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6.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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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6.22~6.28)

1 경제일반

1. 내각부, 2020.6월 월례경제보고

□ (기조) 경기는‘매우 어려운(嚴しい) 상황이나, 하강을 멈추는 중’이라는 기조판단을 제시, ‘18.1월 이래 약 2년 5개월 만에 상향수정

ㅇ 긴급사태선언의 전면 해제로 경제활동이 재개하기 시작한 동향을 반영 하여 4,5월 사용했던 ‘악화’표현을 3개월 만에 삭제하였으나, 내각부 측은 ‘악화의 템포는 약화되었으나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 은 아니다’라고 설명

ㅇ (항목별 경기판단)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 동향 및 5월 경기관찰조사 결 과를 반영해 ‘개인소비’ 및 ‘업황판단’2개 항목을 상향수정 - (개인소비) 백화점 및 외식 매출의 반등 동향을 반영하여 상향수정 • 日 신용카드회사 JCB社와 나우캐스트社가 거래내역에서 나타난 소비동향

을 지수화한 ‘JCB소비NOW’에 따르면 5월 후반 소매업 매출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1월 후반과 비교해 0.5% 증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 - (업황판단) 5월 경기관찰조사에서 경기에 민감한 소매업 점주들이 체감

하는‘길거리 경기’가 개선된 것을 반영,‘어려움은 남아 있으나, 개 선의 징후가 보임’으로 상향수정

- 한편, ‘수출’(급속히 감소), ‘생산’(감소),‘고용정세’(약세)는 전월 판단 유지

• 유럽 및 미국으로의 자동차 등 수출의 대폭 감소로 日 국내 생산활동

정체

• 고용정세는 5월 ‘약세가 더욱 심화’에서 6월 ‘약세’로 표현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휴직자 급증 등을 반영하여 약세 판단 유지

※ 4월 휴직자 수는 597만 명으로 과거최대 기록, 일부 실업자 전락 우려

□ (전망) ‘각종 정책의 효과’를 언급하며 ‘회복을 향해갈 것으로 기 대’된다고 전망하는 한편, 감염 ‘제2파’의 우려 등 고려해 외수 포 함 경기 전체의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

ㅇ 니시무라 경제재정·재생상은 6.19 기자회견에서 ‘내수는 4,5월을 저 점으로 회복시켜 나갈 것’이나 ‘외수는 아직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을 지적하며, ‘경제 전체로서 최악의 시기를 벗어났는지는 신중히 지 켜보아야 함.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궤도에 올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 다는 입장 표명

ㅇ 닛세이기초연구소 사이토 다로 경제조사부장은 ‘소비를 중심으로 내 수가 5월을 저점으로 찍고 회복 중인 것은 분명하나, 고용은 이제부터 나빠질 것. 경기 전체가 개선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견해 제시

ㅇ BNP파리바증권 고노 류타로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실질GDP가 작년 소비 세 인상 이전수준(3/4분기)으로 회복하는 것은 빨라도 2024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는 등, 감염방지책과의 병행으로 경기 회복력이 약 하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강한 ‘저온경제’ 하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 수 준으로의 회복은 년 단위의 시간 필요 (산케이신문)

□ (해외경제) 세계 경기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영향으로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하강을 멈추는 중’

으로 상향수정

ㅇ (한국 경제) ‘어려운(嚴しい) 상황에 있음’이라는 판단 2개월 연속 유지

* (2월)‘약세를 보이고 있음’→ (3월) ‘현재 약화하고 있음’→ (4월)‘경기는 하강하고 있음＇→ (5월)‘어려운 (嚴しい) 상황에 있음’→ (6월)‘어려운(嚴しい) 상황에 있음’

2. 코로나 전문가회의 폐지 및 新조직 설치

□ (전문가회의 폐지 및 신조직 구성) 日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6.24 기자회견 을 통해 코로나19 전문가회의를 폐지하고 기존의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전문가회의’(이하, 전문가회의) 산하에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ㅇ ‘신종인플루엔자대책 특별조치법’(‘20.3월 개정, 이하 특조법)에 근거하여

‘12년 설치된 전문가회의 산하에 ‘코로나19감염증대책분과회(가칭)’를 신 설할 방침이며, 이달내로 멤버를 결정해 이르면 7월 초순 첫 회의 개최 예정 ㅇ 신설 조직은 감염증 전문가에 더해 지자체 수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기업경영자, 경제학자, 병원관계자 등 다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폐지 예정 인 기존 전문가회의의 와키타 다카지 좌장 및 오미 시게루 부좌장 등 일부 멤버도 포함

□ (전문가회의 권한 명확화) 코로나19 전문가회의는 올해 2.14 정부대책본부 결 정으로 설치, 감염증 및 공중위생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정부 제언기관 역할을 수행함.

ㅇ 특조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권한 및 책임 소재가 애매해 전문가회의 멤 버가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신설 조직은 정부방침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정부 내에서의 위치 및 권한을 명확히 할 방침

□ (日 정부·전문가회의 불협화음) 5월 대형연휴가 끝나고 정부가 긴급사태선 언 해제를 서두르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전문가회의‧정부간 견해 차이가 노 정, 5.25 긴급사태선언 전면해제 관련 자문시에도 전문가들로부터 ‘왜 해 제를 앞당기는가’ 등 이론이 제기됨.

※ 5.12 니시무라 경제재생상, ‘기본적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에 4명의 경제전문가 추가 영입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당초 자문위가 아닌 전문가회의에 경제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타진

- 당시 전문가회의 내부에서 ‘긴급사태선언은 1년간 계속되어야 한다’는 조기해제 신중론

- 日 정부로서는 경제 측면도 중시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으나, 전문가회의에서 경제전문가 영입 거부

ㅇ 2.24 전문가회의가‘향후 1~2주간이 기로’라고 발표했을 때도 日 총리 관저 측과의 사전조정이 없어, 관저 측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발족 당초부터 정부와의 불협화음 지적

□ (전문가회의 좌장 등 기자회견) 同日, 전문가회의의 와키타 다카지 좌장을 비 롯한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전문가회의가 정책을 결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 점 등 지금까지의 대응을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신 설 조직은 ‘정부와의 관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등의 내용 담은 제언을 발표함.

ㅇ 동 제언에서는 국민들에게 위기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전문가회의의 정 보발신*이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반성

* 2월 중순 ‘감염 확대 시 막대한 영향’ 예측, 2.24 시점 ‘향후 1~2주간이 중대한 기로’ 견해 표명, 3.18 ‘폭발적인 환자 급증(오버슈트) 우려’ 표명, ‘도시봉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 경종

ㅇ 대응 전면에서‘마치 전문가회의가 정책을 결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말 았다’(와키타 좌장)라며 반성하며, 전문가 제언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으로 실행하는 것은 정부이므로, 정부가‘주체적으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지적

* 특히, ‘대인접촉 80% 감소 위한 10개 수칙’, ‘新생활양식 실천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들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회의의) 본래 역할 이상의 기대와 의혹이 동시에 생겨났다’라고 분석

□ 한편, 日 정부관계자는 전문가회의 멤버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역할분담은 되어 있었다’며 이견을 표했으며, 니시무라 재생상 역시 新조직 설치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전문가회의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 관계는 분명하다’고 강조

< 전문가회의 제언 요지>

신설 조직 관련

- 정부와 조직의 책임범위 및 역할 명확화 - 정부 주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사무국에 대한 충분한 지원 체제 - 사회적 문제 관련 전문가 참여

중요 당면과제 - 위기 대응 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체제 조속한 재점검 - 코로나19 감염자의 정보 파악

중장기 과제 - 감염증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의 연구실시 체제 강화 - 감염증 역학 전문가의 양성 및 각 지자체 배치

□ 언론평가

ㅇ (조직 쇄신, 무리한 추진 의문) 新조직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대응검증‧과제정리‧교훈공유 과정 없이, 日 정부는 당일까지 전문가회의 멤 버들에게 개조(改組) 방침을 알리지 않는 등 조잡하고 무리한 추진 방식에 의문을 금할 수 없음.(아사히)

- 전문가회의가 전면에 나서 정책을 결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비판이 제 기되었으나, 그 상당 부분은 전문가회의의 책임 및 권한이 애매한 상황에서 국회 등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는 설명을 반복했던 정부 측의 책임

- 향후 코로나대책 수립 과정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 에서 성실히 분석 및 제언을 수행하고, 정부는 이를 존중하면서 최종판단 및 책임 하에 시책을 정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검토 과정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

ㅇ (전문가 역할 명확화 필요) 신설 조직에서 향후 논의될 과제로 백신 접종 방식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안건이 산적해 있어, 혼란 없이 방침을 전달 하기 위해서도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닛케이신문)

3. 日 ‘통합이노베이션전략2020’ 초안 발표

□ (‘디지털화 촉진’ 중점시책) 전략 초안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으 로 정체된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촉진을 중점시책으로 선정함.

ㅇ 코로나19 감염확대로 ‘디지털화 지연 및 의사결정의 속도감 부족 문제가 노정’되었음을 지적하며, 과제해결을 위해 ‘교육 및 연구, 물류 등 사회 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 추진’을 지향하겠다는 방침 표명

□ (유학생심사 엄격화) 동 전략 초안에는 첨단기술 유출을 저지하기 위한 외 국 유학생 및 연구자 수용 심사 엄격화 등 방침이 포함됨.

ㅇ 日 국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은 올해 5월 현재 약 22만 8,000명에 달 하며, 日 정부는 그중 일부가 군 및 정보기관으로부터 파견돼 지적재산을 훔 치는 ‘학술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

- 특히 중국은 유학생들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외국 기술을 노리고 있다는 견해 제기

ㅇ 전략에서는 대학 등에서 ‘기술정보·기술인재 유출’이 일어나고 있을 우려 를 표명하며 ‘일본도 포괄적인 기술관리의 체제를 더욱 충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ㅇ 구체안으로서 유학생 등의 출입국 관리 및 비자 발급 체제를 재검토해, ‘수 용 시의 심사 강화 노력’을 명기했으며, 산관학 협력을 통해 민감 기술정보 의 접근관리의 철저화·강화 등 도모할 방침

ㅇ 日 국내 연구자에 대해서는 공적 연구자금 신청 시 외국 기업 및 조직으로부 터의 자금수취 상황에 대해 정보개시 요구할 방침이며, 허위신고 발각 시 자 금배분 결정 취소 등 조치 검토

□ (연구기관 및 연구거점 정비 추진) 첨단기술의 최신 동향 및 위협을 분석 파 악하기 위한 조사연구기관 창설 추진 및 美 질병대책센터(CDC) 등을 참고로 한 감염증 등 연구거점정비 추진 계획 역시 동 전략에 포함됨.

ㅇ 스가 관방장관은 6.26 오전 총리관저에서 열린 ‘통합이노베이션전략’ 추진 회의에서 ‘감염증대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속하여 경쟁력의 열쇠가 될 바 이오데이터 기반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발언

4. 日 정부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대책 강화) 日 정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이 가능한 첨단기술이 日 대학에서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할 방 침임.

ㅇ 기존에는 日 정부가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보조할 경우 외국기업 및 조직으로부터 자금 협력을 받았는지 여부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대학 연구소 연구개발비 보조시 동 정보 공개를 요청 할 방침

ㅇ 日 정부는 ‘과학기술진흥기구(JST)’,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NEDO)’,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 기구(NARO)’ 등 정부 산하 4개 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대학 연 구소에 대해 동 정보 공개를 요구할 방침

ㅇ 외국인 연구자 및 유학생에 대한 상세 연구경력 신고 및 기술유출 방지책 정비를 조건으로 하는 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2년도부터 적용할 예정

□ (향후 일정) 日 정부는 2020.7월 출범하는 ‘전문가검토회’ 의 논의를 바 탕으로, 2021년 중 정보 개시 관련 지침을 정리할 예정임.

ㅇ ‘전문가검토회’는 시라이시 구마모토현립대학 이사장을 중심으로 10명 정도의 학술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으로, 외국 자금을 수용하여 지적재산이 유출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공개해야 할 항목 등을 제언으로 정리하여 지침에 반영할 방침

□ (배경) 日 경제산업성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규제 대상 기술 및 제품을 무단 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연구자 존재가 지적되는 등 기술유출 가능성 이 대두됨.

ㅇ 현재 日 전국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9만명으로, 대학원에는 약 5만 3천명이 재적 중이며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개발 등 이과 첨단기 술 등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연구를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ㅇ 중국은 세계 과학자를 초청하여 AI 및 로봇 등 군사운용 가능한 첨단 기술 및 지식을 확보하는 ‘1,000명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내 연구자 도 同 계획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日 대학 및 기업이 개발한 첨단기술 중 반도체‧바이오기술 등은 무기로 전 용이 가능하며, 차세대통신규격(5G) 기술도 사이버 공격으로 이용될 수 있 어 위험성 대두

□ (미국 동향에 보조)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안보를 중시하고 중국 스파 이를 경계하는 미국의 동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됨.

ㅇ 미국의 경우 대학 및 연구기관에게 유출방지책 수립을 요구하며, 위반시에 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에 대한 경계태세를 나타낸 이후부터는 중국 기업의 기부 및 공동연구를 중단하는 대학도 증가함.

□ (우려) 대학 측에서 ‘과도한 관리와 규제는 연구 활동을 저해한다’ 고 반 발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동 지침은 자유로운 연구에 대한 규제인 만 큼 대학의 자금 및 인재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

5. 일-베트남 비즈니스 관계자 출입국 규제 완화

□ (6.25 일본 비즈니스 인원 베트남으로 도항) 日 정부는 6.19 베트남과 단계 적 상호왕래 완화에 합의, 모테기 외무대신은 6.23 기자회견에서 베트남과 6.25(목)부터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표명하고, 駐베트남일본상공회의소 주재 하 일본발 베트남행 임시운항편에 일본인 주재원 및 출장자, 약 440 명이 베트남으로 도항한다고 발표함.

ㅇ 관하여 현재 駐베트남일본상공회의소가 베트남 항공기의 나리타-반둥 구 간 임시운항을 조율 중으로, 6.25 이후 총 3편을 통해 베트남으로 도항 예정

□ (향후 검토 참고 위한 선행사례) 외무성 간부는 금번 조치를 ‘(출입국) 제 한 완화 제1탄’으로 평가한 바, 대부분의 구체적 완화조건에 대해서는 양 국간 협상이 진행중으로, 금번 조치를 실험적 조치로 하여 향후 검토에 활 용할 방침임.

6. 日 코로나 확진자 접촉확인 앱(COCOA) 서비스 개통

□ 日 정부는 6,19(금)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여부를 파악하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COC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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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일로부터 1개월간은 시행 버전이므로 기능 등 갱신 가능성 有 (6.21 17:00 현재 다운로드 수 iOS, Android 합계 약 241만 건(후생성))

* 후생성이 퍼솔프로세스&테크놀로지(도쿄 에도구 소재)에 발주, 同社가 日마이크로소프트 포함 2개사에 재위탁하여 개발

1. 후생성 발표 자료

ㅇ 후생노동성은 코로나 감염확대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대책테크팀과 연계하여 코로나 접촉 확인 앱(COCOA, 이하 앱) 를 개발했으므로, 직접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여 이용토록 당부바람.

ㅇ 본 앱서비스는 이용자 본인 동의 전제 하에, 스마트폰 접근통신기능(블 루투스)을 이용해 서로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확보해 코로나 양성자 와의 접촉 가능성을 알림 메시지로 수신할 수 있음.

ㅇ 이용자는 양성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검사 진찰 등 조속한 보건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확대 방지 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언론 평가

ㅇ (보급 확대 불투명) 英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도시봉쇄를 하지 않고 감염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약 60%가 앱을 이용해야 하 나, 감염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것을 우려해 이용에 신중한 반응이 대다 수로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는 앱 보급률이 관건이 될 것임.(산케이) - 단, 현재일본의 1일 신규확진자 수는 수십 명 수준으로 유럽 및 미국에

비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가능성이 낮아 알림 메시지를 전혀 받지 못

하는 사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앱 이용을 도중에 중단해 보급 부 진에 박차가 가해질 우려도 존재

- 한편, 보급률 60%는 일본 인기 채팅메신저 ‘LINE’의 보급률에 필적하 는 숫자인데다 일본 내 앱 이용은 어디까지나 임의인 바, 급속한 앱 보 급은 불투명 (닛케이)

- 앱 보급률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도 약 40%에 그쳐있다고 분석도 있어 (美 MIT 발행 과학전문지) 앱이 본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를 두고

‘회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 (도쿄신문)

ㅇ (개인정보 관련 우려) 日 정부는 접촉기록을 정부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 트폰 단말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채용해 전화번호 및 이름 등 개인정 보를 사용하지 않으나, ‘○일, 양성자와 접촉’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은 접촉자가 해당 일자에 접촉한 사람이 1명뿐일 경우, 확진자 신원이 공개될 우려가 있음.(아사히)

- 한편, △중국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등급을 매기고 시 설 및 점포 이용시 이를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신고시 법적책 임을 묻는 한편, △러시아에서는 입국규제 해제 이후를 의식해 입국자에 의 앱 이용 의무화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여행지 내 행동이 감시 하에 놓일 우려도 부상하는 등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와 맞바꾼 앱 이용의 효과 의문시(도쿄신문)

※ 세계적으로 약 50개의 앱이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GPS를 사용하나 절반 이상이 정보 저장 기 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20% 이상은 개인정보 취급방법도 명시하지 않음 (英 온라인보안 분석 전 문 사이트)

ㅇ (향후 과제) 본인이 밀접접촉자라는 알림을 수신한 경우, 이용자들이 당 황하는 상황도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상담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수준으 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자택 대기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행동지침이 없어 정부의 앱 활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 및 환경정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닛케이)

- 또한, 확진자가 자신의 확진 사실을 앱에 자발적으로 입력하지 않고서는 밀접접촉자가 알림을 수신할 수 없는 등 금번 앱은 많은 부분을 ‘이용 자에 맡긴’ 것이 실정으로, 향후 보급률 확대와 더불어 실효성 향상을

위한 활용법 검토 필요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 2020.5월 소비자물가 동향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전월 대비 동일)(2개월 연속 하락)

ㅇ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기여도 0.32%p), 주거(0.16%p), 교양·오락 (0.12%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교육(-0.33%p), 교통·통 신(-0.25%p), 기타 잡비(-0.17%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함.

□ (언론 평가) 신선식품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초부터 계속된 저유 가 기조로 인한 에너지 관련 품목의 하락세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

ㅇ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523품목 중 401품목이 상승해, 상승 품목 수는 ‘15년 3개월 이래 최다였으나, 에너지 관련 등 일부 품목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며 전체 지수 하락

※ 조리식품(1.0%), 과자류(3.0%), 마스크(2.4%) 등 상승

ㅇ ‘16.3월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가솔린(-16.4%)과 함께 등유 (-16.5%), 전기요금(-2.0%), 도시가스요금(-3.3%) 등이 하락해, 총무성 담 당자는 ‘유가 하락은 전기 및 가스요금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므 로 에너지 가격의 저수준 추이는 계속될 것’이라 설명

ㅇ 품목 대부분의 조사는 긴급사태선언이 전면해제 이전인 5.13~15 기간에 이루어져, 출장 및 여행 감소의 영향으로 숙박비(-4.5%), 해외 패키지 여 행비(-6.2%) 등이 하락했으며, 가정용 내구재(-1.3%)도 하락

ㅇ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자택에서 식사하는 기회가 늘며 양배추(36.3%)

등 신선야채 가격이 상승해, 신선식품 포함 종합지수(0.1%)는 3년 8개월 연속 상승 기록

3 대외경제 동향

8.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

□ 한국 미디어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23 세계무역 기구(WTO) 차기사무총장에 출마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함.

ㅇ 유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첫 한국출신 총장이 탄생하게 되며, 후보자 는 WTO 가입국 협의로 좁혀지게 되는 만큼 수출관리제도 관련 한국 과 대립하는 일본정부 동향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ㅇ WTO의 호베르트 아제베도 現 사무총장은 임기를 1년 남기고 2020.8월 말 사임할 방침으로, WTO는 6월부터 후임 입후보자 접수를 시작

□ 산케이는 ‘WTO 수장에 한국 입후보, 일본 비판한 여성 간부’ 제하 보 도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상 출마 표명은 금번이 3번째로 유 본부장 선 출 시 한국인 최초의 사무총장이 탄생하는 것이나, 이는 일본 통상정책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ㅇ 관련하여 日 정부관계자가 과거 WTO 분쟁해결에서 사무총장 출신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전례(形跡)는 없다면서도‘사무총장의 개별 안건 관 여는 신뢰를 훼손할 뿐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나, 출신국 정부의 의향 이 전혀 반영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본인의 행동에 달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지적

ㅇ 또한, 동 신문은 유 본부장에 대해 ‘2019.9월 기자회견(서울)에서 일본의 對韓 수출관리 엄격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을 악용하는 행위’라며 WTO 제소를 발표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코로나 영향으로 세계 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이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WTO 개혁을 추진 중인 점을 들어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이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9. RCEP 협상 추진 관련

□ 인도 협상복귀 불투명

ㅇ RCEP 협상 참여국은 6.23 화상회의 방식으로 각료회의를 개최할 예정이 나, 인도가 6.10~11 개최된 담당자 화상회의에 불참하고, 2020년 봄 공동 문서를 통한 15개국의 협상복귀 촉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인도 의 협상복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ㅇ 인도에서는 RCEP 참여로 관세가 인하되어 중국 등으로부터 저렴한 물품 이 유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깊고, 시장개방에 따른 장래의 이점보다는 국내 산업이 코로나 감염확대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2020.6월 중국과의 국경 충돌로 긴장감이 격화되어 중국이 참여하는 RCEP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

※ 미즈호종합연구소 관계자 :‘인도의 (협상) 복귀 방법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며, 15개국이 RCEP 를 발효시켜 (인도가) 나중에 돌아오는 것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 각국 이견차

ㅇ 한편, △일본 및 호주 등은 인도의 탈퇴로 중국의 RCEP 존재감이 상대적 으로 커지는 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반면, △ASEAN 각국은 무역확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 협상 장기화에 따른 RCEP 표류를 우려,

△중국도 예정대로 2020년 중 서명을 우선시 하는 등 15개국 간 의도도 엇갈림.

4 기타

10. JOLED 삼성전자 제소

□ 파나소닉과 소니의 OLED 사업을 통합한 J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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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LED : 2015년 파나소닉과 소니 間 OLED 사업을 통합해 탄생한 조직으로, 2020년 OLED패널 양산 설비를 가동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4,000개의 OLED패널 관련 특허등록‧출원을 진행했으며 자사 양산 설비를 기술 특허권을 공여하는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목표

ㅇ JOLED는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 의 OLED패널 구동에 필요한 기술 관련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 독일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전자의 독일 현지법인을 제소했으며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패널제 조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美 현지법인인 삼성전자 아메 리카를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