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30~12.6)
1 경제일반
1. 日中 비즈니스 트랙 개시(11.30)
1. 日中 비즈니스 트랙 개시(11.30)
ㅇ 중국발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는 코로나19 음성증명서 및 이동장소를 명기 한 행동계획서 등 제출시 입국 후 14일 간의 대기가 면제되며(대중교통 이용 불가), 중국 입국시에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됨(산케이, 아사히).
※ 중국은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에 이은 4번째 왕래 재개국
- 日中 외교장관은 왕이 외교부장 방일 계기 회담(11.24)에서 양국간 비즈니 스 트랙 개시에 합의, △왕이 부장은 ‘도쿄-베이징 포럼(11.30)’에 메시 지를 송출, ‘기업의 생산 재개를 가속화시키고 경제 회복과 발전을 지원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하는 한편, △모테기 대신도 ‘인적교류 촉 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외무성에 따르면 협상 단계에서 중국측이 왕래재개에 강력한 요망을 피력 한 것으로 보이며, 日 정부는 ‘(왕래재개는) 상대국 수요 및 감염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외무성 간부 인용)’하겠다는 입장
2. 언론 평가
가. 배경 관련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이후 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해왔으나, 위축된 경제활동 활발화와 더불어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환경정비를 위해 2020.6월 이후 국경방역조치(음성증명서 및 입국시 검사, 14일 자택
대기 등) 관련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옴(산케이).
- 한편, 중국이 코로나19 대책을 위해 엄격히 제한해온 日中 비즈니스 왕 래를 재개한 배경에는 미국이 세계경제의 對中 의존 탈피를 도모하는 가 운데 자국과 밀접한 경계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이 관련 움직임에 동조하 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영향
※ 외무성 간부 : ‘(중국은 금번 왕래재개를) 쌍방의 일상화된 감염증 대책을 배경으로 양국간 왕래를 촉 진, 기업의 사업·조업재개를 지원하는 전향적 조치로 보고 있음.’
- △ 미국의 對화웨이 제재를 통한 공급망 탈중국화 △ 日정부 2021년도 1 차 추경예산에 공급망 국내회귀 및 다원화 촉진 지원 비용이 계상(2020.4 월 각의 통과)되며 중국의 경계감 고조
- 바이든 차기 정권 출범 이후에도 美中 관계의 극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미국의 ‘중국포위망’ 와해를 위해서는 ‘경제 카드’를 이용해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상책이라 판단
나. 관계자 반응 (산케이)
ㅇ (경제효과 한정적) 금번 왕래재개를 두고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왕래재개 대상이 비즈니스 목적으로 제한되어 경제활성화 효과를 제한적 으로 평가하는 비관적 반응도 많음.
- △스미토모 상사 : 10월 싱가포르 등으로의 왕래를 일부 해제, 근시일 중 중국 출장 일부 해제 조치를 취할 전망, △아베노 하루카스: ‘금번 왕래 재개가 즉시 인바운드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홍보 담당자 인 용)’으로 평가, 중국 EC사이트를 통해 판촉 활동에 주력할 계획
ㅇ (중국 출장 신중 판단) △닛산·혼다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출장 원칙 금지 방침을 유지, △미쓰이물산도 ‘일본의 감염확산이 수습되지 않아 출장 가 능여부는 계속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며, △스미토모 화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국 출장을 인정하겠다는 등 세계적 코로나19 감 염 재확산으로 왕래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기업도 다수임.
다. 향후 전망
ㅇ 겨울철 감염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日中 왕래가 순조로이
회복될지는 불투명하며, 中 언론에 따르면 11.29 충칭市 소재의 한국계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했던 한국국적 직원이 중국을 출발 후 무증상자였 던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공장의 가동이 정지되는 사태도 발생해 일본 기업도 직원 왕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임(산케이).
※ 아사히는 중국이 2020.3월 日中 항공편을 각 항공사 당 1개 노선, 주 1회 왕복으로 제한한 이후 운항 수가 줄어 본격적 회복은 요원하다고 기술
- 한편, 11.11 간사이국제공항 도착편 인도네시아발 탑승객 수십 명이 입국 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 바, 日 정부가 국내 감염 재확산 영향 등으로 향후 입국제한 완화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존재
2. 日 정부 부처 조달 드론에 중국산 배제
□ 日 정부는 각 성청(省廳)이 보유중인 총 1,000개 이상의 드론을 보안 기능 이 뛰어한 신기종으로 교체할 방침을 결정한바, 日 정부 지원 하에 개발 중인 일본산 드론*의 도입도 시야에 두고 2021년도 이후 대체기종을 순차 조달할 전망임.
*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 야마하발동기, NTT도코모 등 5개 연합이 정부 위탁사업으로 개발 추진 중으로, 2021년도 양산화 계획중
ㅇ (목적) 통신네트워크를 경유해 사진 및 비행정보를 정보 시스템에 저장하 는 드론은 5G 보급에 힘입어 이용 확대가 기대되는 한편, 사이버테러에 의한 정보 탈취 등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日 정부는 2021년도부터 全 성 청 및 독립행정법인, 특수법인의 드론 운용 재점검 착수, 사실상 안보상의 관점에서 중국산 드론을 배제
- 日 정부가 2020년 봄 방위성 및 경찰청 등 안보분야 이외 성청이 보유한 드론의 기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중국의 드론업체 ‘DJI’가 제조한 제품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同社는 ‘서플라이체인 리스크’에 노 출되어 정보 탈취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배제를 추진 중인바, 일본도 이 를 의식해 DJI 기종 교체를 선행 추진
ㅇ (대책 골자) △방위 및 범죄수사, △중요 인프라 점검, △기밀성이 높은 정 보를 취급하는 측량, △구명·구난을 ‘중요업무’로 지정해 동 분야에서
는 사이버 대책을 강구한 기종에 대해서만 사용 인정하는 한편, 도입 드 론은 원칙 수년 이내 교환토록 촉구
- 또한, 신규 드론 조달시 내각관방과의 사전 상담 등 리스크 평가를 의무 화 하고, 제조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서플라이체인 리스 크’가 의심되는 기종은 조달에서 제외
3. 경산성 2030년 全신차 친환경차 추진 착수
□ 경제산업성은 2030년 중반부터 日 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차 신차(승용차) 판매를 금지해 ‘친환경차(전동차,電動車)*’로의 이행을 촉구할 방침임.
* 전기자동차(EV), 하이브리드(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V), 연료전지차(FCV) 등
1. 보도 동향
가. 방침 개요 (요미우리, 닛케이, 아사히, 마이니치 등)
ㅇ 경산성은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대수에 차지하는 친환경차 비율을 50~70%로 설정되어있던 기존 목표를 ‘2030년 중반 100%’로 상향조정 하는 한편, 휘발유차 신차 판매를 2030년 중반 금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돌입한바, 금년 수립 예정인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관 련 실행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임.
※ 2019년 국내 신차판매 430만대 중 약 40%를 차지한 친환경차는 대부분이 HV로, 환경성능이 뛰어난 PHV 및 EV, FCV는 모두 1% 미만 하회
- 아울러 日 정부는 新목표 설정에 맞춰 축전지 개발 지원 및 충전거점 정 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을 도모코자 정부의 주도 하에 급속충전시설 및 FCV에 필요한 수소 공급거점 설치도 가속화
- 관련하여 경산성은 이르면 12.10 국내 자동차 업체 및 전문가가 모인 회 의에서 금번 친환경차 전환(전동화, 電動化) 방침을 정식 표명할 전망
나. 결정 배경
ㅇ 日 정부의 방침 전환 배경에는 脫휘발유차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가속화
하는 데 대한 위기감이 존재하며, 유럽 및 미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뒤처질 경우, 자동차를 기간산업으로 성장해온 일 본 경제에의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영향임(요미우리).
- 스가 총리가 표명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로의 이행이 불가결하며, 정부 및 업계는 이를 기정사 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으나, 현행 목표가 자체가 10년 전에 설정된 점에 대해서는 ‘구시대적(업계 관계자)’이라는 지적도 존재
- 자동차 환경 대책 관련, 日 정부는 그간 연비 기준을 충족한 자동차에 대해 감세하거나 친환경차 보조금*으로 대응해온 반면, 유럽과 미국, 중 국은 ‘친환경차 전환(전동화,電動化)’를 미래의 EV 사회 주도권 확보 를 위한 산업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여 휘발유차 판매 자체를 금지해 실효성 향상 중(아사히)
* 신차를 대상으로 차량검사시 자동차 중량세를 환경성능에 따라 25%, 50%, 100%의 3단계로 감세. 2019 년도 국내 판매 신차 중 감세대상은 약 70%해 달해 日 정부·여당은 同 제도가 침체되는 국내 신차판 매를 지탱한다고 판단, 2023.4월까지 2년간 연장할 방침(마이니치, 닛케이)
[참고] 세계 4대 시장 脫휘발유차 동향 (※2019년 판매대수/EV 비율)
2. 향후 과제 등 언론 평가
ㅇ (기술 혁신 및 인프라 정비) 日 정부의 2030년 중반 친환경차 목표 수립 시, 각 업체는 HV 및 PHV(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중심으로 전동화(친 환경차 전환)를 추진하는 한편 외제차에 뒤처진 일본산 EV 개발도 본격화 하는 등 국내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전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나,차체 경량화 및 충전 인프라 정비 등 과제도 산적해있음(산케이).
※ 요미우리는 日 정부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수소 및 고성능 축 전지 등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혁신적 기술 개발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기술
- 실제로 저렴한 가격대와 편의성으로 일본 국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경
중국
※2,300만대/3.9% 2035년까지 신차 주류를 EV로 전환 유럽
※1,800만대/1.9%
·영국 :2030년까지 휘발유차 신차 판매금지
·프랑스: 2040년까지 휘발유차 신차 판매금지 일본
※430만대/0.5% 2030년 중반까지 全 신차 전동화(친환경차 전환) 미국
※1700만대/2.4% 2035년까지 휘발유차 신차 판매금지(캘리포니아주)
차에 HV용 대용량 전지가 실리면 실내 공간이 협소해지고, 차체가 무거워 지면 연비 하락으로 이어져 추가적 경량화가 요구되는바, 본격적 전환은 간단치 않을 것
※ 마이니치는 국내 시장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경차의 대부분의 생산비용이 저렴한 휘발유차라며, ‘당 사는 100% 휘발유로 (정부 방침에 대해) 코멘트하기 어렵다’라는 경차 업체 담당자 반응을 소개
- 또한, 2035년에는 전기차 세계시장이 2019년의 11.8배인 1,969만대로 확대 되며 PHV(996만대)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후지경제 조사 결 과), 전기차 보급에는 외출 장소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설비 정비 필요 - 또한, EV 등에 탑재하는 전지 조달 등이 과제가 되나, 차체 전지는 中
CALT 등 중국산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술개발에서 역전하지 못할 경우 對中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닛케이)
ㅇ (日 자동차 업계 등 전략 수정 필요) 경산성이 자동차 업계와 ‘2030년대 전동화(친환경차 전환) 100%’ 방침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개월(경산성 간부)’로, 환경정책에 적극적인 스가 정권 출범을 계기로 논의가 가속화된 데 더해 영국의 2035년 HV 신차 판매금지 방침 표명 등 EV가 주축이 된 세계적 친환경차 전환이 확산되며 고효율 휘발유차 및 HV를 통해 성장해온 日 자동차 산업 내 위기감이 고조된 것으로 보임(닛 케이).
※ 아사히는 英 2035년 HV 신차 판매 금지와 관련, 경산성 간부를 인용해 ‘HV 판매를 허용하는 일본이 세계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기술
- 데라시 시게키 도요타자동차 이사는 11.6 결산 기자회견에서 日 정부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목표와 관련 ‘당분간 실효성이 가장 높은 것은 HV로 정부 목표는 (EV, FCV 등) 제로에미션 자동차가 아니고 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脫탄소화 과도기의 현실적 대응으로서 HV의 우위성을 강조
- 한편, 세계적인 脫휘발유차 흐름은 향후도 가속화하여 환경기술 분야에서 뒤처지는 업체는 버티기 어려워지므로 각 자동차 업체는 친환경차 판매비 율 목표 달성시점을 앞당기는 등 전략 수정 불가피(아시히)
※ 우수한 엔진 기술을 보유한 △스바루와 마쓰다가 HV 및 FCV 등 높은 환경기술을 보유한 도요타와 잇 달아 제휴 관계 강화중 △닛산은 르노 및 미쓰비시와 3사 연합을 구성해 EV 개발 협업, △혼다는 GM 과 북미 EV 공동 개발에 합의
ㅇ (공급망 전환 필요성) 일본 자동차 산업의 최대 강점은 완성차 업체를 정 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급속한 친환경차 전환은 이처럼 견고한 공 급망을 흔들고 있음(닛케이)
-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에도 전략 수정 이 요구되나, 모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차 이외의 부품 생산에 가속도가 붙겠지만 투자 자금도 한정되어 있어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아 사히)
- 자동차는 약 3만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EV는 엔진 관련 부품을 중심으로 그 수가 절반이므로 신차 판매에 EV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다면 EV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전환 및 폐업 위 기에 노출될 수 있어 완성차 업체 이상으로 부품 업체의 우려는 깊은 상 황(닛케이)
※ 2030년 신차 판매에 차지하는 비율이 EV 25%, HV 50%가 될 경우, 국내 부품 업체의 고용이 2.2만명 감소하고, EV와 FCV가 전체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20만명이 감소해 부품 업계의 약 30%의 고용 손실 발생(자동차 관련 종사자는 일본 전체 취업자수의 8%인 542만명(日 자동차공업회))
[참고] 업체별 차세대차 전략
4. 도쿄올림픽 추가경비 추산 관련
□ 2021년 개최 예정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추가 경비 관련, 日 정부 및 조직위 는 코로나19 대책비로 900억엔(해외선수 입국시 검사비, 수용시설 비용 미포
도요타자동차 (목표) 2025년 경 친환경차 판매 550만대/年 이상 목표 (현황) 2019년 국내 판매의 약 40% 친환경차 혼다 (목표) 2030년 세계 판매대수의 2/3 친환경차 전환
(현황) 2019년 세계 판매의 약 8% 친환경차
닛산자동차
(목표) 2023년도까지 독자 HV 기술 e파워 탑재, EV 비율 △일본 60%, △ 중국 23%, △유럽 50%
(현황) 국내 판매의 약 30% 친환경차
스즈키 수치 목표 無
다이하쓰공업 수치 목표 無
마쓰다 (목표) 2030년 全차종 친환경차 전환 스바루 (목표) 2030년대 전반 全차종 친환경차 전환
(현황) 세계 판매의 5% 친환경차
미쓰비시자동차 (목표) 2030년 세계 판매 50% 친환경차 전환 (현황) 2019년도 세계 판매의 약 7% 친환경차
함) 및 인건비 등으로 2천억엔 가량을 추산 중인바, 관련 언론 평가는 아래 와 같음.
1. 보도 동향
가. 추가 경비 관련 (닛케이, 산케이, 아사히, 교도통신 등)
ㅇ 약 1천억엔의 코로나19 대책비(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필요 물품 등) 외에 2천억엔 가량의 추가 비용(인건비 및 경기장 유지비용 등)이 발생, 대회 연기에 의한 추가경비는 현시점 총액 3천억엔 규모에 달할 전망이라는 점 이 복수의 대회 관계자를 통해 11.29 확인됨.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예상 경비]
- 대회 개최에 따른 코로나19 대책은 정부, 도쿄도, 조직위 조정회의가 이르 면 2020.12월 상순 중간정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나, 대책비용은 감염상 황, 백신 개발, 관중 제한 여부에 따라 증감 가능성 존재
- 한편, 조직위는 대회 간소화* 및 신규 스폰서 확보 등을 통해 수지 개선을 도모코자 하나, 2020년 연말 기한을 맞는 스폰서 추가 출자가 코로나 사태 로 난항을 겪으며 추가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직위는 부족분 부담 주체가 될 日 정부 및 도쿄도와 2020.12월 말 비용 부담에 관한 대략적 합의를 위해 조율을 추진
* 조직위는 2020.8월 IOC와 경기장 장식 수정 등 52개 항목 간소화에 합의해 300억엔 가량의 비용 절감
나. 검사 체제 관련 (닛케이)
ㅇ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출전 선수 대상 검사체제 관련, 외국인 선수에 대해
△입국 시 검사를 실시한 후 96~120시간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선수촌 입촌 및 △경기 전 등 수차례 검사를 실시해 철저한 방역을 도모할 방침 임이 11.29 확인됨.
조직위 6,030억엔
도쿄도 5,970억엔
日 정부 1,500억
총액(2019년 말 시점) 1조 3,500억엔
추가 비용 인건비 및 경기장 유지비 등 약 2,000억엔
코로나 대책비 약 1,000억엔
- 선수촌 입촌 후에는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정기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 로, 검체 채취 방법 및 빈도는 IOC, 각 경기 국제단체 등이 논의를 지속할 방침
- 한편, 출전 선수에는 수차례의 검사 및 이동 제한 등 행동수칙이 요구되 며, 규정 위반 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 대처도 고려
ㅇ 한편, 경기별 대책은 2020년 중 제1차를 마련, 2021.6월 최종 계획을 수립 하며, 관중 수 상한 등은 2021년 봄 결정할 계획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日 재무성 2020.10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11.18 재무성이 발표한 2020.10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8,729억 엔으로 흑자 기록(4개월 연속 흑자)
- 대미 및 대중 자동차 수출의 호조로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 0.2%의 감소폭에 그치며 전년 수준 거의 회복
⦁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이래 수출은 10~30%의 감소율을 기록해 왔 으나, 5월 이후 감소폭은 축소
※ 수출 감소세: (3월) ▲11.7% → (4월) ▲21.9% → (5월) ▲28.3% → (6월) ▲26.2% → (7월) ▲19.2% → (8월) ▲14.8% → (9월) ▲4.9% → (10월) ▲0.2%
- 반면, 수입은 코로나19 영향 장기화로 인한 내수의 약세를 배경으로 전년 대비 ▲13.3%으로 6개월 연속 2자릿수 감소율을 기록
⦁ 원유(▲42.6%), 액화천연가스(▲42.7%) 등 연료수입의 침체 지속 - 메이지야스다종합연구소 고다마 유이치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회
복에 대해 ‘기업이 재개한 공장 등의 가동률을 끌어올려 (정지 기간
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는) 반동적 증가 국면이 있었다’고 지적, 이러 한 움직임은 일시적일 것이며 유럽의 감염 재확대에 따른 락다운이 확산하는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2020.10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6조 5,661억 엔 ▲ 0.2% 23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5.1 ▲ 1.6% 15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5조 6,932억 엔 ▲13.3% 18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1.0 ▲ 5.7% 6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금 액 8,729억 엔 +7719.8% 4개월 연속 흑자 *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항공기류(▲44.5%) 및 광물성연료(▲96.4%) 등이 감소한 반면, 자 동차(+22.5%) 및 자동차 부분품(+18.6%)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항공기 류(▲82.7%), 액화천연가스(▲71.7%)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6,986억 엔의 흑자(2개월 연속 증가)
- 대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5%로 1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지난 9 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
- 자동차(22.5%) 및 자동차부품(18.6%) 수출 호조
[ 對미국 ]
(중국)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29.0%) 및 자동차(+22.4%)가 증가한 반면, 유기화 합물(▲35.9%)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16.1%)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 수 출 1조 2,993억 엔 + 2.5% 2개월 연속 증가
수 입 6,008억 엔 ▲ 15.6% 6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6,986억 엔 +25.7% 2개월 연속 증가
류 및 주변기기(+23.5%) 및 직물용 실·섬유제품(＋41.0%) 등이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1.6%) 및 통신기(▲12.8%)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777 억 엔의 적자(8개월 연속 적자)
- 대중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 및 자동차의 견인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기록)
[ 對중국 ]
수 출 1조 4,578억 엔 +10.2% 4개월 연속 증가
수 입 1조 5,355억 엔 ▲3.7% 4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 777억 엔 ▲71.4% 8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비철금속(+41.9%) 및 플라스틱(+17.7%)이 증가한 반면 철강(▲
18.6%) 및 광물성연료(▲49.1%)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 (+16.2%)가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18.4%) 및 액화천연가스(▲
50.5%)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6,771억 엔의 흑자(6개월 연속 흑자) -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했던 3월 이래 감소가 계속되던 對아시아 수
출은 10월 전년 동월 대비 +4.4%로 8개월 만에 증가 전환 - 對韓 수출은 8개월 만에 증가 전환, 수입은 8개월 연속 감소
※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4월) ▲10.6% → (5월) ▲18.0% → (6월) ▲15.1% → (7월) ▲14.1%→ (8월) ▲ 13.8% → (9월) ▲1.1% → (10월) 9.0%
⦁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출은 전년 대비 46.8% 증가, 6월 이래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對아시아 ]
수 출 3조 6,919억 엔 + 4.4% 8개월 만에 증가
수 입 3조 148억 엔 ▲ 6.9% 6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6,771억 엔 +128.1% 6개월 연속 흑자
※ 일본의 2020.10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자동차(▲16.4%) 및 금속가공기계(▲52.1%)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의약품(+15.7%) 및 과학광학기기(+20.5%) 등이 증가한 반면, 항공의류(▲
93.9%) 및 자동차(▲27.8%)가 감소해 무역수지는 ▲396억 엔의 적자(16개월 연속 적자)
- 대EU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로 8개월 만에 한자릿수 감소 율로 축소
[ 對EU ]
수 출 5,992억 엔 ▲2.6% 15개월 연속 감소
수 입 6,389억 엔 ▲11.4% 10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396억 엔 ▲62.6% 16개월 연속 적자
3 대외경제 동향
6. 韓日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 분쟁 관련
□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관세 분쟁 관련, 일본 언론 은 WTO패널심이 11.30 일본의 승소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 한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은 2004.7월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반덤핑과세 조치 개시한 이후 2010, 2013, 2017년 조치를 연장, 일본은 2018.6월 WTO에 제소, 패널심이 이어져 온 경위(산케이)
ㅇ 경산성은 11.30 WTO가 한국에 대해 신속히 조치를 철회토록 권고했다고 밝히고, ‘한국이 패널 보고서 판단 및 권고를 따라 과세조치를 신속히 철폐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닛케이 등).
- 금번 보고서는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가 작성한 것으로,
‘과세조치 철폐시 국내 산업의 손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측 주장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유로 입증되지 않았다’ 고 지적 (닛케이, 산케이)
- 경산성은 이를 ‘일본산은 고가로, 범용품 중심인 한국산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일본측 주장이 대체로 인정된 사실상의 日 정부 승소로 이해 (닛케이, 도쿄신문, 마이니치 등)
- 한국이 금번 판단에 불복할 시 60일 이내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위원회 에 상소할 수 있으나, 미국의 반대로 상소위원회 위원 인선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상소를 하더라도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도쿄신문) - 또한, 일본의 승소가 확정되어 한국이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본이 대항조치를 위할 가능성도 존재
7. 中 ‘수출통제법’ 시행(12.1) 관련①
1. 도입 배경 등
ㅇ 동 수출관리법은 국가안보 관련 물자 및 기술 등을 당국이 리스트로 작성 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관리대상 품목 수출 시에는 수출처 및 용도를 중국 당국에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안보 저해 등 을 이유로 특정 기업을 리스트에 올려 관리대상 품목 수출을 금지하는 것 도 가능해질 전망임.
- 대상 품목 관련,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 반면, 중국 상무부는 2020.10월 말 대상 품목 리스트와 관련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표명하는 데 그쳐 대상품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법 시행을 감행할 가능성 고조
*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60% 이상 차지. 2010년 센가쿠 열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충돌 사건으로 사실상의 對日 수출규제 실시
- 중국이 10월 가결된 同法의 조기 시행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對화웨이 반 도체 수출 전면금지 등 9월 新규제를 도입하는 등 미국의 對中 하이테크 분야 수출관리에 유력한 대항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법 정비가 급선무라고 판단한 데 기인
2. 우려 사항
ㅇ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일본기 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투명한 법률 운용에 대한 일본 내 우 려가 고조되고 있어 日 정부는 정보 수집·제공에 나설 계획임.
※ △사쿠라다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 ‘유일하게 우려되는 것은 운용 방법을 알 수 없다는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 예측성을 높이는 외교 노력을 지속하길 바람’ △고바야시 일본무역회장 : ‘기밀정보 대 응이 문제가 될 텐데, 기반기술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전가의 보도’가 되더라도 쓰지 않길 바라 는 것이 일본 관계 기업의 진심일 것‘
- 日中 외교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수출관리법 시행이)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나, 가령 日中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면 일본계 기업이 대상이 될 수 도 있다’고 경계하는 등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된다 면 자위대에 제품을 납품중인 일본기업이 리스트에 오르는 사태도 발생할 우려
8. 中 ‘수출통제법’ 시행(12.1) 관련②
□ (對美 대항조치) 中 상무부가 2017.6월 초안을 공개한 수출통제법 (12.1 시행)은 당초 일본을 비롯한 각국이 운용하는 군사 전용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관리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이후 미 국이 ‘Entity List’에 화웨이 등 中 하이테크 기업을 잇달아 등록하자 對美 대항조치의 색채가 짙어짐.
※ 2020.10월에는 ‘어떤 국가 및 지역도 수출규제를 남용하여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경우,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복성’ 규제 추가
ㅇ 규제 대상 관련, 5G 및 소프트웨어 설계도, 드론, 희토류(中 생산 점유 율 60%) 등 중국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 나, 11.30 현재 中 당국은 대상 품목 등 구체적 운용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가안보와 이해’의 판단 기준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자 의적 제도 운용 여지 有
□ (日 경계 확산) 정부 및 산업계는 규제대상 품목 리스트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과, 품목에 따라서는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전개하는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경계심을 키우고 있음.
※ 모테기 외무대신(12.1 기자회견) : ‘국가 안전과 이익을 이유로 한 규제대상 품목 범위, 역외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제도 운용이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운용방법에 따라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및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자 함.’
ㅇ 실제 수출규제 리스트에는 최종 고객기업 및 수입기업 뿐 아니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재료를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는 ‘제3국’ 기업도 포함되는 바, 일본기업이 중국으로부터 필요 부자재를 조달하지 못하게 될 우려
ㅇ 경산성에 따르면, 일본은 희토류뿐 아니라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디바이 스 및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등 가공품·부품 수입의 對中 의존도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바, 다이와소켄 관계자는 ‘미중 대립 심화로 세계 공급망이 단절될 경우, 기업의 조달 비용이 상승해 수익을 압박 할 것’이라고 지적
9. 中 데이터 관리 강화 동향
□ (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 가속화) 2020.10월 개최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첫 심의를 거치고, 지난여름 ‘데이터 시 큐리티 법’ 초안도 공개되는 등 중국이 기업 및 개인이 취급하는 데이터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
ㅇ 시 주석은 2014년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주창, 국가안전 관련 영역으로 서 ‘정치, 국토, 군사, 경제, 문화, 사회, 과학기술, 정보, 생태, 자원, 핵’을 제기했으나, 대상 범위가 넓어 대부분의 기업 활동이 이에 관련되 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당국이 규제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명확 히 밝히지 않아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는 영향 불가피
ㅇ 중국의 데이터 관련 법 제도 중 현재 시행된 것은 2017년 도입된 ‘사이 버 시큐리티법(인터넷안보법)’뿐이나, 同法에 입각한 중국기업 적발 건수 가 늘어나고 있어 외국계 기업도 언제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 (日 향후 대응 필요성) 중국은 엄격한 인터넷 규제를 통해 구글 등 해외 유 력 서비스를 차단해 국내 인터넷 기업의 육성을 도모한 경위가 있는바, 데
이터 관련 ‘방화벽’을 구축해 국가안전과 국내산업 강화의 일석이조를 노릴 것으로 전망됨.
ㅇ 우선 기업 내 어느 부서가 어떤 정보를 보유중이며, 이를 어떻게 취급하 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 정리’를 실시하는 한편, 중국 국내외 거점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별개 구축하는 등 구체적 대응을 추진하는 것이 현 실적
ㅇ 또한, 중국 당국이 수집 데이터를 독점하는 ‘데이터 보호주의’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등 경제 및 사회, 산업 등 폭 넓은 분야에서의 디지털화 속 데이터의 양과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최첨단 기술 개 발·실용화를 위한 방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활용이 불가결
10. 대만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관련
□ (日 정부, 대만*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 조기 해제 추진) 2018.11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대만 유권자 대다수가 조치 해제를 거 부해 그간 대만 당국이 여론의 의향에 반하는 정책을 취할 수 없었으 나, 주민투표 효력이 2020.11월 기한을 맞이하면서 日 정부는 대만측 의 조치를 조기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중국 및 한국측에도 (같은 내 용을) 호소해 나갈 방침임.
* 2019년 홍콩, 중국, 미국에 이은 4번째 일본산 농림수산품·식품 수출국(904억엔, 전체 약 10%)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만 당국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산의 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 5개현 이외의 수입에 대해서도 산지증명서 요구
ㅇ 日 정부는 그동안 대만과 마찬가지로 사고 이후 수입금지를 지속해온 중국과 한국에 조치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대만 측에 다양한 경 로를 통해 전면 해제를 요구
ㅇ 日 정부는 2030년 농림수산품 수출액을 현재의 5배인 5조 엔으로 늘 리는 목표를 내건바, 농림수산성 담당자는 대만의 수출금지가 전면 해제된다면 수출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5개현 이외 현의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 설명
□ (대만측, 신중 입장)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2021년.1월부터 허가한다고 발표해 여론의 반발을 초래한바,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해제 여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신중자세를 고수하고 있음.
ㅇ 미국산 돼지고기 관련 정책은 對美 관계 강화를 노린 판단이었으나, 이로 인해 대만 주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도 증명된 만큼, 일본산 식품 에 관한 판단은 당분간 유예될 전망
※ 대만민의기금회가 2020.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제 반대 65% 이상, △찬성 약 28%
ㅇ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11.20 TPP 참여 의향을 표명함에 따라 대 만 내에서는 중 국 의 TPP 선 행 가입이 대만의 배제로 작용할 것 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바, 대만 정권 고위관계자도 언론에 일본식품의 수출금지 문제가 TPP 가입 협상의 우려 요인이라는 사실 을 인정
11. 中 TPP 참여 검토 관련 일측 반응
□ (中, 美 차기 정권 의식) 최근 중국 행정부 주요인사의 TPP 가입 관련 발언
* 등 일련의 행보는 TPP를 탈퇴한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아시아태평 양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중국 이 TPP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회원국의 주의가 요구됨.
* 왕이 외교부장도 방일하여 시 주석의 발언을 감안해 중국의 입장을 설명
ㅇ 중국 내에는 거대한 자유무역권 참여를 지렛대 삼아 국내 개혁을 추진하 려는 세력도 존재하기는 하나, 시 주석이 이 타이밍에 TPP 참여에 대해 언급한 것은 대만의 참여를 막는 등 美 차기 정권 출범을 의식한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ㅇ 한편, TPP는 RCEP에 비해 관세자유화 수준이 높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규범이 엄격하나,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 및 이질 적 국가자본주의를 고수하는 중국이 자국 체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 정책
및 국유기업 등 개혁에 나설지는 미지수
□ (日 정부 향후 대응 방향성) TPP 회원국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나, 회원국 확대를 우선시한 나머지 관세자유화 수준 및 무역·투자 규범을 완화하는 본말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이 참여를 검토하더라도 현행기준을 받 아들이는 것이 가입 조건이 되어야 함.
ㅇ 또한, 美 차기 정권이 공언한 산업·통상정책에는 보호주의 색채가 짙은 시책도 눈에 띄고 TPP 복귀에도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 시아태평양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관여는 필 요한바, 일본의 주도 하에 미국의 TPP 복귀를 끈기 있게 설득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