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넷 제로’ 선언, 재생에너지로 실현
□ (日 정부, 원자력 선택지에 포함) 스가 총리가 10.26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목표를 선언한 가운데, 실현 수단과 관련해 ‘안전최우선 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립하겠 다’(10.26 소신표명),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추구하겠 다’(10.28 중의원 대표질문) 등 원자력 발전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 하고 있음.
ㅇ 가토 관방장관도 10.26 기자회견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력을 포함, 사 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스가 정권으로서는 원전을 전제로 한 탈산소 사회 실현을 상정하는 모양새
□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온실가스 넷 제로’ 가능성) NPO법인 환경에 너지정책연구소의 이이다 데쓰나리 소장은 태양광, 풍력발전, 축전지 기술을 언급하며 ‘보급과 함께 빠르게 향상해, 이로 인해 보급이 더욱 촉진되었다. 발전효율은 높아졌고 비용은 낮아졌다’고 설명하며 원전 에 의존하지 않고도 ‘온실가스 넷 제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ㅇ 이이다 소장은 세계적으로도 과거 십년간 발전비용은 태양광이 1/10, 풍력 이 1/3 수준으로 낮아졌음을 지적하며, ‘태양광과 풍력은 보조적인 전력이 었으나, 이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보다 발전비용이 낮아지 고 있음. 진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ㅇ 많은 재생에너지가 기후에 좌우되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지 산지소(현지에서 생산하고 소비)로 연료를 ‘공짜’로 조달가능하며 온실가 스도 방사능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 존재
ㅇ 이이다 소장은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및 풍력을 우선시하는 편이 합리적 이며, 원전 및 화력을 우선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사고임. 세계에 발맞춰 가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로 주력전원으로 삼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 는 발상이어야만 한다’고 강조
□ (먼저 철저한 에너지절약 필요) 지바대학 대학원 구라사카 히데후미 교 수(환경정책론)는 단열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에어콘이 설치된 ‘제로 에너지 건물’ 주택 및 빌딩의 보급을 제창하며, 배출 넷 제로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에너지절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ㅇ ‘예를 들어 3층 이하 건물은 “제로 에너지”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 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임. 지금부터 건설되는 건물은 2050년까지 사용 될 것이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ㅇ 또한, 현재 대규모 화력발전은 발전 시 생성된 열을 낭비한다는 점을 과제로 들며,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하는 설비(Co-generation)를 각지에 만들어 지금의 화력발전을 대체해 나가는 것이 요구됨. 그런 후에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면 원전 및 석탄화력 발전은 필요 없을 것 임’을 지적
□ (재생에너지 보급 진전) 나고야대학 다케우치 쓰네오 교수(환경정책론) 에 의하면, 태양광, 풍력, 중소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발 전의 설비용량(최대전력)은 2013년도~2020년 6월 말까지 5,677만 kW 증 가하였으며, 이는 ‘원전 50만기 분’이라고 설명함.
ㅇ 다케우치 교수는 ‘장래의 인구감소 및 철·시멘트 등의 생산감소를 감 안하면 일본의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임. 여기에 재생에 너지로 발전한 전기가 늘어나면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으며, 가정 및 오피스의 에어콘·급탕기 등 수요도 대응 가능함. 가솔린이나 등유 등
은 불필요해질 것으로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3년에 비해 약 90% 삭감 가능’하다고 설명
ㅇ 게다가 해상풍력 및 지열발전은 아직 확대의 여지가 남아있어, ‘이를 포함하면 원전에 의지하지 않고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넷 제로가 달성 가능’하다고 지적
□ (배출권 거래제 검토) 기업 측에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을 촉구하는 것 도 중요한 과제로, 이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 입이 확산하고 있는 한편, 일본에서는 아직 검토 단계임.
ㅇ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목표에 맞춰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 한을 설정하고,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양을 줄이거나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 에서는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중국도 ‘17년부터 시행 중
ㅇ 일본에서의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세계자연기금(WWF) 재팬 의 야마기시 나오유키 기후에너지·해양수산실장은 ‘산업계가 배출 량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사는 비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ㅇ 야마기시 실장은 ‘2050년 넷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에 자주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경영과제로 격상시킬 필 요가 있음. 먼저 30년까지의 삭감 목표를 높이고, 日 정부가 배출량거 래를 포함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ㅇ 한편, 일부 기업에서는 배출 넷 제로 움직임도 나오기 시작해, 도쿄가 스의 경우 작년 10월부터 ‘카본 뉴트럴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
- 국제기구가 (탄소 배출) 넷 제로라고 인증한 가스를 도쿄가스가 구입 하여 도쿄 도내 빌딩 및 호텔 등 다섯 개 장소에 공급 중이나, 아직 전체 가스량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