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상향 NDC 관련 후속조치
1. 日 정부 탈탄소화 추진 동향
가. 2030년도 新 전원구성 ‘탈탄소 전원’ 50% 이상
ㅇ (화력발전 의존도 해소) 2030년도 新전원구성 관련, 日 경산성은 연호 발 표된 2030년 NDC 수치를 감안하여, 전체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및 원 자력발전 등‘탈탄소 전원’ 비율을 당초 상정했던 40%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방침임.
※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4.23 기자회견에서 2030년도 전원구성과 관련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고 에 너지 절약도 심화하여 (CO2를 배출하지 않는 비화석 전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표명
※ 닛케이신문사 여론조사 결과,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新목표(기존 2013년도 대비 26% 감축→ 46% 감 축)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8%, ‘적절하지 않다’는 32% 기록
- 일본의 2019년도 총발전량 약 1조kwh 중 석탄 및 LNG 등 CO2를 배출하 는 화력발전은 76%로, 일본 국내에서 배출되는 CO2의 약 40%가 전력에 서 발생되는 것인만큼, 온실가스 감축 수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력 발전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ㅇ (재생에너지 보급, 과제 산적) 주력 재생에너지 분야인 ▲태양광의 정책 지원을 강화해 도입량을 확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구역을 지자체가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환경성의 新제도 및
▲황폐농지 전용 촉진 등을 통해 보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임.
- 단, 일본은 좁은 국토에 급속도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도입한 결과, 평지 면적 당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유럽 각국의 전진지역을 크게 웃돌고 있어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무시할 수 없는 등 보급을 뒷받침하는 국 민 부담과의 조율을 비롯한 보급 확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
- 한편, 평지가 적어 태양광발전 적지가 한정된 일본에서 높은 기대를 얻 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도 건설 및 시험, 주변 어업에 미칠 영향조사 등을 고려한다면, 2030년까지의 본격적 전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ㅇ (원전, 20% 현행 목표 유지) 도쿄전력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전 안전설비 미비 사태로 원자력은 역풍을 맞게 되었으나, 탈탄소사회 실현 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원전 활용이 필요하므로 안전을 최우선한 재가 동 추진 및 설비이용률 향상을 통해 현행 목표 수준인 20% 실현을 목표 로 함.
나. 2021.6월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 예정 (산케이)
ㅇ 日 정부가 국가 에너지정책의 지침이 될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2021.6월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사실이 4.23 확인된바, 日 정부는 개정안 공개 후 공청회(public comment)를 거쳐 올 여름 계획을 수립할 전망임.
- 가토 관방장관은 자민당 원전추진파의원연맹의 호소다 회장 등에 관련 의향을 전달, 이에 호소다 회장 등은 同日 기본계획이 담길 2030년도 전 원구성에서 원전 비율을 늘리도록 가토 장관에 제언
2. 언론 평가
ㅇ (경제와의 양립 고려한 목표 추진) 2030년도까지 2013년도 대비 26% 감축 이라는 기존 목표는 산업별 대책을 통해 실현 가능했던 감축량이 반영된 것이나, 新목표는 2030년까지 불과 9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존 목표의 70%
이상을 상회하는 감축치를 실현해야 하는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소재 산업 등의 단기간 산업구조 전환 등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日 정부는 이러한 실정도 감안하여 감축목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 획을 조속히 결정해야 하며,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배려해 계획을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유연성도 필요
ㅇ (견고한 국제 연계 필요)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며, 세계 최대 배출국 중국과 2위 미국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감축 은 진행되지 않는바, 기후변화 대책은 전 지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
- 日 정부는 정권 교체시마다 방침을 수정하는 미국에 일관성을 유지토록 주문함과 동시에 미국 및 유럽과 연계하여 중국에 추가적 감축 노력을 촉 구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