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과학기술정책)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과학기술 정책 의제: 연구진실성 및 안보 /
장용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 (우주) 우주분야 국내 주요 이슈 /
박종욱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w 영국 공학ㆍ물리과학위원회(EPSRC)는 미래기술 확보 를 위한 12대 국제협력 프로젝트 착수 발표
Ÿ (기술 분야) 극저온 양자컴퓨팅, 차세대 온실가스 배출 센서, 사이버 보안 전기차 등 12대 기술 분야 Ÿ (예산) 1,700만 파운드(한화 276억원), 협력기관은
현금ㆍ현물 참여
Ÿ (협력기관) 미국 NASA, MIT, 호주 시드니大, 일본 생화학연구소(Riken), 독일 막스플랑크 분자생리학 연구소 등
w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자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물 보호를 위해 연구윤리강화 지침(1.4) 과 「정부 과학적 무결성 강화보고서」(1.14) 발간 Ÿ 국가 R&D의 개방적 연구 환경을 보장하고 탐구·혁신
지원, 외국정부의 방해·탈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NSPM-33) 상세지침 제공
Ÿ 과학적 무결성(Scientific Integrity)의 중요성을 강조, 기관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향상 및 수석과학자문관 지명 등 강화책 제시
Ÿ (미국) 하원, 對중국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Ÿ (미국) 5G 서비스 및 주파수 관련 동향 Ÿ (미국) 실리콘밸리 산업동향(2022-1)
Ÿ (EU)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 법안(DSA) 통과(1.20) Ÿ (영국) 양자 기술개발 정책 동향
Ÿ (영국) 「국가사이버전략」 발표(‘21.12.15)
Ÿ (일본) 양자 기술 도입 기업 대상 세제 우대 검토 Ÿ (일본) 양자 기술 혁신전략 개정 추진 동향(1.26)
※ 탄소중립 관련 전문은 외교부 「에너지전환 브리핑」 참고
w 유엔 국제 여성 과학기술인의 날 워크숍 (2.11. 뉴욕, 온라인)
w 칸 세계 인공지능(AI) 페스티벌 (4.14.-16, 프랑스 칸, 하이브리드)
w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ICG)]
제16차 연례회의 및 제25차 공급자 포럼 준비회의 (2.14, 오스트리아 빈, 온라인)
Vol. 22-2호 / 2022.1.28.(금)
미국의 연구윤리강화 정책 동향 영국, 미래기술 국제협력프로젝트 발표(‘21.12.27)
w (D.N.A.) 6G 이동통신 기술, “오픈랜(Open-RAN)”
관련 국제동향 /
박종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w (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파리협정 6조의 적용 / 오대균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Ÿ (EU) 집행위, 「연구혁신 분야 외국의 간섭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1.18)
Ÿ (EU) 집행위원장, 다보스포럼 연설(1.20)(과학기술 관련) Ÿ (스웨덴) 「스웨덴혁신주간」 개최(1.17~20)
Ÿ (일본) 미-일 정상회담(1.21) 결과(경제 분야) Ÿ (UN ECOSOC) 제7차 과학기술혁신포럼 브리핑(1.18)
Ÿ (중국) 중-남아공 위성항법시스템 MOU 체결(‘21.11.5)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과학기술정책
우주
목 차
I. 과학기술외교 포커스 ·································································································· 1
1. 영국, 미래기술 국제협력프로젝트 발표 ····························································· 1
2. 미국의 연구윤리강화 정책 동향 ·········································································· 5
II. 해외 동향 ···················································································································· 8
[과학기술정책] 1. [EU] 집행위, 연구혁신 분야 외국의 간섭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 9
2. [EU] 집행위원장, 다보스포럼 연설(과학기술 관련) ·········································· 12
3. [스웨덴] 「스웨덴혁신주간」 개최 ······································································ 14
4. [일본] 미-일 정상회담(1.21) 결과(경제분야) ····················································· 16
5. (UN ECOSOC) 제7차 과학기술혁신 포럼 온라인 브리핑 개최 ······················· 18
[우주] 6. (중국) 중-남아공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MOU 체결 ·········································· 20
[D.N.A.] 7. (미국) 하원, 대중국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 ····················································· 23
8. (미국) 이동통신 서비스 및 주파수 관련 동향 ·················································· 24
9. (미국) 실리콘 산업동향(2022-1) ·········································································· 27
10 (EU)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 법안(DSA) 통과 ··················································30
11. [영국] 양자 기술개발 정책 동향 ······································································· 32
12. [영국] 국가사이버전략 발표 ············································································· 36
13. [일본] 양자 기술 도입 기업 대상 세제우대제도 검토 ································· 39
14. [일본] 양자 기술 혁신전략 개정 추진 동향 ··················································· 41
III. 전문가가 보는 주요 이슈 ························································································ 42
1.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과학기술 정책 의제: 연구진실성 및 안보 ················· 43
2. 우주분야 국내 주요 이슈 ······················································································ 46
3. 6G 이동통신 기술,“오픈랜(Open-RAN)”관련 국제 동향 ····························· 48
4.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파리협정 6조의 적용 ············· 50
IV. 참고 자료 ················································································································· 52
1. 12대 미래기술 국제협력 프로젝트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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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학기술외교 포커스
1. 영국, 12대 미래기술 국제협력프로젝트 발표
(주영국대사관)
□ 개요
ㅇ ’21.12.27일 영국 공학ㆍ물리과학위원회(EPSRC)는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12대 국제협력 프로젝트 착수 발표
□ 주요내용
ㅇ 영국의 주요 연구자들은 12대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기술 개발 예정
- 극저온 양자컴퓨팅(ultracold molecule quantum computing), 차세대 온실가 스배출 센서(advanced emission sensors), 사이버 보안 전기차(cyber-secure electric vehicles) 등 포함
- 미국 NASA, MIT, 호주 시드니大, 일본 생화학연구소(Riken), 독일 막스플랑 크 분자생리학 연구소 등 다양한 글로벌 우수기관 참여
ㅇ 12대 프로젝트는 EPSRC에서 1,700만 파운드(한화 276억원) 투자, 협력기관 은 현금ㆍ현물 참여
- 영국과 세계 최고의 연구 그룹을 모아 최첨단 연구를 촉진하고 엔지니어 링 및 기술 응용 프로그램 개발
ㅇ 주요 국제협력 프로젝트
-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 모니터링
ㆍ엑시터大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산학협력연구센터(CfM), NASA 등과 공 동으로 적용하고 재구성 가능한 메타물질 개발
ㆍ우주에서 온실가스 방출과 기후 모니터링 관련 넓은 스펙트럼의 빛을 분 석할 수 있는‘하이퍼 스펙트럼’센서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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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 컴퓨터
ㆍ더럼大, 임페리얼 칼리지, 옥스퍼드大는 미 하버드大, 콜로라도 볼더大와 공동으로 초저온 분자를 활용하여 양자 컴퓨터 개발
- 통신 네트워크
ㆍ셰필드大, 스트라스클라이드大, 바스大는 미 하바드大, MIT와 공동으로 기존 WiFi, 5G보다 3배 큰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통신 네트 워크 개발
- 첨단 신약개발
ㆍ리즈大는 로잘린드 프랭클린 연구소, 독일 막스플랑크 분자생리학 연구소 와 협력하여 암에서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을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더 나은 의약품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개발
- 전기차
ㆍ뉴캐슬大, 카디프大는 호주 시드니대 등과 협력하여 사물 인터넷을 사용 하는 전기차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연구
□ 주요인사 발언
ㅇ EPSRC 이사장, Dame Lynn Gladden
- 저렴하고 더 나은 의약품, 양자 컴퓨터,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등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잠재력 보유
- 획기적인 과학 및 엔지니어링 해법 제공을 위한 세계 최고의 연구자의 협 력을 통해 사회 전체에서 영향력을 제공 가능
ㅇ Science Minister, George Freeman
- 암 치료 개선, 청정산업, 미래 통신 네트워크 설계 등 영국의 과학기술 혁 신은 세계의 가장 큰 도전 과제에 대한 선구적인 솔루션 개발
- 이번 12개 국제 프로젝트는 영국 세계 최고의 연구자와 글로벌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혁신 국가로 가는 길을 가속화하고 과학 초강대국으로서의 영국의 위치를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시사점
ㅇ EPSRC는 영국 연구혁신청(UKRI)이 소속된 8개 연구회 중 하나이며 수학, 물리학, 화학, 인공지능, 컴퓨터 과학 등의 분야를 담당하므로 이번 공동 연구 발표는 영국 국제협력 전분야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 양자컴퓨팅, 기후기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우리측 중점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글로벌 우수 연구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국의 수요 분야를 주 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의 국제협력 사업 추진 및 분야 발 굴시 참고. 끝.
참고자료 1. 12대 미래기술 국제협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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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연구윤리강화 정책 동향
(주미국대사관)
□ 개요
ㅇ 최근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연구윤리 강화 차원의 지침 (1.4.)과 정부정책에서의 과학적 진실성 강화 원칙을 제시하는 보고서 (1.11.)를 발표
□ 연구윤리(Research integrity) 지침
ㅇ (제목) Guidance for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33* on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US Government-supported Research and Development
* NSPM-33 : 정부 지원 R&D의 개방적 연구환경을 보장하고 탐구·혁신을 진작하면서도 외국정부의 방 해·탈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21.1.14. 발표)
ㅇ (목적) NSPM-33을 이행하는 연방정부기관 대상 지침 제공 ㅇ (작성기관) OSTP의 연구환경공동위원회-연구보안분과위원회
(Joint Committee on the Research Environment – Subcommittee on Research Security)
ㅇ (주요 내용) NSPM-33 이행을 위한 상세 지침
- △이해상충 등 고지(disclosure)의 의무에 대한 상세내용, △고지 관련 디지털 식별자(Digital Persistent Identifiers) 도입 및 사용,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결과(처분, 정정 등), △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연구 보안프로그램(사이버보안, 해외 출장 보안, 보안 교육 등) 개발 등
□ 정부 과학적 진실성 강화 보고서
ㅇ (제목) Protecting the Integrity of Government Science
ㅇ (목적) 기 발표한 대통령각서*에 이어 정부 정책의 과학적 진실성 강화 원칙·방향 제시(과학인력의 전문성 보장, 과학적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간섭 배제 등)
* Presidential Memorandum on Restoring Trust in Government Through Scientific Integrity and Evidence-Based Policymaking(’21.1.27. 발표)
ㅇ (작성기구): OSTP의 과학윤리작업반(Scientific Integrity Task Force)
* OSTP는 보고서 이와 관련 의견공모(’21.6.28.∼7.28.) 및 공청회 (’21.7.28.∼7.30.)를 수행
ㅇ (주요 내용) Scientific Integrity(SI)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관별 SI 정책의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향상 및 Chief Science Officer 지명 등 강화책 제시 - 특히, 최근의 과학기술 이슈와 관련하여 신기술(AI, 머신러닝 등) 도입으 로 인한 오류 가능성 대응, 시민참여 연구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Open Science의 절차적 투명성 조정 등을 신규 제시
ㅇ (언론 동향) 과학은 정부의 과학윤리(Scientific Integrity) 강화를 지지하는 논설*을 게재
- CNN은 동 보고서의 의미를 과학에 대한 정치적 간섭 배제로 부각하여 보 도**(’22.1.11.)
* Strengthening Scientific Integrity
** Biden administration tells federal agencies how to safeguard against political influence on science
□ 기타 연구윤리 및 기술보호 관련 동향
ㅇ 국립과학재단은 JASON*이 제기한 국립과학재단(NSF)의 시설물 사이버보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게재(’21.12.13.)
* 1960년 설립한 엘리트 과학자 그룹의 독립기구로 미국 정부에 과학기술 자문
– NSF 주요 시설물의 사이버보안 전략을 책임질 고위직 설치에 대한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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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제시하고, 연례 보고서에 사이버보안을 포함하는 등 강화 예정
ㅇ 對중국 기술유출 혐의 하버드 화학과 학장 유죄확정*(’21.12.21.)
* Charles Lieber 하버드 화학과 학장은 중국 천인계획 일환으로 우한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숨긴 혐의 로 ’20.1월 FBI 체포, 6월 기소된 바 있음
ㅇ 우주 오피니언 리더(Charlie Bolden 前NASA 청장, Scott Pace 前우주위원회 위원장 등)는 미-중 우주 협력제한법(Wolf amendment, ‘11.4월 제정)의 영향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이 필요하다는 등 의 방안을 논의(SWF*, ’21.12.9.). 끝.
* Secure World Foundation meeting
II.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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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집행위, 연구혁신 분야 외국의 간섭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1.18)
(주벨기에‧EU대사관)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ㅇ (대상 및 목적) EU의 고등교육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은 외부침입 위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예방조치 구현을 위해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핵심 관심분야를 토대로 각 기관 필요에 맞도록 맞춤형 전략 수립 지원
※ 동 가이드라인은 집행위 Staff Working Document 형태로 EU 집행위가 회원국, 연구혁신 관련 이해관계자 등과 공동으로 사례 등을 수집하여 발간한 자료로, 구속력은 없음
ㅇ (배경) 학술 및 기술 협력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활동은 글로벌 과제 해결 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연구자 및 혁신 주체가 고려해야 하는 많은 위험과 도전요인 내포
- 외국의 간섭은 EU의 주권, 가치 및 이익에 반하여 강압적이며 은밀하게, 혹은 기만적이거나 비도덕적 활동이 외국 행위자에 의해 혹은 이를 대신하 여 수행하며 발생
- 과학적 연구는 본질적으로 협력 과정에 속하나,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은 사회적 역할 및 지식/신기술 창출 기능으로 인해 외국의 행위자들의 관심대상이 됨.
- 아울러 연구를 통해 창출되는 지식/신기술은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번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민간 및 군사의 이중용도(dual usages)로 활용 가능
ㅇ (주요 내용) 다음 4가지 범주로 분류된 관심 영역을 포함하여 위험을 완화 할 수 있는 조치 도입 검토
① 가치(Values)
- 학문의 자유가 위험에 처한 국가 및 파트너 기관 규명(Academic Freedom
Index(AFi) 등 참조, 연구/교육 및 기관 환경 평가, 외부 행위자의 동기 및 역량 분석 등)
- 외부 압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관 단위 또는 프로젝트 단위 취약성 평가(vulnerability assessment) 실시
- 기관 및 개인 수준에서 학문의 자유 및 무결성 관련 약속 강화(공개 천명, 핵심 커리큘럼 도입, 인식 제고 및 전담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 억압적 환경의 파트너와의 협력 추진 시 유의(낙인/소외시키기보다 학문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 긴급 대응 조치 마련, 필요시 투명성 및 스크리닝 메커니즘 도입 등)
② 거버넌스
- 보호할 가치, 규명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을 내용으로 ‘외국 간섭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Foreign Interference) 발표
- 기관 조직 내에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잠재적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등을 담당하는 외국간섭위원회(Foreign Interference
Committee) 설치
③ 파트너십
- 보호 절차 리뷰 및 보완, 위험관리 전략 수립 지원, 핵심 자산 보호 등 위험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한 일반적인 전제조건(prerequisites) 개발
- 안전하거나 저위험 영역의 Agenda 개발, 전략적 비전에 기초한 파트너십 준비, due diligence 수행 등 파트너십 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 설립
④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 데이터 보호 기술에 대한 교육, 사이버보안 위험 리스트 및 모범사례 공유 등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정기적인 공개출처정보(OSINT) 조사 수행, 스크리닝 절차 개발, 인증 장비 사용 등 외국 간섭 행위자로부터의 사이버보안 공격 탐지 및 예방
- 사고 시 대응계획 수립 등 사이버보안 공격 시 대응 및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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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및 평가
ㅇ EU 집행위는 EU 소재 대학/연구기관 대상 권고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등의 R&D 협력 과정에서 보안 위험이 높은 국가에 민감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 강화 조치들을 제시
- 동 조치 내용들은 의무 사항은 아니나, 유럽이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를 연구 파트너가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도입 등 공동연구 협력 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관찰
ㅇ 국내 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정책 수립 시 참고 필요. 끝.
2. EU 집행위원장 다보스포럼 연설(1.20) 주요 내용(과학기술 관련)
(주벨기에‧EU대사관)
□ 개요
ㅇ (주제) “세계의 형세(State of the World)”
ㅇ (내용) △코로나19 극복(백신 등), △지속가능한 사회(그린, 디지털, 반도체, EU회복기금 등), △국가 간 신뢰(우크라이나 사태 등) 등
□ 과학과 백신에 대한 신뢰
ㅇ 팬데믹은 민주주의 국가의 역량을 증명하고, 민주주의 체제야 말로 더욱 강력하고, 탄력적이며, 지속가능한 형태의 정부임을 증명
ㅇ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유럽의 가치(연구의 자유, 과학의 자유, 투자자들에 제공된 독립적 선택 등)는 과학과 백신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으며, 코로나 와의 전쟁에 기여
※ 유럽 과학자들이 개발한 mRNA 백신을 통해, △유럽에 총12억 회 이상 의 백신이 제공, △유럽 성인의 80%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 △약 150개국 에 총16억 도즈 전달 등
□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에 대한 신뢰(EU회복기금, 그린, 디지털, 반도체)
ㅇ 약 10년 전 경제ㆍ금융 위기 당시 EU 회원국들이 각자도생으로 위기 극복 노력을 한 결과 국가간 분열을 심화시키는 해결책을 탄생시킴.
- 반면, 이번 팬데믹에서 회원국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위를 신뢰하 면서, EU의 우선순위(유럽 그린딜, 디지털화)를 지지했고, 이를 통해 8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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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의 경제 회복기금인 Next Generation EU가 탄생
- (그린ㆍ에너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후친화적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유인 제공*
*△동 회복기금의 40%(3천억 유로) 녹색 프로젝트에 투자,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Act) 제정(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최소 55% 감소 등), △에너지 위기에 맞서 청정에너지 전환 강화
- (디지털) 반도체칩은 ‘디지털화’의 핵심으로, 반도체 기술 개발ㆍ생산 및 사용 증진(2월 초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발표 예정)
* 1) 유럽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및 혁신 역량 강화 2)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유럽의 리더십 확보
3) 엄격한 조건 하 국가 지원 규칙(state aid rules) 조정
4) 반도체 부족ㆍ위기 예측 및 대응 시스템(toolbox) 개선을 통한 공급망 안보 강화 5) 소규모ㆍ혁신 기업 지원
3. 스웨덴혁신주간(Sweden Innovation Days)(1.17~20) 개최
(주스웨덴대사관)
□ 행사 개요
ㅇ 스웨덴 기업혁신부 산하 혁신청(Vinnova)은 2022.1.17.~20은 혁신을 주제로 하는 스웨덴 최대 디지털 행사인 제2회 ‘Sweden Innovation Days’를 온라인으로 개최
※ 97개국 5,000여명 참가, 37개 세션 및 252명 연사 발표, 기업 간 매치메이킹 미팅 498건 성료
□ 주요내용
ㆁ 동 행사에서 스웨덴의 다양한 혁신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성공사례 공유 및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기후변화ㆍ녹색전환ㆍ 업사이클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
- 특히,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국의 녹색기술센터(GTC)는 ‘공공 영역에서의 녹색전환 계획’을 주제로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스웨덴과의 협력 등 을 발표함
ㆁ 또한, 행사와 별도로 오프라인 상 이루어진 주요 기업-스타트업간의 매칭 행사에 는 지난해 ‘제2기 K-스타트업 프로그램(스웨덴)’에 참가한 우리 스타트업 6개 업체도 참여하는 등 혁신 선도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
□ 관찰 및 평가
ㆁ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혁신지수에서 매년 2~3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은(2021년 기준 2위, 한국은 5위) 새로운 혁신 테마로 UN의 글로벌 지속가능 개발 목표에 맞춰 ‘지속가능한 혁신’을 추진
- 금번 행사를 통해 스웨덴 정부ㆍ기업ㆍ사회의 비전과 실행 의지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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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보여주었음.
ㆁ (향후 전망)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과정을 새로운 경쟁 력 향상의 계기로 만들려는 스웨덴의 노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 며,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녹색전환, 디지털혁명 및 스타트 업 육성에 앞으로도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ㆁ (한국과의 협력 및 기회) 금번 행사에서 한국은 탄소중립ㆍ녹색전환 협력 관련 주요 협력국 사례로 소개됨
- 주요 기업-스타트업간의 매칭 행사에 초청된 10개국에도 포함된 바, 이는 경제 및 산업구조에 있어 공통점이 많은 한국을 향후 주요 혁신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본격적으로 기대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됨.
- 향후 북유럽의 핵심 국가인 스웨덴과의 경제 협력에 있어,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부상하고 있는 녹색 전환이나 현지 우수한 혁신 생태계를 바탕으로 하는 AI 및 디지털 기술 관련 스타트업 분야가 여전히 유망 한 분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지난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북유럽과학기술협력센터(KNTEC) 및 K- 스타트업센터 등 협력 플랫폼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끝.
4. 미-일 정상회담(1.21) 결과(경제분야)
(주일본대사관)
□ 경제판 2+2 각료회의 신설
ㅇ 미일 양국 정상은 1.21 화상 정상회담에서 경제판 2+2 각료회의를 창설하기 로 합의한바, 인태 지역의 경제질서 주도권 쟁탈을 위해 중국이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나 통상분야에서 협 조를 모색할 예정
- 일본측에서 외무대신과 경제산업대신, 미국측에서 국무장관과 상무장관이 참여하며, 연내 조기 개최 추진
- 미 정부 고위관료에 따르면 협의체의 주된 의제는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공급망, 수출관리가 될 예정
- 양국은 2021.4월 정상회담에서 첨단기술 및 중요물자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하는 경쟁력·강인성(CoRe) 파트너십을 창설한 바, 경제판 2+2는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틀이 될 것’(일본 정부관계자)
ㅇ 양국이 경제판 2+2 회의를 신설하는 것은 통상협력을 경제안보관점에서 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 의외교력을 활용하여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일본에게 금번 新체제는 중요 한 의미를 지님.
-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는 안정적 조달이 최대 과제로, 미측은 생산능력 등 정보를 공유하고 물품이 부족해지면 융통하는 체제를 상정
· 양국은 보조금을 통한 국내생산 강화에도 움직이는바, 유치경쟁이나 공급과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도 논점이 될 예정
- 희토류의 對中의존도 저하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광물자원의 공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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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 관한 협력 심화도 검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올해 1월 인도네시아의 석탄 금수조치로 인해 일본의 석탄수입에도 지장 우려가 제기되는 등 최근 들어 민간기업의 노력만으로 자원의 거래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경제판 2+2 창설은 보호주의를 향한 경쟁이 아니라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외교 전략에 능한 외교 각료 의 참여가 불가결하다는 것이 금번 2+2 창설의 배경
끝.
<미일 간 경제협의 체제>
담당 협의 분야
경제판 2+2
(1.21 정상회담에서 합의)
(일) 외무대신, 경제산업대신 (미) 국무장관, 상무장관
첨단기술이나 공급망, 수출규제 등에서의 협력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 (2021.11월 합의)
(일) 경산성 (미) 상무부
첨단기술 개발, 반도체의 공급망 강화 등에서의 협력 미일 통상협력체제
(2021.11월 합의)
(일) 외무성, 경산성 (미) USTR
중국을 염두에 둔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시정
5. UN ECOSOC, 제7차 과학기술혁신 포럼 온라인 브리핑 개최(1.18)
(주유엔대표부)
□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제7차 과학기술혁신 포럼 관련 온라인 브리핑(1.18) 주요 내용
ㅇ (포럼 공동의장) Mr. Kennedy Godfrey Gastorn 당지 탄자니아 대사, Mr.Sergiy Kyslytsya 당지 우크라이나 대사
ㅇ (포럼 일시/장소) 5.5-6 양일간 개최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됨을 감 안하여 전체 행사 온라인(fully virtual) 개최 예정
ㅇ (주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완전한 이행을 진전시키면서 코로나19로 부터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 (영문)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building back better from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while advanc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세션 구성) 작년과 유사하게, 장관급 세션, 5개 이상의 주제 패널 세션 등 으로 이루어지고,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
– 장관급 세션은 5.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사전 녹화 동영상과 실시간 온 라인 참여 중에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 지는 아직 미정
ㅇ (결과 활용) 금년 7.5-15 개최예정인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반영될 예정
ㅇ (향후 일정) 조만간 컨셉페이퍼 초안 회람, 추가적인 준비브리핑 1~2회 개 최, 3월중 프로그램 확정, 4월중 장관급 세션 등록 등 실시
ㅇ (회원국 당부사항) 장관급 세션에 많은 회원국 참여, 각 국 과학기술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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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패널 토의 등에 적극 참여, 행사 관련 세부 내용과 주제 관련 의견 개진 등 당부
□ 유엔측은 작년과 같이 과학기술혁신 테스크팀(UN Interagency Task Tea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SDGs, IATT)이 작성하여 STI 포럼에서 보고될 “Emerging science, frontier technologies and SDGs”에 포함될 원고에 대해 회원국의 적극적 기여 요청
ㅇ (주제) △ 과학-정책-사회 상호작용 측면 코로나19 교훈, △ 급변하는 신규 첨단기술과 과학 이슈(지속가능발전을 위한)
ㅇ (형식) 과학정책브리프 형식으로 1,600자 내외 워드 파일
ㅇ (제출) 2.21일까지 roehrl@un.org 및 freire@un.org로 이메일 제출. 끝.
6. (중국) 중-남아공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MOU 체결(‘21.11.5)
(주중국대사관)
□ 개요
ㅇ 중국 위성항법관리판공실 란청치(염承其) 주임과 남아공 국가항천국 Valanathan Munsami최고경영자는 공동으로 GNSS의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 로 위성항법 분야의 교 류를 강화해 베이더우가 양국 국가 건설과 경제사 회 발전을 위해 더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MOU에 서명함.
※ “중국 위성항법관리판공실 및 남아공 국가항천국 위성항법관리국의 평화적 목적의 위성항법 이용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MOU)”
ㅇ MOU에서 양측은 위성항법 분야의 교류 검토 강화, 위성항법 분야의 인재 양성과 능력건설 추진, 위성항법시험 평가분야 공동연구 및 응용 실시, 베이더우 GNSS 센터 공동 건설, 공동 연구를 통해 고정밀도 응용분야 남아공 현지화 솔루션 제시, 베이더우 교통 물류 및 정밀농업분야 응용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명시함.
ㅇ 중국은 이번 남아공과의 위성항법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베이더우 국제협력 의 확장 및 베이더우 시스템 활용이 시장화, 산업화, 국제화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여기고 있음.
□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GNSS) 관련 응용 세미나 주요 내용
ㅇ 동 세미나는 시진핑 주석의 중국과 아프리카 협력 요구를 구체화한 실무적 인 조치로, 중국 위성항법관리판공실 국제협력센터, 남아공 국가우주국 우주운영부가 공동 주최하고, 주남아공 중국대사관이 후원함.
※ 시진핑 주석은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제8차 장관급 회의 개막식에서 “중국과 아프리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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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수립한 ‘중국·아프리카 협력 2035년 비전’에서 ‘9개 프로젝트’를 공동 시행해 디지털 혁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ㅇ 중국 위성항법시스템위원회 위원이자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 총괄설계자 인 양창펑(楊長風) 중국공정원 원사, 남아공 과학혁신부 부총국장 Mmboneni Muofhe 박사, 남아공 주재 중국대사관 리즈강(李志剛) 공사가 각각 동 세미나 개막식에서 축사자로 참석
ㅇ 양창펑 총괄설계자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의 실질 협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 제1차 중국-아프리카 베이더우 협력포럼(11.5)에서 발표한 ‘중국과 아프리카 베이더우 위성항법 분야 협력 추진 구상’을 이행해 시스템 증강, 정밀도 활용, 아프리카 지역 베이더우/GNSS 센터 건설, 인재 교류 등에서 깊은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새 장을 마련하길 기대 한다고 함.
ㅇ Mmboneni Muofhe 부총국장은 위성항법 분야의 협력 교류를 통해 중국의 베이더우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받고, 남아공의 글로벌 영향력과 위상을 높이며,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더 높은 차원, 더 넓은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발언함.
ㅇ 리즈강 공사는 베이더우 응용은 중국과 남아공의 중요한 협력 분야라며, 이번 세미나는 남아공 내 다양한 분야에서 베이더우 시스템 활용을 가속화 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ㅇ 중국 위성항법시스템관리판공실 천구캉 부주임은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 템 건설 발전 및 남아공 협력 전망”의 기조발표에서 베이더우 시스템 건 설 발전, 응용산업 및 남아공의 협력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함.
ㅇ Eugene Alfont 남아공 항공우주국 총괄사장은 “남아공 GNSS 위성기반 오 차보정시스템 발전 전략 및 실행 진전”에 관해 발표함.
ㅇ 남아공 Durban 공과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우주국, 중국 위성항법관리판 공실 국제교류훈련센터, 중국농업대학, 상하이 Huace Navigation, 상하이 ComNav 주식회사 대표 등이 GNSS 증강시스템, 업계 응용, 인재교류 등의 분야로 연구교류에 참여함. 끝.
[출처: (위성항법관리판공실, 중국신문망, 신화사, 광명일보 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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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국) 하원, 대중국 경쟁력 강화 법안 발의(1.25)
(주미국대사관)
□ 「미국 경쟁법안」 중 과학기술 관련 주요 내용
(반도체 법안)
ㅇ 미국의 반도체 제조역량강화, 국가반도체기술센터 연구개발 프로그램 지원, 자동차‧방위시스템‧전자기기 핵심부품 생산 지원 등을 위해 반도체 법안 약 520억불 예산 지원
ㅇ 하원 과학위를 통과한 국가과학재단 미래법안(National Science Foundation for the Future Act), 과학에너지부 미래법안(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Science for the Future Act) 등으로 구성, 신기술 및 미래 재생에너지 관련 인재 육성 및 기술 연구개발 강화
(에너지 ‧ 통상)
ㅇ 상무부 산하 국가 경제 활력 및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공급망 강화를 주도하기 위해 부서(office) 신설, 태양산업, 의약품, 무선네트워크 분야 공급망 투자 확대
(기타)
ㅇ 사이버 분야 최고 기술자 유치 및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강화,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에서의 미국 영향력 행사 등. 끝.
8. (미국) 이동통신 서비스 및 주파수 관련 동향
(주미국대사관)
□ 3.7GHz 대역 서비스 개시(공항 인근은 연기)
ㅇ Verizon과 AT&T는 1.19.(수) 연호1 경매를 통해 확보한 5G 중간대역 (C-Band) 주파수를 활용(Verizon 60MHz폭, AT&T 40MHz폭)한 5G 중간대 역 서비스를 미국 일부 지역에서 개시
– 항공사 및 연방항공청(FAA) 등 미 항공업계 제기한 공항의 전파고도계측 장비와의 간섭 우려*에 대한 예방조치로써 특정 공항 주변 출시는 자발 적으로 연기하기로 항공업계와 협의함.
※ 이번 출시 5G 대역(3.7-3.98GHz)이 4.2~4.4GHz 대역을 이용하는 항공 고도계 등 공항 장비와 간섭을 일으켜 항공기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서, 양사는 당초 1월 초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 으나 동 우려로 인해 출시시기를 1.19일로 연기한 것임.
ㅇ AT&T는 오스틴, 댈러스, 휴스톤, 시카고, 디트로이트, 잭슨빌, 올랜도 등 8개 도시에서 5G+ 서비스를 출시
- 2023년 이후 전체 C-Band를 모두 활용할 경우 미국내 2억명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이용하였던 C-band 대역은 2021년 말 1차적 정비가 완료되어 금번 5G 서비스 개시에 활용되었으며, 2023년 말까지 추가대역 정비를 추진 중
– Verizon은 5GUW 서비스명으로 출시되며 1월 말까지 미국 1,700개 도시, 9천만명에게 제공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T-mobile은 이미 작년 11월 Sprint 인수를 통해 확보한 2.5GHz 대역을 활용하여 중간대역 5G(5G UC)를 시작하여 80%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등 3대 통신사 중 가장 앞서 있으며, 이 주파수 대역은 항공업계 와의 간섭 이슈도 없음.
ㅇ AT&T, Verizon 양사가 이번 중간대역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기존에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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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저대역 5G(도달범위는 넓으나 저속), 초고대역 5G(속도는 제일 빠르지 만 도달거리가 매우 짧음)의 한계를 넘어 우수한 품질의 5G 중간대역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게 되었고, T-mobile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5G 중간대역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소수의 최신단말기*를 소유 하고 통신사의 무제한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실제 이용자의 활용이 증가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애플 아이폰 12 및 13, 삼성 갤럭시 S21 및 Z플립, 구글 픽셀 6 등
** 미국 통신 사업자는 통신사마다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 고객에게는 별도의추가 조치 및 요금 없이도 5G 서비스를 제공
ㅇ 바이든 대통령은 1.18. 별도 성명을 통해 주요 공항 인근에서 5G 서비스 개시를 연기한 AT&T, Verizon 양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백악관은 통신 사업자, 항공사, 항공장비 제조업체와 함께 5G 확산과 항공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Rosenworcel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FCC는 5G를 구축한 다른 국가들처럼 5G 중간대역 서비스와 항공기술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공항인근 출시 연기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연방항공청이 5G 환경 하에서 고도계 이슈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촉구함.
- 한편, 공화당 추천 Carr FCC 상임위원은 FCC가 2년전 과학에 기초하여 5G 주파수공급정책을 수립하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였다며, 바이든 백악관 이 이를 지지하지 않고 연기하도록 중재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향후 연방 주파수 공급 결정과 규칙준수에 부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력 하게 비판함.
□ 3.45GHz 대역 경매 결과
ㅇ FCC는 연호2 3.45GHz 5G 중간대역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 결과를 발표
- 낙찰 총액은 약 225억 달러이며, 낙찰금액 상위 5개 사업자는 AT&T(90.8 억 달러), Dish Network(73.3억 달러), T-mobile(29억 달러), Three Forty-Five Spectrum(13.7억 달러), US Cellular(5.8억 달러)임.
* 3.7GHz 경매 총 낙찰가는 812억 달러이며 Verizon(454억 달러), AT&T(234억달러), T-Mobile(93억달러), US Cellular (12억 달러), NewLevel II(12억 달러)에 낙찰
– 미국 대형 통신사업자 중 Verizon은 이번 경매에서 어떠한 면허도 획득하 지 않았으며, 이는 동 사가 3.7GHz 대역 경매 및 망 구축에 700억 달러 이 상을 기투입한 점을 고려할 결정으로 보임.
- FCC는 23개 낙찰 사업자 중 13개 사업자가 중소기업 및 교외지역 프로그 램 참여사업자이며 상위 100개 시장의 33% 이상이 최소 네 개 이상의 낙찰자가 있어 과거5G 경매에 비해 넓은 범위의 낙찰자 분포를 보인다고 설명함.
ㅇ Rosenworcel FCC위원장은 위와 같이 이번 경매에서 중소기업, 교외지역 통신사업자등 다양한 경쟁자들이 5G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려는 FCC 노력의 성과라고 강조하고,
- 이 주파수대역의 상업적 활용은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회복과 5G 리더십 확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전파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 타 연방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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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실리콘 산업동향(2022-1)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 2021년 미국 벤처업계, 유니콘 기업 역대 최다 배출
ㅇ 2021년 미국 벤처 산업계는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이 기록적 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 5년 동안 각각의 합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최고 기록 경신
- 피치북(PitchBook)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작년에 340개의 유니콘 거래에 710억 달러 이상을 투자
ㅇ 새롭거나 업계를 넘나드는 투자자들로부터의 엄청난 자금 조달은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피치북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전통적인 투자자 참여를 포함하는 후기 단계의 벤처캐피탈 거래에 대한 평균 사전 자금 평가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최고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함.
ㅇ 후기단계 뿐만 아니라 초기단계에서도 기록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2021년 첫 9개월 동안 23건의 유니콘 규모의 초기단계 거래가 수행되어 2020년의 총 13건의 거래와 2019년의 총 12건의 자금 조달을 능가
[출처: 2022.1.6./ PitchBook, ‘The meteoric rise of US unicorns in 2021’, 원본내용 발췌]
□ 오픈씨(OpenSea), 벤처 캐피탈의 투자로 3억 달러 조달
ㅇ 투자 회사 패러다임(Paradigm)과 코투 매니지먼트(Coatue Management)가 주도한 신규자금 조달은 창업 4년 만에 오픈씨의 가치를 무려 133억 달러
로 끌어올림. 오픈씨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오픈씨는 이전에 투자 회사 앤드레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와 배우 애쉬턴 커쳐(Ashton Kutcher)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을 모금
ㅇ 2017년에 설립된 오픈씨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디지털 코드인 NFT 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형성
- 최근 몇 개월 간 암호화 중심의 신생 기업이 더 인기를 얻으면서 오픈씨 는 NFT를 거래하는 매니아를 위한 거점이 되었음.
ㅇ 창립자이자 CEO인 데빈 핀저(Devin Finzer)는 ‘2021년에 세계는 광범위한 산업, 커뮤니티 및 크리에이티브 분야 전반에 걸쳐 유틸리티 및 경제적 권 한을 부여할 수 있는 NFT의 잠재력에 눈을 떴다’고 하며, ‘우리의 비전 은 이러한 새로운 개방형 디지털 경제가 번성할 수 있는 목적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힘.
ㅇ 오픈씨는 메타(Meta), 구글(Google), 아마존(Amazon)과 같은 거대 기술 회 사에서 많은 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약속으로 우수 인재를 유인
- 작년 Lyft의 전 CFO인 Brian Roberts는 오픈씨의 첫 번째 CFO로 합류했 고, 최근 Meta의 전 상업부문 부사장인 Shiva Rajaraman을 제품 부사장으 로 고용
[출처: 2022.1.4. / NYTimes, ‘OpenSea valued at $13.3 billion in new round of venture funding’ 원본내용 발췌]
□ AI 스타트업 프랙탈(Fractal), 3억6천만 달러 투자받아 유니콘으로 탄생
ㅇ 구글(Google)과 웰스파고(Wells Fargo)를 고객으로 거느리는 프랙탈(Frac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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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도 뭄바이 및 미국 뉴욕 기반 AI 스타트업으로 새로운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TPG로부터 3억 6천만 달러를 모금하여 유니콘 기업에 합류
- 프랙탈 공동 창립자이자 그룹 CEO인 스리칸스 벨라마카니(Srikanth Velamakanni)는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을 통해 기 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섰다고 언급
ㅇ 프랙탈은 포천 100대 기업 중 많은 기업들에게 방사선 진단, 자금 투자, 데이터 분석, 자동 소비자 응대 등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끝.
[출처: 2022.1.5./ Tech Crunch,‘AI startup Fractal becomes unicorn with
$360 million investment from TPG’ 원본내용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