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0) 목표 관련
□ 스가 총리는 10.26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205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0)’를 실현시키는 목표를 제시할 방침인 바, 관련 언론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결정 배경 : 국제사회 비판 의식
ㅇ 日 정부는 그간 ‘탈탄소사회를 금세기 후반 가급적 조기에 실현할 것’이라 설명해왔으나, 목표 달성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애매한 대응 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환경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경위 가 있음(닛케이).
- 한편, EU 등은 2019년 당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검토를 추진 중으로(닛케이), 일본도 동일한 목표를 설정해 대응을 가속화함으로써 국제 논의를 주도하려는 의도(요미우리)
* 파리협정 이행 목표인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를 충족하기 위한 수준
2. 언론 평가 : ‘탈(脫)탄소사회’ 구현 관건
ㅇ 스가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카본 리사이클링’ 및 차세대 태양전 지 연구 개발 지원 방침도 함께 제시할 예정으로, 향후 그린투자 촉진을 위한 시책 검토에도 착수하는 등 ‘탈(脫)탄소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 할 계획임.
※ 스가 총리는 10.21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 기자회견시 소신표명 연설에서 ‘그린 사회 실현’ 등을 제 시할 의사 표명(요미우리)
- (‘에너지기본계획’ 대폭 수정 불가피) 2021년 여름 예정된 ‘에너지기 본계획’ 개정 관련, 현행 계획은 2030년도 전원(電源) 구성을 △원자력
발전 20~22%, △재생에너지 22~24%, △화력발전 56%로 규정하고 있어 대대적 변경 불가피
·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전원 대비 17% 수준에 그쳐있으며(영 국, 독일 등 30%), 同 7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대폭 축소도 간단 치 않은 가운데, 목표 실현이 어려울 경우,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탄 소세 및 배출거래제 등의 본격적 도입이 과제로 부상할 전망(닛케이) - (산업구조 전환) 금번 新목표 설정을 계기로 경산대신은 이르면 10.26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공개할 예정으로, 태양 광·풍력발전 보급을 위한 대용량축전지 개발 지원 및 수소스테이션 설 치 확대 방안 등 온난화 대책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계획 · 단, 석탄화력 휴폐지는 기업의 전력 조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
이 커 비교적 고가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 가 있는 만큼, 가정 내 연료전지 및 전기자동차*, 고효율 가전 보급 등이 관건이 될 것
* 일본의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기차 국내 보급률은 1%
· 또한, 일본의 재생에너지는 복잡한 유통구조의 영향으로 유럽 등에 비 해 고액 책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고비용 체질 개선도 요구되는 상황 - (기업 및 소비자 의식 변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
체하는 ‘RE100’에 참여한 일본기업은 40개사에 달하며 미국 및 유럽 거래처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재생에너지 조달을 서두르는 기업도 늘어 나는 등 일본 기업활동에 있어 탈(脫)탄소 정책이 필요조건으로 변모 중
※ 日 국내 ESG 투자는 2016년 이후 4년 간 약 6배인 약 280조엔 달성 -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질 제로 선언 지자체 수는 150곳 이상
· 한편, 단열성이 높은 주택 및 LED 조명, 친환경차 도입, 식품 손실 감 소 등 소비자의 생활양식 개혁도 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