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선언 점검 등 日 정부 코로나 대응 관련 평가
1. 긴급사태선언 검증 (요미우리)
가. 발령 시기 관련
ㅇ (고이케 도지사 ‘록다운’ 언급 계기 발령 연기) 日 정부는 3.25 도쿄 도내 신규 확진자수가 당시로는 최대인 41명을 기록하며 긴박감이 고조 됨에 따라 3.28 또는 3.29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 중이었으나, 고이케 도지사의 ‘록다운 가능성’ 언급(3.23)을 계기로 생 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당시 아베 총리는 주위 인사에 ‘이대로 선언을 발령하면 패닉을 초래 할 우려가 있다’며 불안을 토로, 긴급경제대책 각의결정을 검토 중이 던 4.7까지 선언을 연기
※ 닛케이는 공교롭게도 긴급사태 선언 후 도쿄도 감염자수가 폭증, 4월 중순에는 1일 200명을 넘었 다고 기술
ㅇ (도쿄 올림픽과의 연관성은 부정)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연기 관련, 3.24 아베 총리와 바흐 IOC 회장과의 전화회담에서 1년 연기가 결정된 점을 들어 올림픽 개최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선언 발령을 주저한 것은 아닌 가’라는 시각에 대해, 총리 측근은 ‘당시 경제활동에 대한 불안도 있어 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반론함.
나. 긴급사태 선언 및 조치 관련, 신종인플루엔자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재 점검 필요성
ㅇ 선언 발령 직후, 정부와 고이케 지사가 휴업요청 대상 업종 선정을 두고 대립하며 선언의 효과가 늦어지는 병폐도 발생했으나, 이는 각 지사에 사권제한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정부에 ‘종합조정’ 권한을
부여해 관여를 인정하는 특조법 특징에 기인한 것임.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5.25 기자회견에서 ‘특조법은 다양한 과제가 있으며 진정 단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각 지자 체 지사들은 휴업, 외출자제 등 요청에 따른 보상 및 벌칙 관련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
다. 임시휴교령 비판 직면해 유럽발 입국제한 지체
ㅇ 日 정부의 유럽발 입국제한이 지체된 데에는 아베 총리의 전국 초중고 등 임시휴교 요청(2.27)에 대해 ‘독단전행(獨斷專行)’이라는 강도 높은 비 난이 일고 있었던 영향이 큼.
- 日 정부의 우한발 입국거부(2.1) 이후 감염확산의 진원지가 유럽으로 옮 겨갔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 입국제한 및 입국거부는 각각 3.21, 3.27로 지체되며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허용, 정부 내에서는 ‘유럽발 입국 을 모두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비판에 지친 총리는 새로 운 조치 강구를 주저
※ 日 정부 고위관계자 : ‘실수는 여럿 있었으나 이것(유럽발 입국제한 지연)의 영향이 가장 큼’
라. ‘일본 모델’ 유효성 의문
ㅇ 외출자제 및 휴교를 강요하지 않고 PCR 검사보다 클러스터 대책을 중 시하는 ‘일본 모델’은 PCR 검사체제 정비를 지연시키는 측면도 있어 국제사회가 유효성을 의문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상기 관련, 니시무라 경재재생대신은 ‘물론 과학적 증거도 대외적으로 발신해나가야 한다’며 전문가 팀을 구성해 대외홍보를 강화할 방침임 을 표명
2. 아베 정권의 위기관리 비판 : 관저 독단 & 민심 파악 실패 (요미우리, 아사 히)
가. 관저 독단 결정, 스가 장관 부재
ㅇ 아베 총리가 우한 주재 일본인 전세기 귀국 추진 과정을 진두지휘 하며 위기대응 전면에 나선 결과, 총리와 관방장관의 2인 3각이 아닌 총리 독무 대가 펼쳐짐. (요미우리)
- 본래 관저 위기관리는 스가 관방장관과 실무를 총괄하는 스기타 관방副장 관이 담당해왔으나, 스가 관방장관은 ‘총리와 판단이 달랐던 적은 없 다’고 호언해 왔으나, 코로나사태는 종래의 자연재해나 각료의 스캔들과 같은 위기관리와는 이질적
- 외교에 강한 아베는 1월 말 타국에 앞서 우한 전세기 귀국을 도모했고, 성 청을 이끄는 관료와 달리 자기 스텝이 거의 없는 총리가 이런 종류의 작 전의 진두지휘를 행한 것은 ‘사상 최초(정부관계자)’로 아베가 전면에 나서자 스가관방장관이 뒤로 후퇴
- 이러한 관저 내 역학 변화를 두고 2021.9월 말 자민당총재 임기 만료를 앞 두고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총리와 관방장관 간 온도차*가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으며, 2019년 가을 내각개조 이후 스가 관방장관의 측근으로 알 려진 관료가 여럿 경질되며 아베 총리와 거리감이 생겼다는 후문
* 아베총리가 기시다 정조회장 및 아소부총리에 기대하는 데 반해, 스가 관방장관은 정치가로서 기시 다 정조회장을 보는 눈이 엄격하며, 아베가 ‘가계당 30만엔 급부안’을 대표정책으로 구상함에 있어 아소 부총리, 기시다 정조회장과만 협의하고 스가 관방장관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배경 으로 분석
※ 한편, 동 기사에서 요미우리는 스가 관방장관은 의료기관 마스크 부족 시 이즈미 히로토 총리보좌관 을 통해 마스크를 직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PCR 검사 확충을 위해 후생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과 수일 만에 치과의사도 검체 체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력을 발휘하였다고 기술
나. 자택대기 영상, 기자회견 등 對 국민 대응 비판
ㅇ (아베총리 자택대기 영상 비판) 4.12 아베 총리가 애완견을 안고 독서를 하 는 ‘우아한 주말’ 모습을 올린 SNS 영상은 휴업 및 자택대기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생활에 초조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르며 비 판의 대상으로 전락함. (요미우리)
- 정보발신으로 정평이 나 있는 아베 내각의 홍보실에는 20~30대가 주체가 되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타겟 홍보를 추진하는 약 SNS반(약 10명)이 설치 되어 있으며, 이는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높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는 하 나의 비결이었으나, 코로나 대응 관련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보발신을 거 듭하며 심각한 타격 초래 (요미우리)
ㅇ (기자회견 평가) 아베 총리는 그간 총 8회에 걸쳐 코로나 대응 관련 기자 회견을 실시, 국민적 관심으로 기자회견에서는 매번 질문이 쏟아졌으나 지 명을 받지 못해 질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기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음.
(요미우리)
- 기자회견은 총리의 모두발언 후 질의로 넘어가는 형식이나, 질의응답은 총 리의 ‘다음 일정’ 등을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질문에 확실히 대 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바, 시라이 구니요시 사회정보대학원 교수는
‘총리가 어필하고 싶은 정책이 있을 때만 회견을 열기 때문에 모두발언 상세 설명에 상당 시간을 들여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 (아 사히)
- 한편, 가토 시게히로 홋카이도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선언 발령 전 2020.3 월까지는 ‘본인의 결단’ ‘전례 없는 발상의 과감한 조치’ 등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는 표현이 눈에 띄었으나, 정부에 대한 비판 고조와 함께
‘혼란 초래는 본인의 책임’ ‘단장(斷腸)의 심정’ 등 고뇌를 느끼게 하 는 정서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의료종사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표현도 증가 (아사히)
· 이에 가토 교수는 표현 변화가 마스크 배포 및 SNS 영상 공개 시기와 겹치는 점을 들어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더욱 확산시키지 않도 록 본인도 노력하고 있으며 모두 같은 마음이라는 공감 형성이 목적은 아니었을지’라고 분석 (아사히)
3. WHO 사무총장, 일본 코로나19 대응 긍정 평가 (산케이, 닛케이)
ㅇ 日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전면해제와 관련해 테드로스 WHO 사무 총장은 5.25 기자회견에서 ‘사망자수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선언 해제 후에도) 감염경로 특정 및 확진자 격리 등을 지속할 것’이라며 일본 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억제에 성공했다고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