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9.9~9.15)
1 경제일반
1. 하라다 환경대신 오염수 해양방출 발언 관련 동향
1. 하라다 환경대신 오염수 해양방출 발언 내용 보도
ㅇ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 관련, 하라다 환경대신 겸 원자력방재담당대신 은 9.10 오전 각료 후 기자회견에서 ‘소관에서 벗어나기는 하나, 과감하게(思い 切って*) 방출하여 희석하는 것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함.
※ 한국 언론은 ‘눈 딱 감고’로 번역
- 동인은 기자들의 거듭된 내용확인 요청에 대해 본인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처리수 보관탱크를 시찰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해양방출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확실히 그 방법(해양방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인상’이라고 표명
- 한편, ‘풍평피해 등 어민 여러분의 고통(苦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오염수 처분에 관한 한국 등 외국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나, 성의를 다해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
2. 정부 및 관계자 반응
ㅇ 스가 관방장관은 동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처분방법을 결정한 사실은 없으며, 향후 정부로서 확실한 검토를 할 것. 하라다 대신의 발언은 개 인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함.
ㅇ 노자키 아키라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소위원회 논의가 한창인 가운
데 각료가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너무 경솔하다. 지역 주민으로서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양 방출에 반대하고 있음.
※ 정부 소위원회는 2019.8월 오염수 장기보관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
3. 해양 방출 의견에 대한 우려
ㅇ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해양방출계획 실행 여부에 우려를 표하는 우리 정부에 ‘처분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표명한 점을 들어 현직 관료의 발언이 논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ㅇ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 및 지역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우려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방출에 관해 어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함.
※ 세키야 나오야 도쿄대 준교수가 2019.3월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 실결화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해산물을
‘구입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후쿠시마현 내외 모두 20%에 달했으며, ‘(트리튬을 포함하고 있는 처리수가 안전하게 처리된다는 전제 하에 가령 해양방출 된 경우) 구입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후쿠시마현 내 31%, 후쿠시마현 외 30%를 각각 기록
- 상기 관련, 세키야 교수는 ‘현 상태에서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플러스알파의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
2.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부흥계획 수립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계기 시험조업*을 지속해온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 합은 어획량 목표를 설정한 부흥계획을 최초 수립한 바, 2019.7월 후쿠시마 시험조업 관련 계획으로는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분발하는(がんばる) 어업 부흥지원사업**’으로 인정되었음.
* 원전 사고 발생 후 2012.6월 문어 등 3종을 대상으로 해역 및 어획을 제한한 시험조업을 시작, 현재 제1 원전 반경 10km를 제외한 해역에서 거의 모든 어종을 대상으로 주2회 정도 실시 중. 2018년 후쿠시마현 방사성물질검사 실시 시 99% 이상에서 미검출
** 재해 피해를 입은 어업자를 대상으로 어선 수선비 등을 일부 조성
[ 소마(相馬)지구 연안 저인망어업 부흥계획(23척) ]
‘18 실적 (1-12월)
2019 (19.9-20.8)
계획 1년차 (20.9-21.8)
2년차 (21.9-22.8)
3년차 (22.9-23.8)
4년차 (23.9-24.8)
5년차 (24.9-25.8)
ㅇ (어획량 회복 목표) 소마(相馬) 지구 근해의 저인망어선 23척이 모두 참여 하여 매월 조업계획을 작성, 조업시간 및 해역을 확대해, 재해 전(2010년) 대비 23%에 그친 1척 당 어획량을 2024년까지 同 61%, 총량 2,888톤까지 회복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이는 2018년 실적의 2.6배에 상당하는 양임.
※ 노자키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 : ‘계획은 후쿠시마 어업재생의 비장의 카드. 우선 저인망어업에서 목표를 달성해 다른 어법(漁法)으로 확대시키길 희망’
- 어획량을 축소시킨 시험 조업을 실시해 옴에 따라 후쿠시마 인근해역의 수 산자원이 회복되고, 방사성물질 모니터링 검사를 거듭한 결과 어종 및 해역 제한이 대부분 해제되어 구체적인 어획량 목표 설정이 가능해 진 것으로 분석
- 자원보호를 위해 어장을 분산시킬 계획이며, 자원이 회복되고 있는 소마지구 연안 내의 보다 먼 해역 및 후쿠시마현 남부 이와키시(市) 연안으로 출항시킬 것 - 조업시간도 늘려 어장 감정 및 어구(漁具) 보수 등 청년어부의 경험 기회를
늘릴 것
※ 23척의 선장 및 승선원은 총 124명으로 이 중 43명이 40세 미만
- 시험조업 기간 중 설비투자가 줄어 어선노후화가 진행된 바, 7척을 신규 건조하고 노후어선 4척을 교체, 어선의 평균수명은 22년에서 15년으로 단 축할 것
ㅇ (판로 회복) 어획량 확대를 통해 활어 출하 등에서 경쟁력을 향상, 회복속도가 느린 중매 및 가공업자의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여 유통확대를 가속화시키 는 등 재해로 잃어버린 판로를 회복할 계획임.
3. 日 정부, 최저임금 관련 부처 간 검토회(횡단적 검토회) 설치
기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어획량 1,093톤 1,354톤 1,534톤 1,805톤 2,347톤 2,618톤 2,888톤
재해 전 比 23% 28% 32% 38% 49% 55% 61%
연간 조업일
(7-8월 제외) 80일 90일 100일 100일 100일 100일 100일
인양횟수/1일 1.50회 1.67회 1.70회 2.00회 2.60회 2.90회 3.20회
1. 日 정부, 최저임금 관련 부처 간 검토회(횡단적 검토회) 설치
ㅇ (부처 간 검토회 설치) 일본 정부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 1,000엔 달성 목 표 실현을 위해 관계각료와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부처 간 검토회를 금년 가을에 설치할 예정임.
※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기준을 결정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소위원회는 지난 7.31,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기준을 사상 최고인 전국평균 27엔으로 결정하였으며, 새로운 최저임금은 10월부터 적용될 전망
- 본 검토회에서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립금 약 5조엔을 활용한 지원책 등이 논의될 예정
- 고용보험 적립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촉진을 위한 조성금 등이 포함되며, 일반회계 상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조성금도 별도 존재하는 바, 이들 조성금의 증액 및 요건 완화 등도 논의될 전망
ㅇ (최저임금 인상 지속 의지) 일본 정부는 2016년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각의결정한 ‘일본 1억총활약플랜’에서 매년 3%의 최저임금 인상 목 표를 설정한 이후 4년 연속 인상률 3%를 유지 중임.
- 아울러, 2019.6월 각의결정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도
‘조기에 (최저임금의) 전국가중평균 1,000엔 실현’등을 명기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2. 전(全)세대형 사회보장제도 전문가 회의와 연동
ㅇ (전(全)세대형 사회보장제도 전문가 회의와 연동) 일본 정부는 이르면 금월 내‘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안을 수립하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부처 간 검토회를 해당 전문가 회의의 논의에 연동시킬 예정임.
※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는 2025년 이후 일본의 단카이(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고령자 세대로 진입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보장 비용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2019년 소비세 증세를 통해 육아 세대 등 현역 세대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 일본 정부는 부처 간 검토회 논의를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될) 시간제
근로자의 후생노동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는 제도 개혁과 연동시켜, 단 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업무 형태의 근로자들의 연금을 증액시키는 데 힘쓸 예정임.
ㅇ (후생노동 가입 대상자 증가)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의 후생연금의 현행 적용 기준은 ①종업원수 501명 이상 기업
②주 20시간 이상 근로 ③월수입 8.8만엔 이상이 원칙이나, 최저임금이 1,000엔으로 인상되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1일 4시간씩 주 5일 정도 근로할 경우 후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짐.
- 후생연금이 적용될 경우 고용자 및 피고용자가 총 연수입의 18.3%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바, 가입자가 향후 수급하게 되는 연금 액도 늘어난다는 계산
ㅇ (향후 계획) 후생노동성은 후생연금 적용 요건 중 기업 규모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일본 정부는 기업규모 기준 완화와 병행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연금제도 개혁과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후생연금 가입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 중.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2019.7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626,488엔 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7%,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1.1% 각각 증가(변동조 정치, 2개월 연속 실질 증가)
※ 일본 가계동향 조사에서는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지출을, 가구원 2 인 이상 일반가구(무직가구 제외)에 대해서는 지출만을 품목별로 조사
※ 일본 정부는 18.1월부터 조사 세대의 부담 경감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가계부 기재 양식을 전면 개정한바, 증감률 등에 있어 이전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존재
※ 변동조정치: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정한 변동을 조정한 추계치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88,026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0.8%, 명목 1.4%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8개월 연속 실질 증가)
※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에는 근로자가구, 무직가구 및 세대주가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등인 세대가 포함됨
ㅇ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첫 8개월 연속 실질 증가로, 총무성에 의한 소비지출 기조판단은 3개월 연속 ‘소비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ㅇ 전년 동월에 비해 하루 많았던 평일 수 및 기온차가 큰 날씨의 영향으로 의료비 관련 지출인‘보건·의료’가 8.5% 증가하였고, 여름 휴가철 수요로 항공권 및 철도 운임 등이 포함된 ‘교통·통신’ 지출도 2.0% 증가
< 2019년 7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0.5 6.3 △3.4 △7.5 △3.4 8.5 2.0 3.8 2.0 1.3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21,190엔)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6%, 실질 3.0% 각각 증가(3개월 연속 실질 증가),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 소비지출(124,966엔)도 2.7% 증가(9개월 연속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501,52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5%, 실질 0.9%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2개월 연속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36.0%로 전년 동월(36.1%) 대비 감소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64.0%로, 전년 동월(63.9%) 대비 1.3%p(가계부 개정으로
인한 변동 조정치) 증가
※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③평균 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동향>
※단위: 전년동월비, %, %p
2018년 2019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득(실질) △1.6 △0.7 △1.6 △3.0 0.1 2.3 3.6 0.1 1.4 1.1 △0.2 3.5 1.1 지출(실질) 0.2 2.8 △1.5 △0.2 △0.5 0.1 2.0 1.7 2.1 1.3 4.0 2.7 0.8
*전월비 △0.4 2.9 △3.5 1.5 0.2 △0.1 0.7 △2.0 0.1 △1.4 5.5 △2.8 △0.9
가처분소득
(실질) △2.0 △0.9 △1.9 △2.4 0.3 2.1 3.9 △0.8 0.7 1.5 △0.8 3.0 0.9 흑자율 36.1 24.3 17.2 26.4 18.3 58.7 15.2 30.6 11.1 21.7 1.7 56.5 36.0 평균소비성향 63.9 75.7 82.8 73.6 81.7 41.3 84.8 69.4 88.9 78.3 98.3 43.5 64.0
*지출은 2인 이상 일반 가구, 소득·가처분소득·흑자율·평균소비성향은 근로자 가구 기준
*지출 전월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계절조정 실질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분
5. 일본 재무성 7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1. 경상수지 : 1조 9,999억 엔 흑자
□ 2019년 7월 경상수지는 1조 9,999억 엔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270억 엔 감소
금 액 전년동월대비
무역‧서비스 수지 ▲3,044억 엔 ▲1,393억 엔(적자폭 확대)
무역수지 ▲745억 엔 ▲659억 엔(적자폭 확대)
수출 6조 5,049억 엔 ▲2,675억 엔(▲3.9% 감소) 수입 6조 5,795억 엔 ▲2,015억 엔(▲3.0% 감소)
서비스 수지 ▲2,299억 엔 ▲733억 엔(적자폭 확대)
제1차 소득수지 2조 3,899억 엔 +276억 엔(흑자폭 확대)
제2차 소득수지 ▲856억 엔 +846억 엔(적자폭 축소)
경상수지 1조 9,999억 엔 ▲270억 엔(흑자폭 축소)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가. 무역·서비스 수지 : ▲3,044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1,393억 엔, 적자 폭 확대)
ㅇ (무역수지) ▲745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659억 엔, 적자폭 확대)
- (수출) 6조 5,049억 엔(전년동월대비 ▲2,675억 엔(▲3.9%) 감소, 8개월 연속 감소) - (수입) 6조 57951억 엔(전년동월대비 ▲2,015억 엔(▲3.0%) 감소, 3개월 연속 감소)
※ 2019년 7월 무역통계(통관기준, 8.29 재무성 관세국 발표)
* 수출 : 6조 6,434억 엔(전년동월대비 ▲1,046억 엔(▲1.5%) 감소, 물량 +1.6% 증가, 가격 ▲3.1% 감소) - (상품별) △자동차 부분품(▲360억 엔(▲10.7%) 감소, 물량 ▲10.3% 감소), △반도체등 제조
장치(▲297억 엔(▲13.5%) 감소, 물량 ▲32.2% 감소) 등 감소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3,132억 엔(▲8.3%) 감소) 등 감소
* 수입 : 6조 8,941엔(전년동월대비 ▲813억 엔(▲1.2%) 감소, 물량 +6.7% 증가, 가격 ▲7.4% 감소) - (상품별) △원유 및 조유(▲763억 엔(▲10.0%) 감소, 물량 +5.1% 증가), △석유제품(▲442억 엔
(▲27.0%) 감소), △반도체등 전자부품(▲424억 엔(▲16.8%) 감소) 등 감소 - (주요지역별) △對 중동(▲1,022억 엔(▲11.7%) 감소) 등 감소
※ 유가(가격은 석유연맹 자료, 전년동월대비 증감은 재무성 산출) - 달러 기준 : 67.31USD/배럴(전년동월대비 ▲12.2%) - 엔 기준 : 45,724엔/㎘(전년동월대비 ▲14.4%)
ㅇ (서비스수지) ▲2,299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733억 엔, 적자폭 확대)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9.7월) : 2,991,200명(전년동월대비 +5.6% 증가) ※ 출국 일본인 수(2019.7월) : 1,659,200명(전년동월대비 +6.5% 증가)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JNTO)
나. 제1차 소득수지 : 2조 3,899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276억 엔, 흑자폭 확대)
다. 제2차 소득수지 : ▲856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846억 엔,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 순자산 9,170억 엔 증가
2019.7월 2019.6월
직접투자 1조 2,361억 엔 1조 4,726억 엔
증권투자 1조 9,629억 엔 6조 8,390억 엔
주식․투자펀드 지분 2,435억 엔 1조 1,913억 엔
중장기채 1조 3,078억 엔 3조 5,290억 엔
단기채 3조 272억 엔 2조 1,188억 엔
금융파생상품 ▲379억 엔 ▲3,031억 엔
기타투자 ▲2조 3,300억 엔 ▲4조 3,088억 엔
외화준비 859억 엔 718억 엔
금융수지 9,170억 엔 3조 7,715억 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1조 4,715억 엔의 자산 증가
-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2,270억 엔의 자산 증가
- 생명보험회사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2조 7,144억 엔의 자산 증가
- 은행 등(은행계정)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2,354억 엔 부채 증가
- 일본기업의 해외계열사로부터의 차입 등에 따라 부채 증가(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166억 엔의 부채 감소
- 건설업 등 업종에서 매도 등에 따라 부채 감소(처분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4조 222억 엔의 부채 증가
- 중장기국채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 엔/달러 환율 : 108.22엔/USD(전년동월 111.37엔/USD, 전년동월대비 2.8% 엔화 강세) ※ 엔/유로 환율 : 121.43엔/유로(전년동월 130.18엔/유로, 전년동월대비 6.7% 엔화 강세)
3 대외경제 동향
6. RCEP 협상 관련 동향
□ 한중일 및 ASEAN 회원국 등 16개국은 9.8 방콕에서 RCEP 각료회의를 개 최한 바, 2019.11월 개최 예정인 정상회의에서의 협상 타결을 위해 관세 및 지적재산권 등 주요분야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임.
※ RCEP 발효 시, 세계 인구의 약 50%, 교역액 약 30%, GDP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 탄생
ㅇ 각국은 그간 약 20개의 협상분야 중 금융서비스 및 관세절차 등 10개 분 야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며, 향후 논의는 전자상거래 규범 구축 및 관세인 하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분야에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임.
※ 세코 경산대신은 9.3 기자회견에서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
ㅇ 상기 관련, 미중 무역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이 RCEP 타결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日 경산성 간부)’는 견해도 존재하나, RCEP에서 관세분야는 양국 간 논의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수출규제 강화를 둘러싼 한일관계 악화가 협상 타결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7. 일미 무역협정 협상 관련 동향
□ 일미 무역협정 협상 관련, 호소카와 마사히코 주부대 특임교수는 9.8자 산 케이신문에 논평을 기고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일미 양국은 2019.8월 G7 계기 정상회의에서 일미 무역협정협상에 기본 합의했으나,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CPTPP 수준까지 시장개방을 허용한 반면, 일본산 완성차(車)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지속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은 협상카드를 잃게 되었음.
ㅇ 미국이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입차에 대한 추가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 운데, 자동차 관세철폐라는 본래의 요구보다 추가관세 회피를 우선시해 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 존재하나,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 폭락을 야기할 수 있는 동 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ㅇ 또한, 일본의 對美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완성차에 대한 관세철폐를 지속 협의할 경우, 미국의 관세철폐율은 약 70%에 그쳐 일본은 특정국에 대한 관세인하를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한 WTO 규범을 위반하게 될 것임.
※ WTO 규범에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이 전체 무역의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선진국의 국제 평균은 적어도 90% 이상으로, 일본의 무역협정 관세철폐율은 △CTPTPP : 일본 95%, 다른 국가 99~100%, △일-EU EPA : 일본 94%, EU 99%, △RCEP : 85% 이상 요구 중
- 미중 간 패권싸움으로 국제질서 붕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일본 이 WTO 규범을 등한시한다면 일본의 통상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
8. 日 방중단-리커창 총리 회담 결과
□ 일중경제협회 등 주재국 경제3단체 합동 방중단*은 9.11 베이징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하였음.
* 일중경제협회,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ㅇ 합동 방중단-리커창 총리 회담 실시(9.11)
- 금번 경제단체 방중단-리커창 총리 간 회담은 미국의 對화웨이 수출금지조 치 발동 이후 첫 회담이며, 동 합동 방중단은 그간 3년 연속으로 리 총리 와의 회담을 지속해 옴.
- 화웨이는 일본산 부품을 대량 구입하고 있는 바, 일본과 연관된 부품 공급망 및 중국과의 기술협력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
ㅇ 주요 협의 내용
- (미중 무역마찰 관련) 무네오카 쇼지 (일중경제협회회장, 일본제철 상담역) 합동 방중단장은 미중 무역마찰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함.
·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우리는 성의를 갖고 미국과 협상하여 양국의 당면 과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미중 무역은 떼어놓을 수 없다(방중단 인용)’고 답변 - (일중 협력 관련) 리 총리는 ‘중일이 주요 경제대국으로서 투자 및 기술면
에서 협력하는 것은 세계경제 안정에 이바지 할 것이며, 이는 세계 평화와 안 정에 있어서도 유의미 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 유무역과 무역의 호혜화(互惠化)를 추진할 것.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견 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한편, ‘중일 양국의 경제협력 추진의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 다’며 중국 경제에의 적극적 관여에 기대를 표명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관련) 리 총리는 방중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계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과학적인 안전 원칙에 기 초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는 수준에 그침.
3 기타
9. 대한항공, 일부 한일노선 2019.11월 중 운항 재개
□ 대한항공은 2019.9월 하순부터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하는 인천-고마 쓰, 인천-가고시마 노선 관련, 계획대로 2019.11월 중순부터 재개한다고 9.10 발표함.
ㅇ 同社의 일부 한일 노선 운항중단 결정은 방일 관광객 예약취소 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임.
ㅇ 同社 관계자는 ‘중요 노선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운항 관련, 불투명 한 부분도 남아있으나,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운항중단
기간을 밝히지 않은 다른 노선에 대해서는 재개 전망이 서지 않았다 고 설명함.
□ 2019.9월부터 2019.10월 하순까지 운항 중단을 결정한 인천-아사히카와 노선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동계 운항계획이 없었으므로 재개 여부는 2020년 이후 판단할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