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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2.3-9) 1 경제일반
1. 일본 중장기 경제 재정 전망
1. 중장기 경제 전망
ㅇ (성장 실현 시나리오*) 낙관적 전망으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보일 경우 2020년대 초반에 실질 GDP 2%, 명목 GDP 3% 달성이 가능하며, 그 결과 2020년도 무렵 에는 명목 GDP가 대체로 600조엔에 달함.
* 가정: 모든 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 경험한 상승폭과 속도를 기초로 현재의 0.7%에서 약 1.5%가 상승
- 소비자 물가 상승률(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은 2021년부터 2% 근방 에서 안정적으로 추이
- 장기금리는 2018년 0% → 2020년 0.4% → 2025년 3.2% →2027년 3.8%로 상승
ㅇ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보수적 시나리오로, 경제가 현재의 성장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중장기적으로 실질은 1% 초반, 명목은 1% 후반 전망
* 가정: 모든 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장래에 걸쳐 1.0%정도에서 추이
- 소비자 물가 상승률(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은 중장기적으로 1%
근방에서 추이
- 장기금리는 2018년 0% → 2020년 0.3% → 2025년 2.0% → 2027년 2.2%로 상승
2. 중장기 재정 전망
ㅇ (성장 실현 시나리오)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분의 용도 변경(인상분의 20%를 부채상환이 아닌 교육재정 등에 투입)의 영향 등으로 2020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1.8%(10.8조엔)이 되며,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2027년이 됨.
- GDP대비 국채비율은 비록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국채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경제성장에 따라 그 비율이 하락
ㅇ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에 GDP대비 –1.9%로 추산되며 2027년이 되어도 –1.3%로서 중장기적으로 플러스 전환이 불가능
- GDP대비 국채비율은 2020년대 중반까지 하락속도가 완만해지다가 2027년부터 다시 상승
3. 장기금리 상승과 국채비의 증가
ㅇ 국채비는 누적된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018년도 예산안에는 23조 3,020억엔(세출 총액의 23.8%)이 계상
- 국채비의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나 개호 등 사회보장비의 증가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사회보장비 증가액은 11조엔이나, 국채비 증가액은 16.3조엔
- 사회보장비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채비도 장기금리 상승으로 2022년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재무성에 의하면 2021년도에 명목 경제성장률이 2%, 장기금리 역시 2% 상승할 경우 국채비가 7조엔 가까이 늘어나 세수의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ㅇ 미국과 유럽의 출구전략으로 일본 장기금리에도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인 바,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지지 않으면 일본은행이 급격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하여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싶어도 국채비용 증가로 재정악화를 겪게 되는 정부와 긴장관계 노정
4.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간 우선순위 논쟁
ㅇ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재정건전화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막대한 금융자산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쓰지 않는 이유는
‘장래 불안’때문인 바, 재정 건전화의 전망이 없는 가운데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 불안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
- 재정건전화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소비를 자극하여 경제 선순환을 완성시키는 방안
ㅇ 아베총리는 경재 재생 없이는 재정건전화가 없다는 입장이며, 경제 성장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달성할 것을 강조
- 소비세 증세를 통해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지출을 삭감하여 민생에 타격을 주거나 경기를 냉각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2. 최근 미국의 주가 급락이 일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1. 최근 미국 주가 급락과 일본 주식 시장 영향
ㅇ 최근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5일(월) 24,345로, 전주 금요일 보다 무려 1,175 포인트나 떨어진 후 2.6일 전일보다 조금 회복세를 보였으나, 2.7일 23,893으로 재차 전일보다 1,000 포인트 이상 하락
ㅇ 이로 인해 닛케이주가평균은 2.5일(월) 22,682엔으로, 전주 금요일보다 592엔 하락하였으며 조금 회복세를 보이다가 2.9일 다시 21,383엔으로 전일보다 507엔 하락
2. 최근 미국 주가 급락 원인
ㅇ (장기금리 상승) 미국 경제의 과열감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있는 가운데 장기금리가 급상승 한 것이 금번 주가 급락의 계기
- 미국채(10년물) 금리는 2017년말 2.4%수준이었으나 2.5일에는 한 때 2.88%까지 기록
- 금리상승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 압박으로 작용하고, 국채이율이 상승하면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주식에 대한 투자 유인이 저하
-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수익비율(PER=1주당가격/1주당수익)이 안전자산인 국채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투매 시작
ㅇ (미국 경기과열 우려감) 지난해 이후 미국, 유럽 중앙은행의 금융완화로 인하여 경기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물가와 금리는 낮게 형성되고 주가도 오르는 Goldilocks상태* 지속
*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정한 상태(열탕과 냉탕의 중간인 온탕)를 말하고 경기적으로는 불황기와 호황기 사이를 말하며 경기는 싸이클이 있으므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음.
-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17년 3/4분기 전기대비 2.6% 성장하였며, 트럼프 행정부는 3% 경제성장을 목표로 대규모 감세 정책과 인프라 투자를 추진*
*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 1조 5000억달러라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하여 설비투자 확대와 개인소비 촉진 추진하고, 인프라 투자에 향후 10년간 1조 5000억달러 투입 계획
ㅇ (고용수급 불균형과 임금인상) 현재의 미국 실업률은 4.1%로 2017년 최저치로 완전 고용 상태
- 2018.1월 고용통계에서 평균 시급이 전년 동월대비 2.9%로 2009.8월 이후 최고 수준
ㅇ (알고리즘 자동거래) 컴퓨터를 사용한 자동거래에 의한 일방적 매도가 하락폭을 더욱 키웠으며, 기관투자가나 개인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매물을 쏟아냄으로서 시세가 한 방향으로 움직임
3. 미국 주가하락이 엔/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ㅇ 세계적인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매입이 늘어나 “주가 하락–엔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통례
- 과거 10년간 닛케이평균주가의 하락폭이 전날보다 1,000엔을 넘어선 경우 엔화를 달러 대비 사는 경향을 명백히 보여 주었는 바, 예로서 영국의 EU 탈퇴 결정 전후인 2016.6.24일 닛케이평균주가가 약 1,300엔 하락하자 이날 엔화(종가)는 최저가와 7엔 이상 차이 발생
ㅇ 그러나 이번 미국발 주가하락은 달러당 엔화 환율이 2.5일 110.1엔에서 2.8일 109.4엔으로 불과 0.7엔 정도 밖에 엔고가 진행되지 않음.
- 이는 외환시장의 많은 참여자가 이번의 주가하락이 본격적인 리스크 회피 움직임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주식 시세 조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 또한, 2008년 리먼쇼크의 경우 큰 폭의 주식시장 약세는 국내외 경기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으나 이번의 주가하락은 근로자 시급 상승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서 이것이 세계 경제가 확대를 계속한다는 현재의 기조를 무너뜨릴 정도의 것은 아님.
4. 미국 금리 상승 요인과 엔·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ㅇ 미국의 경기확대, 재정악화, 약한 달러 용인 등은 향후 금리인상 요인 으로 작용
- (경기 확대) 2월 이후에도 미국에서 안정적인 임금 인상과 개인 소비가 확대되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FOMC는 올해 3번이 아닌 4번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
- (재정악화)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 투자 확대는 미국 정부 재정적자 확대를 야기하고 미국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정부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바 이로 인해 금리가 상승
- (약한 달러 용인) 1.24일 므뉴신 재무장관이‘달러 약세 용인 발언’을 한 것처럼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서 미국이 약한 달러를 용인할 것이
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조기에 매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
ㅇ 미국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할 경우 미․일간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엔화 절하 요인으로 작용
5. 주식지장 불안과 일본 출구 전략 영향
ㅇ 금년초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미, 유럽의 출구전략에 보조를 맞추어 일본도 금융완화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으로 국채가 매각되어 장기금리가 오르고 엔고가 진행된 바 있음.
ㅇ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일본은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는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 곤란
ㅇ 이와 관련 구로다 총재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장래에 엔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인하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리 여유가 있을 때 출구전략을 실시해 놓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래의 여유를 위하여 금융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행 금융완화 정책 유지를 명확히 한 바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3. 일본 2017년 국제수지(속보치) 동향
Ⅰ. 주요내용
1. (동향) 일본의 2017년 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21조 8,742억엔 으로, 3년 연속 증가 및 사상 최대치였던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수준 기록
ㅇ (무역수지 : 흑자 축소) 4조 9,308억엔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 으나, 흑자폭은 고유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
ㅇ (서비스수지 : 적자 축소) 7,061억엔 적자로, 적자폭이 전년 대비 약 40% 축소되어 1996년 이후 최소
- 방일 관광객 수·소비액 증가로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 흑자가 확대 되어 1조 7,626억엔으로 사상 최대 기록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7년) : 28,690,900명(전년비 +19.3%) ※ 출국 일본인 수(2017년) : 17,889,300명(전년비 +4.5%)
ㅇ (제1차 소득수지 : 흑자 확대) 엔저 효과 및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에 따른 대외배당·이자 수익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조 6,386억엔 증가하여 경상수지 증가에 크게 기여
※ 엔/달러 환율 : 112.13엔/USD(전년 108.77엔/USD, 전년 대비 3.1% 엔화 약세) ※ 엔/유로 환율 : 126.70엔/유로(전년 120.28엔/유로, 전년 대비 5.3% 엔화 약세)
ㅇ (제2차 소득수지 : 적자 축소) 2조 902억엔 적자로, 전년 대비 460억엔 적자 축소
ㅇ (금융수지) 직접투자 중 순자산 증가 등에 따라 순자산 17조 1,077억엔 증가
2. (평가) 2017년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는 △엔저 효과 및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에 따른 대외배당·이자 수익 증가 등으로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및 △방일 관광객의 소비액 증가에 따른 여행수지 증가 (5년 연속 최대치 경신)에 기인
ㅇ 2007년(경상수지 흑자 사상 최대) 이전에는 10조엔을 넘는 무역흑자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하였으나,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에 따라 무역흑자 축소 및 해외에서의 수입,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가 경상 수지를 견인하는 구조로 변화
ㅇ 한편, 최근 세계적인 주가 하락의 계기가 된 미 금리 상승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기업 및 방일객의 심리를 위축하여 해외 투자 및 방일객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로 인한 무역흑자 축소 리스크도 상존
< 일본의 경상수지 동향 >
* 역년 기준(Calendar Year: 1~12월), ( )는 전년비 증감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Ⅱ. 상세 내용(2.8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1. 경상수지 : 21조 8,742억엔 흑자
(단위 : 억엔)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경상수지 218,742 203,421 15,321(흑자폭 확대)
무역·서비스 수지 42,246 43,771 ▲1,524(흑자폭 축소)
무역수지 49,308 55,251 ▲5,943(흑자폭 축소)
수출 771,955 689,797 +82,158(+11.9% 증가) 수입 722,647 634,546 +88,101(+13.9% 증가)
서비스 수지 ▲7,061 ▲11,480 +4,418(적자폭 축소)
제1차 소득수지 197,397 181,011 +16,386(흑자폭 확대)
제2차 소득수지 ▲20,902 ▲21,361 +460(적자폭 축소)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가. 무역·서비스 수지 : 4조 2,246억엔 흑자(전년비 ▲1,524억엔, 흑자폭 축소)
ㅇ (무역수지) 4조 9,308억엔 흑자(전년비 ▲5,943억엔, 흑자폭 축소)
- (수출) 77조 1,955억엔(전년비 8조 2,158억엔(11.9%) 증가) - (수입) 72조 2,647억엔(전년비 8조 8,101억엔(13.9%) 증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상수지(억엔) 47,640 (△54.2)
44,566 (△6.5%)
39,215 (△12.0%)
162,351 (314.0%)
203,421 (25.3%)
218,742 (7.5%) 무역수지 △42,719 △87,734 △104,653 △8,862 55,251 49,308
(수출) 619,568 678,290 740,747 752,742 689,797 771,955
(수입) 662,287 766,024 845,400 761,604 634,546 722,647
서비스수지 △38,110 △34,786 △30,335 △19,307 △11,480 △7,061
제1차소득수지 139,914 176,978 194,148 210,189 181,011 197,397
제2차소득수지 △11,445 △9,892 △19,945 △19,669 △21,361 △20,902
※ 2017년 무역통계(통관기준, 1.30 재무성 관세국 발표)
* 수출 : 78조 2,907억엔(전년비 +8조 2,549억엔(+11.8%), 물량 +52.0%, 가격 +6.3%) - (상품별) △반도체 등 제조장치(+6,167억엔(+31.9%), 물량 +33.7%), △자동차
(+4,927억엔(+4.3%), 물량 +2.8%), △철강(+4,412억엔(+15.5%), 물량 ▲7.6%) 등 증가
- (주요지역별) 아시아(+5조 8,193억엔(+15.7%)) 등 증가
* 수입 : 75조 3,050억엔(전년비 +9조 2,630억엔(+14.0%), 물량 +3.2%, 가격 +10.5%) - (상품별) △원유(+1조 6,197억엔(+29.3%), 물량 ▲4.0%), △석탄(+9,244억엔
(+55.5%), 물량 +1.6%), △액화천연가스(+6,338억엔(+19.3%), 물량 +0.4%) 등 증가 - (주요지역별) △아시아(전년비 +3조 7,974억엔(+11.4%)), △중동(전년비 +1조
7,394억엔(+26.8%)) 등 증가
※ 유가(가격은 석유연맹 자료, 전년대비 증감은 재무성 산출) - 달러 기준 : 54.15USD/배럴(전년비 +30.1%)
- 엔 기준 : 38,299엔/㎘(전년비 +34.7%)
ㅇ (서비스수지) ▲7,061억엔 적자(전년비 +4,418억엔, 적자폭 축소)
- 적자폭이 전년 대비 약 40% 축소되어 1996년 이후 최소
- 방일 관광객 수·소비액 증가로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 흑자가 확대 되어 1조 7,626억엔으로 사상 최대 기록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7년) : 28,690,900명(전년비 +19.3%) ※ 출국 일본인 수(2017년) : 17,889,300명(전년비 +4.5%)
나. 제1차 소득수지 : 19조 7,397억엔 흑자(전년비 +1조 6,386억엔, 흑자폭 확대)
ㅇ 엔저 효과 및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에 따른 대외배당·이자 수익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조 6,386억엔 증가하여 경상수지 증가에 크게 기여
※ 엔/달러 환율 : 112.13엔/USD(전년 108.77엔/USD, 전년 대비 3.1% 엔화 약세) ※ 엔/유로 환율 : 126.70엔/유로(전년 120.28엔/유로, 전년 대비 5.3% 엔화 약세)
다. 제2차 소득수지 : ▲2,902억엔 적자(전년비 460억엔,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 순자산 17조 1,077억엔 증가
(단위 : 억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18조 4,905억엔 자산 증가
-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인수 등이 나타나며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11조 1,784억엔 자산 증가
- 투자신탁 위탁회사 등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7,978억엔 자산 감소
- 은행 등(은행계정)의 매각 등에 따라 자산 감소(처분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2조 615억엔 부채 증가
-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차입 등이 나타나며 부채 증가 (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1조 8,684억엔 부채 증가
- 전기기기 등 업종의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10조 8,860억엔 부채 증가
- 중장기 국채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2017년 2016년 전년 대비
금융수지 171,077 286,985 ▲115,908
직접투자 164,290 145,624 18,666
증권투자 ▲60,712 303,543 ▲364,255
금융파생상품 34,473 ▲17,235 51,708
기타 투자 6,509 ▲139,166 145,675
외화준비 26,518 ▲5,780 32,298
4. 일본 내각부 2018년 1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
Ⅰ. 핵심요지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가 49.9로 집계, 전월 대비 4.0p 하락하며 2개월 연속 악화 (6개월 만에 50 이하로 하락)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ㅇ 야채 등 생필품 가격 상승 및 폭설·한파로 인한 소비자·기업 심리 위축 영향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0.3p 하락한 52.4 기록, 3개월 연속 하락
□ (경기판단 수정) 경기기조 판단 관련 내각부는 전월의 ‘완만히 회복 되고 있다’에서 ‘기후 요인 등에 의해 보합세가 보이나, 완만한 회복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로 수정
ㅇ 향후 전망 관련 ‘일손부족 및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는 한편, 계속해서 수주, 설비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전망된다’며 전월과 동일한 전망 유지
Ⅱ. 상세내용
※ 경기관찰조사는 경기 동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경기 움직임을 관찰 가능한 경제 주체(중소기업 경영자·택시운전사 등 2,050명)를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실시 → 경기판단지수가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 으로 판단
□ (경기판단지수)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경기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4.0p 하락한 49.9로 집계(2개월 연속 하락)
ㅇ (가계) △소매, △음식, △서비스, △주택 관련 지표 모두 악화되어 전월 대비 4.5p 하락(52.3→47.8)
- △1월 하순 배추 등 야채 가격이 예년의 2배 전후로 상승, △폭설·
한파로 인한 손님(요식업, 택시 등 운송업 등) 감소, △등유·휘발유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자 심리 위축이 영향
ㅇ (기업) 제조업 경기(-4.6)가 크게 위축되고 비제조업 경기(-1.2)도 악화 (55.7→52.6)
- 폭설 영향 등으로 운송 지연 등에 의한 반품 발생 등
ㅇ (고용) 구인난 지속 등으로 하락(60.7→57.9)
ㅇ 내각부는 경기판단지수를 통해 파악되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1월 경기기조 판단을 전월의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에서 ‘기후 요인 등에 의해 보합세가 보이나, 완만한 회복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로 수정
- 향후 전망 관련 ‘일손부족 및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는 한편, 계속해서 수주, 설비 투자 등에 대한 기대가 전망된다’며 전월과 동일한 전망 예상
< 경기판단지수 추이 >
□ (선행판단지수)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 지수는 전월 대비 0.3p 하락한 52.4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
2017년 2018년
(전월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합 계 50.0 51.1 52.0 54.1 53.9 49.9 (-4.0) 1. 가계 동향 48.2 49.9 49.6 52.7 52.3 47.8 (-4.5) 1.1 소매 47.4 50.2 49.5 52.6 52.5 47.1 (-5.4) 1.2 음식 49.0 50.0 44.0 51.3 51.1 46.7 (-4.4) 1.3 서비스 49.3 49.5 50.2 53.5 52.2 49.2 (-3.0) 1.4 주택 48.8 49.6 54.0 51.4 52.8 48.8 (-4.0) 2. 기업 동향 52.1 52.3 55.8 55.3 55.7 52.6 (-3.1) 2.1 제조업 52.7 52.6 55.3 54.8 56.9 52.3 (-4.6) 2.2 비제조업 51.7 52.4 56.2 55.8 54.5 53.3 (-1.2) 3. 고용 동향 57.1 56.6 59.1 61.3 60.7 57.9 (-2.8)
ㅇ (가계) 소매(+0.8) 관련 지표 상승에도 불구, 음식(-4.8)·서비스(-0.8) 관련 지표 하락으로 악화(52.0→51.8)
ㅇ (기업) 비제조업 경기 상승 기대(+1.2)가 제조업 전망 악화(-0.1)를 상쇄, 3개월 만에 상승(52.4→53.0)
ㅇ (고용) 전월 대비 악화(58.1→55.1)
< 선행판단지수 추이 >
5. 환율/주가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환율(엔/달러) 109.09 109.55 109.31 108.74 108.78
환율(원/100엔) 993.21 995.38 992.82 994.98 1,002.71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22,682.08 21,610.24 21,645.37 21,890.86 21,382.62
장기금리(%) 0.080 0.075 0.075 0.080 0.070
2017년 2018년
(전월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합 계 51.2 51.1 54.5 53.4 52.7 52.4 (-0.3) 1. 가계 동향 50.6 50.2 53.8 52.6 52.0 51.8 (-0.2) 1.1 소매 50.3 50.0 53.2 52.5 50.7 51.5 (+0.8) 1.2 음식 50.3 50.8 53.1 51.3 54.2 49.4 (-4.8) 1.3 서비스 51.9 50.5 55.0 52.8 53.7 52.9 (-0.8) 1.4 주택 47.6 50.6 54.8 54.3 52.4 52.4 (0.0) 2. 기업 동향 51.8 52.3 55.7 53.0 52.4 53.0 (0.6) 2.1 제조업 53.4 53.0 56.7 55.0 53.8 53.7 (-0.1) 2.2 비제조업 50.5 51.8 55.1 51.9 51.5 52.7 (+1.2) 3. 고용 동향 54.2 54.2 56.5 59.2 58.1 55.1 (-3.0)
ㅇ (엔/달러 환율) 세계적인 주가하락에 의한 금융시장 변동에도 불구, 엔화는 소폭의 변동 시현
-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당지 닛케이신문(2.7자)은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이 이번 주가하락을 본격적인 리스크 회피 움직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는 대폭적인 주가약세 국면에서는 경기도 영향을 받았으나, 이번 경우에는 발단이 된 미국의 임금인상률이 안정적인바, 세계경제 확대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유로화 과열에 대한 경계감이 엔화강세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ㅇ (닛케이평균주가) 미국의 금리상승에 대한 경계감에서 촉발된 전세계 동반 주가하락에 의해 금주 닛케이평균주가는 전주 대비 8%(하락폭 1,891.91엔) 하락하여 2016.2월 이후 2년만의 낙폭 기록
3 기 타
6. 생산성 혁명 실행을 위한 경제산업성 입법 추진 동향
1.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생산성혁명법) 주요 내용
* 경제산업성은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생산성 향상)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3년 한시법의 형태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제정,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등을 추진중 (2월중 국회 법안제출 예정)
가.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ㅇ 기존 규제를 즉시 적용하지 않는 환경 등을 정비하여 혁신적인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
*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을 통한 규제샌드박스는 특구지역에 한정되는 조치인 반면,
「생산성혁명법」 상의 규제샌드박스는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프로젝트별로 전국 단위로 실증사업을 실시 가능
나. 데이터 공유․연계, Connected Industries 실현을 위한 IoT 투자 감세
ㅇ 사업자 데이터 수집·공유, 연계 계획을 인정하는 제도 신설
ㅇ 설비투자·임금인상·인재투자에 더하여 IoT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20％까지 인하
ㅇ 협조영역의 데이터 수집‧공유하는 사업자가 국가나 독립행정법인 등의 데이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
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
ㅇ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3년간 0~1/2로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신설
ㅇ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제조(모노즈쿠리)・상업・서비스 보조금」 등에 의한 지원을 중점 실시
2.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가. 중소기업 포함 기업의 신진대사 촉진 추진 : 리스크 머니 공급 강화
ㅇ 산업혁신기구를 “산업혁신투자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절한 통제 속에서도 현장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 기구의 투자기능 강화
ㅇ 2034년까지 15년 정도의 새로운 펀드를 출시하고, 다른 관민 펀드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리스크 머니 공급 기능 강화
나. 회사법 특례조치 확충
ㅇ 회사의 특정 사업영역이나 자회사 등을 분사할 경우 현재는 주주총회의 조치가 필요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 조치 확충
다. 중소기업 M&A 지원
ㅇ M&A 등에 의한 사업계승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인정을 통하여 등록 면허세의 경감, 각종 허가‧인가의 계승 등에 의하여 지원
3. 중소기업 특허료 및 수수료 일률 인하
4.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ㅇ ①혁신적 프로젝트의추진, ②글로벌한 산관학 파트너십 구축, ③기술과 제도의 차이, 국가간 제도 차이인 「거버넌스 갭」극복을 위하여 금년 여름 「세계경제포럼 제4차 산업혁명 일본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대학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지난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
ㅇ 세계경제포럼 제4차 산업혁명 일본센터를 주축으로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5곳에 자매 거점을 설립, 세계은행, G20 등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리드
/끝/
현행 개정
대상
적자기업, 연구개발형 기업 등 개별법에서 대상을 한정 - 전체 중소기업의 1/3정도만
이용 가능
모든 중소기업
절차 번잡 간소화
국내출원 요금 약 40만엔 약 20만엔
국제출원 요금 약 20만엔 약 10만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