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ASEAN 탈탄소 지원
□ (日 정부, ASEAN 지원) 日 정부는 ASEAN의 脫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 에 나설 예정임.
ㅇ 유럽∙한미일 등 주요 선진국은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 로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ASEAN 10개국 중 동 목표를 표명한 것은 캄보디 아∙미얀마∙라오스에 한정
ㅇ 일본은 ASEAN 각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공정 표 책정을 촉구할 예정으로, 국제연구기관인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 가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분석할 예정
□ (지원 규모) 국제협력은행 및 메가뱅크 등을 통해 1조엔 규모로 투∙융자를 시행할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도입∙LNG 화력 전환∙석탄과 암모니아를 혼합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화력발전 등도 촉구 예정
□ (향후 일정) 日 경제산업성은 일본과 ASEAN 간 경제∙에너지를 담당하는 각 료회의를 2021.6월에 개최하여 각국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정
□ (배경①: 日 기업 발전으로 연결) ASEAN 국가들은 선진국처럼 석탄 화력을 일제히 운행 중지시 경제성장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만큼, 日 경제산업성은
‘단계적 脫탄소화’를 제시하여 ASEAN 국가의 경제성장을 유지, 日 기업의 발전으로 연결시킬 공산임.
ㅇ 실제로 에너지 수요가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전력의 약 80%를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를 저비용으로 대량 도입할 수 있는 국가는 태국∙베트남∙필리핀 등 일부로 한정
□ (배경②: 중국 견제) 일본 등 선진국이 脫탄소 분야에서 ASEAN 국가를 지원 하지 않을시 중국이 석탄화력 등을 ASEAN 국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중국이 ASEAN 국가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 어 경제안보상 우려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