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8.31~9.6)
1 경제일반
1. 자민당 총재선 입후보자 확정(9.2) 관련 각 후보 경제정책 추진 방향성
1. 아베노믹스 계승 vs 독자노선
ㅇ (스가 관방장관) 9.2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임해왔다. 아 베노믹스를 확실히 책임을 갖고 계승하여 더욱 추진할 것’이라며, 아베노 믹스의 상징인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를 이어나갈 것임을 표명하고, ‘코로 나19 감염확산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양립 도모’를 언급(닛케이)
-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휴대전화 요금 관련, 총무대신도 역임한 동인은
‘국민의 재산이 공공전파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상위 3개사가 (시장 점 유율의) 90%를 과점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시장개혁에 의지 표명(산케이) - 지방은행 관련, 전국 103개의 지방은행의 수가 너무 많음을 지적하고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의 재편 필요성을 시사하는 한 편, 코로나19에 의한 지방경제 영향을 고려해 기업을 위해서라도 ‘금융은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본인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대담히 실행하는 것이 신념’
이라고 표현했으며, 향후는 관방장관으로서 최저임금 인상 및 외국인재 활 용 등 성장전략을 맡아온 점을 호소할 전망(닛케이)
ㅇ (기시다 정조회장) 9.1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와 관련해 ‘지속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성장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 및 지방에까지 확산되 지 못해 트리클다운 실감하기 어려움을 지적, 격차시정 및 부의 재분배 촉 구를 거론함(산케이, 닛케이).
ㅇ (이시바 前 간사장) 아베노믹스에 의한 주가상승 및 기업이익 향상을 평가 하면서도 ‘개인소득’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함(산케이).
- 대규모 금융완화 관련 ‘관제 시세가 너무 강하면 일본의 주식시세의 건전 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일본은행 및 공적연금펀드(GPIF)가 일본 주식의 최대주주가 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개인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
며 대체 재원을 확보를 통한 소비세율 인하 검토에 대해 언급(닛케이)
[참고] 후보 3인 경제정책 관련 주요 언급 요지
2. 보도 동향
ㅇ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수립에 관여해온 스가 장관이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 명하는 가운데 기시다 정조회장 및 이시바 前 간사장이 어떤 독자노선을 제시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임(닛케이).
ㅇ 통상정책 관련,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등과 쌓아온 개인적 관계를 모 두 계승하기는 어려워 기존의 통상정책 노선 답습도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차기 총리에는 각국 정상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착실한 노력 이 요구됨(산케이).
ㅇ 3인은 세제·재정정책에서도 이견차를 노정, 아베노믹스 계승을 표명한 스 가 장관은 관방장관으로서 약가(藥價)를 매년 개정해 고령화에 동반되는 의료비 팽창 억제를 노리는 등 세출개혁에도 노력하고 있어, 코로나19 수 습 후 재정재건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산케이).
-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것은 기시다 정조회장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책으 로 당분간의 재정출동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 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산케이, 닛케이)
스가 관방장관
·아베노믹스 계승
·금융완화·적극재정
·휴대전화요금 인하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실적
기시다 정조회장
·아베노믹스의 과실(果實)이 중소기업 및 지압에 확산되지 않음
·격차시정과 중산층 배분 중시
·중장기 재정건전화
이시바 前 간사장 ·아베노믹스 급변경 곤란
·관제시세 건전성 의문
- 한편, 이시바 前 간사장은 코로나19대책의 일환으로 소비세율 인하 검토를 제안, 사회보장재원으로서의 필요성은 계속 지적하면서도 부유층에 비해 소득대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비세의
‘역진성’에 주목.(산케이)
2. 日정부, 대만 등 5국 비즈니스 왕래 일부 재개 방침
□ 모테기 외무대신은 9.1 기자회견에서 대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총5개국·지역과의 왕래를 9.8부터 일부 재개한다고 발표함.
※ 교도통신은 대만 외교부가 9.1 금번 결정에 대해 ‘대만의 방역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로, 대만-일본 간 비즈니스 왕래의 부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고 기술
ㅇ 대상은 주재원 및 기능실습생 등 장기체재자로 2020.7월 말 태국, 베트남에 이은 완화
□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 2020.7월 말 중국, 한국, 대만 등 12개국·지역과의 출입국 완화 방침을 표명했으나, 韓·中에 강경자세를 요구하는 지지층을 배려해 대만과의 왕래 재개가 선행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음.
3. 日 경산성, 생산거점 이전 보조금 대상에 인도, 방글라데시 추가 방침
□ 日 정부는 2020년도 추경예산에 동남아로의 공장 분산 보조금 235억엔을 계 상했으며, 2차 모집 개시(9.3)에 맞춰 ‘日-ASEAN 서플라이체인 강인화에 기여하는 안건’도 대상에 추가한 바, 인도 및 방글라데시를 상정 중임.
ㅇ 이는 지원대상처를 확대해 특정 지역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시에도 안 정적으로 의료자재 및 전자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 도
ㅇ 2차 모집은 생산거점 분산에 관한 사업 실시 가능성 조사 및 시험적 설비 도입, 시범사업 실시 등이 대상으로, 보조 총액은 수십 억 엔에 달할 전망
□ 日 기업의 공급망은 중국에 편중되어 있어 코로나 사태로 공급이 단절되는 등 문제가 발생, 1차 모집(2020.6월까지)에서는 HOYA의 베트남 및 라오스 내 전자부품 생산 등 30건의 모집을 대상으로 합계 100억 엔 이상을 채택한 바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2020년 7월 고용통계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일본 고용정세 난항이 지속, 유효구인배율이 2014.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8배까지 대폭 하락하였으며, 완전 실업자수도 197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1만명 증가
ㅇ 코로나19 대응으로 일본정부가 발령한 긴급사태선언이 6월 해제되었 음에도 불구, 숙박·음식서비스업 및 생활관련 서비스·오락업 등 코 로나19 영향을 받은 업종에서 취업자 대폭 감소
ㅇ (취업자) 취업자(6,655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76만명(1.1%) 감소하며 4 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15만명 감소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578만명)이 전년 동월 대비 52만명(1.5%) 증 가(2개월 연속 증가) / 비정규직(2,043만명)은 전년 동월 대비 131만명 (6.0%) 감소(5개월 연속 감소)
- 성별로는 남성이 3,266만 명, 여성이 2,676만 명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0%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 및 전월 대비 0.2%p 하락, 15~64세 고용률은 76.9%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 및 전월 대비 0.2%p 하락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8%)은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
으며, 전월 대비 0.1%p 하락
-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6,852만명) 36만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4,224만명) 24만명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수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197만명으로, 전월 대비 2만명 증가 -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9%로 전월 대비 0.1%p 상승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08배로 전월 대비 0.03p 하락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0.81배로 전월 대비 0.03p 하락했 으며,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1.72배로 전월과 동일
3 대외경제 동향
5. WTO 사무총장 선거 본격화①
□ (9월 선출절차 본격화) WTO는 오는 9.7일부터 일반이사회의 워커 의장 과 164개 회원국·지역과의 협의를 시작하는 등 2020.9월부터 선출 절 차가 본격화될 예정임.
ㅇ 회원국은 각각 지지하는 후보를 전달하고, 1차 협의에서 지지도가 낮 은 3명의 후보를 탈락시켜 후보군을 5명으로 좁히고 2차 협의에서 다 시 2명으로 좁혀, 3차 협의에서 만장일치로 1명을 선출
□ (협의 난항 예상) 2020.11월까지 새로운 수장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 나, 주요국의 의견 대립으로 협의 난항이 예상됨.
ㅇ 중국은 인프라 개발 등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중국의 WTO 내 세력 강화를 견제하는 미 국은 중국의 지지후보를 견제할 가능성이 존재
ㅇ 8명의 후보 중 아프리카 여성 후보 2명이 유력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나 美中 갈등 등으로 협의는 난항할 전망으로, 8.31 퇴임하는 아제베도 現 사무총장이 8.31 퇴임한 만큼 WTO 수장의 장기 부재가 WTO 개혁에 벽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 존재
2. 후보 관련
ㅇ (케냐·나이지리아 유력) 제네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역대에 없었던
‘아프리카 출신’ 및 ‘여성’인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前 외교장 관 및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前 재무장관이 선두를 달 리고 있음.
ㅇ (케냐-모하메드 前 장관) 모하메드 前 장관은 2015년 WTO 각료회의 의장으로서 농산물 수출 보조금 철폐 합의를 실현한 인물로, 최근 아 프리카 언론에 대해 ‘나는 WTO를 잘 알고 있다’고 언급
- 케냐 정부도 2020.8월 중 각국에 모하메드 前 장관 지원을 온라인으로 호소하는 등 국가 차원의 선거 활동을 실시
- (비판) 단, 모하메드 前 장관은 2015년 각료회의에서 ‘밀실 협의를 진 행했다’고 알려지는 등 일부 국가로부터는 ‘(운영) 방식에 강제성이 있다’고 반발의 목소리가 존재
ㅇ (나이지리아-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前 장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국 제조직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장인 오콘조 이웰라 응고지 前 장관은 코로나19 대책 및 WTO 관련 지원 확대를 서두를 예정임.
- 8.22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백신에 대해 언급하고 WTO 규정에 따라 모 두가 (백신을)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 ‘모든 사람을 위 해 WTO가 기능해야 한다’고 호소
- (비판) 다만 오콘조 이웰라 응고지 前 장관은 무역 경험이 부족하여 WTO 운영 능력은 미지수라는 평가
ㅇ (한국-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또 한 명의 여성 후보인 한국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2명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유명희 본부장은 2020.8월 서울에서 기자들에게 ‘위기에 빠진 WTO 의 복원을 위해 내 경험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반도체 재료 의 對韓 수출관리제도 엄격화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에도 협력을 호소 하는 등 추격에 열을 올리고 있음(追い上げに躍起)
ㅇ (멕시코-헤수스 세아데 외무차관) 남성 후보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재협상을 담당하는 등 무역 경험이 풍부한 멕시코 헤수스 세아데 외무차관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 헤수스 세아데 차관은 73세의 고령이 걸림돌이나, 2020.7월에는 닛케 이신문의 취재에 응해 ‘강한 사무총장으로서 (WTO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의욕을 보임.
6. WTO 사무총장 선거 본격화②
□ 선거전 장기화 전망
ㅇ WTO는 9.7부터 8명의 후보군을 5명, 2명으로 단계적으로 압축하는 작업에 착수, 최종적으로는 회원국 간 투표는 하지 않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1명 을 선출할 계획임(2020.11월 목표).
- 단, 英 FT에 따르면, WTO 개혁을 제창하는 미국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대립 심화로 회원국은 2021년까지의 선거전 장기화를 각오
□ 日, WTO 개혁 추진력 중시
ㅇ 日 정부는 WTO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방침인 바, 정치 경험이 풍부한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모하메드 후보를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지지후보 검토는 동 2인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관련하여 외무성 간부는 ‘백악관에 들어가 美 대통령에 직접 담판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
□ 여성 후보 2人 유력
ㅇ WTO 역대 사무총장에 여성 또는 아프리카 출신이 없어 차기 사무총장에 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와 케냐의 모하메드 후보 2명이 유력 시 되고 있음.
- (오콘조 이웰라) FT에 따르면, 현재 백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국제조직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WTO를 코로나19 대책에 기 여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8.22 본인의 트위터를 통 해 ‘WTO의 규범은 모두가 백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정 가격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
- (모하메드) 한편, 외교장관 시절 WTO의 일반이사회 의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모하메드 후보는 FT에 ‘본인은 즉응력(卽應力)이 있는 후보’라고 호소
□ 사무총장 대행 지명 불발에 따른 ‘수장 부재’
ㅇ 아제베도 前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8.31 퇴임했으나, WTO를 둘러 싼 미중 간 대립 심화로 사무총장 대행을 지명할 수 없는 ‘수장 부재’
상황이 발생함.
- 사무총장 대행 지명 작업과 관련, 미국이 울푸 사무차장을 고집했으나, 중 국 등의 반발로 4명의 사무차장을 당분간 유임시켜 각 담당 분야 사무작업 을 계속하기로 결정
7. 日-英 경제연계협정 관련 동향
□ (現 정권 하 합의 희망) 모테기 외무대신은 9.1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협 상 중인 新 日英통상협정 관련, 9월 중순까지 現 아베 정권 하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냄.
ㅇ 日英 양 정부는 치즈 분야 관세 등과 관련한 협상이 난항*함에 따라 당초 목표였던 8월 말까지는 큰 틀에서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의를 계속해 왔음.
* 日英간 협상에서는 그간 영국산 블루치즈 수입 관세가 쟁점이었으며, 일본-EU간에는 블루치즈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29.8%)를 1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일정량 한정)하는 구조를 마련했 으나 영국은 이와는 다른 구조 구축을 요구
ㅇ 모테기 대신은 목표 기한 내에 합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 ‘협상이므 로 수일 혹은 1-2주간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가능하면 現 정권 하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까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언급.
8. 미국-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
□ (新 경제대화 시작) 데이비드 스틸웰 美 국무부 차관보(동아시아 태평 양담당국장)는 8.31일 美 정책연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온라 인 강연을 갖고 미국-대만간 新 경제대화를 시작할 생각을 나타냄.
ㅇ 동 경제대화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외교적 압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도체 △헬스케어 △에너지 △기술 분야 에서의 협력 강화가 목표
※ 트럼프 정부는 하이테크 부품 조달 분야의 對中 의존도 감소를 위해 2020.5월 대만 최대 반 도체 OEM생산 업체인 TSMC 공장을 美 서부 애리조나주에 유치
□ (‘6개 보장’ 기밀지정 해제) 또한, 스틸웰 차관보는 레이건 정권 당시 인 1982년에 마련한 美정부의 대만 정책 관련 지침인 ‘6개 보장’을 기재한 문서의 기밀 지정을 同日 해제했다고 밝힘.
ㅇ ‘6개 보장’에서는 △對대만 무기수출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을 것
△무기수출 시 中 정부와 사전 협상하지 않을 것 △미국의 對대만 기 본 정책인 대만관계법을 수정하지 않을 것 등이 명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틸웰 차관보는 이러한 보장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강조
ㅇ 同人은 ‘中 공산당의 압력·위협·배제에 대한 대만의 저항을 돕기 위 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이번 움직임은 (미국의) 對대 만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국’ 원칙의 범위 내에서 ‘대폭 조정한 것’이라 언급
4 기타
9. 美中 대립 따른 中 반도체기업 일시 강세
□ (中 기업, 반도체 매출순위 상위권 진출) 美 리서치회사 IC 인사이츠가 2020.8월에 발표한 2020년 상반기(1-6월)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 에서 中 하이실리콘(海思)이 10위에 올라, 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상 위 10위권 내 진입함.
[참고] 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순위 (2020.1-6월, 단위:억 달러)
순위 회사명(국가·지역) 매출
1 인텔(미국) 389.5
2 삼성전자(한국) 297.5
3 TSMC(대만) 207.2
4 SK하이닉스(한국) 131
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미국) 106.2
... ... ...
10 하이실리콘(중국) 52.2
ㅇ (코로나19·美中대립으로 수요 상승) 전자산업 컨설팅회사 ‘그로스버 그(Grossberg LLC)’의 오야마 사토시(大山聰) 대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이후 재택근무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및 美中 대립이 아시아 기업 매출 신장의 원인’이라고 분석
ㅇ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면서 PC 및 서버에 탑재되는 반도체 메모리를 주력상품으로 하는 삼성, 연산용 반 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TSMC에 호재로 작용
※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同 기간 중 세계 반도체 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5% 상승했으며 상위 10 위 내에 진입한 아시아 기업의 판매도 호조세로, △中 하이실리콘 49% 증가 △대만 TSMC 40%
증가 △한국 삼성전자 12%증가로 업계 평균 대폭 상회
□ (일시적 현상) 단, 하이실리콘은 미국의 對中 제재강화에 대비한 ‘축 적’ 수요가 컸다는 분석이 존재, 하이실리콘의 매출 신장은 美中 대립 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전망됨.
ㅇ 하이실리콘은 팹리스(Fabless)* 사업 형태를 취하는 中 화웨이 자회사 로 IC 인사이츠에 따르면 생산 반도체의 90% 이상을 화웨이에 공급하 고 있으며 기존에는 대만 TSMC에 최첨단제품 생산을 위탁해왔으나 美 제재 강화를 염두에 두고 TSMC에 수주를 앞당겨 위탁한 것으로 알려짐.
*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외부 위탁을 통해 제조하는 형태
ㅇ 이후, 2020.5월 실제로 미국의 對中 제재가 강화되면서 TSMC는 對하 이실리콘 신규수주를 중단, 하이실리콘이 주요 위탁처를 상실한 만큼 2020년 말에는 상위 10위권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美中 대립에 따른 사업기회) 한편, 아시아 반도체 기업 중 반대로 사업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도 존재함.
ㅇ (한국 삼성) 그로스버그 오야마 대표는 ‘TSMC의 위탁생산 기술력 및 생산 능력을 모두 대체할 수있는 업체는 세계에서 삼성뿐이다’고 평 가하는 등 삼성은 사업기회 증가 후보 중 하나로 화웨이와 中 정부 당국이 주목할 가능성이 있음.
- 단, 삼성도 美 정부의 규제 대상인 만큼 향후 전망은 불투명
ㅇ(대만 미디어텍) 오야마 대표는 대만 팹리스 기업인 미디어텍 (MediaTek)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규모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美 정부의 의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평가, 동향 주목 필요
- 美中 대립이 심각해지면서 아시아의 반도체 공급망 구조가 재조합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아시아권에 제조장치 및 소재를 수출하는 일본도 촉각을 세울 필요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