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日 정부 긴급경제대책 추진 현황 및 평가
□ (규모·효과 과장 비판) 금번 긴급경제대책의 규모는 GDP의 21.8%에 달 하는 117.1조 엔으로 日 정부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세계 최대 급’*임을 강조하고 있음.
ㅇ 그러나 내역 중 △지난해 말 결정된 종합경제대책(21.9조 엔), △세금 및 사회보험료 지불유예(26조 엔)가 포함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민 간 금융기관에 의한 예상 융자 규모 등을 제외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신규 지출은 28조 엔에 그침.
* (주요국 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 사업규모 對GDP比) 독일 22%, 영국 19%, 프랑스 18%, 미국 14%
ㅇ 日 내각부는 금번 경제대책으로 GDP의 4.4%에 상당하는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중 1.1%는 작년 말 결정된 종합경제대책의 효과이며 관광진흥책 등 감염 종식 이후에만 실시될 수 있어 실현 여부가 불 투명한 시책의 효과까지 포함된 것은 문제임.
ㅇ 금번 경제대책의 효과는 GDP의 1.3% 정도일 것이라는 민간 싱크탱크의 추계 도 제시된 바 있어, 정부 추계는 과장된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함.
ㅇ 설령 정부 설명대로 GDP의 4.4%에 상당하는 효과가 달성된다 해도, 비상사태 선언기간 중 GDP 감소폭은 약 8.4%에 상당하는 45조 엔이 될 것이라는 추계 도 제시되고 있어 코로나19 영향의 절반 정도 밖에 상쇄하지 못할 것으로 전 망됨에 따라 추가 대책이 불가피함.
□ (현금급부 방침 번복 ‘아베 1강 체제’ 균열) 종래 소득감소 가구당 30만 엔을 지급예정이었던 가계 현금급부 방침을 여론 및 여당 내 비판 등을 감안 해‘전 가구 10만 엔 일괄 지급’으로 변경하여 이미 각의결정이 끝난 추경안
을 재편성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례로, 7년 넘게 유지된 장기 안정 정권을 자랑 하던 ‘아베 1강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해석도 재차 제기됨.
□ (지자체, 가계 현금급부 조속한 지급 위해 총력) 전 가구 10만 엔 일괄 지 급으로 방침이 변경된 가계 현금급부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각 지자체는 △가 계곤궁자 대상 조기 지급 희망자 모집(오카야마현 소쟈시) △지역 금융기관의 10만 엔 무이자융자 형태의 先지급*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초) 등의 방법을 고 안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역 금융기관에서 10만 엔을 미리 빌린 후, 정부의 급부금이 지급된 이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홋카이도 히가시 카와초에서는 이러한 독자적인 방식을 통해 4.30부터 사실상 급부를 개시한 상황임.
ㅇ 다만 조속한 급부를 위해 노력한 나머지 본인확인 절차가 불충분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총무성 담당자는 ‘각 지자체의 노력은 부정하지 않 으나 누락·중복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ㅇ 한편, 인구 수가 많은 지자체는 신청서 인쇄 및 봉투 등의 준비만으로도 고투 중으로, 180만 세대가 거주하는 요코하마 시의 경우 외주 업자 선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급부 개시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