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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6.24~6.30)
1 경제일반
1. 日 방위성 방위산업체 엄격 관리 착수
□ 日 방위성은 방위 장비품 및 조사연구 입찰에 참여하는 방위산업체에 대해 자본관계 및 정보보호 체제, 담당자 경력·국적 등을 의무화할 방침임.
ㅇ 新기준은 보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우려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시,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입찰을 통해 계약이 성사된 후에도 보고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정보유출 위험이 있을 경우 방위성의 강제감사권 발동할 수 있음.
□ 일본의 방위산업체 심사 관련, 사이버공격 대책 조사·입안 지원 및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조사, 사이버 훈련자료 번역 등 방위기밀 취급 업무를 많은 민간기업이 수주하고 있는 한편, 정보 관리체제가 불충분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입찰 전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는 유럽 및 미국 등에 비해 엄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존재함.
※ EU 및 미국에서는 ‘security clearance’라는 개념 下, 정부의 중요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담당자를 한정, 미국은 국방권한법에 근거해 자율운전 및 연료전지 등 최첨단기술 관련 정보의 타국으로의 유출을 방지
ㅇ 또한, 미중 무역마찰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美 정부기관에 中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안보위협을 이유로 각국 정부에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체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일본 정부, 2019년 성장전략 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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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6.21(금)「2019년 성장전략실행계획」을 각의 결정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본정부는 성장전략의 명칭을 2017년 이후 ‘미래투자전략’으로 정했으나, 올해는 다시 ‘성 장전략 실행계획’으로 변경
ㅇ (Society 5.0의 실현) ‘디지털시장경쟁본부(가칭)’의 조기 창설, 거대 IT기업에 대한 新규범 구축, 5G 정비 가속을 명기함.
ㅇ (사회보장 개혁) 고용자의 계속 고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 향 조정하고, 연금 수급 개시 시기 범위(현재 70세까지 선택 可를) 확 대, 취업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으로 규정함.
ㅇ (인구감소 대책) 독점금지법 특례법 제정을 통해 지방은행 경영통합 및 지방 노선버스회사 공동경영을 인정함.
□ 일본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금번 성장전략의 전체적 방향성에 대해서 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책실행의 구체성, 규제개혁 추진력 등에 대해 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함.
3. 일본 정부, 2019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 각의결정
□ 일본 정부는 6.21(금) 각의 개최시 「2019년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骨太)을 결정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2019.10월 소비세율 인상을 명기함.
ㅇ 세계 경제 감속 관련, 해외발(發) 하방리스크가 가시화될 경우 ‘기동적 거시경제정책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한다’고 명기하고 추가 경제대책 추진을 시사함.
ㅇ 30대 중반~40대 중반의 취직빙하기 세대를 대상으로 3년 간 직업훈련 및 채용기업에 대한 조성금 확충 등의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 3년 간 정규직 고용 30만 명 증가를 목표로 함.
ㅇ 최저임금 관련, 정부 목표인 전국가중평균 1,000엔(시급)을 보다 조기에 달성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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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언론은 동 기본방침에서 △빙하기세대 취업지원, △보다 조기에 전국가중평균 최저임금 1,000엔 달성, △금년 10월 소비세율 10%로 인상 명시 등 정책이 눈에 뜨이기는 하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회보장‧
재정 개혁 등의 당면 과제에 대한 정책 제시는 회피하였다고 지적함.
ㅇ 아울러 2025년 국가 및 지방 기초재정수지(PB) 흑자화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 10월 소비세 인상 이외에도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
※ 국가 및 지방 기초재정수지(PB) 흑자화 목표는 당초 2020년이었으나 작년 기본방침에서 이를 2025년으로 연기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2019.5월 고용통계
□ 5월 초순 10일간의 연휴(골든위크)이후 일시적으로 구직자가 늘어나면서 유효구인배율이 7개월만에 0.01p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1.62)으로 유지되고 있는 바 日 총무성은 ‘고용 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함.
ㅇ (취업자) 취업자(6,732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34만명(0.5%) 증가하며 77 개월 연속 증가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535만명)이 전년 동월 대비 24만명(0.7%) 증 가(54개월 연속 증가) / 비정규직(2,106만명)은 전년 동월 대비 27만명 (1.3%) 증가(20개월 연속 증가)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6%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2.2%)은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6,898만명) 42만명(0.6%) 증가, 비경제활
동인구(4,184만명) 51만명(1.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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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수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는 16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명(4.4%) 증가 -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4%로 전월과 동일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62배 로 전월 대비 0.01p 감소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1.15배로 전월 대비 0.01p 하락했 으며,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2.43배로 전월 대비 0.05p 하락함
□ 일본 언론은 미중무역마찰의 영향으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제조업 부 문에서 구인수가 줄어든 한편 일손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숙박업 및 음 식서비스 및 운수·우편업 등은 계속해서 전년 대비 구인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함.
3 대외경제 동향
5. G20 계기 일-EU 정상회담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완화)
□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6.27(목) 오사카 시내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EU측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시행되어 온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총리에게 전함.
ㅇ 수입규제 완화 대상은 ①후쿠시마산 대두(大豆), ②이와테, 도치기, 치바産 의 모든 품목, ③미야기, 이바라키, 군마현 産 모든 수산물, ④나가노, 니 가타, 이바라키현 産 등의 버섯류로, 수입시의 ‘방사성물질검사증명 서’ 제출 의무를 없앨 예정임.
□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지진 재난으로부터의 부흥은 일본국민의 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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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언급하고 규제의 조기철폐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융커 위원장은 ‘향후 수개월 내에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함. EU 회원국의 향후 검토를 거쳐, 빠르면 금년 내 결정할 예정임.
□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는 현재도 중국, 한국, 미국 등에서 계속되고 있음.
일본정부 고위관료는 ‘세계에서 무역 영향력이 큰 EU의 규제완화를 강력한 순풍으로 삼고자 한다’며 각국으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냄.
6. G20 정상회의 계기 일미 정상회담 결과 (경제분야)
□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일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 6.28(금) 정상회담을 실시한 바, 경제분야 주요 논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금번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 등에 기여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긴밀히 공조 예정 ㅇ 모테기 경제재생 담당대신-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간 무역협상 관련, 조
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속화해 나갈 예정
□ 그러나 양측은 일미무역협정 각료급 협상의 합의시기에 대해서는 논 의하지 않았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약세유도를 제한하는 환율조항 등 환율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함.
□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에 관하여 언급한 바, 아베 총리 는 최근 3개월간 일본기업이 미국에 16건의 신규투자를 결정했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설명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미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인도 모디 수상과의 회담에서 일미무역교섭에 관하여 ‘매우 큰 몇 가지 무역 거래를 발 표하게 될 것이다. 매우 큰 안건이다’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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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미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일미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데에도 합의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화웨이 등에 대한 정책협조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음.
7. G20 계기 일중 정상회담 결과 (경제분야)
□ G20 정상회의 계기 아베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27(목) 정상 회담을 실시하고 △경쟁에서 협력으로, △제3국 인프라 협력, △자유롭 고 공정한 무역체제 구축에 협력, △공평하고 차별없는 비즈니스 환경 정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함.
ㅇ 양 정상은 국제기준 하 ‘경쟁에서 협력으로’라는 정신에 따라 △ 제3국 시장 △이노베이션 및 지적재산권 보호 △식품·농산품을 포 함한 무역 및 투자 △금융·증권 △의료·간병 △저에너지·환경 △ 관광 교류 등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서 호혜적인 실무협력을 강화하 는 동시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또한, 상호 기업에 대해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예측가능성이 있는 비즈니 스 환경을 제공하기로 함.
- △양국간 금융협력 진전, △일중 이노베이션 협력대화 및 일중 개발 협력정책 국장급 협의 실시 △제3국 민간경제 협력 추진 등 작년 정 상간 상호왕래의 성과가 착실히 실시되고 있음을 환영
- 아베 총리는 양국간 경제관계 심화 및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이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 보호 강화 △강제 기술이전 및 시장을 왜곡하는 산업 보조금 등 시정을 비롯한 중국 시장의 개방 △공평 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요청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관련, 아베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조
기 해제를 재차 요청하는 한편, 동물위생검역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조기 서명 및 일본산 소고기의 대중국 수출 재 개로 이어지는 데 대한 기대감 표명
-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관련, 실효적 노력 및 이를 함께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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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로 확인
□ 시진핑 주석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일본 역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한 무역적자 문제 제기로 인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면에서 중국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됨.
□ 그러나 작년 10월 아베 총리 방중 이후에도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의 전면적 완화는 양국간의 대립점으로 남아 있고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인 화웨이 제품을 일본이 정부기관 조달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등, 양 국간에는 미해결 현안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