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26~11.1)
1 경제일반
1. 스가 총리, 소신표명 연설(10.26) 관련①
1. 前정권과의 비교
ㅇ (구조개혁 중점 고이즈미 정권과 유사) 연설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을 강조, 이는 2001.5월 고이즈미 내각의 소신표명연설에서 주 요 요지로 언급된 ‘성역(聖域) 없는 구조개혁에 임하는 개혁단행내 각’ 과 일맥상통
- 단, 고이즈미 내각의 경우 △우정민영화 △부실채권처리 등 구조개혁 에 집중하였으나, 스가 내각은 △행정 디지털화 △온난화대책 △불임 치료 지원 등 보다 생활 밀착형 개혁이 주류
ㅇ (아베 내각 대비 단기 실현정책에 중점) 제2차 아베내각 출범(2013년) 당시 아베노믹스 등 동일본대지진 등으로 침체된 경제 개선을 위한 거 시경제 차원의 전략을 제시한 반면, 스가 내각의 경우 비교적 단기 실 현이 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1년 이내 이루어질 차기 중의원 선거를 위 한 실적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
2. 평가 및 한계
가. 단기실현,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 제시는 고평가
ㅇ (규제개혁 강조는 高평가) 아베 정권이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하 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스가 정권이 경제 효율을 높이는 규제개혁 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고평가
ㅇ (구체적인 정책 제시로 추진력 강조) 각 정책별로 구체적인 달성 기한 을 명시하고, 단기간 내 성과를 실감하기 쉬운 정책을 구체적으로 나 열함으로써 추진력을 강조
- 특히 △ 코로나19수습을 위한 검사체제·백신 확충, △ 탈탄소 사회,
△ 디지털 화 가속화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알기 쉬운 해결 목표를 전면에 제시한 것을 ‘스가색(菅カラー)’으로 평가
나. 각론 나열에 불과, 장기비전 미제시 한계
ㅇ (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 부재) 소신표명연설 내용 중 대부분이 아베 前 정권 계승, 디지털청 설치, 불임치료 보험 적용, 휴대전화요금 인 하 등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 당시부터 내건 시책의 설명에 불 과하다는 지적
- 특히 원격교육∙텔레워크∙날인 폐지 등 소규모 정책의 나열로 정책 전 반을 관통하는 이념 및 사회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본의 생산성 상승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평가
ㅇ (일본학술회의 문제 언급 부재) 또한 최근 스가 총리가 비판받고 있는 일본학술회의 임명 거부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부적절
* 10.1 스가 총리는 日 일본학술회의측이 추천한 회원 후보 105인 중 오카다 마사노리 와세다대 교수 등 6인의 임명을 거부하고 99명만을 임명, 정부가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학문의 자유와 학술회의 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존재
※ 연설시 제시된 국내 정책
경제 대책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추가로 개혁을 추진
그린 사회 실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
차세대 태양전지 및 탄소재활용 등 혁신적 정책 강구
코로나19 대책
1일 20만건 검사능력 확보
2021년까지 전국민에게 제공할 백신 확보 11월 중 입국시 검사능력 1일 2만건으로 증대
행정 디지털화
2021년 사령탑인 <디치털청> 설치 향후 2년반 내 마이넘버 카트 전국민 보유 2021.3월부터 보험증과 마이넘버카드 통합 시작 향후 5년 내 자치단체 시스템 통일 표준화
3. 與野 상이한 평가
ㅇ (여당)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당당한 기자회견 이었으며, 국민에게도 신뢰감이 전달되었고 높게 평가한다’고 언급,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도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이 야기했다’며 니카이 간사장과 보조
ㅇ (야당) 다마키 국민민주당 대표는 ‘정책을 한데 모아 낭독했을 뿐이 다’라고 낮게 평가, 시이(志位) 공산당 대표는 일본학술회의 임명 거부 문제가 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 비판
4. 주요 과제
ㅇ (탈(脫)탄소사회 실현 구체 방식 논의 필요) 스가 총리의 ‘탈(脫)탄소사 회 실현’ 선언을 계기로 일본 산업계에는 재생에너지 및 축전, CO2 유 효 활용 등 기술개발, 상업화, 원전 재가동 등에 대한 추가 대책 및 논의 가 이 필요해질 전망
※ 나카니시 경단련 회장은 10.26 섬영을 통해 日 정부의 목표 설정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달성에는 혁신 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불가결하다는 인식 표명(닛케이)
- 특히 내년도 日 정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비율 및 원전 재가동 전망 및 신증설 여부 등이 향후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일 것 으로 전망
ㅇ (디지털화 파급 필요) 디지털정책의 사령탑이 될 ‘디지털청’ 관련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시켜 상호 운용하는 구조가 필수적인 만큼 2021년 디지털청 출범 전까지 전 부처 시스템 운용을 포함한 논의가 필 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규제개혁 온라인 진료 항구화
행정 신청시 도장날인 원칙 폐지
저출생 대책 연말 대기아동 제로 <양육 안심 플랜> 수립 불임치료 보험적용 조기 실현
지방창생 관광 및 농업 개혁, 지방소득 활성화 추진 최저임금 인상 추진
휴대전화 요금 인하 공약한 개혁은 빠르게 착수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음.
2. 스가 총리, 소신표명 연설(10.26) 관련② (온실가스 2050년 배출량 ‘실질 제로(0)’ 목표 표명)
1. 결정 배경 등
ㅇ ‘2050년까지 80% 감축’을 공언해온 日 정부의 태도 변화 배경에는 스 가 총리의 측근인 가지야마 경산대신과 총리가 눈여겨온 고이즈미 환경 대신의 적극적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두 대신은 국제회의를 통 해 ‘제로’ 목표가 세계적 조류임을 실감, 총리에 대응 가속화를 호소 함(아사히).
※ 스가 총리는 10.26 NHK 방송에 출연해 관련 대응을 위해 경산대신과 환경대신의 유임을 결정했다 며 ‘환경성과 경산성이 하나 되어 목표를 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
- 관련하여,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10.26 기자회견에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에는 수소 및 축전지 등이 불가결하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실 행계획을 2020년 연말을 목표로 작성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동일자로 부처 횡단 조직인 ‘그린성장전략실’ 신설을 발표하는 등 의욕 표명(산 케이).
- 환경성도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 검토에 착수하여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를 후원할 계획
2. 각국 동향 : 유럽 및 중국 선행
ㅇ 현재 ‘2050년 실질 제로’를 공언한 국가는 약 120개국에 달해 영국, 프 랑스, 스웨덴 등이 이미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EU는 2019.12월
‘실질 제로’를 위한 행동계획이 담긴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는 등 관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아사히).
- 일본은 ‘실질 제로’ 목표 설정에 있어 후발 주자에 포함되는바, 환경기 술 패권을 둘러싼 세계 경쟁에서 뒤처져 대책 비용이 늘어날 경우,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닛케이)
* 2050년 경제 손실은 GDP의 약 1%인 7.3조엔/연(후지모리 신지치로 등 교토대 교수 추산)
ㅇ 특히 중국은 세계 전지 시장 점유율 1~3위를 독점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 기의 세계 점유율도 상위 5위를 유럽과 중국 기업이 나눠 갖는 등 중국 이 세계 시장을 석권중임.
- 재생에너지 보급의 열쇠가 될 차세대 축전지 기술 분에서도 중국의 CATL가 존재감을 키우고 한편, 유럽에서는 보쉬 및 르노 등 400개사·
기구가 ‘배터리 연합’ 창설
3. 향후 전망
가. 재생에너지 보급 위한 기술 혁신 관건
ㅇ 스가 총리는 금번 연설에서 온난화 대책 관련 ‘큰 성장으로 연결시킨 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차세대형 태양전지 등 ‘혁신적 이노 베이션’을 추구할 방침임을 강조했으며, 日 정부는 2021년 개정 에너 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늘리는 근본적인 점검을 추진 할 전망임(닛케이).
- 일본의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3년도 대비 12% 감소한 약 12.4 억톤(전량 CO2 환산)이나, ‘기존 시책의 연장으로는 목표 달성은 어려우 며, 재생에너지 분야의 비용 절감 및 기술혁신을 추진할 필요(지구환경전 략연구기관 관계자)’ (요미우리).
※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부터 역산할시, 2030년 시점 전원구성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은 40~50%
가 되어야 하나, 2018년도 실적은 17%에 그쳐있는 상황 (日자연에너지재단)
[참고] 주요 기술 후보 및 실용화 전망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작성, 요미우리)
나. 원전 재가동 논의 불가피
기술 내용 실용화 전망
태양광·풍력 발전 잉여전력 활용한 수소 제조 2031년
안정공급 가능한 수소 저장 2034
광합성 능력 향상 식물을 이용한 CO2 고정 및 생산성 향상 2035
변환효율 50% 이상 태양전지 2036
CO2를 20% 이상 효율로 연료 및 화학원료로 변환 화학연료 미사용 항공기 2039
안전한 소형 원자로 2046
우주공간 내 발전된 태양광 전력을 지상으로 전송 2048
태양 반응 재현 핵융합 발전 2051
ㅇ CO2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바, 정체되고 있는 원전 재가동에 관한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임(산 케이).
- 日 정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다수의 위원이 원전 정비의 중 요성을 지적하는 등 재가동 전망 및 신증설 여부 등 원전 방침도 탈(脫) 탄소 정책의 향후 향방을 좌우하는 요소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전 54기였던 원전은 현재 33기(건설중 3기 外)
- 현행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을 ‘중요 기저전원’으로 자리매김하고 2030년도 전원구성에 원자력 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2%로 설정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약 30기의 원전을 가동해야 하나, 현재 재가동 원전은 9基
- 한편,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10.26 기자회견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 자력 등 사용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면서도 30년 후 대다수 원전이 원칙 40년의 수명 만료를 맞아 지속 활용을 위해서는 신증설 및 개축이 요구되는 점에 대해서는 ‘현시점은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으므로 관련 언급은 어렵다’ 설명하는데 그친 모습(아사 히)
다. 日 산업계 대응 등
ㅇ 스가 총리의 ‘탈(脫)탄소사회 실현’ 선언을 계기로 일본 산업계에는 재생에너지 및 축전, CO2 유효 활용 등 기술개발, 상업화 등 추가 대책 이 필요해질 전망임(산케이).
※ 나카니시 경단련 회장은 10.26 섬영을 통해 日 정부의 목표 설정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달성에는 혁 신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불가결하다는 인식 표명(닛케이)
- (석유연맹) 그간 日 정부의 ‘2050년 80% 삭감’ 목표에 맞춰 2019.5월 업계 목표를 수립했으나, 정부 목표가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각 기 업은 대응 속도를 올려(日 석유연맹 회장)’ 태세 정비
- (자동차 업계) 항속거리 및 충전설비 등 제약으로 인해 EV 보급이 한정 적일 것으로 예측, HV 사업을 중시해왔으나, 테슬라가 공세에 나서는 등 EV 시장이 확장세를 보이고 있어 일본 소비자의 환경 의식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본산 EV의 전세 역전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 (닛케이)
· 또한, 2019년도 말 시점 일본 국내 FCV(연료전지차) 누계 판매대수는
약 3,800만대에 그쳐 日 정부가 2020년 목표로 내걸어온 4만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인 반면, 각국에서 관민 연계를 통한 FCV 개발 및 수소활용 가속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는바, 수소 스테이션 정비와 함께 저가 판매를 위한 기술혁신도 절실
[참고] 각 기업 脫탄소사회 실현 목표 (산케이)
* 도쿄전력그룹 및 주부전력 출자 전력사(Japan‘s Energy for a New Era)
- (철강업계) 일본제철 및 JFE스틸 등 철강 대기업과 新 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가 공동 실증연구를 추진 중이나, 인프라 정비가 지 체되고 있는 만큼, 현재 배출 제로 목표시기를 2100년으로 설정한 철강 업계가 동 시기를 50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석탄 유래가 아닌 수소를 이 용한 철광석 환원 등 기술 확립 가속화 불가피
3. 총리 소신표명 연설 계기 당대표 질의 개시
□ 스가 총리 소신표명 연설(10.26) 계기 당대표 질의가 10.28 중의원 본회의 서 개시된 바, 관련 언론평가(경제 정책 관련)는 아래와 같음.
가. 소비·소득세 감면 부정
ㅇ 코로나19 상황 하의 경제 대책과 관련해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 표는 소비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을 요구했으나, 총리는 세금 감면에 대 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 경재재생에 불가결한 국제왕래 등 경제활동 재개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총리는 소득세 감면 관련 ‘저소득층에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 소비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며 감면하 지 않을 방침을 명확화 하는 한편, ‘감염대책과 사회경제활동을 양립시
도요타 자동차 세계 공장의 CO2 총 배출량을 2050년 제로 실현 혼다 2050년까지 CO2 배출 실질 제로
일본항공(JAL) 2050년 CO2 배출량 제로 추진
JERA* 발전 연료 수소 전환 등을 통해 2050년 CO2 배출 실질 제로 도쿄가스 중기 경영계획에서 2050년대 중 CO2 실질 제로 제시 이온 점포 배출 온실가스 총량을 2050년 제로
맥주 3개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및 CO2 배출량 제로 추진
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
- 총리는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의식, ‘향후 주저하지 않고 필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
나. 脫탄소사회 구현
ㅇ 총리가 중점정책으로 선언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 목표 와 관련해, ‘자연에너지 강대국’을 내건 에다노 대표는 ‘원자력 발전 의존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견제, 이에 총리는 ‘원자력을 비롯한 모 든 선택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견차를 노정함.
다. 코로나19 관련
ㅇ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상) 에다노 대표는 총리가 소신표명 연설에서 언급 한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 이념에 대해 코로나19 하에 어려운 생활환경에 노출된 학생 및 싱글맘을 예로 들며 ‘굳이 ‘자조’
를 언급하는 총리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라며 직언하며 동 이 념을 경쟁과 효율만을 고려한 ‘新자유주의’라고 비판함.
- 이에 총리는 추구해야 할 미래상과 관련 ‘自助·共助·公助’는 근본을 관철하는 이념이며, 이는 연계를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재차 지론을 설 파하고, ‘수직적 행정(縦割り) , 기득권 등 나쁜 전례를 타파할 것’이라 며 규제개혁에 의욕 표명
ㅇ (검사체제 확충) 금번 질의에서는 코로나19 검사체제도 논점으로 부상한 바,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정조회장은 ‘비용의 추가적 저렴화를 추진, 민간 검사를 늘려야 한다’고 요청하고 의료종사자 검사 공비 실시 등도 제안함.
- 관련하여, 총리는 인플루엔자 동시유행에 대비해 ‘1일 평균 20만 건 가 량의 검사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의료 체제를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
라. 복합리조트(IR) 지속 추진
ㅇ 총리는 이즈미 회장의 IR 철회 요구에 대해 ‘관광선진국이 되는 데 있
어 중요한 대책’이라며 추진 의향을 밝히고, ‘여행, 음식, 이벤트 등을 응원해 경제 회복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첨언
4. 지열발전 더딘 보급
□ (8년간 불과 20% 증가) 지열발전은 재생에너지 중 가장 유력하다는 기 대를 받아 왔음에도 현재 日 국내 보급은 더딘 상황으로, 태양광 발전 량이 8년간 약 8배로 늘어난 것에 비해 지열은 약 20% 증가에 그침.
ㅇ 日 정부의 ‘50년까지 온실가스 넷 제로’ 목표 실현을 위한 기둥 중 하나 는 지열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재생에너지는 ‘11.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보급에 박차
ㅇ 지열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일조시간이나 풍향에 좌우되지 않 아, ‘자원 소국의 귀중한 천연자원’으로 기대
ㅇ 그러나 日 경제산업성이 ‘20.9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18 년도 재생에너지 비율은 약 17%로 ‘11년도에 비해 약 7%p 증가하였 으며, ’20.3월 시점에서 태양광이 약 5580만 킬로와트(kW), 바이오매 스 450만kW, 풍력 420만kW 도입된 가운데 지열은 불과 59만kW 도입 ㅇ 현재 日 전국 지열발전소는 수십기에 불과하며, 관련 조사의 수도 적은 편 ㅇ 일본의 잠재적 지열 자원량은 2,300만 kW를 초과하여 미국, 인도네시아의
뒤를 잇는 세계 3위 지열자원 강국으로 여겨짐에도 지하 열원(熱源)의 규모가 작아 발전소가 대형화될 수 없다는 허점 노정
ㅇ ‘지열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진입가능한 분 야가 아니며, 투자액도 크다’(J파워 및 미쓰비시 머티리얼 출자 유자 와지열社[아키타현 유자와시 소재] 도리이 히로시 총무부장)는 장벽도 존재
※ 유자와지열社는 ‘19.5월 日 국내 지열발전소로는 23년 만에 ‘와사비자와 발전소’(구리코마 국정공 원 소재)를 가동
□ (부적합한 지형 과제) 지열발전은 지하 수천미터에서 추출하는 고온의 증기와 열수(熱水)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성하며, 이때 중요한 것은 고온고압수가 고여 있는 ‘지열저류층’이라는 지하 열원인데, 일본은 지하 열원이 작은 곳이 많아 대규모 발전수를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ㅇ 해외에는 수십만 kW급 발전소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 최대 약 10만 kW
ㅇ 日 규슈대학의 에하라 사치오 명예교수는 ‘해외에 비해 마그마 덩어 리를 포함한 지열 자원의 규모가 작아 장소 1곳 당 발전 규모가 작 다’고 지적하며, 이는 지열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성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ㅇ 터빈을 돌리는 증기량이 적기 때문에 발전에 필요한 굴착비 등의 비용 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소비지와의 거리·개발 리스크 난점) 지열발전의 유력한 후보는 주로 화산 주변이어서 수도권 등 거대 전력 소비지에서 먼 것도 난점이며, 발전에 적절한 구조 및 규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면에 구멍을 뚫어 세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초기투자가 커져 대기업이 아닌 경우 착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ㅇ 환경부로서도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여 유망한 지열 자원이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지질조사를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10.26 인터뷰에서 조사가 용이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자세 표명하 였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곧바로 확대되지 않을 것
ㅇ 日 경제산업성 간부는 ‘기술혁신이 예상 이상으로 진전되면서 태양광 이나 풍력의 발전 비용이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며, 출력이 불안정한 태양광 등의 약점도 축전지나 전기차(EV)가 보급됨에 따라 보충되듯, 기술혁신이 보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지열발전 확대, 日 기업에도 기회) 일본은 지열발전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발전 설비는 세계 70%의 점유율을 자랑하며 인도네 시아 및 아프리카에서도 일본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열 발전의 확대는 일본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임.
ㅇ 또한, 지열발전은 한 번 설치하면 50년간 발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는 증가 추세
ㅇ ‘탄소 넷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불가결하며, 정 부는 송전망 정비 및 규제완화 등으로 효과적인 지원책을 제시하여 기 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필요
5. 온실가스 ‘넷 제로’ 선언, 재생에너지로 실현
□ (日 정부, 원자력 선택지에 포함) 스가 총리가 10.26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목표를 선언한 가운데, 실현 수단과 관련해 ‘안전최우선 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립하겠 다’(10.26 소신표명),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추구하겠 다’(10.28 중의원 대표질문) 등 원자력 발전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 하고 있음.
ㅇ 가토 관방장관도 10.26 기자회견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력을 포함, 사 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스가 정권으로서는 원전을 전제로 한 탈산소 사회 실현을 상정하는 모양새
□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온실가스 넷 제로’ 가능성) NPO법인 환경에 너지정책연구소의 이이다 데쓰나리 소장은 태양광, 풍력발전, 축전지 기술을 언급하며 ‘보급과 함께 빠르게 향상해, 이로 인해 보급이 더욱 촉진되었다. 발전효율은 높아졌고 비용은 낮아졌다’고 설명하며 원전 에 의존하지 않고도 ‘온실가스 넷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ㅇ 이이다 소장은 세계적으로도 과거 십년간 발전비용은 태양광이 1/10, 풍력 이 1/3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지적하며, ‘태양광과 풍력은 보조적인 전력이 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보다 발전비용이 낮아지 고 있음. 진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ㅇ 많은 재생에너지가 기후에 좌우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지 산지소(현지에서 생산하고 소비)로 연료를 ‘공짜’로 조달가능하며 온실가 스도 방사능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 존재
ㅇ 이이다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및 풍력을 우선시하는 편이 합리적 이며, 원전 및 화력을 우선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사고임. 세계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주력전원으로 삼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 는 발상이어야만 한다’고 강조
□ (먼저 철저한 에너지절약 필요) 지바대학 대학원 구라사카 히데후미 교 수(환경정책론)는 단열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에어콘이 설치된 ‘제로 에너지 건물’ 주택 및 빌딩의 보급을 제창하며, 배출 넷 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ㅇ ‘예를 들어 3층 이하 건물은 “제로 에너지”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 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임. 지금부터 건설되는 건물은 2050년까지 사용 될 것이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ㅇ 또한, 현재 대규모 화력발전은 발전 시 생성된 열을 낭비한다는 점을 과제로 들며,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설비(Co-generation)를 각지에 만들어 지금의 화력발전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요구됨. 그런 후에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면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은 필요 없을 것 임’을 지적
□ (재생에너지 보급 진전) 나고야대학 다케우치 쓰네오 교수(환경정책론) 에 의하면, 태양광,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 전의 설비용량(최대전력)은 2013년도~2020년 6월 말까지 5,677만 kW 증
가하였으며, 이는 ‘원전 50만기 분’이라고 설명함.
ㅇ 다케우치 교수는 ‘장래의 인구감소 및 철·시멘트 등의 생산감소를 감 안하면 일본의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임. 여기에 재생에 너지로 발전한 전기가 늘어나면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으며, 가정 및 오피스의 에어콘·급탕기 등 수요도 대응 가능함. 가솔린이나 등유 등 은 불필요해질 것으로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년에 비해 약 90% 삭감 가능’하다고 설명
ㅇ 게다가 해상풍력 및 지열발전은 아직 확대의 여지가 남아있어, ‘이를 포함하면 원전에 의지하지 않고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넷 제로가 달성 가능’하다고 지적
□ (배출권 거래제 검토) 기업 측에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촉구하는 것 도 중요한 과제로,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 입이 확산하고 있는 한편, 일본에서는 아직 검토 단계임.
ㅇ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목표에 맞춰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 한을 설정하고,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양을 줄이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 에서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중국도 ‘17년부터 시행 중
ㅇ 일본에서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세계자연기금(WWF) 재팬 의 야마기시 나오유키 기후에너지·해양수산실장은 ‘산업계가 배출 량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사는 비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ㅇ 야마기시 실장은 ‘2050년 넷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에 자주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경영과제로 격상시킬 필 요가 있음. 먼저 30년까지의 삭감 목표를 높이고, 日 정부가 배출량거 래를 포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ㅇ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배출 넷 제로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해, 도쿄가 스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카본 뉴트럴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 - 국제기구가 (탄소 배출) 넷 제로라고 인증한 가스를 도쿄가스가 구입
하여 도쿄 도내 빌딩 및 호텔 등 다섯 개 장소에 공급 중이나, 아직 전체 가스량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
6.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 스가 정권 중점정책 지휘
□ (중점정책 실질 책임자) 디지털청 신설 및 불임치료 공적 의료보험 적용 확 대 등 스가 총리가 공언한 중점(目玉)정책에 관한 자민당 내 논의가 아마리 아키라 세제조사회장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아베 정권 시절
‘아베노믹스’의 사령탑을 맡았던 동인이 현 정권에서도 정책 수립에 깊 게 관여할 것으로 전망됨.
※ 아마리 회장은 10.27 新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회의에서 ‘일본의 기술이 긴장관계에 있는 국가에 넘어 가면 즉시 리스크가 된다는 시점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아마리 회장은 자민당 내 디지털청 신설 관련 협의를 일원 추진하는 디지 털사회추진본부(2020.11월 제언 수립 예정)의 좌장을 맡는 한편, 노다 세이 코 간사장 대행의 의뢰로 불임치료 지원 확충에 대해 논의하는 의원연맹 회장직을 맡아 1회당 치료비 조성액을 현행 2배인 30만엔으로 늘리는 내 용이 담긴 초안을 마련(10.2)
- 아마리 회장은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담당대신이 시동을 걸던 디지털 청 구상을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에 건의토록 촉구하는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실현을 강조한 인물
ㅇ 아마리 회장은 2016년 금전 수수 의혹으로 각료를 사임했으나, 자민당 내 에는 ‘넓은 인맥을 갖고 있어 정책 실현력이 있다(각료 경험자)’는 견해 가 다수인바, 아베 정권의 기반을 다졌던 실력이 재차 시험대에 오를 전 망
[참고] 아마리 회장 관여 조직
명칭 직책 논의 내용
자민당 기관
세제조사회 회장 2021년도 세제개정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좌장 디지털청 신설 당내 협의
新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 좌장 코로나19 수습 후의 일본의 대외 전략
의원연맹 불임치료 지원 확충을 추진하는 의원 회장 불임치료 공적지원 확충 및 의료
□ (경제안보 강조) 일찍이 아마리 회장은 미중 대립의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 고 일본의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제창해왔으며, 동인이 좌장을 맡고 있는 新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는 이미 경제안보를 추진하기 위한 법 정비 등을 촉구하는 중간보고를 작성, 2020년 중 최종 제언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임.
ㅇ 일본의 경제안보 존재감 향상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민당 룰형성전략 의원연명 회장을 맡고 있는 아마리 회장은 국제기구에서 요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언을 10.27 총리 에 제출
7. 日 정부·여당 ‘출산육아일시금’ 인상 검토
□ 日 정부 및 여당은 도시부 등 출산 비용 상승에 따른 육아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시 수령하는 ‘출산육아일시금(이하 일시금)’을 현 42만엔에서 전국 평균 50만엔을 기준으로 증액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함.
※ 다무라 후생노동대신은 10.27 기자회견에서 일시금과 관련 ‘실태조사 중으로 2020년 연말 증액도 검 조하고자 한다’며 검토 사실 인정
ㅇ 동 일시금은 1994년 창설 당시의 국립병원 평균 분만료를 토대로 30만엔 으로 설정된 이후, 출생수 감소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의 1인당 출 산비용이 상승한 결과, 단계적 증액을 거쳐 2009년 42만엔까지 상승(2015 년 인상 검토는 재정난으로 무산)
ㅇ 단, 지급액이 전국 일률인 영향으로 출산비용이 42만엔 이하인 지역에서 는 차액분을 수령 가능한 반면, 고액 도시부에서는 부족분을 본인이 부담 해야하는 바, 여당 내에서는 50만엔을 기준으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 2016년도 출산비용(정상분만) 평균액은 약 50.6만엔. 도도부현별로는 최고액 도쿄도와(약 62.2만엔) 최
연맹 보험 적용 확대 제언
룰형성전략 의원 연맹 회장 경제안보 및 IT 분야 내 일본 존 재감 과시를 위한 전략 제언
저액인 돗토리현(약 39.6천엔)이 약 22만엔 차이(日국민건강보험중앙회)
□ 관련하여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2020.10월 후지TV 방송에 출연 해 ‘42만엔으로는 대부분의 도도부현의 평균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없 다’며 50만엔 이상으로 지급액을 인상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함.
ㅇ 노다 간사장대행은 기시타 후미오 前정조회장과 10.29 자민당 내 ‘출산 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을 설립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 며, 아울러 2019년 참의원선에서 ‘50만엔으로 인상’ 공약을 내걸었던 공명당도 2020.10월 스가 총리에 관련 제언 실시
8. 日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무료화
□ 日 정부는 많은 사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27 예방접종법개정안을 각의결정한바, 정부가 접종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지 자체 및 개인 부담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임.
ㅇ 백신은 예방접종법에 입각해 ‘임시접종’으로 제공되므로 국민에는 접종 노력의무가 발생하나, 코로나19 백신에는 실용화 전례가 없는 기술이 사 용된 제품도 있어 접종 개시 시점 안전성 등 정보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 을 감안해 금번 개정안에는 유효성 및 안전성이 충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 우 동 노력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포함
ㅇ 또한,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비해 환자 구제조치 를 정비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보상하는 계약을 체 결할 계획
9. 日 후생성 코로나19 백신 5천만회분 공급 계약 체결
□ 후생노동성은 美 모데르나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시 5,000만회분*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0.29 발표, 4,000만회는 2121년 전반, 나머지
는 7~9월에 수령할 예정임.(日 국내 유통사 : 다케다제약공업).
* 1인 2회 접종으로 2,500명만 분 상당
ㅇ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후생성은 美 화이자 및 英 아스트라제네카로부 터 각각 1억 2,000만회분 공급에 기본 합의한 바 있으며, 개발이 순조롭 게 진행될 경우, 2021년 이른 시기에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
ㅇ 日 정부는 2021년 전반까지 전국민 제공량 확보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상기 3개사의 공급분 합계는 적어도 1억 4,500만명 분에 달하나, 모두 개 발단계로 목표 달성 전망은 서지 않은 상황
10. ‘Go To 트래블’ 기한 연장 관련
□ (기한 연장 방침) 日 정부 및 여당은 코로나19로 대폭 침체한 관광수요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광지원사업 ‘Go To Travel’사업의 실시 기한을 당초 예정했던 ‘21.1월 말 이후로 연장하 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
ㅇ Go To Travel은 ‘20년도 제1차 추경 예산에 약 1조 3,500억 엔을 계 상한 사업으로, 당초 숙박여행 7300만 명, 당일치기 여행으로 4800만 명의 이용을 상정하여 7월 실시
ㅇ 관광청에 의하면 9월 말까지의 숙박자는 총 2,518만 명, 할인에 사용된 예산은 1,099억 엔(속보치)이나, 10월부터 도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 며 이용자 증가세 가속 양상
ㅇ 日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10.27 기자 회견에서 ‘도쿄 發着 여행이 2개월 늦게 대상에 포함된 것을 감안해 충분한 이용 기간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봄의 대형 연휴까지 기간을 연장하고 예산 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
ㅇ 同日, 공명당 사이토 부대표는 스가 총리에게 내년 봄 대형 연휴까지의 연 장을 제안했으며, 스가 총리는 ‘예산 소진 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보아가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
ㅇ 日 정부·여당 내에서는 20년도 제3차 추경안에 필요 추가 경비를 계 상하여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봄 대형 연휴까지 연 장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21년도 당초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 는 안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 침
□ (중소기업 지원·평일이용 촉진) 실시 기간의 연장을 앞두고, 日 정부는 중소여행회사 및 영세 숙박시설 등에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 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을 도모하고, 이용자가 휴일에 편중되지 않도 록 평일이용을 촉진하는 대책도 수립할 방침임.
11. 연말연시 ‘17일 연휴’ 연장안 논란
□ (‘17일 연휴’ 연장안 논란) 日 니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이 10.23 코로 나19감염증대책분과회 후 ‘12.25일부터 내년 1.11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발언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ㅇ 동 발언은 2021년은 1.4일부터 업무가 개시되므로 1.1~1.3의 3일간 집중 될 인파를 분산하자는 취지였으나, 인터넷 상에서는 토요일인 12.26일 부터 시작하는 ‘최대 17일 연휴’라는 해석이 확산
ㅇ 발언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에 놀란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10.27 기자회견에서 ‘(17일 연휴를) “해달라”며 추천한 것이 아니라, 정초 3일간 (인파가) 집중하지 않도록 분산을 요청하는 취지’라고 해명 ㅇ 다만 연말연시 연휴의 분산이 실제로 가능한 경우도 많지는 않다는 지
적 존재
□ (사실상의 경제대책)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휴일을 늘리면 그만큼 인파가 늘어나 감염대책
에는 역효과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일본은 휴일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감염대책을 생각한다면 극단론으로는 인파가 늘어나는 연말연 시 휴가를 없애고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 다는 견해를 제시함.
ㅇ ‘생각해보면 휴일을 늘리는 것이 감염대책이라는 것은 이상하며, 결 국에는 경제대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음. 코로나사태로 관광업계는 연간 방일 외국인 관광객 관련 4조엔, 국내여행 관련 5조엔 가량의 손 실을 입고 있으나 “Go To 트래블l”로 1조 엔을 회복할 것이라며 벼 르고 있음’을 지적
ㅇ 日 정부는 금년 여름 오봉(우리나라 추석에 해당) 연휴 당시 외출 자제 를 위해 ‘온라인 귀성’을 장려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귀성 러 쉬’도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굳이 휴일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 제기
□ (정책 취지 불명확) 前 재무관료 출신의 메이지대학교 다나카 히데아키 교수(공공정책)은 ‘브레이크와 액셀을 동시에 밟고 있음. 국민은 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인지, 외출을 하라는 것인지, 정책의 목표가 애매’하다는 비판을 제기함.
ㅇ 정치애널리스트 이토 아쓰오 씨는 ‘니시무라 경재재생상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퍼포먼스적 발언을 한 후에 철회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 번 발언도 취지가 불명료하다는 점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 ㅇ 인터넷 상에서는 ‘형태를 바꾼 휴업 요청’, ‘휴업요청을 하려면 보
상이 필요하므로 휴가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2. 2020년 8월 고용통계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일본 고용정세 난항이 지속, 유효구인배율이 2014.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4배까지 대폭 하락
ㅇ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제조업, 숙박·음식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 취업자 대폭 감소
ㅇ (취업자) 취업자(6,676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75만명(1.1%) 감소하며 5 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21만명 감소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535만명)이 전년 동월 대비 38만명(1.1%) 증 가(3개월 연속 증가) / 비정규직(2,070만명)은 전년 동월 대비 120만명 (5.5%) 감소(6개월 연속 감소)
- 성별로는 남성이 3,260만 명, 여성이 2,686만 명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3%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 및 전월 대비 0.3%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2%로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 및 전월 대비 0.3%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2.1%)은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했 으며, 전월 대비 0.3%p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6,882만명) 26만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4,188만명) 11만명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수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206만명으로, 전월 대비 9만명 증가 -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3.0%로 전월 대비 0.1%p 상승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04배로 전월 대비 0.04p 하락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0.78배로 전월 대비 0.03p 하락했 으며,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1.82배로 전월
대비 0.10p 상승
3 대외경제 동향
13. 日, WTO 등 국제기구 고위직 부재 위기감
□ (日, WTO 후보 未옹립 지적)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의 최 종 후보가 나이지리아∙한국의 2명으로 좁혀져 대단원을 맞이했으며, 중 국도 국제기구 수장직을 획득하여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 정 부는 금번에도 후보를 옹립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고 있음.
ㅇ 10.28 열린 자민당의 ‘외교부회∙외교조사회합동회의’에서는 한 의원 으로부터 ‘왜 일본은 사무총장 선거에 후보자를 옹립하지 않았는 가’와 같은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의견이 나온 배경에는 당초 유력 후보가 아니었던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후보 2 인에 들었기 때문
ㅇ 국제기구의 최고위직 획득에 한국이 열을 올리는 이유로는, 문재인 정 권이 외교적 성과를 국내외에 강조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추정 어필하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추정
ㅇ 한 통상 관료는 ‘美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조정역으로서 수 장직을 맡을 절호의 기회였지만 사무총장에 적임인 장관급 경험자가 없었다’고 언급
□ (日 정부 위기감 노정)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 간 UN의 15개 전문기구장 을 맡은 일본인은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1명에 지나지 않아, 日 정부 여당은 일본이 韓中 대비 국제기구의 간부직 획득에 뒤쳐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위기감을 표하고 있음.
ㅇ 자민당의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은 10.27 총리 관저를 방문, 외무성 및 내각관방이 사령탑이 되어 전략적으로 임해야 하며 각료 경험자의 등
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제언을 스가 총리에게 전달했으며, 스가 총리는 ‘우수한 인재를 (국제기구에) 보내야 한다’며 지원을 강화하 겠다고 언급
ㅇ 日 정부는 2021.8월로 예정된 만국우편연합(UPU) 국제사무총장 선거에 우정(郵政) 경험이 있는 각료를 후보로 옹립, 일본 내 각국 대사관에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전력을 다할 방침
ㅇ 단, 문재인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 선거를 위해 14개국 정상들과 전 화 회담을 진행하고 지지를 요청했으며, 73개국에 친서도 보낸 데 비 해 일본은 정상 차원의 움직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존재
ㅇ 日 정부는 미국∙유럽 등과 함께 중국 및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후보 가 주요 간부직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 으며, 한 예로 2020.3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선거에 서는 중국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일본은 후보 옹립을 포기, 싱가 포르 후보가 당선
□ (WTO 사무총장 선거 후보자별 지지상황) 최종 라운드에서는 아프리카 와 관계가 깊은 유럽이 오콘조 이웰라 前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지지 한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同人을 지지함.
ㅇ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兪 본부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으 나, 한국 정부는 10.29 새벽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兪 본부장보다 다 수 표를 득표했다고 발표했으며, 兪 본부장의 사퇴 여부는 언급하지 않음.
□ (中 부상) UN의 15개 전문기구 중 중국 출신자가 최고위직을 맡고 있 는 기관이 2013년 UN공업개발기구(UNIDO) 사무총장 등 총 4개 기구에 이르는 등, 국제기구 고위직 쟁탈전 내 중국의 부상이 대두되고 있음.
ㅇ 시진핑 정권이 경제 지원 등을 무기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개도국 득표에 성공,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
14. 미국의 對中 경제제재에 따른 日 기업 경향①
□ (반도체분야만 영익 하향조정) 日 소니는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한 이 른바 ‘둥지족 수요’로 게임 수요가 호조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실 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美中 대립에 따라 對화웨이 반도체 판매가 중단 되면서 同社 사업 분야 중 유일하게 반도체분야에서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됨.
ㅇ 소니는 반도체 이미지센서 분야 세계점유율 50%를 보유, 전체 매출액 중 이미지센서 관련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했으나 2020.9월 실행된 美 상무부의 對화웨이 제재에 따라 반도체 분야 매출이 급감
ㅇ 반도체 산업분야의 영업이익은 당초 예상치보다 66% 감소한 810억엔 이 될 것으로 예상
- 소니 CFO는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이 회복되는 시기는 2023년 1분 기가 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범용제품 매출을 늘려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이미지센서 부문 점유 율 2위인 삼성전자가 ‘지금이 기회’라며 투자공세를 펴고 있는 데 비해 신중한 자세
□ (他 분야 호조세) 반도체 소니 주력상품 중 하나인 가정용 플레이스테 이션4(PS4) 사용자가 2020.9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30% 증가하는 등 他 분야에서는 호조를 보여, 2021년 1분기 연결순이익은 前분기 대비 37%
증가한 8,000억 엔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게임 분야의 영업이익은 당초 예상치인 2,400억 엔에서 600억엔 상승 한 3,000억엔대가 될 것으로 예상
ㅇ 음악 분야에서도 과금형(subscription) 플랫폼 등 수요가 호조세를 보였 으며, 영화 사업도 회복세를 보여 게임∙음악∙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분 야만으로 영업이익을 890억엔 상향 조정
15. 미국의 對中 경제제재에 따른 日 기업 경향②
② (소니, 對화웨이 거래재개 허가 취득) 美 상무부가 실질적으로 금지한 對화웨이 반도체 제품 수출 관련, 日 소니가 화웨이와의 거래 재개 허 가를 10.29 현재 취득한 것으로 알려짐.
ㅇ 소니에게 화웨이는 美 애플에 이어 2번째로 큰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 서(CMOS) 공급처로, 소니의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사업매출 1조엔 중 약 20%정도를 화웨이가 차지하는 등 대량 공급을 지속해 왔으나, 美 상무부의 규제에 따라 9.15일부로 對화웨이 출하를 중지
② (거래재개 가능성은 불투명) 소니의 對화웨이 이미지센서 공급이 가능 해지더라도,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他부품의 조달 허가가 나 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생산 자체가 불가한 만큼 향후 소니-화웨이 간 거래 재개 가능성은 불투명함.
ㅇ 소니는 10.28 이미지 센서 사업의 2021년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前 분기 대비 66% 감소한 810억 엔이 될 것이라고 발표, 2021년 1분기 이후에는 對화웨이 제품 공급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