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법’ 시행(12.1) 관련①
1. 도입 배경 등
ㅇ 동 수출관리법은 국가안보 관련 물자 및 기술 등을 당국이 리스트로 작성 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관리대상 품목 수출 시에는 수출처 및 용도를 중국 당국에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안보 저해 등 을 이유로 특정 기업을 리스트에 올려 관리대상 품목 수출을 금지하는 것 도 가능해질 전망임.
- 대상 품목 관련,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된 반면, 중국 상무부는 2020.10월 말 대상 품목 리스트와 관련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표명하는 데 그쳐 대상품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법 시행을 감행할 가능성 고조
* 중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60% 이상 차지. 2010년 센가쿠 열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중국어선 충돌 사건으로 사실상의 對日 수출규제 실시
- 중국이 10월 가결된 同法의 조기 시행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對화웨이 반 도체 수출 전면금지 등 9월 新규제를 도입하는 등 미국의 對中 하이테크 분야 수출관리에 유력한 대항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법 정비가 급선무라고 판단한 데 기인
2. 우려 사항
ㅇ 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일본기 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투명한 법률 운용에 대한 일본 내 우 려가 고조되고 있어 日 정부는 정보 수집·제공에 나설 계획임.
※ △사쿠라다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 ‘유일하게 우려되는 것은 운용 방법을 알 수 없다는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 예측성을 높이는 외교 노력을 지속하길 바람’ △고바야시 일본무역회장 : ‘기밀정보 대 응이 문제가 될 텐데, 기반기술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전가의 보도’가 되더라도 쓰지 않길 바라 는 것이 일본 관계 기업의 진심일 것‘
- 日中 외교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수출관리법 시행이)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나, 가령 日中 관계가 다시 악화된다면 일본계 기업이 대상이 될 수 도 있다’고 경계하는 등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된다 면 자위대에 제품을 납품중인 일본기업이 리스트에 오르는 사태도 발생할 우려
中 ‘수출통제법’ 시행(12.1) 관련②
□ (對美 대항조치) 中 상무부가 2017.6월 초안을 공개한 수출통제법 (12.1 시행)은 당초 일본을 비롯한 각국이 운용하는 군사 전용 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출관리에 가까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이후 미 국이 ‘Entity List’에 화웨이 등 中 하이테크 기업을 잇달아 등록하자 對美 대항조치의 색채가 짙어짐.
※ 2020.10월에는 ‘어떤 국가 및 지역도 수출규제를 남용하여 중국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경우,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보복성’ 규제 추가
ㅇ 규제 대상 관련, 5G 및 소프트웨어 설계도, 드론, 희토류(中 생산 점유 율 60%) 등 중국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분야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 나, 11.30 현재 中 당국은 대상 품목 등 구체적 운용 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가안보와 이해’의 판단 기준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자 의적 제도 운용 여지 有
□ (日 경계 확산) 정부 및 산업계는 규제대상 품목 리스트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과, 품목에 따라서는 세계적으로 공급망을 전개하는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경계심을 키우고 있음.
※ 모테기 외무대신(12.1 기자회견) : ‘국가 안전과 이익을 이유로 한 규제대상 품목 범위, 역외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제도 운용이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운용방법에 따라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및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자 함.’
ㅇ 실제 수출규제 리스트에는 최종 고객기업 및 수입기업 뿐 아니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한 재료를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는 ‘제3국’ 기업도 포함되는 바, 일본기업이 중국으로부터 필요 부자재를 조달하지 못하게 될 우려
ㅇ 경산성에 따르면, 일본은 희토류뿐 아니라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디바이 스 및 컴퓨터 부품, 자동차 부품 등 가공품·부품 수입의 對中 의존도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바, 다이와소켄 관계자는 ‘미중 대립 심화로 세계 공급망이 단절될 경우, 기업의 조달 비용이 상승해 수익을 압박 할 것’이라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