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021.6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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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만드는 탈탄소 실현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新목표 수립을 늦어도 6월 G7 정상 회의 개최 전까지 추진할 방침임.

ㅇ (배경) 일본은 당초 2021.11월 COP26에 맞춰 관련 목표를 제시할 계획 이었으나, 중장기 목표 뿐 아니라 2030년 수치를 중시하는 미국 등 선 진 각국의 동향을 의식

- 스가 총리가 4월 초 방미 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관련 방침을 설명할 예정

※ 주요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일본)‘2013년도 대비 26% 감축’에서 목표 상향조정 / (미국) 4월 공개 예정 / (영국) 1990년 대비 68% 감축 / (EU) 1990년 대비 55% 감축 / (중국) GDP 당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감축 / (인도) GDP 당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3~35% 감축

ㅇ (향후 계획) 스가 총리는 3.9 고이즈미 환경대신에게 기후변화 담당대신 겸 직을 지시하고 내각관방에 기후변화대책추진실을 신설한 바 있으며, 이르면 금주 중 관련 각료와 협의를 개최하는 한편, 3월 중 산업계 대표 및 전문가 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도 설치할 계획

- 향후 구체적 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 변화 대응 행동 분석기관(Climate Action Tracker)’은 파리 협정이 제시한

‘기온 1.5도 이내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3년도 대비 6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고 관측

- 에너지기본계획* 개정과 관련, 2030년 기준 어느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을 확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현행 계획은 2030년도 전체 발전량에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2~24%로 규정

※ 경산성이 3.22까지 경제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과 관련한 청취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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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한 결과, ▲경제동우회는 2030년까지 50%, ▲일본기후리더스파트너십(JCLP)도 최소 약 50%를 주장하며 현행 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토록 촉구 중

ㅇ (범정부적 지원 필요) 목표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중요 하며, ▲농림수산성(농지 전용(轉用))과 ▲환경성(환경 평가 효율화)의 역 할이 크고, 특히 주택·건축물을 소관해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촉진 제도를 강화해 나갈 ▲국토교통성의 역할이 중요

ㅇ (과제) 단, 2012년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시행 이후 한정된 국토에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이 빠른 속도로 도입되며 지자체가 시설 설치를 조례로 금지하는 사례도 등장하는 등 장소의 제약이 발생했고, FIT 비용 부담도 과제로 부상

- 한편, 全전력 재생에너지 100% 조달을 추구하는 ‘RE100’ 가맹사 약 300 곳 중 미국 및 유럽 기업은 80% 이상이 2030년을 달성 시기로 설정한 데 반해, 일본 기업은 70%가 2050년을 달성 시기로 설정하고 있어 기업의 추가적 대 응도 요구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