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韓中 입국제한 조치 관련
1. 입국 제한조치 영향
ㅇ (韓日간 급거 도항·귀국자 증가) 韓日 양국정부가 서로 3.9를 기해 입국 제한 강화조치를 결정한 데 대해 韓日 항공사 각사가 한일간 노선 운휴 및 감편을 확대시킴에 따라, 규제 前 도항 및 귀국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주말에 걸쳐 증가함. (도쿄신문, 산케이, 요미우리)
- 2020.4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므로 일본 대학 재학중 및 입학 예정의 한 국 유학생들은 서둘러 항공 예약을 변경했으나, 대학교 기숙사 입주일 전까지의 거주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고 있음.
- 동 조치가 시행 3일 전에 발표됨으로서 비행편을 미처 예약하지 못해 선 박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자국에서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 및 1달 이상의 장기 여행으로 상대국에 입국 중인 사람이 급하게 귀국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케이스도 발생함. (요미우리)
ㅇ (韓日 항공사 및 여행사 혼란) 일본 및 한국의 항공사 및 여행회사에는 여정 취소 및 변경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한국 항공사 각사는 3.9부터 대한항공의 인천-나리타노선 등 3개 노선을 제외하고 일본 노선의 운항 을 중단하는 등 항공업계 및 여행업계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음.
ㅇ (韓日 양국간 관광 및 비즈니스 영향 우려) 한국도 3.9부터 비자 정지 등 일본에 대한 대항조치를 시작한 만큼, 韓中 양국과 일본간의 왕래가 격 감하여 비즈니스와 관광에 영향이 확산될 것은 불가피함. (산케이, 마이 니치)
- 주한일본기업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사원의 경우도 3.5 조치 발표 이후 본 사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귀국을 지시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등,
일각에서는 ‘2019년 對韓 수출규제 이상으로 한일간 비즈니스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라는 의견도 존재함. (도쿄신문)
- 日 외무성에 따르면 금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무효화되는 체류 비자는 홍 콩,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이 약 280만건, 한국은 약 1만 7천건에 이르며, 일본 정부는 한중발 신규 비자 발급은 인도적 이유 등으로 제한할 방침 으로 ‘韓中發 신규 입국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코로나19 관련 韓中日 주요 입국규제(3.9 현재)
2. 언론 평가
ㅇ (급거 조치에 따른 日 관련부처 혼란) 일본 법무성 등 동 조치와 직접적 으로 관련된 부처에 조치 내용의 사전 공유 없이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부처에 대응방침이 부재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산케이)
- 후생노동성은 3.5 저녁 동 조치가 발표된 이후 언론대상 설명회를 개최했 으나, 韓·中發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대기요청 대상에 일본인이 포함 되는지 여부 및 강제성 여부,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질문에 상세하게 답 변하지 못함.
- 韓·中發 항공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 및 간사이공항으로 한정하는 조치에 대해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성에는 조치 발표 전 설명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국토교통성 담당자가 항공사에게 운항계획 변경을 신청 한 시점도 3.6 오전이었던 것으로 밝혀짐.
일본
- 한국, 중국, 이란의 일부 지역발 입국 거부
- 3.9부터 韓中 양국의 일본대사관에서 旣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 - 한국, 홍콩, 마카오의 비자면제조치 정지
- 3.9부터 한중발 항공기 도착공항을 나리타 및 간사이국제공항에 한정하도록 요청 중국 -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 레벨에서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감염 심각 국가발 입국
자 대상 격리조치
한국 - 3.9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면제조치 및 旣발급 비자 효력 정지 - 일본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로 격상
- 韓·中을 대상으로 한 旣발급 체류비자의 효력정지 및 한국, 홍콩, 마카 오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조치는 3.9 0시부터 시작되었으나, 아베 총리는 3.5 저녁 회의에서는 입국비자 면제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旣발급 체류비자의 효력 정지를 포함하여 회의 후 실무진으로부터의 상 세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음.
-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이 한국 일부지역에 체류이력이 있는 외국 인의 입국거부조치를 홈페이지상에 안내한 것은 3.6 오전 각의 완료 후 로, 대책본부가 각의 전 단계에서 동일한 내용을 홈페이지상에 공개한 바 정보 제공 및 발표시점에 차이가 발생함.
ㅇ (日 정부 늑장대응) 일본에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연초 시점에 중국 에 대해 입국규제를 실시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하나, 당시에는 방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및 2020.4월의 시진핑 주석의 방일에 차질이 발생 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마이니치)
※ 2019년 기준 방일 관광객 3,188만명 중 중국인 관광객이 959만 명으로 최다수 차지
- 실제로 3.5 시진핑 주석의 방일 연기가 결정되자마자 同日 韓中 양국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조치가 발표된 만큼, 日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 임. (마이니치)
ㅇ (韓中에 대한 배척 경계) 국제의료복지대학 감염증학 가토 야스유키 교수 는 마이니치신문 사설을 통해 평상시부터 新감염증이 발생 시에는 국가 간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동 입국제한조치가 중국 및 한국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