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25~12.1)
1 경제일반
1. 한일 환경장관 회의 시 오염수 관련 논의(11.23)
□ 고이즈미 신타로 환경대신은 11.23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 참석 차 방일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기타규슈시(市)에서 회담을 개최함.
ㅇ 조 장관은 ‘일본의 정책 노력은 이해하고 있으며, 동 정책을 신뢰하나, 과학에는 불확실성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정 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며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지속 증가하 는 오염수(기사 원문 : 처리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ㅇ 이에 대해 고이즈미 대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 내 저장되어 있는 것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처리수로 오염수는 아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실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응함.
ㅇ 또한, 동인은 회담 후 기자단 취재에 응한 고이즈미 대신은 오염수 관련 논의는 한국 측이 제기했으며, 당초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 상기 관련, 산케이 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가 한일 대립의
‘불씨’로 부상한 것은 하라다 요시아키 前환경대신이 퇴임 직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금번 회담은 소문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한국에 반론을 제기해 일본의 정당성을 보여주 는 기회였다고 평가
ㅇ 또한,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강화 결정을 계기로 한국이 ‘보복조치’로 서 오염수를 문제 삼아 국제회의에서 불안을 조장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함.
ㅇ 한편, 고이즈미 대신은 취임 직후 하라다 前대신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후쿠시마 어업자들에게 사죄하면서도 오염수 처분방법에 대해서는 ‘소관 외 ’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2.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인력 부족
□ (日 원자력규제위 우려 표명) 도쿄전력 후쿠시마 폐로 작업 중 기본적인 실수 및 기본 수칙 위반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폐로작 업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바, 향후 체제 강화를 요구 할 가능성이 있음.
[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사고 및 문제 발생 현황 ]
ㅇ 상기 관련, 규제위는 ‘방사선 관리부서의 현장 관리가 적절히 기능하고 있 지 않다’며 도쿄전력의 폐로 실시계획 위반을 지적하고, 日 원자력규제청 의 고바야시 류스케 사무소장(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현장을 관리 감독)에 대해 11.6 정례회의 출석을 요구, 일련의 관리 실수에 대해 질의했음.
ㅇ 이에 대해 고바야시 소장은‘일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실제로 현장에 서 나오고 있다. (도쿄전력의 비용절감을 위한) ‘개선활동’이 현장의 중압이 되어 일손 부족 얘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함.
□ (폐로 작업 인력 투입 현황) 현장에 출입하는 도쿄전력 사원 및 협력사 작 업자는 2019.9월 평일 평균 약 3,700명/日로, 평균 6,000명/日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많았던 2014, 2015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음.
2019.7.25. 전기 취급에 관한 기본적 작업인 ‘접지(earth)’ 실수로 5·6호기에 연결된 송전망에서 화재 발생
2019.6월 작업자가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붙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 신발을 착용하지 않아 양말에 방사성 물질이 부착되는 문제 발생
2019.7.22. 개인 피폭선량 관리를 위해 착용이 의무화된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는 문제 발생
2019.7월 말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규칙에 ‘방사성 물질 경구 섭취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음 식 및 흡연 금지’ 규정이 존재하나, 취식이 금지된 여러 관리 대상 구역 내에서 경비 원의 음수 사실 발각
ㅇ 단, 당시는 오염수 처리를 위한 배관 설치 등에 인력이 대거 투입되었으 나(도쿄전력 인용), 현재는 동 작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작업자 수가 감소했 으며, 폐로를 담당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추진 컴퍼니’ 소속 인원 은 약 1,400명으로 도쿄전력 직원 수에는 5년 간 변화가 없음.
ㅇ 이에 대해 후케타 위원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 및 부지 내 방사선량 이 감소해 동 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틀림없이 작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필요한 인원도 늘고 있을 것’이라 고 지적함.
※ △ 2019.4월 3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수조에서 연료 제거 작업 시작, △ 2019.8월 1, 2호기에서 높이 120m 배기통 해체 착수
□ (향후 전망) 규제위는 도쿄전력 경영진과 공개회의를 개최해 폐로에 충분 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할 방침인 바, 도쿄전력의 폐로 체제에 대한 규제위의 우려가 증폭될 경우, 同社의 ‘폐로 추진 컴퍼니’
조직 개편(2020년 봄 예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ㅇ 한편, 현행의 조직개편 계획은 ‘폐로 추진 컴퍼니’의 인원은 유지할 방 침이나, 도쿄전력이 회사전체 차원에서 폐로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 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규제위가 증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ㅇ 현재 폐로 현장의 일손 부족을 판정할 수는 없으나, 연료 잔해 제거 등 중요한 폐로 공정을 앞두고 있는 바, 문제 및 실수가 연발되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TPP 대비 日 농업 강화 대책 비용 상승
□ TPP가 체결된 2015년 이후 농림수산성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TPP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 내 농업 강화대책 비용이 TPP 영향 추정 금액 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농림수산성은 ‘대책 비용은 TPP 영향 추정 금액과 관련 없이 강한 농업 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강한 농업’의 정의가 불분
명한 만큼 예산이 불어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ㅇ 日 정부는 TPP 합의에 따라 수입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2015년 기준 일본 국내 생산 농산품은 최대 2,100억엔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 정했으나, 2015년도의 추경예산에는 영향 추정 금액을 크게 웃도는 3,120 억 엔이 계상됨.
ㅇ 2017년도에는 미국의 TPP 탈퇴 및 日-EU EPA 합의 등에 따라 국내 농업 에 미치는 영향 추정 금액을 최대 2,600억 엔으로 재추산했으나, 2017년 도 추경예산에서도 이를 크게 웃도는 3,170억-3,453억 엔이 계상됨.
□ 前농림수산성 관료인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의 야마시타(山下) 연구주간은
‘예전에 비해 관세분을 상쇄할 정도의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TPP 등을 위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농업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 관세와 보조금 없이 농가에서 자발적인 비용 경쟁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함.
4. 일본 쌀 수출가격 최저치 기록
□ 日 농림수산성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1-9월 일본산 쌀의 수출단가는 전년 동기대비 3% 감소한 263엔/1kg으로 나타났으며, 2019.1-12월 수출단가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일본산 쌀은 해외 백화점 및 슈퍼 등을 유통거점으로 하며 부유층을 주 된 소비층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고급 쌀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로 접어들고 해외 일식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요리 재료 단가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임.
※ 日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해외 일식당은 2017년 기준 약 11만 8,000개로 2006년에 비해 5배 이상 으로 증가
□ 저단가 쌀의 수요 증가가 수출량 급증으로 연결되어 2019년 1-9월 일본산 쌀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11,752톤을 기록하는 등 2013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홍콩(33%), 싱가포르(23%), 미국
(12%)순으로 나타남.
ㅇ 저단가 쌀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1-9월 총 수출 금액은 31억엔으로 2014년의 수출 금액 대비 약 2배 늘어남.
□ 일본 쌀은 여타 국가에 비해 생산 비용이 높으며, 쌀 농가의 면적도 평균 100배 이상 차이가 있어 대형 기계를 도입하기 어려워 생산효율이 낮은 점 이 지적되고 있음.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7년에 일본은 60kg당 생산 비용이 약 15,000엔, 미국은 2,000엔
5. 자민당 경제대책 요망서 정부 제출
□ 아베 총리가 지시한 경제대책(2019.12월 결정 예정) 추진 관련, 日 자민당은 11.26 당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에 관련 요망서를 제출함.
가. 日 자민당 경제대책 요망서 주요 내용
ㅇ (적자국채발행 감안한 추경 확대) 기시다 정무조사회장이 11.26 니시무 라 경재재생대신에 제출한 요망서에는 필요 사업 확대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 및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 하는 내용이 담김.
- 자민당 내에서는 올해 추경예산을 10조엔 규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정부는 요망안을 바탕으로 상세 안을 작성해 12월에 2019년 추 경예산 및 2020년 예산안에 도입할 계획임.
- 동일 기시다 정조회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재원(財源)의 제약으로 기회를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적, 이에 대해 니시무라 대신 은 ‘일본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의 강 력한 경제대책을 마련해나가고자 한다’고 응함.
ㅇ (중점 항목) 자민당의 주요 요망사항은 △태풍에 의한 침수 피해 등 재 해로부터의 복구·부흥, △국토강인화 및 △인프라 노후화 대책을 최우
선으로 고려하고, 일미 무역협정 대책 등 대외경제 리스크 대비와 2020 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후 경제 활력 유지·향상에도 중점을 둠.
- 구체적 시책으로는 △‘전신주 없애기’를 포함한 전력 네트워크 강인 화 및 △자동 브레이크 탑재차량 보급 촉진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대책, △마이넘버(주민등록번호) 카드를 활용한 포인트 환원제도인 ‘마 이포인트 제도’를 활용한 소비활성화, △5G 조기 보급 등이 담김.
나. 日 공명당 경제대책 요망서 11.28 제출 예정
ㅇ 공명당은 각 부회에서 대규모 재해를 상정한 방재·감재 대책 및 일미 무역협정 발효를 내다 본 국내 생산기반 강화 등을 중점 항목으로 선정 했으며, 이시다 노리토시 정부조사회장이 요망서를 마련해 11.28 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2019.10월 소비자물가 동향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2.0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전월비 0.2%) 상승(34개월 연속 상승)
ㅇ 9월(0.3%)에 비해 전년동월비 상승폭은 0.1%p 이며, 신선식품을 제외 한 식료품(기여도 0.16%p), 숙박료(0.02%p), 화재·지진보험료(0.05%p) 등이 상승폭 확대에 기여한 반면, 전기료 등 에너지 가격(△0.07%p), 유치원(사립) 보육료(△0.25%p), 보육소 보육료(△0.29%p) 등이 마이너 스 기여도를 보임.
□ (언론 평가) 10월 소비세율 인상 후에도 물가 상승세는 둔화
ㅇ 총무성에 따르면 10월 소비세율 인상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0.77%p 이 며, 보육 및 아동교육 무상화 등의 가계 부담 경감 대책으로 인한 마 이너스 기여도는 △0.57%p로 이들 영향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0.2%
(전년 동월 대비,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에 그침.
※ 월세 등 비과세품목과 식료품 대상 경감세율 조치 등으로 인해 2%의 소비세율 인상분이 물가 에 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보육 및 아동교육 무상화 대책이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하며 물가상 승을 억제했으나 이로 인한 혜택은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만 누릴 수 있어, 해당이 없는 세대의 경우 부담이 늘어나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 다는 우려도 존재.
ㅇ 총무성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 제외한) 상 승세는 둔화했지만 물가의 완만한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견해를 보임.
Ⅳ. 주요 내용
※ 총무성은 ①종합지수, ②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③신선식품(주류 제외)·에너지를 제 외한 종합지수 등 매월 3가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
□ (신선식품 제외 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2.0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함.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2% 상승하였으 며, 34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을 기록함.
※ 일본정부 및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최근 추이(전년 동월 대비)
- (‘19.5월) 0.8% → (6월) 0.6% → (7월) 0.6% → (8월) 0.5% → (9월) 0.3% → (10월) 0.4%
□ (종합물가) 신선식품 등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102.2로 전년 동 월 대비 0.2% 상승,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변동 없음
□ (근원물가) 신선식품 및 에너지 등 공급측 변동 요인을 제외한 물가지 수는 102.0로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2%
상승
2018년 2019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종합 지수 102.0 101.8 101.5 101.5 101.5 101.5 101.8 101.8 101.6 101.6 101.8 101.9 102.2 전년동월비(%) 1.4 0.8 0.3 0.2 0.2 0.5 0.9 0.7 0.7 0.5 0.3 0.2 0.2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2015년=100) >
※ 전월비는 계절조정치
3 대외경제 동향
7. 對韓 수출규제 관련
□ 日 경제산업성의 한일 무역관리 정책대화 재개 발표에 대한 한국 측 항의 관련, 11.25자 주요 언론 석간은 일제히 ‘대화 재개는 한국과의 사전조율 을 거친 것’ 제하, 일측의 공식 반론 동향 및 양국 간 이견을 노정했다고 보도함.
ㅇ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경산성 발표(11.22)는 ‘한일 간 합의내용 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일측에 항의한 사실을 밝 힌데 대해 경산성은 11.24 심야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한 것’이라며 공식 반론함.
ㅇ 한편, 스가 관방장관은 11.25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항의를 받고 일본이 이에 사죄했다는 정 안보실장의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부정함.
ㅇ 또한,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11.25 한국 측 항의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 에 ‘보도 사실은 알고 있으나,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생 산적이지 않으므로 자제하겠다’면서도, 한국의 항의 사실이 정책대화 재 개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국의 조율 결과이므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전월비(%) 0.0 △0.1 △0.2 0.3 0.0 0.0 0.1 0.0 0.0 0.1 0.0 0.0 0.0
신선식품 제외
지수 101.6 101.6 101.4 101.2 101.3 101.5 101.8 101.8 101.6 101.5 101.7 101.6 102.0 전년동월비(%) 1.0 0.9 0.7 0.8 0.7 0.8 0.9 0.8 0.6 0.6 0.5 0.3 0.4 전월비(%) 0.1 0.0 △0.1 0.2 0.1 0.0 0.1 △0.1 △0.1 0.1 0.1 △0.1 0.2 신선식품
· 에너지
제외
지수 101.4 101.3 101.3 101.1 101.2 101.3 101.6 101.6 101.5 101.5 101.7 101.7 102.0 전년동월비(%) 0.4 0.3 0.3 0.4 0.4 0.4 0.6 0.5 0.5 0.6 0.6 0.5 0.7 전월비(%) 0.0 0.0 0.0 0.2 0.1 0.0 0.1 △0.1 0.0 0.1 0.1 0.0 0.2
ㅇ 한국측은 11.24 한국이 무역관리 상 문제를 인정했다는 일본의 설명은 사 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 실제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협의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함.(도쿄신문)
ㅇ 상기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 주장에 대해 상세히 반 론함으로써 한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함.
8. 일본산 쇠고기 對中 수출 재개 예정
□ 동물위생검역협정 서명
ㅇ 일본과 중국 정부는 11.25 외무대신 회담을 통해 일본산 쇠고기의 對중국 수출재개에 필요한 ‘동물위생검역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에는 일본과 중국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진단 방법 등의 연구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일본산 쇠고기는 일본에서 BSE(우해면상뇌증)가 발생함에 따라 2001년부터 對 중국 수출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日 정부는 금번 협정을 통해 BSE 및 구제 역 등 동물 질병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음.
-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며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수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모테기 외무대신은 11.25 기자단에게 ‘절차 가속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ㅇ 일중 관계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2019.4월 개최된 일중 각료급 경 제대화에서 수출 재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20.4월 시진 핑 국가주석 방일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조기 수출재개를 진행하려는 의도 가 있음.
- 對中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이 BSE 및 구제역에 관하여 일본을 ‘청정 국가’로 인정하는 공고를 낼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 한 중국측의 평가를 받고 일본의 식육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합의할 필
요가 있음.
- 日 정부 관계자는 ‘자세한 조건 등은 향후 결정할 방침으로, 수출 재개 시 기는 예측할 수 없다’고 언급함.
□ 중국 內 쇠고기 수요 증가
ㅇ 2019년 3월에는 일본산 소의 수정란 등을 중국으로 반입하고자 했던 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중국 내 일본산 쇠고기의 수요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만 큼, 일본에서 중국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해지면 일본산 쇠고기의 對中 수출 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 소비량이 많았으나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쇠고기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어, 日 농축산업진흥기구에 따르면 2013 년 651만 톤이었던 중국 내 쇠고기 소비량은 2017년 기준 730만 톤까지 확 대됨.
ㅇ 일본식이 인기를 얻음에 따라 일본산 쇠고기의 해외 수요 및 수출이 늘고 있으나, 일본 국내의 쇠고기 생산 능력은 정체되어 있어 수출 증가에 대 응하기 위한 생산 기반 강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日 재무성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8년 쇠고기 수출금액은 247억 엔으로, 5년 전의 4배 이상으로 상승했으며 주요 수출 국가는 캄보디아(56 억 엔), 홍콩(41억 엔), 미국(33억 엔) 순임.
※ 日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캄보디아가 중국으로의 일본산 쇠고기 수출을 위한 우회 루트라는 지적도 존재
- 그러나 2018년의 일본 국내 생산량은 33.3만톤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8%
줄어들어, 농림수산성의 한 간부는 ‘쇠고기 수출이 본격화되면 일본 국내 에 돌아갈 양이 줄어들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 적함.
9. 일미 무역협정 관련 동향
□ 아사히신문이 독자 추산한 미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액 기준 관세철폐율 은 약 61%로, CPTPP의 71% 대비 10 포인트 하락한 수준에 그침.
ㅇ 품목 수 기준 관세철폐율이 금액 기준 관세철폐율에 비해 경제에의 영향 을 정확히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작업이 번잡하다(내각관방 인용)는 이유로 금액 기준 관세철폐율을 공개하지 않고 품목 수 기준 관 세철폐율(37%)만 공개해 일미 무역협정 관세철폐율이 CPTPP(82%) 대비 대폭 줄었다며 협상 성과를 강조해 옴.
- 이에 대해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정부는 금액 기준으로 (관 세철폐를) 평가할 경우 성과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적당한 숫 자만 공개하는 자의적 조작’이라고 지적함.
ㅇ 금액 기준 철폐율이 품목 수 기준 철폐율 만큼 하락하지 않는 것은 일본 이 쇠고기 및 돼지고기 등 미국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은 CPTPP 수준까 지 관세철폐를 인정한 반면, 실질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없 는 품목의 관세철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 한편,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산 제품의 對美 수출 관세삭감액은 2,128억 엔이나, 동 신문이 독자 추산한 자동차를 제외한 일본산 제품의 對美 수출 관세삭감액은 260억 엔 내외로 미국산 제품의 對日 수출 관세삭감액(1,030 억 엔)의 4분의 1 수준에 그침.
10. 對韓 일본산 맥주 수출 실적 ‘제로(0)’
□ 재무성이 11.28 발표한 2019.10월 품목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對韓 맥 주 수출 실적이 1999.6월 이후 20년 4개월 만에 ‘제로’를 기록함.
※ 2019.10월 對韓 전체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약 23% 감소
ㅇ 2019년 일본산 맥주의 對韓 수출량은 △2019.7월까지 400만 리터~800만 리터/월(약 3억~6억 엔)이었으나, △2019.8월 약 59만 리터(약 5,009만 엔) 로 급감, △2019.9월에는 1,010리터(약 59만 엔)까지 감소함.
- 일본산 맥주는 2019.6월까지 약 10년 간 한국의 국가·지역별 맥주 수입액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가 높았으나, 2019.7월 일본 정부의 對韓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한편, 對韓 청주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99% 감소한 250만 엔을 기록, 2019.9월(75% 감소) 대비 감소폭이 확대됨.
ㅇ 수출규제 강화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는 전년동월대비 94% 감소한 4,063만 엔으로 수출실적 제로를 기록했던 2019.8월과 372만 엔을 기록한 2019.9월 대비 다소 회복한 모습임.
3 기타
11. 미쓰비시상사·주부전력, ENECO 인수 우선협상권 확보
□ 미쓰비시상사와 주부전력은 11.25 네덜란드 전력회사인 ENECO 인수(인수 액 : 5,000억 엔)를 위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함.
ㅇ (기대효과① 재생에너지 공급능력 확충) ENECO는 네덜란드 및 벨기에, 독일에서 600만 건의 전력 및 소매사업 관련 계약 맺고 있는 한편, 재생 에너지 공급능력은 200만kw로 달하며 5년 이내에 약 2,600만 kw까지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수 완료 시 미쓰비시상사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은 300만kw가 될 전망임.
ㅇ (기대효과② 新비즈니스 기회) 그간 IPP(독립발전사업자) 및 천연가스 권익 분야를 주도해온 △ 미쓰비시 상사는 금번 대형 인수로 가정용 비즈니스 를 강화할 수 있으며, △ 주부전력은 해외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배경 및 향후 계획) 금번 대형 인수는 전력시장 구조변화를 성장으로 연 결시키겠다는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양사는 전력시장 자유화가 추진되
고 있는 유럽의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분산형 전원 및 축전지, VPP 등 新 비즈니스를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
- 미쓰비시 상사와 주부전력은 각각 80%, 20%를 출자해 공동 출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네덜란드의 44개 지자체로부터 2020.6월까지 모든 주식 을 매수할 전망이다.
[ 전력·상사 해외 新사업 모색 동향 ]
12. 日 기업, 국내 사업 확대 움직임
□ 우수한 품질의 일본산 제품이 방일 외국인에게 인기를 얻으며 日 화장품 및 생활용품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공장 신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ㅇ 일본 제조업은 국내 인건비 상승 및 급속한 엔화강세 진행 등의 영향으로 1990년 이후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나,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임금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데 더해 비교적 임금수준이 높은 일본 국내에서도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억제가 가능해지고 있음.
※ 국제협력은행이 11.27 발표한 2019년도 국내제조업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로 생산거점을 보 유한 기업 중 국내 사업을 ‘강화·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8%로 5년 전의 27.6%보다 증가 했음.
ㅇ 한편, 자동차 관련 업종은 대규모 생산라인이 필요하며 고용 확보의 관점 에서 각국 정부로부터 세제 등 우대조치를 받고 있어 여전히 해외생산이 중요시되고 있음.
- 단, 해외생산은 현지 정세 및 무역마찰 등 영향을 받기 쉬운 바, ‘대외 리스크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미즈호 종합연구소 관계자 인용)’는 분석 도 있음.
도쿄전력 2017.12월 전력 수급 조정사업(미국) 간사이전력·J파워 2018.8월 양상풍력발전(영국) 미쓰비시상사 2019.2월 전력소매(영국) JERA 2019.2월 축전지 사업(영국) 마루베니 2019.7월전력 매매중개사업(호주)
[ 日기업의 국내 회기 동향 ]
시세이도(도치기) · 2019년 중 스킨케어 상품 본격 생산 가동
· 오사카 및 후쿠오카 공장 건설에 1,700억 엔 투입 시티즌 시계(나가노) 2016년 자회사에서 시계 생산 가동
야마자키 빵(고베) 2018년 제과제품 등 생산 가동 유니참(후쿠오카) 2019년 봄 기저귀 생산 가동 소니(나가사키) 2021년 화면 센서 생산 가동 예정 라이온(가가와) 2021년 치약 생산 가동 예정 닛신식품(시가) 2018년 컵라면, 봉지라면 생산 가동 코세(야마나시) 2021년 화장품 생산 가동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