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200908
세계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
안 순 권
세계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
1판1쇄 인쇄/2009년 7월 7일 1판1쇄 발행/2009년 7월 1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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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0315468 값 7,000원
목 차
요 약··· 7
Ⅰ. 세계경제 회복세 논란··· 17
Ⅱ. 세계경제 회복요인 점검··· 20
1. 글로벌 금융불안은 해소되고 있나 ··· 20
2. 글로벌 수요는 회복되고 있나 ··· 38
3. 글로벌 불균형은 해소되고 있나 ··· 49
4. 새로운 성장동력이 있는가 ··· 57
Ⅲ. 세계경제 회복의 시나리오별 전망 및 평가··· 62
1. 주요국 경기회복 현황 ··· 62
2. 세계경제 회복의 시나리오별 전망 ··· 73
3. 종합평가 ··· 80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93
참고문헌··· 98
표 목차
<표 1> 오바마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 주요 내용 ··· 26
<표 2> 미국 상업은행의 신용공급 추이 ··· 31
<표 3> 미국 상업은행의 연체율 추이 ··· 31
<표 4> IMF의 글로벌 금융자산 손실 전망 ··· 34
<표 5> 금융회사 자산상각과 증자 필요액 ··· 35
<표 6> 주요국 경기부양책 ··· 46
<표 7> 경기부양책이 GDP 성장에 미치는 효과 ··· 47
<표 8> 주요국 재정수지 전망 ··· 48
<표 9> 주요국 최근 경제지표 추이 ··· 72
<표 10> 주요 국제기관별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73
<표 11> 과거 주요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 83
그림 목차
<그림 1> 세계, 선진국, 신흥시장의 MSCI지수 ··· 22
<그림 2> MSCI지수와 VIX 추이 ··· 23
<그림 3> TED 스프레드 및 Libor-OIS 스프레드 추이 ··· 24
<그림 4>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및 신흥국 가산금리 ··· 25
<그림 5> 미국 대형은행의 CDS 프리미엄 추이 ··· 29
<그림 6> 미국 주택가격과 모기지 연체율 추이 ··· 32
<그림 7> 지역별, 금융권별 상각 및 자본확충 ··· 34
<그림 8> 미국 상업은행 현금보유 규모 추이 ··· 35
<그림 9> 대출담당 임원의 기업 대출기준 강화 의사표명 비율 ··· 36
<그림 10> 미국 주택가격지수와 모기지 연체율 추이 ··· 39
<그림 11> 대출담당 임원의 모기지 대출기준 강화 의사표명 비율 ··· 40
<그림 12>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및 신규 실업보험료 청구 추이 ··· 41
<그림 13> 미국의 소매매출 및 신규 고용 추이 ··· 42
<그림 14> 중국의 산업별 생산능력 추이 ··· 52
<그림 15> 지역별 제조업 고용 ··· 53
<그림 16> 글로벌 불균형 추이 ··· 54
<그림 17> 달러 인덱스 추이 ··· 55
<그림 18> 주요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 추이 ··· 59
<그림 19> CRB, WTI 추이 ··· 60
<그림 20> OECD 경기선행지수와 IMF 세계성장률 추이 ··· 62
<그림 21>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OECD 경기선행지수 ··· 63
<그림 22> 미국, 일본, 독일의 OECD 경기선행지수 ··· 63
<그림 23> 한국의 V자형 경기회복 패턴 ··· 74
<그림 24> 스웨덴의 U자형 경기회복 패턴 ··· 76
<그림 25> 일본의 L자형 경기회복 패턴 ··· 77
<그림 26> 미국의 W자형 경기회복 패턴 ··· 79
<그림 27>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의 상관관계 ··· 82
<그림 28> 미국의 실업률 추이 ··· 87
<그림 29>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87
<그림 30> 미국의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 88
<그림 31>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 88
<요 약>
I. 세계경제 회복세 논란
□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고조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근 완화되며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서 실물경제 회복 움직임이 나타남.
｝일부에서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회복 시 기 및 강도를 둘러싼 다양한 전망이 제시
◦ V자형의 빠른 회복세, U자형의 완만한 회복세 및 W자형의 일시 회복 후 다시 악화를 거듭하는 불안한 회복세 및 L자형 장기불황 가능성 등 이 거론
II. 세계경제 회복요인 점검
□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려면 금융불안 해소, 수요 회복, 세계경제의 불균형 해소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이 필요
1. 글로벌 금융불안은 해소되고 있나
｝각국의 금리인하와 공조적 경기부양책 강화, 금융구제조치 등의 본격 추 진에 따라 지난해 9월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의 리스크는 완화추세가 지속될 전망
｝지난 5월 초 미국의 19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 전성 실사) 결과 발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은 크게 약화
◦ 동유럽의 디폴트위험과 유럽은행의 부실심화가능성, 미국의 소비자신 용, 상업용부동산 부실 확대 등이 향후 불안요인이나 리스크의 강도는
약함
2. 글로벌 수요는 회복되고 있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의 부동산 거품 해소와 가계부채 축소에 따 른 소비회복이 글로벌 수요회복의 최대 변수이며, 최근 긍정적 신호가 등장
｝미국의 주택경기는 올 하반기에 하락세가 둔화되어 저점에 도달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판단
｝미국의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자산가격, 고용시장 등에서 최근 긍정적 신 호가 감지되고 있어 점차 개선될 전망
｝경기부양책 본격화에 따라 정부지출 확대의 경기부양효과 시현
3. 글로벌 불균형은 해소되고 있나
｝자산 거품 붕괴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 는 시발점
｝선진국의 과잉소비와 신흥시장국의 과잉생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상 수지 불균형 및 선진국 경제의 금융부문 비대화 등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 이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
□ 미국의 소비 증가세 둔화와 가계부채율 감소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는 도 움을 주나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경기회복세에 악영향
｝미국 가계의 부채조정은 4~5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소비 및 투자부진에 따른 설비투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 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국은 투자 확대로 인하여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축소 추세는 미국 이외 권역의 내수주도형 성장모델 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
□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경제에서 금융 부문의 비대화가 점차 해소될 전망
4. 새로운 성장동력이 있는가
｝글로벌 경제가 경기침체 이후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등 장이 필수적 요소
｝최근 신흥시장국 경제의 조기회복론이 대두되면서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세계경제 회복 견인 전망이 커지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동력은 친환경녹색성장, 바이오산업 등이 부상 하고 있음.
Ⅲ. 세계경제 회복의 시나리오별 전망
□ V자형, U자형, W자형 및 L자형 시나리오 중 현재로서는 U자형 회복과 W 자형 회복의 가능성이 비슷하게 높음
｝경기상승 및 하락을 나타내는 경기 사이클 기간은 향후 2~3년 정도 상정
｝V자형 회복은 민간부문의 미래경기에 대한 확신이 불투명하여 쉽지 않음.
◦ IMF는 금융위기가 초래한, 전 세계적 동반 경기침체의 경우 일반적인
경기침체에 비해 침체의 폭이 길고 회복까지 소요기간이 길다는 연구 결과 발표
｝L자형 회복은 유례없는 각국의 강한 정책 대응과 견고한 국제공조가 가동 되고 있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
｝U자형 회복은 과거 스웨덴 등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기에 많이 나타난 유형이라는 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동반침체라는 점에서 예외일 가능성도 배제 못함.
◦ 미국의 금융부실 정리와 실물경제 회복이 중국 등 신흥국의 세계경제 견인 역할과 맞물리며 세계경제의 동반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 있음.
-W자형은 내년 상반기 까지 U자형 회복세를 보이다 경기부양책의 약효 소진 및 긴축전환이냐 완화지속이냐를 놓고 정책딜레마에 빠지면서 경기가 회복 후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예측
◦ 유례없는 동반 금리인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및 재정확대로 인해 경기회복세가 시작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과거의 회복기 때보다 더 빨리 찾아와 점차 상승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조기에 긴축으로 전환할 경우 경기가 다시 하강할 수 있음.
▪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기조가 너무 오래 유지될 경우 통화량 급증과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등을 초래하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소진되는 내년 하반기쯤 미국 경제와 중국경제가 모두 W자형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
▪ 1980년대 초반, 1990년대 초반 및 2000년대 초반 등 미국경제가 W자형 이중침체를 보인 경우의 공통점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강력 한 경기부양책이 맞물렸다는 점이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될 경우 부양책이 소멸하는 시점
에서 재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 세계경제는 2010년 하반기에 더블딥으로 간 후 2011년 이후에는 경 기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그 무렵에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약화되더라도 미국의 가계 부 채조정이 끝나가고 글로벌 과잉생산의 구조조정도 일단락되어 민간 소비 및 투자가 회복됨으로써 경기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브릭스 중심의 신흥시장국의 성장잠재력 강화가 세계경제의 새로 운 견인차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주요국 정부의 대책과 관련 케인스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의 견해를 근거로 한 원인 분석 및 해법 이 대립
｝케인스학파는 경기변동은 시장실패의 증상이며 정부의 재량적인 안정화정 책으로 경기변동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고전학파 계열의 오스트리아학파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며 정부의 인위 적 개입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보고 인플레이션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보이며, 인플레이션의 원인인 통화량 증가를 매우 부정적으로 봄.
◦ 현재 추진 중인 재정확대 및 금융확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 지면서 오스트리아학파가 최근 주목받고 있음.
◦ 케인스학파와 통화주의학파 등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치 못했 던 점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원인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는 이유 중 하나
｝오스트리아학파의 인위적 저금리정책의 부작용에 관한 이론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가시화 이후 출구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음.
◦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론은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의 중요성
을 제시
◦ 불황은 인위적인 저금리에 의한 자원배분 왜곡을 시장이 교정하는 과정
◦ 각국 정부가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펼치고 있는 저금리정책은 의도한 결과보다는 시제 간 자본을 재배분하는 시장의 조정과정을 또 다시 방 해하여 경제의 회복속도를 지연시킬 가능성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정부와 한국은행의 위기대응은 주요 선진국의 정책대응과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선방한 것으로 평가
｝한은은 신속하고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 및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
｝정부는 28조 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포함, 상대적으로 높은 GDP 대비 재정 지출확대를 추진, 경기부양에 상당한 성과
◦ OECD는 한국이 전체 회원국 중에서 경기회복이 가장 빠르다고 진단
◦ ILO는 한국을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우수 성공 사례로 소개
□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운영: 경기동향을 면밀히 모니터하되 정책기조 전환 에는 신중할 필요
｝당분간은 기존 결정된 추경의 조기집행에 주력하면서 경기부양정책 기조 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
◦ 성급한 경기회복과 지나치게 부양책을 오래 지속하는 양쪽 모두를 경계
｝1980년대 초 미국과 1990년대 중반 일본의 정책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 미국은 금리인하에 이어 재정긴축까지 완화한 데 힘입어 경기가 회복 세를 보임에 따라 1981년 말 정책금리를 성급하게 인상, 경기 다시 하
락세로 반전
◦ 일본은 1996년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이자 성급하게 소비세를 인상하였다가 경기가 재차 침체되어 2000년대 초까지 장기침 체를 경험
□ 저성장 및 W자형 성장 가능성에 대비
-향후 저성장 및 W자형 성장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
◦위기전반에는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민간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한 케인 즈식 재정확대가 필요했으나, 후반에는 소비 및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 로 연결되는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력이 회복되어야 경기회복세에 탄력 가능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력강화 위한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 여력확대와 내수기반 확대가 관건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세 제지원을 지속할 필요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순위와 강도는 구조조정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실행된 국가일수록 앞설 가능성이 높음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및 투자 등 민간부문의 전세계적 동반 수요격감을 메울 케인즈식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
◦금융 불안이 해소되고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시장자율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의 효과로 민간의 소비 및 투자가 회복되는 강도가 높을 국가일 수록 강한 회복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유동성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 및 구조조정 지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유동성 회수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출구전략을 준비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을 차단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 을 적극 추진
｝과도한 단기 유동성이 기업 등 실물부문으로 유입되도록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히 완료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 사회적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정치안정 확립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경제 살리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갈 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금융위기 이후 에너지쇼크 대비 및 신성장동력 확충
｝위기 이후 에너지 및 원자재 쇼크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해외자원 확보를 적극 추진
□ 위기 이후 경제 안정성 제고를 위한 내수 비중 확대
｝향후 세계경제가 수년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른 수 출 부진에 대응, 내수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
세계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
Ⅰ. 세계경제 회복세 논란
Ⅱ. 세계경제 회복요인 점검
Ⅲ. 세계경제 회복의 시나리오별 전망 및 평가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Ⅰ. 세계경제 회복세 논란
□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고조되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근 완화되며 주요국에서 실물경제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요국의 유동성 공급 및 금리인하 등 정책공조 및 과 감한 경기부양책 실행으로 최근 완화기미가 뚜렷해짐.
◦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에 대응, 각국은 대공황 이후 유례가 드문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공격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시행
｝주요국에서 그간 큰 폭으로 악화되었던 경기지표들이 일부 진정되거나 소 폭이지만 반등
◦ 미국․중국 구매자관리지수,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증시 IPO 증 가, 5월 일본 내각부의 경기판단기조 상향조정, 주요국의 채권시장 발 행 증가, 세계 주가 상승, 스페인․뉴질랜드 정부의 경기회복 감지 발 언 등
｝지난 3월 이후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최악을 지나 회복으로 가는 반환점을 돌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라 제기됨.
◦ 벤 S.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경기회복의 조짐, 이른 바 ‘그린슈트(Green Shoots)’1)를 언급(3. 15)
◦ 비관론을 견지해 온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세계경제가 계속해서 자유낙하하는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다”고 발언(5. 7)
◦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세계경제 사이클이 변곡점 근처에 도달했다”고 발언(5. 11)
1) 그린슈트란 봄이 되어 새싹이 돋듯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될 조짐을 의미하는 단 어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3월 15일 CBS ‘60분’에 출연, 일부 금융시장에서 그린슈트를 보고 있으며, 경기침체의 속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확실히 안정돼 가고 있다”고 진단해 낙관론에 불을 붙임(5. 18).
◦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세계경제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 안정 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5. 19)
◦ 대표적 경제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위기가 진행 중이지만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어 연말께는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 고 전망(5. 27)
◦ 폴 크루그먼 교수가 미국의 경기침체가 올 여름 끝나고 오는 9월에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6. 8)
□ 반면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 아직까지 본격적인 회복 기조 안착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음.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제 펀더멘털이 불안한 상황이며 경기위축 속도가 둔 화되는 것이지 경기후퇴가 끝난 것은 아니며 일부에선 최근의 회복조짐이 일시적이라고 주장
◦ 스트라우스 칸 IMF 총재는 세계 도처에서 그린슈트의 조짐이 보이나 매우 조심스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
◦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그린슈트는 시든 잎(yellow weeds)에 불과하다”
고 지적하며 과도한 위험선호 경향을 경고
□ 지난해 9월 리먼 사태 이후 본격화된 세계경기 침체가 저점에 도달하고 있 는 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데다 세계경제가 저점통과 이후 어떤 형태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분출
｝일부에서 경기회복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회복 시 기 및 강도를 둘러싼 다양한 전망이 제시
◦ V자형의 빠른 회복세, U자형의 완만한 회복세 및 W자형의 일시회복
후 다시 악화를 거듭하는 불안한 회복세 및 L자형 장기불황 가능성 등 이 거론
▪ 일부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주도했던 제조업 경기가 한국, 미국, 중 국 등에서 개선되고 있는 데다 개선속도가 빨라 글로벌 경제의 회복양 상은 V자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 일부에서는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으나 회복세는 하반기쯤 시작되며 U자형의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
▪ 최근의 회복세가 경기침체 기간 중에 나타나는 반짝 회복세에 불과하 며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Double Dip) 국면을 보일 수 있다는 경계 의 목소리
▪ L자형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
□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회복요인들의 개선 추이를 분석할 필요
｝세계경제가 회복되려면 먼저 금융시스템 불안이 해소되고 실물부문 수요 가 회복되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세계경제의 불균형 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본 연구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급격히 침체된 세계경제의 회 복세를 요인별로 살펴보고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 여부를 시나리오별로 전망한 후 시사점 및 정책 대응방안을 제시
｝세계경제의 회복세 향방에 따른 한국경제의 안정적 회복세 유도를 위한 방안 연구
Ⅱ. 세계경제 회복요인 점검
□ 세계경제가 회복되려면 금융불안 해소, 실물부문 수요 회복, 세계경제의 불 균형완화 해소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이 필요
｝세계경제 회복요인별로 개선 추이를 진단
1. 글로벌 금융불안은 해소되고 있나
□ 각국 중앙은행의 동반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 및 양적완화정책에 힘입어 2009년 4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진정되며 상당수 금융 지표가 호전
｝5월 초 미국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 의 불안심리가 현저하게 완화되는 추세
◦ 미국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발표된 데 이어 주요 은행들이 자본확충에 나서면서 미국 은행권에 대한 우려 가 완화
｝주요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금리 급등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
◦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제로금리에 진입
◦ 영란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는 올 3월 및 5월에 각 각 0.5%p씩 인하
▪ 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0.5% 및 1.0%로 각각 하락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융완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비전통적인 금융정책2)을 포함한 다양한 유동성 공급방안을 도입하여 신용경색 해소 에 상당한 성과를 거둠.
◦ 금융위기 발생 후 단행된 거래 상대방 리스크와 유동성 리스크 등에 따 른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전통적인 금리 및 대차대조표 경 로를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된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
▪ 전 세계적인 달러 유동성 부족에 대응, FRB가 12개 주요국 중앙은행 들과 기존 통화스왑 한도 확대, 신규 협정 체결
▪ FRB, 영란은행, 일본은행 등이 CP어음 및 회사채 등 위험자산을 매 입하는 금융지원제도를 시행
▪ FRB는 장기채권인 주택저당채권(MBS)을 직매입하여 주택시장 및 모 기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소비자 금융 및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CP 등 위험자산 매입과 MBS 직매입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 신용시장 개선을 위해 양적완화정책(Quantitative easing)을 시행
◦ FRB는 2009년 3월 18일 향후 6개월간 3,000억 달러 국채 직매입 방침 을 발표
◦ BOE는 2009년 3월 5일 양적완화정책으로의 정책 전환을 공식화하고 필요 시 1,500억 파운드까지 중장기 국채 및 민간자산을 매입
◦ ECB는 5월 7일 유로화표시 담보부채권(Covered Bond)3) 600억 유로 규모 를 매입하는 양적완화정책의 집행을 결정
◦ 일본은행(BOJ)은 3월 18일 장기국채 매입규모를 현행 매월 1조4,000억 엔에서 1조8,000억 엔으로 증액
2) 중앙은행이 가격변동 리스크가 큰 자산을 담보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발행자인 은행이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일반 ABS와 다르다.
｝국제금융시장은 2009년 3월에 동유럽 위기와 미국 대형은행의 부실로 불 안장세를 거친 후 회복세로 반전하였으나 6월 중 조정국면을 보임.
◦ 세계 주가는 6월 중 미국 경기지표 혼재, 세계경제 회복 불안감 및 단 기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4개월 만에 소폭 하락
▪세계 주가는 6월 말까지 전년 말 대비 29% 상승
▪선진국 주가는 6월 중 0.2% 하락하였으나 전년 말 대비 (+)로 전환
▪신흥국 주가는 6월 중 1.5% 하락하였으나 전년 말 대비 29% 상승
<그림 1> 세계, 선진국, 신흥시장의 MSCI지수
자료: 국제금융센터
◦ VIX, EMBI+, CDS 프리미엄 등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위험회피성향도 완화
▪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가 측정하는 변동성 지표 VIX(Volatility Index) 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인 지난해 9월 12일 25.66을 기록한 이후 급등, 지난해 11월 80.86을 기록한 이후 6월 중 8개월 만에 30 아래로 하락, 6월 29일에는 25.66을 기록4)
4) VIX는 지난 19년간 평균은 20.11였고, 올 들어 평균은 41.90이다. VIX가 30을 웃돌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공포와 불확실성에 따른 강한 변동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20을 밑돌 경 우엔 시장이 평온한 상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20~30 사이일 때엔 시장이 저점에 있음을 의미한다.
▪ 신흥국 가산금리(EMBI+) 2008년 12월 4일 769bp을 기록한 후 하락세 를 보여 6월 10일 408bp로 하락한 후 미국 경기회복 지연감 우려로 상승세로 반전, 6월 25일 445bp를 기록
<그림 2> MSCI지수와 VIX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 국제자금시장의 유동성을 가늠케 해주는 LIBOR도 하락세 지속
▪ 3개월 만기 달러 LIBOR는 신용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10월 10일 4.81875%까지 치솟았다가 6월 30일 0.59%로 하락
◦ 국제 자금시장의 신용위험 지표인 LIBOR-OIS 스프레드와 TED 스프레 드도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 리보와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OIS․하루짜리 초단기 대출금리) 간 격차 인 리보-OIS 스프레드는 지난해 10월 10일 366bp까지 늘어났다가 6 월 30일 38bp로 축소
<그림 3> TED 스프레드 및 Libor-OIS 스프레드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비전통적인 수단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는 가 운데 유동성 개선과 리스크 회피심리 약화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 상 황이 점진적으로 정상화5)
▪ 자금시장의 수익률하락보다 금리하락이 더 늦기 때문에 리보가 더 떨어질 여지가 있음.
｝전반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장에서 자금흐름 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
◦ 미국 회사채시장 발행 수준은 투자등급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
▪ 경기회복 기대감, 조달비용 하락, 위험자산 선호 증가 등으로 투자자 들의 우량등급채 수요 및 기업들의 선제적 자금 확보 전략에 영향
▪ 5월 중 FDIC 보증채를 제외한 투자등급채 발행액은 937억 달러로 지 난해 9월 이후 최고치
5) 가이트너장관은 5월 22일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회사채와 지방채, 은행 간 대출시장 등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아물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징후들이 있다”고 밝혔다. 가이트너는 또 “비은행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과도한) 레버리지도 낮아지면서 더 이상 같은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은행들도 보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며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변화된 자세도 설명했다.
□ 신용위험 지표가 안정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는 시기상조6)
｝회사채 스프레드, 신흥국 가산금리 등 신용지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불 안요인 상존
◦ BBB 이하 회사채 스프레드 및 EMBI+는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 하지 못함.
◦ 신흥국 Corporate Syndicated loan 규모는 전년동기 실적 대비 38%에 불과
▪ 신흥국 전체 Corporate Syndicated loan(억 달러): 2008년 1/4분기(700.3)
→ 2008년 2/4분기(900.6) → 2008년 3/4분기(698.0) → 2008년 4/4분기 (188.8) → 2009년 1/4분기(269.6)
<그림 4>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및 신흥국 가산금리
자료: 국제금융센터
6) 국제금융센터, 2009년 하반기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 2009, p.13.
<표 1> 오바마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 주요 내용
구분 목적 규모 내용 결과 및 평가
민관투자 펀드 (Public- Private Investment Fund)
부실자산 매입 및 격리
5천억~
1조 달러
•정부와 민간 투자가가 공동으로 부실채권을 매 입
•정부보증을 통한 레버 리지 효과를 일으켜 자 금조달
•부실자산의 가격결정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
•2009년 7월 이후 본격 실행
•금융기관 부실 규모에 비 해 적은 재원마련이 과제
•부실자산 평가기준 마련이 어려워 민간투자자 참여 부진 우려
자본 지원 프로그램 (Capital Assistance Program)
금융기관
자본확충 미정
•자산 1천억 달러 이상 19 개 금융기관에 대해 스 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추가 손실에 비해 자본 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자본확충 권고
•10개의 은행이 총 746억 달 러 규모의 추가 자본확충
•대다수 은행은 민간자본 조달로 자본확충에 성공
•일부 평가기준이 너무 느 슨했다는 비판 직면
실물 및 주택부문 부실 확대 차단
자동차
산업 미정
•GMAC, GM, Chrysler, Chrysler Financial Services 등에 대한 TARP자금 지원
•크라이슬러 파산보호 신 청 및 피아트와 제휴
•GM 파산보호 신청
•크라이슬러는 예상보다 빠 른 파산보호 졸업 추진
•GM의 파산보호 졸업은 예 상보다 길어지고 정상화여 부는 미국 소비 회복, GM 경쟁력 강화에 따라 유동 적
소비자 및 중소기업
2,200 억 달러
•기간물 자산유동화제도 (TALF)를 도입, 소비자 유동화채권(ABS)의 발 행 및 유통시장을 활성 화하여 소비자 및 중소 기업 대출 확대
•TALF가 ABS시장을 부분 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나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 의 근본적 확대에는 역부 족
주택시장의 안정화
500억 달러
•모기지금리 추가인하를 위해 노력
•대출조건 변경 등 모기 지 대출자를 지원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언급 없음
•형평성 및 모기지 이용자 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발 생 가능
•주택시장과 소비자금융시 장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으로 평가
자료: 미국 재무부, 주요 언론보도
｝높은 부도율, 신용등급 하락 위험 등으로 투자적격채와 투자등급채시장 간 차별화 심화
◦ Moody’s, 미국 투기등급채 부도율 전망:
2008년 말(4.5%) → 2009년 1/4분기(7.4%) → 2009년 말(14.1%)
□ 주요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부실자산 매입, 금융기관 자본확충 및 주택 및 실물부문 부실 확대 차 단 등의 3각 편대로 진행 중
｝주요국은 금융기관의 부실이 급증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자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입과 자본확충, 주택 및 실물부 문의 부실 확대 차단 및 안정화 등을 지원
◦ 미국의 경우 부실자산 매입 및 분리는 민관투자펀드(PPIF: 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금융기관 자본확충은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주택 및 실물부문 부실 확대 차단은 자동차 산업 지원 및 주택․소비자금융 활성화 지원 등으로 추진 중
｝공적자금의 투입은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보장을 제 공함으로써 파산위험을 줄이고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치의 불 확실성 완화에 도움
□ 주요국 정부는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실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 해 자동차, 소비자 및 중소기업, 주택부문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도 시행
｝미국은 당초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도입된 7,000억 달러 규모의 TARP자금 중 상당부분을 자동차산업 지원 및 소비자․주택금융 활성화로 용도를 변 경하여 사용
◦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해 GMAC(125억 달러)는 우선주 매입방식, GM(507
억4천만 달러), Chrysler(85억7천만 달러), Chrysler Financial Services(15억 달 러) 등은 부채증권(Debt Obligation) 매입방식으로 올 6월 9일까지 802억6 천만 달러 투입
◦ 소비자금융과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기간물 자산유동화제 도(TALF : Term ABS Loan Facility)7)에 필요한 자금은 뉴욕 연방준비은행 이 최대 2,0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재무부도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TARP)을 통해 2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미국 재무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소유자 지원 대책(2009. 2. 18) 을 발표하였는데 6월 9일 현재 TARP자금에서 151억6천만 달러를 지원
□ 미국 금융회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부실자산 매입 및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
｝미국 재무부와 FRB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부실자산 매입 및 자본확충에 앞서 경영건전성 실사(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경기악화 시 자산규모 1,000억 달러 이상 의 19개 대형은행의 손실 규모는 내년까지 5,992억 달러에 달할 것으 로 추정8)
▪ 10개 은행이 총 746억 달러의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고 밝힘.
◦ 자본확충이 필요한 10개 은행은 30일 안에 민간자본 유치 계획안을 제 출하고 6개월 후인 11월 19일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해야 함.
▪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구제금융이 투입되며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지 않은 은행들은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 자금 7) 2008년 11월 26일 소비자 신용 및 중소기업 대출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ABS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에 대해 이 ABS를 담보로 2,000억 달러까지 지원하 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TALF는 소비자 대출을 담보로 발행된 ABS를 매입하는 투자자 에 대출을 지원한다.
8) 판단 기준은 개별 은행들이 악화된 경기 시나리오에서 2010년 말까지 기본자본(Tier1 Capital)비율 6%, 보통주 중심 기본자본(Tier1 Common Capital) 비율 4%를 충족할 수 있 는지 여부이며, 이는 보통주 중심의 기본자본이 위기 시 은행의 재무건전성 유지에 중 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을 조기 상환할 수 있음.
｝5월 초 미국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제금융시장 의 불안심리가 현저하게 완화되는 추세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발표된 데 이어 주요 은행들이 자본확충에 나서면서 미국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완화
◦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파산과 9월 7일 양대 국책 모기지회사인 Fannie Mae 및 Freddie Mac의 국유화 전환 및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이어진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반전은 종료
▪ 후반전은 만신창이가 된 미국은행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얼마나 빨리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전 포인트
<그림 5> 미국 대형은행의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 스트레스 결과에 대해 시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Moody’s 등 일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일부 평가기준이 너무 느슨했 다는 문제점을 지적
▪ BOA와 씨티그룹의 CDS 프리미엄이 결과 발표를 전후로 급락함으로
써 두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요구 및 자본조달계획에 대해 시장이 어 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시사
▪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 전망, 과소평가된 대출 손실률 등으로 왜곡 되었다고 평가
▪ 시가평가 회계기준 완화로 부실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다는 주장도 제기
｝그러나 이런 우려들이 기우라는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음.
◦ 최근의 각종 경기지표 호전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의 전제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됨.
▪ 경기여건이 개선되면 부실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짐.
◦ 결과 발표 이후 은행권의 요구액 이상으로 자본확충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반영하는 호재
▪ 그동안 금융위기로 빈사상태에 빠졌던 은행들이 정부지원 없이 민간 자본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의미가 크기 때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인해 어중간하게 자본확충을 하게 될 경우 은행 들이 부실자산 처리를 소극적으로 할 명분을 줄 위험성이 없지 않음.
◦ 자본확충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 자본확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 안의 하나에 불과
□ 미국 금융회사의 자금중개기능 회복이 글로벌 신용경색 완화의 주요 변수
｝미국 상업은행 대출은 2009년 2월을 제외하고는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 이다 5월 들어 증가하였으나 6월에 다시 감소
◦ 은행대출 감소 규모(2009. 6): 519억 달러
<표 2> 미국 상업은행의 신용공급 추이
(단위: 10억 달러, %) 구
분
2008년 200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은행 대출
6,937.1 7,040.5 7,262.7 7,212.4 7,194.2 7,134.2 7,136.3 7,081.6 7,031.4 7,081.7 7,029.8 (16.3) (103.4) (222.2) (-50.3) (-18.2) (-60.0) (2.1) (-52.6) (-50.2) (50.3) (-51.9) 주: ( ) 안은 증감률
자료: FRB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과 고용사정 악화로 금융회사의 손실이 확대 될 전망
◦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은 올 1분기 들어 소폭 하락하였으나 소비자신용, 기업 대출 등에서는 연체율이 급등
<표 3> 미국 상업은행의 연체율 추이
(단위: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전체 0.52 0.55 0.62 0.73 1 1.29 1.51 1.9 2.04 부동산 대출 0.13 0.2 0.22 0.36 0.69 1.09 1.29 1.74 1.57 기업 대출 0.38 0.44 0.51 0.64 0.68 0.85 1.03 1.4 1.77 소비자 신용 2.34 2.37 2.57 2.66 2.94 3.35 3.63 4.11 4.75 자료: FRB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는 7월 초부터 본격적 부실자산 정 리계획을 가동
<그림 6> 미국 주택가격과 모기지 연체율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미국 정부는 TARP 기금에서 750억~1,000억 달러를 민관투자펀드(PPIF:
Public- Private Investment Fund)9)에 출연, 은행 부실자산을 총 1조 달러어치 매 입할 계획10)
◦ 미국 재무부 TARP 자금 중 750억~1,000억 달러와 민간 투자 유치 및 FDIC, 연준과 연계한 레버리지 등을 통해 5,000억~1조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여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매입에 투자
◦ 기대 효과: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 및 가계 에 대한 대출 여력을 늘리는 한편, 자산 매각과정에서 결정된 가격을 은행 등의 여타 자산평가에도 적용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 향후 과제11)
9) 미국 재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금융안정계획에서 PPIF에 의한 부실자산 매입 계획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계획을 밝혔다.
10)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효된 TARP 자금 7,000억 달러의 대부분을 부실자산을 직매입하는 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금융기관 자본금 확충, 주택 및 실물부문 부실 확대 차단에 주로 사용하였다. 2008년 11월 12일 이후 TARP 자금 용도를 부실자산 매입에 서 금융기관 자본금 확충 등으로 변경하였다. 이는 미국은행들이 여신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부실자산 매입보다 자본확충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 김종만(2009), pp.5-6.
▪ 민간 투자자 참여 유도: 자산운용에 대한 FDIC의 엄격한 감시 및 지 나친 규제 등이 민간 투자가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금융기관들 자산 매각 참여 유도: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자산의 가격 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매각을 거부할 가능성
▪ 추가 재원 조달: PPIP 수행, 금융기관들에 대한 추가 자본 지원 등을 위해 기존의 7,000억 달러 이외에 추가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 로 예상되나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로부 터 추가 자금 투입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내기는 매우 어려울 전망
▪ 대출 수요 회복: 대출 규모가 대폭 축소된 데는 은행들이 대출기준 강 화와 함께 기업 및 가계의 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요인.
PPIP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이 증대되더라도 기업 및 가계의 대출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제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주요국은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매입과 자본확충 등 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
2009년 5월까지 세계 금융권 총상각액은 1조4,720억 달러, 총자본확충액 은 82% 수준인 1조2,118억 달러12)
｝IMF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2007년부터 2010년 기간 중 글 로벌 금융권이 입게 될 손실 규모가 4조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 2009. 4)
◦ 업종별로는 은행권 손실이 2조5,000억 달러, 보험은 3,000억 달러, 그리 고 기타 금융기관이 1조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은행부문의 경우엔 손실 중 이미 1조 달러를 상각13)
◦ 권역별로는 미국이 2조7,000억 달러, 유럽이 1조2,000억 달러, 일본이 12) 국제금융센터(2009c), p.15.
13) 보험사와 헤지펀드 등이 지금까지 얼마나 상각했는지는 추정하지 않았다.
1,500억 달러
▪ 미국의 금융손실 규모 추정치 추이:
2008년 10월(1조4,000억 달러) → 2009년 1월(2조2,000억 달러) → 2009년 4월(2조7,000억 달러)
◦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까지 필요한 자금:
8750억 달러(미국: 2,750억 달러, 유럽 6,000억 달러)
◦ IMF는 “대차대조표의 부실자산 처리와 자본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은행문제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압박할 것”이라며 은행권 부 실처리 및 자본확충을 권고
<그림 7> 지역별, 금융권별 상각 및 자본확충
자료: 국제금융센터
<표 4> IMF의 글로벌 금융자산 손실 전망
(단위: 10억 달러)
총대출 및 증권잔액 총손실 추정액 미국 유럽 일본
57,719
4,054 은행: 2,470 보험: 301 기타: 1,283
2,712 (10.2%)
1,193 (5.0%)
149 (2.0%)
주: ( ) 안은 손실률
자료: IMF,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 2009. 4.
<표 5> 금융회사 자산상각과 증자 필요액
(단위: 10억 달러)
구 분 상각 예상규모 상각 기실현 기존 증자규모 추가증자 필요
글로벌 4,100 1,322 1,106 900
미국 2,712 906 650 275
유럽 1,193 379 385 600
아시아 200 36 70 25
자료: IMF,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 2009. 4.
□ 글로벌 신용위기(Credit Crisis)는 완화되었으나 신용경색(Credit Crunch)은 여전 하며 완전해소에는 상당기간이 필요
｝미국 상업은행 현금자산이 리먼 사태 직전인 2008년 9월 3,013억 달러에서 2009년 4월 말 9,365억 달러로 3배 이상 급증
◦ 미국은행들이 대출 리스크를 피해 중앙은행에 현금을 예치하는 경향이 주요 요인
｝미국은행 대출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대출기준 강화 의사표명 비율도 최근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그림 8> 미국 상업은행 현금보유 규모 추이
자료: FRB
<그림 9> 대출담당 임원의 기업 대출기준 강화 의사표명 비율
｝각국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및 경기부양책 등에 의해 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신용경색국면이 완전 해소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
◦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소비위축이 신용카드 및 상업용 부동산증권(CMBS) 부실 확산으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 도 신용경색 완화에 위험요인으로 작용
◦ 최근의 금융시장의 안정은 단기간의 착시현상일 가능성(Bank of America 보고서 “Why `Green Shoots` is this Year`s Decoupling” 2009. 5. 15)
▪ 정부 지원에 따른 신용시장의 흐름 개선이 도산 급증을 일시적으로 방지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경제 회복의 핵심인 금융 시장의 개선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 상존
◦ S&P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향후 3~4년간 지속돼 2013년까지 이어질 것 으로 전망
▪ 금융권 자본 부족 현상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
▪ 은행들이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당 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자본확충을 하지 않을 경우 생존에 어려움 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
▪ 미국 정부의 지원방침은 TARP 자금이 동나면서 앞으로 일정의 한계 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전망
｝유럽계 대형은행의 붕괴 가능성과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 부실 등이 글로 벌 금융위기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 주요 은행의 붕괴 가능성이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부상
▪ 유럽은행권이 확충해야 할 자본규모는 6,000억 달러로 미국의 2,750 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음
◦ 유럽중앙은행(ECB)은 6월 15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 유로 지역 은행의 총손실규모를 6,490억 달러로 추정14)
▪ 총손실을 부문별로 보면 대출 4,310억 달러, 증권 2,180억 달러에 달 하고 손실률은 증권 14.5%, 대출 3.3%로 예상
▪ 특히 미국에서 발행된 증권의 손실률이 30.5%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기발생 손실액은 증권이 대출보다 컸으나 향후 추가 손실(2,830억 달 러)은 대부분 대출(2,810억 달러)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유럽의 은행들은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크고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
▪ S&P가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은행권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작용
◦ 유럽계 은행이 위기에 빠질 경우 동유럽 디폴트 위기도 재연될 가능성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동유럽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3~4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측
▪ 무디스는 경기회복조짐 및 동유럽 국가들의 외화채권 발행 성공 및 IMF 구제금융 등으로 동유럽 디폴트 위기는 지나갔다고 평가
◦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 부실은 미국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
▪ 2005년 부동산 경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대출이 가장 많았던 상업용 모기지의 만기가 2010년 집중적으로 도래, 지방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을 위험성
14) 한국은행(2009e), p.26.
2. 글로벌 수요는 회복되고 있나
□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 미국의 부동산 거품 해소와 가계부채 축소에 따 른 소비회복이 글로벌 수요회복의 최대 변수로 작용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화점이 된 미국의 부동산시장 경기는 최근 개선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바닥설과 추가하락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 미국 주택가격(case-shiller 20 기준)은 2006년 7월을 정점으로 약 30% 하락
▪ 올 1/4분기 전년동기 대비 13.8%나 급락, 3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
▪ 2008년 4/4분기 6.2% 보다 하락폭이 더 커진 것은 미국 부동산 거품의 파열이 확대진행형임을 보여줌.
□ 최근 주택매매의 침체속도가 완만해지면서 미국 부동산경기에 대한 낙관론 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주택경기 저점 도달의 기대를 높이는 지표들이 잇달아 발표됨.
▪ 5월 신규 주택 착공호수는 전월대비 17.2% 상승
▪ 5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대비 2.4% 증가한 477만 채로 2개월 연속 상승
▪ 5월 잠정 주택판매지수15)는 전월대비 0.1% 상승한 90.7을 기록하며 4 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향후 주택판매 증가를 예고
▪ 미래 건설경기의 바로미터인 건축허가 건수도 5월 중 전월대비 4% 증 가한 51만8,000채를 기록
▪ 4월 S&P/Case Shiller 주택가격지수, 전년동월 대비 18.1%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전월대비 감소
15) 주택매매 가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대금지불이 완결되지 않아 총주택 판매에는 포함 되지는 않으나 주택판매 선행지표로 활용
<그림 10> 미국 주택가격지수와 모기지 연체율 추이
주: 주택가격지수는 S&P/Case Shiller composite 20 city home price index 자료: 국제금융센터
｝미국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
◦ 주택구입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TSLF 등 다양한 모기지채 권 안정화 대책을 시행
▪ 재무부에 의한 Fannie Mae 등 GSE의 자원한도 확대 및 FRB에 의한 모기지 관련 자산 매입
▪ MBS 신규 발행 증가로 모기지시장 자금공급 확대
▻ MBS 신규 발행규모는 2008년 11월 653억 달러에서 2009년 2월 1,094억 달러로 증가
□ 일부 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빠른 시일 내 회복은 어려울 전망
｝상당수 주택경기지표들이 여전히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어 미국의 주택경 기가 아직 저점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
◦ 5월의 주택압류 신청 역시 32만1480채를 기록, 3개월 연속 30만 채를 웃도는 등 아직도 주택압류가 증가추세
◦ 6월 NAHB 주택시장지수가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한 15를 기록. 지수
의 최고치가 100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여전히 침체
｝모기지금리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된 것은 주택 관련 조달비용을 낮추 어 주택임대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데 악영향
◦ 지난해 10월 6.5% 내외였던 모기지금리(30년 만기)가 지난해 12월 FRB 가 제로 기준금리 및 양적완화를 선언한 이후 3월 말 4.61%로 하락했 다가 6월 말 5.44%로까지 상승
｝은행들의 모기지 관련 대출손실 증가로 인해 대출제한이 지속되고 있는 등 모기지 관련 대출에 대한 신중한 태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
<그림 11> 대출담당 임원의 모기지 대출기준 강화 의사표명 비율
｝미국의 주택경기는 올 하반기에 하락세가 둔화되어 저점에 도달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미국이 소비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노동시장의 불안이 상당부 분 해소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됨.
｝고용 감소세의 상승세 반전을 통한 소비회복은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
◦ 3월 이후 신규 고용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어 고용 감소세 심화에 따른 소비 급감세도 완화될 전망
◦ 미국의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고용 감소폭이 대폭 축소되 거나 신규 고용이 증가세로 반전되어야 함.
<그림 12>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및 신규 실업보험료 청구 추이
자료: BEA, 미국 노동부
｝미국의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반전되려면 실물경기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야 함.
｝현재로서는 정부부문 외에는 미국의 고용회복을 주도할 부문이 나타나기 는 힘든 상황
□ 고용회복에 의한 소비회복이 어렵다면 가계 신용창출이 대신 역할을 하여 야 하나 역시 어려운 상황
｝미국은 과거 가계신용 증가에 의한 소비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한 사례가 많음.
<그림 13> 미국의 소매매출 및 신규 고용 추이
자료: Bureau of Labor Statistics, 국제금융센터
｝이번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FRB는 가계신용 확대를 위해 금리인하 및 소 비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아직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가계가 과잉부채를 안고 있어 신규 대출 확대를 통한 소비증가는 기대 하기 어려움.
｝금융기관이 신용위기에서 벗어났으나 가계부문에 대한 대출 증가는 당분 간 기대하기 어려움.
◦ 가계대출의 연체율 상승세가 꺾여야 대출태도가 호전될 것으로 보임.
▪ 2분기 이후 고용지표의 개선이 호전되는 시점에 연체율이 하락세로 반전할 가능성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미국의 가계부채는 조정국면을 맞게 되어 미국가 계의 소비부진은 불가피
｝미국의 가계 부채는 2000년 이후 급증하여 2008년 3/4분기에 13조8,900억 달러로 정점에 도달
◦ 2008년 4/4분기에 하락세로 반전, 13조8,200억 달러를 기록
◦ 2007년 12월 이후 경기침체 기간 중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약 130%에 달함.
｝소비는 올 4분기쯤 감소세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
◦ 소비 축소와 저축 확대로 가계부채 축소가 진행
◦ 가계부채 조정으로 소비증가세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미국 가계가 거품 형성 이전의 저축률인 3~4%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 이 상당기간 상승세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소비증가율 은 과거보다 낮은 2%대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
｝가계부채 조정에 따른 소비증가율 둔화로 향후 미국경제는 수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
□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발된 민간부문의 수요를 재정으로 보충하는 경기부양책을 시행중
｝주요국은 급격한 경기둔화 속도 및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한계 등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실물경기 부양을 실행
◦ 주요국(OECD 국가와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 포함)의 경기부양책은 전 세계 GDP의 약 3%에 달하는 규모
▪ GDP 대비 비율 중국이 7.5%, 미국 5.6%, 한국 4.9%(2009년 추경 포함 시 7.7%) 순
｝OECD 국가들은 2008~2010년에 걸쳐 GDP의 약 3.5% 이상 규모의 경기부 양책을 발표
◦ 호주를 제외한 대다수 OECD 국가들은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세금감면 비중이 더 높음.
▪ OECD 국가 가중평균 기준으로 볼 때 GDP 대비 경기부양규모 비율 은 3.4%이며 이 중 재정지출 확대가 1.5%, 세금감면이 1.9%16)
◦ 유럽처럼 실업수당 등 공적부조가 발전한 국가들의 경우 경기침체 기 간중 재정의 자동안정기능(automatic stabilizers)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부양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규모
▪ 경기부양규모와 재정의 자동안정기능의 강도는 상반된 관계
▻ OECD 국가 전체로 볼 때 재정의 자동안정장치에 의한 지출증대 규모가 별도의 경기부양규모의 약 3배
▪ 유럽 국가들은 주요 20개국(G20) 런던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으며 이는 자체 자동안정장치에 의한 재정지 출의 자동적 확대에 기인
｝IMF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경우 경기침체 탈출 및 기간단축에 통 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17)
◦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경우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못해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통화신용정책의 전달체계의 효 율성에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
▪ 재정정책의 효과는 경제주체들이 유동성 제약이 심할수록 더 효과적임.
16) OECD Economic Outlook 2009. 4, p.110.
17) IMF는 1960년 이후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이 경기침체 탈출 및 기 간단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모든 유형의 경기침체를 표본으로 했을 경우 1%
의 실질금리 인하와 같은 확장적 통화신용정책은 분기 내 경기침체 탈출 확률을 6%
높이나 세금환급이나 재정지출 확대 등과 같은 재정정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위기와 관련된 경기침체의 경우 1%의 재정지출 확 대 등과 같은 재정정책은 경기침체 탈출 확률을 16% 높이나 통화정책의 효과는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지출의 표준오차가 1 증가할 경우 금융위기와 관련된 경기침체의 지속 기간(median duration)을 5.1분기에서 4.1분기로 단축시킨 반면 통화정책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4)
｝IMF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의 경우 성장률 회복에 재정정책과 통화정 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분석
◦ 다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남.18)
□ 주요국은 실물경기 부양대책에서 경기부양효과를 위해 효과가 높은 부문 선정, 예산조기집행 및 국제공조 등을 추진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SOC부문과 불황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 지 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SOC 확충: 경기부양효과 높은 SOC 프로젝트 투자이며 전 세계 총 6,207억 달러이며 전체 경기부양자금의 약 24%에 달함(미국, 중국, 독일, 호주,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등).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자금지원(미국, 일본, 영국, 독 일, 프랑스 등)
◦ 가계 지원: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세제혜택, 보조금 지급(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 고용안정 : 대량실업 방지 및 일자리 나누기(캐나다, 프랑스, 일본, 호주 등)
◦ 신성장동력 확충: 친환경 그린프로젝트(녹색성장) 추진(미국, 중국), 첨단 산업육성(중국 등), 교육․의료․환경․과학기술 분야 집중 지원(미국, 호 주, 캐나다 등)
◦ 주력산업 및 기업지원: 자동차, 반도체 등(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대만 등)
｝경기부양책은 경기부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에 집중투입되고 있음.
◦ OECD 국가의 가중평균 기준에 의한 연도별 재정투입 비중: 2008년 (17%), 2009년(45%), 2010년(39%)19)
18) 금융위기와 관련된 경기침체 기간 중 정부지출이 1 표준오차 증가할 경우 회복기간중 성장률이 약 0.7% 증가하는 데 비해 실질금리가 1 표준오차 하락할 경우 회복기간 중 성장률이 약 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