005년)를 보면 한국은 유럽형 복지국가보다 영미형에 가까움.

∙ 이 결과를 통해 한국에서 대중영합적 이념 전파가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인식의 시계열 변화 및 발전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WorldValuesSurvey의 조사결과를 시계열로 분석하면 한국 사회에서 시스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1990년대 이후 급격 히 나빠짐.

∙ 한국의 시스템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발전단계가 낮

은 중국과 인도,그리고 대만에 비해 훨씬 낮음.

∙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주의 이념 성향의 정부 등장,전교조의 교육 현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 대중영합적 이념 확산의 전 제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이념적 변화가 나타 난 증거로 볼 수 있음.

한국의 재분배정책 변화와 대중영합주의

– 정부지출의 규모 및 구성의 변화

∙ GDP 대비 정부총지출 비중은 1987년 17.56%에서 2007년 28.65%로 증가,1997년까지 10년간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국민 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1998년과 2003년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

∙ GDP대비 사회보장 및 이전지출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특히 참여정부 기간 크 게 상승함.

∙ 이와 같은 추세는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이념성향을 지녔 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재분배정책의 규모 및 범위 가 눈에 띄게 증대하였다는 점을 보여줌.

– 재분배정책(빈곤층 소득지지,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흐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2001년 10월 1일):근로능력과 무 관하게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모든 국민에게 국가 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도입

∙ 국민의 정부는 소위 4개 국가사회보험(고용,연금,산재,의료 보험)의 적용 확대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사회복

지체계의 완성을 추구

∙ 국민연금 대상 전 국민으로 확대(1999.3),고용보험(1998. 10)·산재보험(2000.7)적용 전 사업장으로 확대 → 유럽 복지 국가의 경우보다 적용 확대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

∙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된 4대 사회보험 확대 적용은 재분배정 책의 방향을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획기적으로 전환시킨 조치

– 노동 관련 규제 및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의 변화

∙ 유럽 복지국가와 라틴아메리카 대중영합적 정권에서 재분배 의 수단으로 이용된 대표적인 정책은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노동관련 규제

∙ 한국에서 최저임금제 적용 업종은 1999년 10인 이상 전 산업 에서 5인 이상 전 산업으로,2000년 11월부터 1인 이상 전 산 업으로 확대

∙ 2000년 최저임금제 적용 전 산업 확대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 상률도 급격한 상승률을 보임.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률이 3%미만에서 2008년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보다 훨씬 높 은 13.8%로 상승

∙ 이와 같은 조치는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재분배 수준을 높이려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기인한 것이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노동시장 규제는 1998년 정리해고 법제화와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이 대표적

∙ 1998년 정리해고 법제화는 노동시장이 아닌 노사정위원회라

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의 정 부 철학 반영

∙ 1998년 정리해고 법제화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정규직 보호와 더불어 노동시장 경직화에 더 기여

∙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정규직에 비해 낮은 비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

∙ 참여정부에서 시행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 부의 개입 수준을 높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고 용안정을 달성하려는 시도

∙ 비정규직 양산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한 노동시 장의 경직성에 원인이 있음에도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은 이를 또 다른 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해소하려는 의도로 오 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킴.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 동안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 분배정책의 실시 및 확대 시도의 의미

∙ 소득지지정책·공적연금제도,최저임금제,노동시장 규제 등에 서 ‘보편적 복지’의 재분배정책 기반 확립 노력이 정부 차원 에서 진행됨.

∙ 이는 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이념 성향과 한국 사회의 이 념적 변화를 반영

대중영합주의의 정치경제학

– 연구의 목적

∙ 대중영합주의 명제가 한국에도 적용되는가를 이론 구축 및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

–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

∙ 정부정책에 대한 이익집단의 로비 경쟁을 이론화한 이익집단 의 정치경제학 모형을 기반으로 대중영합적 이념의 역할을 포함시킨 이론 모형 구축

∙ 이론모형의 정치적 균형조건에서 빈곤층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부 재정지출의 성격과의 관계를 도출하였고,여기서 빈곤층 의 정치적 영향력은 대중영합적 이념 수준으로 지수화할 수 있음.

∙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모형의 추정을 통해 지배적인 이 념이 좌파 성향이 강할수록 형평성에 기여가 큰 재분배를 목 적으로 하는 재정지출이 늘어남을 확인

∙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은 대중영합적 좌파 이 념이 지배적 이념일 경우 채택·확대 가능성이 높고,이는 형 평성에 기여하는 재정지출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명제가 한국 의 경우에 적용됨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

분석 결과의 시사점

– 경제정책의 방향 결정에 있어 그 사회의 지배적 이념의 역할이 중요

∙ 좌파적 이념이 확산될 경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 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짐.

∙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좌파적 대중영합주의의 영향 력이 높아졌고,전교조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사회주의 이념

의 전파가 급속하게 이루어져 그 여파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 로 보임.

∙ 최근 학교 무상급식 주장의 파급효과,세종시 문제의 정치적 영향력,지방선거에서의 좌파 세력에 대한 높은 정치적 지지 에서 확인

– ‘보편적 복지’ 지향의 재분배정책 확대는 한국경제를 퇴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영합적 이념 확산에 대한 대응이 절실

∙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만이 시장의 역동성을 통한 혁신을 촉진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후생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제 1 장

서 론

한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추세적으 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또한 1980년대 후반 정치적 민주 화 이후의 시기를 고려해도 추세적으로 성장세가 감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와 같은 추세에서 벗어나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의 유인구조(incentivestructure)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과 동시에 성장세가 감퇴하는 현상의 원 인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 적 개선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 및 투자 유인을 제약하는 요인을 완화해야 한다.즉,작은 정부와 시장기능의 회복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 혹은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 이 제시되고 있다.이러한 논의들 중 감세와 규제완화 등 작은 정부 를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 및 확대 방안이 한 축이라고 하면 반대 축 에는 보편적 복지의 실시 및 확대가 있다.감세와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기업경영 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제거하여 노동 및 투자 유인을 증대시킴 과 더불어 시장의 역동성을 통한 혁신을 촉진시켜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따라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후 생의 향상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의 회복 및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촉 진하는 감세 및 규제완화 등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낮은 복지지출을 지적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확대되었다.또한 이 기간에는 복지지출의 증대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의 시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무상급식 전면적 실시’등의 주장에서 보듯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논의는 지속되고 있고,논의의 대중영합적 성격으로 인해 그 사회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편적 복지의 지향은 구체적으로 큰 정부,즉 유럽식 복지국가의 형 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보편적 복지,즉 유럽식 복지국가 지향은 막대한 복지지출을 전제로 해야 하며,이는 높은 세 율의 누진적 과세를 통해 충당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유럽식 복지국 가 모델의 실패는 사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소득 및 자산에 대한 막대한 과세는 근로 및 투자 유인을 억제 하고,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동기 를 제약함과 동시에 저축동기를 약화시켜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된다.결과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경제성장을 정 체시키고 이에 따라 실업의 증가,투자·소비 위축의 악순환을 가져온 다.1970년대 이후 서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난 경제의 장기 침체,높 은 실업률 등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 지향에 따른 과도한 복지지출과 그에 따른 복지병의 심화에 기인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근본적 으로 복지지출을 포함한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성장잠재력 및 성장세의 추세적 감소라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해 결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 복지 및 재분배의 확대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따라서 복지 및 재분 배에 우선을 두고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방향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질 및 사회후생의 증대를 위해 최 대한 배제되어야 한다.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은 재분배 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의 채택 및 확대가 본격적으로 나타 난 기간이었다.그 뒤를 이어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시장친화적인 정

책의 채택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내걸어 앞선 두 정부와 차별적인 정책을 강조하였으나 임기 초반 촛불시위 등에 따른 지지 율 하락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중도실용과 친서민을 강조하는 정 책방향의 전환이 나타났다.이명박 정부의 3대 친서민정책인 미소금 융,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그리고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비록 서 민이라는 수혜 대상의 특정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재분배를 지향하는 대중영합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앞선 두 정부의 정책 기조와 유사성 을 보이고 있다.또한 금융 및 교육,그리고 주택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들도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다면 진보적 성향의 이전 정부들과 달리 시장친화적이고 성장 위주의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에서 도 이와 같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을 채택하는 원인 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의 채택이 나타나는 일반적 원인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정책 채택의 일반적 원인이 대중영합적 이념의 영향력에 있음을 보여 한 나라의 이념 성 향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또한 이와 같은 명제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가를 역사적 사례,이론 모형의 수립,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분배정책의 규모와 범위의 결정 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력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명제가 한 국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사회주의적 이념 성향 을 띤 정부의 등장,전교조의 교육 현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등 좌파 적 이념 확산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이념의 변화를 WorldValuesSurvey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이와 같은 이념적 변화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를 지향 하는 재분배정책의 시행 및 확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지배적인 이념이 좌파 성향이 강할수록 재분배를 목적 으로 하는 재정지출이 늘어남을 우리나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제2장에서 대중영합적 경제정책과 이념의 관계를 이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미국·유럽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고,이념의 경제정책(재분배정책)채택에의 영향에 대한 일반적 명제를 도출한다.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명제가 한국의 경 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한국에서의 재분배정책의 채택과정에 대 한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제4장에서는 기존의 이익집단의 정치경제 학 모형을 이념의 영향이 포함되는 대중영합주의 정치경제학 모형으 로 변형하여 이론적 명제를 도출함과 동시에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이러한 명제를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제 2 장

대중영합적

경제정책과 이념

대중영합주의(populism)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정치방식 혹은 정치 세력들을 일컫는 용어로서 명확한 학문적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대중(people)과 소수 지배층(elites)을 대비시켜 지배층이 아닌 대중의 이익을 위해 사회·정치적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이념 혹은 정치철학을 의미한다.¹⁾일반적으로 대중영합주의에서는 국가의 주인이면서도 국가의 정책 및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권한이 없 고 소외된 대중과 정치권력을 쥔 소수의 지배엘리트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그리고 국가의 정책 및 정치경제 시스템은 소수의 지배엘 리트의 이익에 부합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인민(people)에게는 불공평 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대중영합주의의 전제이다.따라서 대중 영합주의가 바라보는 사회는 소득 및 경제적 성공이 개인의 노력보 다는 개인이 속한 집단,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이다.

엘리트 집단과 인민의 관계를 계급관계인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 급의 관계로 대체하는 경우 대중영합주의는 마르크스주의,즉 사회 주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시장 메커니즘,즉 소위 자본주의가 기존의 계급관계를 확대재생산하여 노동자계급은 생산한 잉여가치를 모두 자본가계급에 의해 착취당하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는 마르크스주의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인 사회과학 이론 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기존의 지배계급을 타도하고 노동자 계급,즉 인민에 의한 지배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의 이 론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대중영합주의의 하나라고 볼

1)경제학 문헌에 나타난 대중영합주의는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redistribution) 를 목표로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을 지향하는 이념이나 경향을 의미한다.이 와 같은 대중영합주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속성상 나타나기 쉬운 하나의 경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그 러나 분명한 것은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이 투자,소비,노동공급 등을 왜곡 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Dornbusch andEdwards(1989),CardosoandHelwege(1991)참조.

수 있다.따라서 대중영합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관계는 대중영합주의 가 사회주의를 포괄하는 좀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에 서 이념으로서의 대중영합주의는 좌파적 이념인 사회주의와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시스템을 혁파하거나 보완 하는 정책 혹은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대중영합주의 (populism)와 일치하는 정치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즉 경제적 성 공이 개인의 노력이 아닌 개인이 속한 집단,신분 등에 의해 불공평 하게 결정되는 사회는 그 시스템이 지배엘리트의 이해에 봉사하고 대다수 인민(people)의 이익에 반하므로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정치체제만을 고려하면 군주제(monarchy),과두제(oligarchy)와 같은 정치체제에서는 정치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민이 소외되므로 경제적 성과는 지배엘리트에 과도하게 주어진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따라서 이 경우는 억압적 정치체 제를 혁파하고 민주화된 정치체제로의 변혁이 요구된다는 정치체제 의 문제가 대중영합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주주의에서는 정책 결정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므로 정책 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대다수 인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따라서 기존 의 경제시스템이 대다수 인민이 아닌 소수 엘리트 집단의 이해관계 와 부합한다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시 대중영합주의와 일관 되는 논리이다.기존의 시스템을 인민의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보완 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에 집중된 경제적 성과가 균등하게 재분배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시행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 의 재분배를 위한 경제정책을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

다.따라서 대표적인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영합주의를 이념이 아닌 대중에 대한 영합성에 초점을 맞춘 정치행위로 본다면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은 재분배정책뿐만 아니라 권력 유지 혹은 획득을 위해 일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재정 팽창 적이고 재분배적인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인기 영합적인 각종 친서민정책,즉 사회보험 ·공공주택 ·무상보육 및 의료 확대 정책,부동산 보유세 강화,농업에 대한 보조금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²⁾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공통점은 사회 구성원을 소수 엘리트 지배층과 대다수 인민으로 구분하여 대다수 인민으로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이러한 목적을 큰 정부의 재정팽창 적인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점이다.따라서 재분배 를 목적으로 하는 좌파적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중영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여기서 대중영합성은 일반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엘리트와 인민(people)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대다수 인민을 위한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추구하는 사 회주의적 이념을 의미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곽은경(2010)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서민·부동산·교육·농 업·고용에 관한 정책별로 우리나라 정부와 정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또한 포퓰리즘 정책이 야기할 문제점들,즉 자유시장경제 질서 교란,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시장의 활력 감소 등을 지적하면서 정 부의 정책방향이 포퓰리즘에 기울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고 있다.

1. 민주주의와 대중영합적 경제정책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이념의 역할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시장경제 시스템에서 결정되는 경제적 성과의 배분이 소수의 엘 리트에게 집중된다면 소득재분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 하 에서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대중영합적 정책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추론할 수 있다.이는 소득불평등(incomeinequality)수준이 높을 수록 대중영합적 경제정책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또한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재분배정책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경제적 변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위투표자 정리(median-votertheorem)를 이용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다.직접 민주주의 혹은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정책의 결정은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중위투표자 정리의 핵심이 다.소득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것은 평균소득과 중위투표자의 소득 의 괴리가 큼을 의미한다.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고 조세 수입은 모두 모든 개인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재분배 시스템을 가 정하자.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 은 동일하며,정부로부터 모든 개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이전은 전체 조세수입(TR)을 인구로 나눈 값과 같다.이렇게 개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이전(IT)은 평균소득(^)에 부과되는 과세의 규모와 동일하다.따 라서 소득 수준이 평균소득인 유권자의 경우는 정부에 납부하는 소 득세와 정부로부터 받는 소득이전의 규모가 같고,소득 수준이 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는 재분배 시스템에 의해 정(+)의 순소득(net

income)을 얻게 된다.

 



  



_ 

,

IT_{ }



 

,

NI  _   _ 

중위투표자(medianvoter)의 소득은 소득분포 상에서 중위에 위치 한다.현실적으로 모든 소득분포(incomedistribution)에서 중위의 소득 은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따라서 앞에서 가정한 재분배 시스템 하에서 중위투표자는 정(+)의 순소득을 얻게 된다.중위투표자가 얻 는 순이익은 동일 세율 하에서 평균소득과 중위투표자 소득의 괴리 가 클수록 높아지고,평균소득과 중위투표자 소득의 괴리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세율이 높을수록 커진다.1인 1표의 민주주의 하에서 중 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이 채택된다는 ‘중위투표자 정리 (medianvotertheorem)’에 따르면 중위투표자는 정(正)의 소득이전이 나타나는 정책을 선호하고,따라서 중위투표자에 대한 소득이전이 극대화되는 정(正)의 소득세율(^{  })이 채택된다.또한 소득불평등도 가 높아질수록,즉 평균소득과 중위투표자 소득의 차이가 커질수록, 앞서 가정한 재분배 시스템 하에서는 중위투표자의 순소득(소득이전 -소득세)이 세율이 높을수록 커지므로 중위투표자는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한다.이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보다 큰 규모의 과세와 재 분배를 결과하는 정책을 중위투표자가 선호할 것임을 의미한다.즉, 민주주의 하에서 평균소득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의 유권자의 비중 이 클수록 재분배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날 것임을 매우 단 순한 모형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앞의 논의는 소득분포 혹은 소득불평등이 민주적 제도(democratic institutions)하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생적 재정정책 경로 (endogenousfiscalpolicychannel)의 일부를 보여준다.즉,재정정책이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민주적 제도 하에서 소득불평등이 재분배정 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이와 같은 과세와 정부지출을 통한 재분배정책은 저축 및 투자,그리고 노동 유 인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소득분포 혹은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내생적 재정정책 경로의 경제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omer(1975),Roberts(1977)등의 고전적인 연구가 있고,Meltzerand Richard(1981)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확대와 더불어 유권자의 범위 도 확대되었고,이에 따라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유권자,즉 중위투표 자의 소득분포에서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따라서 과세와 정부규모가 증대했음을 이론적으로 보이고 있다. Alesina and Rodrik(1994)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는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곳이고,따라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이고 있다.PerssonandTabellini(1994)도 과세를 통한 재분 배정책이 투자 유인을 감소시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정책의 원인이 높은 자산 및 소득불평등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재분배정책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 도 있다는 반론이 있다.예를 들면 자본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재분배 정책에 따른 인적자본(humancapital)에 대한 투자 증가는 성장을 촉 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논의이다.³⁾그러나 이는 교육·인프라 구축

3)Benabou(2000)참조.Perotti(1996)는 평균한계세율(averagemarginaltaxrate)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점을 결과를 통해 보이고 있다.

등에 대한 정부지출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논의와 같 은 의미이다.재분배를 위한 누진적 과세의 강화와 소득이전은 투자 유인을 감소시켜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성장을 제약한다.그러나 교 육 및 인프라에 대한 정부투자는 인적자본의 확충 및 경제의 거래비 용 감소를 가져와 성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이 경우 단순히 과세를 통한 정부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재분배정책으로 구분 하여 재분배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 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재분배정책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부유층으로부터 저소득층 혹은 일반 대중으로의 소득의 재분배를 목 적으로 하는 정책에 국한하여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내생적 재정정책 경로의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한 반론은 다수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즉,소득불평등이 클수록 재분배에 대 한 정치적 요구가 높아져 정책으로 채택된다는 정치적 메커니즘이 실증연구 혹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Perotti(1996)는 내생적 재정정책의 정치적 메커니즘에 대한 구조방정 식 추정을 통하여 소득불평등도가 재분배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을 보이고 있다.Perotti(1996)는 민주주의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경 우에도 소득불평등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또한 Rodriguez(1999)에서는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 등과 재분배정책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보이고 있다.

2. 미국과 유럽의 재분배정책 차별성의 원인

소득불평등과 재분배정책 간의 정치적 메커니즘이 현실과 일치하 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차이에 대 한 분석이다.미국과 유럽의 세전 소득불평등 수준은 큰 차이가 없거 나 미국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재분배정책 의 규모와 범위는 유럽이 훨씬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Benabou(2000)는 미국과 유럽의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이 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Benabou(2000)에 따르면 불완전한 자본 시장을 가정한 상황에서 후생을 증대시키는 재분배(교육투자 등)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불균등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낮으며,낮은 재 분배 수준은 소득불평등을 가중시킨다.이는 두 가지의 안정적인 균 제상태(steadystates)에 도달한다.하나는 높은 불평등과 낮은 재분배, 또 하나는 반대의 경우이고,이는 각각 미국과 서유럽의 경우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⁴⁾Alesina,Glaeser,andSacerdote(2001)는 미국보다 유

4)Benabou(2000)는 두 사회의 후생 순위에 대한 이론적 도출의 어려움을 지적 하면서,재분배정책의 두 가지 효과,즉 조세의 왜곡 및 교육투자 등에 따 른 생산성 향상 중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두 사회의 성장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그러나 Benabou(2000)의 가정과 달 리 미국과 유럽의 정부지출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등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아니라 소득이전 및 보조금 분야이다.또 한 정부의 사회적 지출 가운데 GDP대비 비중에서 유럽과 미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실업 및 노동시장 관련 프로그램이다.이와 같은 노 동시장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의 차이는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차이 (미국이 프랑스·독일에 비해 약 50%낮은 수준임)와 더불어 노동의욕의 감 소가 유럽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의 양 자 간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001년 유럽의 근로자 1인당 평균 근 로시간은 1,200시간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1,600시간이다.또한 생산성 증

럽에서 국가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광범위하게 큰 규모로 행해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Alesinaetal.(2001)는 미국이 유럽에 비해 세 전 소득불평등 수준이 더 높고 소득분포가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하 고 소득재분배정책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의 이론은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여기서 미국과 유럽이 재분배정책에서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정치제도 의 차이 및 양자 간 차별적인 역사적 경험이다.19세기 후반까지 미 국과 유럽의 재분배 혹은 복지정책은 큰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민주 주의 정치체제였던 미국과 달리 대부분 왕정 혹은 과두제의 유럽 국 가들은 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전환하면서 많은 경우 사회주의 좌파 정치세력이 주요 정치세력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특징이다.이와 같 은 좌파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정당이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던 것은 그만큼 유럽 국가들이 좌파적 정책 채 택에 대한 정치적 압력 및 공산주의 혁명의 위협에 크게 직면했었다 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Alesinaet.al(2001)와 AlesinaandGlaeser(2004)에서는 비례대표제 (proportionalelectoralsystem)의 유무와 연방주의,정부기구 간 견제와 균형 등과 같은 정치제도(politicalinstitutions)의 차이와 더불어 민족 적·인종적 동질성 정도,그리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통한 경제적 결과 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의 차이 등이 미국과 유럽에서 행해지는 재분 배정책의 규모와 범위의 차이를 가져옴을 다양한 분석을 통해 보이 고 있다.AlesinaandGlaeser(2004)는 이념(ideology)의 차이가 미국과 유럽의 재분배정책의 차별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며,이와 같

대에 기여하는 정부지출과 관련해서 GDP대비 R&D의 비중도 미국이 상대 적으로 높으며,교육에 대한 지출이 유럽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학교육자의 비중이 더 높다는 사실은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부지 출조차 인적자본의 구축과 같은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