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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6.28~7.4)
1 경제일반
1. 국경방역대책 강화
1. 국경방역대책 강화
ㅇ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6.27 선수단 입국시 공항검역에서 코로나19 양 성으로 확인된 경우, 밀접접촉이 의심되는 동행자에 대해 결과 판정 전이 어도 격리할 방침을 표명함.
※ 나카무라 히데아키氏(조직위 운영 통괄)는 6.27 NHK 방송에 출연해 ‘(결과) 판정 전 의심되는 경우도 (확진자와) 비행기를 탑승한 이상 개연성이 높다. 결과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격리하여 검사를 받는 태 세를 조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
ㅇ 조직위 등은 국경방역대책을 강화해 공항에서 밀접접촉자를 특정해내는 체제 수립과 함께 네팔 및 파키스탄 등 델타 변이 유행국에서 입국하는 해외 선수에 대해서는 출국 전 7일 간 매일 검사를 실시토록 요청할 방침 - 공항 내 밀접접촉자 특정 관련, 탑승기 좌석 상황을 확인한 뒤 특정인을
팀과는 다른 전용버스를 이용해 격리하는 방법 등 검토
2. 자원봉사자 전원 백신접종 가능 전망
ㅇ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6.26 경기장 등에서 활동 예정인 약 7만 명의 자원 봉사자 전원의 백신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발표함.
- 자원봉사자 백신접종(6.18 화이자 접종 개시, 6.24 현재 약 1.2만 명 접종) 은 그간 선수와 빈번히 접촉하는 사람이 대상이 될 예정이었으나, 도쿄도 가 직장 내 접종을 위해 확보한 모더나 백신을 조직위에 추가 제공해 희 망자 전원의 백신 접종을 실현할 예정
- 올림픽 관계자는 자원봉사자 외에 경비 및 수송 등 하청업자 등 약 12 만 명으로, 도쿄도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직장 내 접종 등을 통해 접종자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지가 과제가 될 전망
- 한편, 1차 접종이 6.30~7.3, 2차 접종은 7.31~8.2/8.10-8.11으로, 2회차 접종은 올림픽 폐막 후에 실시되는 만큼 활동 개시 전에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 有
2. 도쿄도 감염 재확산
□ (감염 재확산) 도쿄는 7.23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수가 6.28까지 9일 연속으로 전주 동일 요일 수치를 상회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재확대되고 있음.
ㅇ 도쿄도 담당자는 6.26 ‘전주 동일 요일과 비교하여 약 100명 확진자수가 증가했으며, 인적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증가 경향이 강해질 것을 염 려하고 있다’고 언급
ㅇ 금주 이후도 재확산 양상이 계속될 경우 日 정부 및 도쿄도의 대응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7.11자로 종료 예정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연장 여부는 올림픽 관객 수용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일일 확진자 발생 상 황을 주시할 필요
□ (인적 이동 증가) 인적 이동도 긴급사태선언 해제 전부터 5주 연속으로 증가 했으며, 해제 후에는 3일간 야간 기준 7.1%, 주간 기준 1.3% 증가하고 있음.
ㅇ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인적 이동 억제를 위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로 이행한 후에도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를 호소해 왔으나 과로로 6.22부터 업무 휴식 중인바, 수장 부재 상황에서 불안감 노정
3. 합숙시설 대상 방역 지침 개정 추진
□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코로나 대책 강화를 위해 해외선수 합숙시설인 지 자체(호스트타운) 대상 지침을 개정할 방침을 결정한바, 개정 지침은 근시 일 중 지자체에 공개할 예정임.
ㅇ (확진자 발생시 대응)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경우 선수 등 전원을 호 텔 개실에 격리해 밀접접촉 여부 확인 및 음성 판정시까지 연습 등 활동 재개를 불허하는 한편, 합숙시설로의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선수단 에 방일 14일 전부터 행동·건강관리를 요청
- 지자체 도착 전 공항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선수단 탑승기 좌 석 및 입국 전 밀접접촉자 관련 정보를 토대로 공항에서 밀접접촉이 의심 되는 자를 특정해 별도 버스(칸막이 설치, 휴게소 이용 자제)로 이동
ㅇ (접촉 자제) 선수단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대화를 자제토록 촉구하고 선수단과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 직원에 대해서도 밀접접촉자가 되 지 않도록 주의 환기
□ 일본 정부는 2020.11월 지자체 대상 지침을 제시한바 있으나, 2021.6월 방 일 우간다 선수단의 양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밀접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국내 이동을 허용해 이후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ㅇ 6.29 현재 530곳의 지자체가 해외선수 수용을 등록했으며 대상 국가·지 역은 184개에 달하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으로 수용 중지 움직임이 확 산되고 있어 내각관방 간부에 따르면 ‘선수단이 호스트타운을 경유하지 않고 선수촌으로 직행하는 사례도 관찰’되는 상황
4. 백신 접종 신청 접수 미재개 결정
□ 일본 정부는 6.25 저녁을 기한으로 하여 기업 및 대학 내 백신접종을 일시 중단하고 6.29(화) 신규 접수를 재개하지 않을 방침을 결정함.
ㅇ 이는 그간 접수분만으로도 확보 물량 상한을 초과했기 때문이며 시구정촌의 접종 횟수도 상정을 초과, 접종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
ㅇ 금번 결정은 기업·대학 접종 신청 쇄도 뿐 아니라 기업 사원수 이상의 과잉 신청, 정부의 미온 심사 등 백신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정부의 안일한 판단에서 기인
※ 스가 총리(6.29 자민당 임원회) :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신청이 들어왔고 내용을 상세 심사 중’
□ (기업·대학 접종용 : 모더나 백신) 일본 정부는 모더나 백신을 2021.9월까 지 5,000만회분 확보해 신청접수분 중 3,300만회분을 기업·대학 접종에 할 당(기업 2,700만회분, 대학 6,00만회분)한바, 고노 행정·규제개혁대신은 6.29 기자회견에서 ‘모더나는 배송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함.
□ (지자체 접종용 : 화이자 백신) 시구정촌 등 지자체 접종에 할당된 화이자 백신은 2021.6월까지 1억회 분이 확보된 반면 7~9월은 800만회 분에 그쳐 정부 목표인 하루 100만회 접종을 큰 폭으로 넘어선 백 수십만 회의 접종 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고노 대신은 ‘어느 단계에서 접종 속도를 공급(배송)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으며,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을 것’이 라고 언급함.
5. 7월 고령자 접종 완료 목표 달성 불투명
□ 스가 총리가 4.23 공언한 고령자 전원(65세 이상, 희망자 한정) 7월 접종 완 료 목표와 관련해 1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선 반면, 2차 접종률은 25% 이 하에 그쳐 목표 달성이 요원해짐.
※ 대상 고령자는 약 3,549만 명으로, 1차 접종 완료 고령자 약 2,067만명(약 58%), 2차 접종 완료 고령 자 약 866만명(약 24%)(6.28 현재, 日 총리관저 홈페이지)
ㅇ 7.10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7.31 2차 접종을 완료하는 자를 어느 정도 늘 릴 수 있을지가 당면 과제로, 지자체에 따라서는 추후 기록을 입력하는 사례도 있어 접종 완료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
ㅇ 단, 5월 황금연휴 이후 화이자 재고가 대량 확보되며 5.6 3만 6천회였던
하루 접종 횟수는 6.16 약 93만 7천회까지 늘었으나, 동 시기를 정점으로 최근은 同 50~60만회로 감소한 상황
6. 日 정부 항만 기능 탈탄소화 추진
□ 일본 정부는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항만시설 정비 검토에 돌입한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불가결한 수소 및 암모니아 수입 확대를 감 안하여 이르면 2020년 중반 대형선박 전용 거점 항만을 도입할 방침임.
※ 일본 무역량의 99.6%는 항만 경유
ㅇ (탈탄소 항만 시설·물류 증강) 현행 수송선 적재량은 최대 5만t 정도이나, 2020년 중반에는 이의 3배 이상을 운반 가능한 신형 대형선박의 등장이 예견되는 바, 국토교통성은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암벽, 선박에서 연 료를 옮기는 하역 기계, 저장 탱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항만 기능을 점검
- 한편, 항만 시설 탈탄소 설비 증강과 함께 터미널 내 기계 및 트레일러 등에 연료전지를 도입하는 등 항만 물류 탈탄소화도 추진할 예정으로, 정 박 중인 선박에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도 정비
ㅇ (향후 과제) 국토교통성은 2021.1~3월 오나하마항(港) 및 요코하마항 등 日 국내 6곳을 모델로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와 물류 등을 포함한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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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 구체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국내 125곳의 중요 항만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해 항만별 CO2
감축 목표치 제시도 요구할 방침 - 일본 정부는 향후 대상 항만 및 사업규모를 결정할 예정으로, 암벽 및 토 지 등 기지 정비는 정부 및 지자체가 담당하고 하역기계 및 저장 탱크 등 은 민간 사업자에 위탁하나, 대형 탱크 1기 당 수십억 엔 단위의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대형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도 필요※ 구시로항(港) 국제물류터미널 정비에 약 180억엔이 투입되는 등 항만 정비에는 수백억 엔의 비용이 소 요되는 사례 다수 관찰
7. 日 금융청 ESG 투자 실태 파악 착수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 관련, 금융청은 직접적 관계가 없는 기업에 투자하거나 설명이 불충분한 사례가 다수 관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 대상 청취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에 착수하 고 문제 발각시 시정을 촉구할 방침임.
* ESG 투자 신규 설정은 2010~2017년 합계 22건에서 2018~2020년 합계 79건으로 급증(금융청)
ㅇ 금융청은 동 실태파악 결과를 토대로 ESG 투자신탁의 규범 정비도 검토 하여 이르면 2021년도 중 ‘ESG’의 명칭 정의 및 기준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
ㅇ 관련하여 BNP파리바 증권 관계자는 ‘ESG가 무엇인지 명확해진다면 투자 자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해외 자금 유치를 위해서도 국내에서 일 정의 규제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지적
8. 日銀, 탈탄소 투·융자 촉진
□ 일본은행은 2021.7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투·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자금 공급책 골자안을 제시할 방침임.
ㅇ (논점① 당좌예금 가산금리 부여) 금융기관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와 관련, 일본은행 안팎에서는 투·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적에 따라 일본은행 당좌예금에 일정 가산 금리를 부여하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는바, 新제도 는 사실상의 부작용 대책으로서 2021.3월 정책 점검 당시 창설이 결정된
‘대출촉진부리제도’의 골자의 하나가 될 전망
ㅇ (논점② 장기 자금 수요 대응) 자금 공급 기간 관련, 新제도는 2010년 시 작된 성장분야 자금공급책의 후속 대책으로서 자리매김되어 금융기관에 투·융자 원자를 공급
- 단, 기후변화 대응에는 장기 자금이 필요한바, 자금공급 기간을 4년 이내
로 규정한 기존의 제도를 답습하면서도 차환을 허용해 장기 자금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는 견해 부상
ㅇ (논점③ 대상 및 기준 설정) 구체적인 투·융자 대상 및 기준 관련, 일본 은행은 금융정책의 중립성을 중시하며 본래 개별 안건인 투·융자의 탈탄 소화 기여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판단을 따르는 측면이 큰바, 미즈호 리 서치&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자주성에 위임하는 성선설적 제 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9. 경산성 분과회 개최 등 탈탄소 추진 동향
□ 日 경제산업성은 6.30(수) 총합자원에너지조사회(경산대신 자문기관) 기본정책 분과회를 개최해 탈탄소 추진 연구기관 등 7개 단체·기업에 의견을 청취 함.
ㅇ (원전 활용, 이견차 노정) 2050년 도입 예정인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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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출 전원 구성 제시와 관련해 5개 단체가 원전 활용을 상정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반면, 자연에너지 재단은 재생에너지 100%를 제안하는 등 원전 활용에 대한 단체별 이견차가 노정됨.- 원전은 운전 기간을 최장 2060년까지 연장할 경우, 2050년 시점 운전 가능한 원전은 총 23기에 달해 총 전력의 20%를 충당하는 바, 각 단체의 제안에 대 해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원전은 전력 안정 공급에 불 가결하다’는 등 분과회 구성원 반응에서도 차이 관찰
- 2050년 이후 원전 활용을 지속할 경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정체 되어온 시설 재건축 논의를 추진할 필요
※ 동 회의에 참석한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미래 기술에는 불확실성도 있다. 탈탄소와 전력 안정공급의 양립 을 위해 논의를 심화하길 바란다’고 언급
ㅇ (2050년 발전(發電)비용 배증) ▲Deloitte Tohmatsu Consulting은 2050년에 전력량의 9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경우, 1kw/h 당 평균 발전 비용은 2020년 8.9엔에서 19.2엔으로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분석, 이는 재생에너
지 도입을 확대할수록 발생하는 송전망 증강 및 기상 상황에 따른 발전량 변화에 대응하는 축전지 시스템 설비 비용 급증 때문
- 한편,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는 1kw/h 당 평균 비용은 2020년 13엔에서 2050년 18엔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 ‘2050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원 구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
- 탈탄소 진전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관련,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 (ERIA)는 최근 ASEAN 모델 분석결과를 발표한바, 2070년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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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실 질 제로로 만드는 모델의 경우 CO2
감축 비용은 배출 제로에 근접할수록 급 증해 전기요금은 2017년 대비 약 3배 증가2 대외경제 동향
10. G20 외교개발장관회의 관련 평가
1. 회의 주요내용
ㅇ (다국간 협조 필요) 6.29 개최된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백신 공급 △기 후변화 대책 등에서 다국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함.
- 의장국 이탈리아 루이지 디 마이오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간 차이와 거리와는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 다’고 언급
ㅇ (SDGs 달성을 위한 자금조달 강화) 6.30 개최된 개발장관 회의에서는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금 조달 강화에 합의했으며, 회의 후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투명성∙설명 책임 중요성에 유의한다’고 명기한 합의 문서 를 발표함.
ㅇ (마테라 선언 채택) 외교장관·개발장관 합동 회의에서는 개도국 대상 식량 지원 촉진 등을 포함시킨 ‘마테라 선언’을 채택함.
[참고] 마테라 선언 주요 포인트
△ 긴급식량지원 및 학교 급식 사업 등 사회적 보호대책 추진
△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투자 증강
△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국제식량무역 유지
△ 식량가격 과잉 변동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제한조치 방지
2. 언론 평가
ㅇ (대책 구체성 결여) 금번 회의를 통해 G20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경제 회복 및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 협력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않음.
- G20은 민주주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G7과 달리 강권체제를 유지하는 국 가도 혼재하여 합의 형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동 회의에서는 경제·기 후변화·코로나19 극복 등 세계가 직면한 과제에는 명확한 대응책을 제 시하지 못했으며 기아 박멸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만 구체적 합의 가 형성되었다는 평가
ㅇ (對中견제 노정) 금번 회의에서는 美中 대립을 중심으로 한 균열이 노정됨.
-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30%에 달하는바, 6.29일 회의에 서 G7측은 중국 등에 책임을 요구했으나 협력 획득에 실패
- 美 국무부는 동 회의에 앞서 ‘다자주의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문서를 발표, 중국을 암암리에 비판 - 한편 中 왕이 외교부장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 ‘다국간주의는 단지 듣
기 좋은 구호가 아니다. 일방적인 행위를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 중 국 내 인권 문제를 이유로 對中 제재를 발동한 미국 등을 견제
- 日 모테기 외무대신은 6.29 기자단에게 ‘규범에 근거한 개발 진행을 통해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대일로’등으로 투자 대상국 에 과잉 채무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자세를 시사
11. OECD 디지털·법인 과세 원안 관련
□ OECD는 140개국·지역에 제시한 글로벌 IT 기업 대상 디지털과세 규범 원안 과 관련해 관계국이 6.30~7.1 온라인 협의를 개최해 실무 차원의 합의 문서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임.
1. 원안 주요 내용
ㅇ (디지털 과세) 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를 기준으로 대상기업을 약 100개사로 축소해 소비자가 있는 시장국·지역에서 폭 넓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바, 최종 결정시 국제 세제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법인 과세) 법인과세는 공장 및 매장 등 물리적 거점에 대한 과세가 원 칙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없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에는 관세가 곤란했던 경위가 있음.
- 관련하여 G7은 2021.6월 재무장관 회의에서 수익 기준을 규정, 글로벌 기업에 과세하는 데 합의, 소비자국에 이익률 10% 초과분에 대한 최소 20%의 과세권을 부여
- 국가·지역별 소비자 규모 및 수익 등이 과세 기준이 될 전망이나, 글로 벌 디지털 기업 중에도 아마존처럼 최근 통년 결산 이익률이 10% 미만 인 사례도 있어 고수익 클라우드 사업에 과세하는 등 예외 규정도 검토 하는 등 구체적 비율 및 상세 배분방법 향후 결정
2. 언론 평가
ㅇ (법인세율 인하 경쟁 종지부) 2021.6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국은 기 업유치를 위한 과도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미국의
‘최소 15%案’에 합의,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멕시코 재무장관이 美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G7案에 동의를 표하며 지지가 확산됨.
- 한편, 헝가리(9%) 및 아일랜드(12.5%) 등 저세율을 무기 삼아 기업을 유 치해온 국가들 사이에서는 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 영향을 우려해 반대 여론이 지배적
- 한편, 신흥국은 법정 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외자 유치를 위 해 개별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거나 저율 세율 특구(中 광둥성 션젼 등)를 지정하는 사례도 다수 관찰되나, 미국은 이와 같은 예외 규정에도 반대
※ 옐런 美 재무장관(6.16 의회 공청회) : ‘최저세율(의 효과)을 크게 약화하는 모든 예외 규정에 동의하 지 않는다’
ㅇ (미중 대립 영향 등 향후 전망) 국제과세 논의는 올 봄부터 바이든 정권 이 주도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 주도형 합의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있 음.
- G20은 4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2021년 중반 국제 과세에 관한 합의 도출에 의견을 모은바, 7월 회의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를 연 출하는 한편 세부 설계는 유예할 가능성도 있어 10월 회의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
- 세제 개혁은 포스트 코로나 성장 정책의 재원 확보로도 직결되는 만큼 중국 및 러시아도 참여하는 G20 체제 하의 합의 도출 여부는 세계경제 의 시금석이 될 전망
ㅇ (선진국 대응 상이) G7이 합의한 최저세율 논의와는 달리 프랑스 및 영 국 등은 인터넷 광고의 국내 매출액 일부에 과세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 하는 등 선진국 간 대응은 각기 상이함.
- 미국은 이러한 개별 디지털 과세에 대해 국제합의 후 신속히 동결·철폐 를 요구할 방침이나, 일부 국가·지역은 세수 확보 관점에서 신중 자세 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