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 간담회’, 제언 제출
□ 일본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간담회(이하, 간담회)*’가 4.2 아베총리에게 제언을 제출, 일본 정부는 동 제언을 토대로 장기전략을 마련해 6월 UN에 제출하고 G20 정상회담(6월, 오사카)에서 온난화대책 관련 논의를 주도할 방침임.
* 2018.6.4. 미래투자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설치를 지시, 좌장 : 기타오카 신이치(JICA 이사장)
ㅇ (간담회 제언 골자) 금세기 후반, 가급적 조기(2070년경)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0)로 만드는 ‘탈(脫)탄소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 일본이 파리협정 노력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함.
*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노력 목표를 제시 ※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일본은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80% 감소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각의결정하였으나(2016), 유엔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는 파리협정 노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시기를 2050년경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18.10월).
- 전력분야는, △재생에너지를 기간전원으로 하는 탈탄소화 추진함 동시에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 필요성을 지적하고, △수소 제조비용의 대폭 인하(2050년까지 현재의 10%), △공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된 CO2를 포집하여 자원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채용*, △사고 위험성을 줄인 신형 원자로 개발 등이 명기됨.
※ 일본 경산성은 배출된 CO2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순환과정을 ‘카본 리사이클’로 규정, 이에 필요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카본 리사이클실(室)’을 설치 (2019.2월)
- 다만, 탄소 배출량이 생산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카본 프라이싱’ 도입 및 석탄화력발전 폐지 등은 미뤄졌으며,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26% 감축하기로 한 현행 목표도 유지됨.
※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도까지 약 8% 밖에 줄지 않아 2030년도 목표달성은 불투명
ㅇ 간담회는 파리협정을 토대로 일본의 장기적 대책 방향성을 검토해온 바, 제언에는 야심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유지되는 등 파리협정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