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무역 투자조치 모니터링 차 보고서 회람
사무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회원국의 무역 투자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가 화 제네바 시각 회람 되었다
동 보고서는 정상간 무역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 약속에 따라 국가들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 으로 하며 지금까지 차례 월 월 월 월 회람
동 보고서는 모니터링 기간 중 국가들이 년 금융위기 이후 어떤 기간보다 많은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하였고 무역 투자 제한조치의 원상회복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 하면서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 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보고서는 계속된 높은 실업률, 거시경제 불균형, 식량가격 상승 등 심각한 위험요소가 보호주의 압력을 강화할 것을 우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들이 모니터링 기간 중 도입한 무역관련 조치는 수출세 부과 수입관세 상향 조정 수입허가 강화 등 총 건무역제한 조치가 건으로 무역촉진조치 건보다 약 비율로 많음이며
투자 분야에서 도입된 긴급조치 및 자산 부채 정리 조치는 외국인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성숙한 세계국가
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제11-445호 배포일시 : 2011.5.25(수)
문 의 : 다자통상국 공보ᆞ홍보담당관(다자통상심의관) 김성인(☎:2100-7447)
투자를 명시적으로 차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제투자 패턴 에 영향을 주는 정부개입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상존한다고 지적
우리나라와 관련하여서는 무역관련 조치 건 일본 원전사고 관련 일 본 농수산물 수입 잠정 중단 등 경기부양조치 건 수출입은행의
프로그램 등 투자 관련 조치 건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구조조정기금 운영 등 을 적시
동 보고서는 다자무역체제가 보호무역에 대한 견제장치로 계속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현재 비농산물 관세문제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협상 관련 도하 를 견지해 나가고 금년 월 개최되는 제 차 각료회의시 까지 진전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첨부 보고서 주요 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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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모니터링 보고서(5.24) 주요 내용
가. 핵심요지
ㅇ 월 서울 정상회의 이후 지난 개월간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어떤 기간보다 많은 새로운 무역제한조치를 도입 하였으며 수출제한조치 원상회복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평가
무역 분야의 경우 수입관세 인상 비자동 수입허가요건 등 비관세조치 증가 무역구제 조사 개시 등 제한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
과거에 취해진 무역제한조치의 철폐 속도는 증가하였으나 이는 무역구제조치나 임시적인 관세인상이 종료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투자 분야의 경우 국가들이 투자 보호주의로의 회귀 금지 약속을 지속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투자정책조치의 대다수는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일부 조치는 새로운 제한을 부과
금융위기로 도입된 공적지원 프로그램은 종료되는 추세임
ㅇ 사무국은 향후 수 개월간 보호주의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경계 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계속된 높은 실업률 거시경제 불균형 식량가격 상승 및 지정학적 긴장은 보호주의적 정서 가 점증할 여건을 조성하는바 다자무역체제가 보호무역에 대한 보험으로 계속 기능 하도록 국가들의 협력 강화를 촉구
아울러 현재 비농산물 관세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협상 관련 도하 의 목적과 가치를 보존하고 오는 월 개최될 제 차 각료회의 때 까지 진전방안 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조치별 상세 내용
무역 및 무역 관련 조치
ㅇ 무역제한 조치 건 가 무역촉진 조치 건 보다 약 비율로 많음 농산물 수출세 부과 금속 및 광물제품 등에 대한 수출쿼터 등이 증가
한편 무역제한조치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기계류 자동차 육류 철 및 강철 전기기계 등임
반면 서비스 무역의 경우 통신서비스 등에서 경쟁촉진적 정책을 도입
총 개 조치 중 건 인도 건 미국 건 러시아․벨라 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건 아르헨티나 건 의 순으로 우리나라 개 조치 포함
【 우리나라 관련 조치 】
① 중국, 인니산 백상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종료
② 돼지고기, 냉동고등어, 어류, 분유 등에 대한 할당관세 잠정 인하 ③ 일본 원전사고 관련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잠정중단
경기부양 조치
ㅇ 상당수가 기존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새로 도입된 경기부양조치는 그 직전 대상기간보다 감소
보고된 조치는 수출 신용 및 보증 제공 녹색산업 에 대한 금융지원 농업부문 정부지원 연장 등임
총 개 조치 중 회원국의 개 조치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이어 일본 건 미국 중국 각 건 순이며 우리나라는 개 조치 포함
【 우리나라 관련 조치 】
① 수출입 은행의 “Hidden Champion 프로그램”
②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사업 (* ①은 기존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된 조치임)
투자 관련 조치
ㅇ 도입된 긴급조치 및 자산 부채 정리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를 명 시적으로 차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국제투자패턴에 영향을 주는 정부개입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상존
【 우리나라 관련 조치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구조조정 기금 운영 ②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선박매입
③ 수출입은행의 “Hidden Champion 프로그램”
④ 수출입은행의 “Green Pioneer" 사업 ⑤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 ①, ②, ③은 기존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된 조치이며, ③은 금번 보고서에 경기 부양 조치로도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