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과 자본가들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촛불을 !
촛불 노동자
13대 행동강령
촛불 노동자 13 대 행동강령
▷ 미친 소 저지!
쇠고기 수입·유통·판매를 감독할 노동자·시민 통제위원회 구성!
▷ 재벌만 배 불리는 한미FTA 저지!
▷ 반동언론 조중동 폐간! 언론사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노동자·시민 물가통제위원회 구성!
▷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 주30시간 노동!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해소!
▷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회계장부 공개! 정유사 몰수, 국유화!
▷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실업자 극빈생활자들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 교육 시장화 반대! 무상교육!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함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의료 시장화 반대! 무상의료!
▷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 경제파탄 주범 이명박 정부 퇴진! 노동자·민중 정부 수립!
▷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
노동자·시민 평의회 구성!
이명박과 자본가들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촛불을 들자 !
이명박 정부가 내뱉는 말 하나 하나는 자신을 겨누는 화살이 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가고 있 다.“경제위기가 촛불 탓”이라는 가당치도 않은 선동이 또한 그 렇다. 이 얼마나 빤한 거짓말인 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쫓아 매 분 매 초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증권 에널리스트조차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촛불집회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 게 아니라, 반대로 경제적 어려움 탓에 두 달 넘게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촛불집회 뒤에는 쇠고기 문제만이 아니라 3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 시대에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 고 있다. (한겨레, 7월 9일자)
그렇다. 경제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은 촛불 시위대가 아니라 바 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촛불투쟁은 이 경제위기가 불러온 고통
출처 : 레디앙 이창우
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연료로 해서 타오르고 있을 뿐이다. 당연 히 이 투쟁은 경제위기의 원흉을 향한다. 바로 이명박 정부를!
미친 소 문제만이 아니라, 물가폭등이 우리들을 쓰나미처럼 덮 치고 있다. 생계 위협의 거대한 파도가 바로 눈앞에서 넘실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그대로 방치하면 치 명적인 재앙으로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재 벌 프렌들리/친자본가 정책으로 노동자·민중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말고는 없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절대 거부하는 것, 정유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서 물가폭등 을 조장하는 것, 호시탐탐 민영화를 밀어붙일 때를 노리면서 노동자·민 중의 최소한의 안전망마저도 유린하 고자 애쓰는 것 등 나열하면 한도 끝 도 없다.
어찌 이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 를 듯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분노의 촛불이 두 달 넘게 이글거린 것이다. 대중들이“이명박 퇴진”과 함
께“공기업 민영화 반대”,“의료 영리화 반대”,“교육 시장화 반대”
를 자연스레 외치게 된 것도 시위가‘변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위가 반드시 담아내 야만 했던 중요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을 뿐이다.
시위대의 자각이 성장함에 따라 이에 비례해 자본가들의 불안 도 커지고 있다. 이 요구들은 자본가들의 돈주머니, 새로운 먹이 감(신규 시장)을 공격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경총, 전경련 같은 자본가 단체들까지 나서서 촛불시위 때문에 2조원의 사회적 비용 이 낭비되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 통속이 되어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 광분하는 것이 왜이겠는가?
물론 촛불투쟁의 요구들은 아직 미흡하며, 노동자·민중의 생
출처 : 참세상
존의 문제들을 더 확실하게 정확히 담아내야 한다.“비정규직 문 제”, “정리해고 문제”,“청년 실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등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 로까지 시급히‘의제 확장’을 해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명박 정 부를 수장으로 작동하고 있는 자본주의 착취 체제에 맞선 더 대담 한 투쟁으로까지 전진해야 한다.
이처럼 촛불투쟁이 아직은 자본 주의에 대항해 직접적인 포문을 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 본가들은 이미 적대감을 노골적으 로 표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자 신의 이익을 쫓는 자본가들은 현 재의 경제위기 진입 국면에서 정 부가 <자본가 경제 살리기>를 위 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 중에게 전담시키는 데 지금 총력 을 쏟아야 할 판인데 촛불 때문에 가로막히니 촛불에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알아야만 할 것이다. 촛불은 노동자·민중 의 안전과 생명, 삶을 지키기 위해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 자동차 수출을 위해 미친 소 수입을 하도록 조종하고, 기름값 폭 등으로 물가를 천정부지로 올려놓으며, 비정규직 제도로 수백만
노동자를 하루살이 목숨으로 몰아붙이며, 수백만 청년들을 실업 자로 전락시키면서 거대한 이윤의 탑을 쌓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 들이다. 그렇기에 촛불투쟁의 칼끝은 결국 당신들을 향할 수밖에 없다.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다만 더 맹렬하게, 그리고 더 위 력적으로 타오를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당신들은 공 포에 벌벌 떨 것이다.
지금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으로 시작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가 져온 장본인이 바로 자본가들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되어버 렸다. 삼성, 현대, SK, LG 등의 재벌들이‘투자 유보금’이라는 이름 으로 보유하고 있는 300조원 가운데 상당액이 국제 투기 펀드를 통해 석유, 곡물 등 원자재 시장에서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 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 마디로 이들 재벌들이 투기를 통 해 국제 유가와 식료품의 원자재인 곡물 가격을 끌어올려 경제위 기, 물가폭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는 외부 조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 한 마디로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얼 마나 철면피한 사기술인가? 물론 이 경제위기와 물가폭등에는 외 부 조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재벌들과 똑같이 돈벌이에 광분한 국제 대자본가들, 투기자본가들이 물가폭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 범죄자들의 행렬 바깥에 한국 자본가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그 한 복판에서 주범으로 한국 재벌들은 함
께 행진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현재 계속 거품이 터지고 있는 미국의 주택투 기 시장에도 한국 재벌들이 국내 은행과 보험사 등을 통해 수천 억, 수조 원대의 투기를 벌이다가 지금 다 날려먹을 판이라는 것 도 밝혀졌다. 그러함에도 이 경제파탄의 주범들이 되레 촛불에게 큰 소리를 치고 노동자·민중들을 협박하여 고통을 떠넘기기 위 한 술책을 부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인가.
이 경제파탄 책임자들은 반성할 생각이 없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저항을 압살하고 갖가지 거짓 선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을 노동자·민중의 고통으로 전가하면서 투기를 확대하고 자신의 뱃속만을 불리려 더욱 발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위기를 더 확대하고 물가가 더 치솟게 만들고 있다. 미친개에 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노동자·민중의 투쟁 없이는, 촛불이 이 투쟁의 구심으로 더 강력하게 타올라야만, 비로소 경제위기와 물
가폭등, 자본가들의 뻔뻔스런 사기와 착취 행각으로부터 노동 자·민중의 생존을 사수할 수 있다.
노동자·민중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경제파탄 책임 을 묻고 심판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착취해서 갈취한 부를 토해내게 만들어, 이것을 노동자·민중 생존을 지키 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짜내 거둬들인 거대한 이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것 을 가지고 자본가들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투기를 벌이고 있는 지를 밝혀내야 한다. 영업비밀을 폐지하고 회계장부를 공개토록 하여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몰수해서 어떻 게 사용할 것인지를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기구들이 판단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만약 자본가들이 진정 경제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이 런 노동자·민중 청문회의 공개적인 조사를 꺼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책임자라면 그들은 전력을 다해 반대 할 것이고, 정부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만약 그렇 다면, 노동자·민중은 그들을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선량한 조사 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범죄자로 간주할 권리를 갖게 된다. 노동 자·민중의 위원회들은 투쟁위원회로 탈바꿈하여 범죄자들을 검 거하고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만약 정유사들이 기름값 폭등 으로 폭리를 취해왔다면, 이 위원회는‘정유사의 몰수’를 통해 기 름을 값싸게 공급할 것이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한줌 대자본가들의 이윤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 켜내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 에게 경제파탄 책임을 묻는 심판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지금 국면에서 이것은 촛불 이 정부와 자본가들의 탄압 과 이데올로기 공세를 뚫고 더 거대한 횃불로 활활 타오를 수 있 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경제위기론”을 앞세워 촛불을 공격하는 이유도 밀려오는 경제위기의 파도 앞에서 대중들의 관심사가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로 이동하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 적이게도 촛불투쟁이 나아가야 할 바가 어딘지를 정확히 보여준 다. 촛불은 그 출발점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마음 속 깊은 열 망과 분노를 반영하고 남김없이 비춰주는 빛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빛은 바로 자본가들이 조장하는 경제위기에 맞선 투쟁, 노동 자·민중의 생존권을 지켜주는 투쟁이 나아갈 길을 환하게 비춰 주는 빛으로 도약해야만 한다.
만약 이 도약이 제 때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앞에
서 불안에 떠는 대중들은 촛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 틈을 이명박 정부는 파고들면서 촛불과 대중을 분리시키고, 이어 서 촛불을 강경 진압하려 덤벼들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공세적으로 의제를 확장해서 촛불이 진정 대중 들에게 더 밀착해서 다가가야 할 판국에 오히려 투쟁의 목표를
‘쇠고기 재협상’으로 제한하려는 위험한 흐름이 머리를 치켜들고 있다. 바로 이것이 촛불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 촛불이 더 많은 대중의 열렬한 참여를 바탕으로 기운차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 고 있다. 이것이 촛불의 순수성이란 이름으로 정부와 자본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촛불을 보호하려는 일념에서 나온 경우라도 그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해법이기는커녕 촛불은 희미해지다가 꺼지고 말 것이다. 촛불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자본주의 착취에 맞 선 대중적 투쟁의 구심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자임하는 것이다.
물가폭등 문제를 보자. 대중은 신음하고 있다. 이 비상한 시국에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노동자·시민 물가통제위원회 구성!”은 얼마나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대 중이 촛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몰려들 것이다. 대중들은 말할 것 이다.“임금은 동결되거나 겨우 3~4% 오르고 있다. 그런데 물가는 2~3개월 동안 5% 이상 폭등하고 있다. 실질임금은 70~80% 수준 으로 폭삭 주저앉고 있다. 반면 자본가들은 돈방석에 올라 타 있 다. 촛불의 요구는 정당하다. 촛불 시위에 나서겠다! 촛불의 요구 를 이어받아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투쟁의 의제를 자본주의 공세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문제로 확장하는 것을 꺼리는 위험한 흐름은 투쟁의 강도를 낮추려는 흐름과 손을 맞잡고 있다. 지난 7월 5일 이후 촛불투쟁이 종교단체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다수에 의해 평화기조로 가두어지면서 촛불투쟁의 동력이 약화되고 발전의 잠 재력이 훼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촛불 대오 내 상당수 노동자 시 민들에 의해 평화기조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로 지난 12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문화제로 이날 시위를 정리하려 는 대책회의에 대해 시위 참가자들 상당수가 거세게 항의하는 일 이 일어났다.
촛불 투쟁의 요구와 투쟁의 전술을 결정하는 데서 시위와 행진 의 주역인 노동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제출하고 실질 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
책회의는 점점 노동자 시민들로부터 분리되고 있다. 촛불 시위대 에서“대책회의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는 목소 리가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런 상 황은 촛불시위 대오 안에서“노동자 시민의 평의회”를 세우고, 이 평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지역·부문 시위대 100명당 한 명 씩 대표를 선발하고, 이 대표자들이 구성하는‘평의회’라면 모든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막강하고도 강력한 권위를 행 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공방 국면에서 촛불투쟁이 확대 강화되 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체 노동자 부위(조직노동자든 미 조직노동자든)가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결집하여 촛불투쟁의 계 급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소책자를 발행하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은 평화시 위 기조와 쇠고기 문제로 투쟁을 제한하려는 기조에 반대하는 전 투적 노동자 시민 부위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현재의 경제위 기 공방 국면에서 전선이 <자본가 경제 살리기> 대 <노동자·민 중 살리기>로 명확히 쳐질 때만이 촛불투쟁이 전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13개 요구 슬로건을 제출한다. 이 슬로건들 은 현재 촛불시위의 구호들을 받아 안을 뿐만 아니라 현 경제위기
국면에서 촛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며, 모든 고통들의 원 인인 자본주의 착취와 자본가 정부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촛불 노동자 13 대 행동강령
▷ 미친 소 저지!
쇠고기 수입·유통·판매를 감독할 노동자·시민 통제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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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언론 조중동 폐간! 언론사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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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0시간 노동!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해소!
▷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회계장부 공개! 정유사 몰수, 국유화!
▷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실업자 극빈생활자들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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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자, 학부모와 함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의료 시장화 반대! 무상의료!
▷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 경제파탄 주범 이명박 정부 퇴진! 노동자·민중 정부 수립!
▷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
노동자·시민 평의회 구성!
미친 소 저지는 우리 노 동자·민중의 건강권과 생 명권의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민중이 광 우병에 걸려서 죽든 말든 아랑곳 하지 않는 부자와 자본가들의 정부이다. 노동자·민중이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쇠고기 협상 완전 무효화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미국 축산기업들은 마리당 20달러 정도를 더 벌기 위해 도축 소 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를 완강히 막고 있다. 미국은 현재 0.1%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칸소 주(州)에 있는‘크릭스톤 팜 스’사(社)는 광우병 검사를 자비로 하려 했으나, 미국 농림부는 그것을 금지했다. 미 농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다른 축산기업들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 농무부 감사보고서는 광우병 검 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육안검사 조차도 5~
10%의 추출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스스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미국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산 등 모든 수 입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 한국 수입육 업체들은 노동자와 시민
미친 소 저지 !
쇠고기 수입·유통·판매를 감독할 노동자·시민 통제위원회 구성
출처 : 레디앙 이창우
1
들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들에게는 오직 돈이 되느냐가 중요할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도 미국 시장에 반도체, 자동차 판 매를 확대해서 이건희와 정몽구 같은 회장님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것을 위해서는 노동자·민중 의 생존권과 목숨을 저당 잡아야 했다. 이들에게‘쇠고기 유통’을 맡기는 것은‘고양이에게 생산가게 맡기기’와 똑같다.
이런 상황은 광우병 소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무관한 사람들, 오히려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쇠고기 검 역, 수입, 유통, 판매’를 감독할 때만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 가령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500명당 한 명 씩 선출해 구성하 며,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시민 통제위원회가 미국 쇠고기 검역장을 감독한다면, 그리고 쇠고기 수입, 유통, 판매 업체 노동 자들이 만드는 노동자 통제위원회가 쇠고기를 직접 통제할 수 있 다면, 위험은 최소화될 수 있다. 아니 그 때서야 이윤의 논리 대신 안전과 생명의 논리 하에 쇠고기 문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다.
FTA의 몇 가지 조항만 검토하더라도, 한미FTA가 광우병 쇠고 기 파동에서와 똑같이 자본가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노동자·민중 의 생존을 팔아먹는 짓거리라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제4항“투 자자 국가 제소권”은‘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 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국제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 는 권리’를 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국적 기업의 이익에 방해 가 되면 국내법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보 장한다. 제5항“비위반 제소”항목은 FTA 협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등으로‘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 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꼭 내야 할 세금마저 내 지 않고 이윤을 키우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재벌만 배 불리는 한미FTA 저지 !
출처 : 레디앙 이창우
2
제9항은“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들을 마음대로 접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제11항은“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이다.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뛰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 따위 짓거리로 얻는 대가는 무엇인가? 간단하다. 미국 시장 에서 한국 철강, 반도체, 자동차 대기업들, 즉 재벌들이 더 마음대 로 판매하고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결국 미국 대자본의 이익과 한국 대자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면 서,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다.“재벌들, 초국적 대자본들만 살찌우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파괴하는 한미FTA 결사반대!”
다.
출처 : 레디앙 이창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일제 강점 시절, 일본 제국주의 지배자들 에게 복종하면서‘식민화 정책’에 앞장섰던 반동 언론이었다. 이 반동 언론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 반동적 본질은 항상 똑같았다. 여기에 중앙일보가 가세했다. 삼성 재벌의 비공식 스피커인 중앙일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삼각 편 대를 이루면서 대자본가들,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독재 정부를 지 지해왔다. 이른바 문민정부 등장 이후에도, 이들은 대자본가들을 대변하면서 노동자운동을 비방 공격해왔고, 반동적 정책들을 선
반동언론 조중동 폐간 !
언론사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
출처 : 레디앙 이창우
3
전하는 데 몰두해왔다. 최근 이 삼각 편대에 합류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제끼면서 선봉에 서고 있는 언론은 바로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경제신문들이다. 이 따위 언론들은 노동자·민중의 이름 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반동언론 조중동은 폐간 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모든 자본주의 언론기관들은 자본가 정부와 광고주들, 즉 자본가들의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영리를 목적 으로 운영되거나 자본가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동언론의 대명사인 조중동 폐 간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담하게 더 나아가야 한다. 광고주들, 자 본가 정부로부터 자유로우며, 노동자·민중의 간절한 요구에 화 답할 수 있는 언론사 노동자들이 언론사를 통제해야 한다. 언론사 노동자들이 구성하는 통제위원회가“기사 작성”등에서 전권을 행 사할 수 있어야만, 그리고 이 통제위원회가 언론사의 모든 운영에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언론의 참다운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 촛불시위대가 조선 일보 정문 앞에 스티커 를 붙이고 있다.
비정규직 하면‘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을 떠올리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비정규직이라 는 고용형태 자체가 노동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한국정부 와 자본가들이‘노동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 합을 결성하고 싸울 수 있는 권리’즉‘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없 도록 설계한 고용형태라는 점이다.
우선‘특수고용’의 경우 멀쩡한 노동자를 마치 자영업자인 것처 럼 위장시킴으로써, 아예 노동자성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노동조 합 결성의 자유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간접고용(삼각고용)’의 경 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원청자본이 임금과 노동조건 전체를 좌지우 지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그들은“우리는 사용자가 아 니다”라며 교섭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비정규직문제의 핵심은 결사의 자유 박탈 즉 노동기본권 박탈에 있 다. 최근에는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 악한 처지가 국제사회에도 보고 되어, 국제 노사정위원회에 해당하는 ILO에서까지‘원 청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일도 있었고, 대법원에서 도 사내하도급 다수가 원청의 직접고용 책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 노동기본권 보장 !
4
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이미 조직되어 있는 비정규노조들 또한, 결성 당시에는 임금과 노동조건 상승을 요구 하며 싸우지만, 결국 노동기본권 불인정으로 인해 최소한의 노조 인정조차 되지 않기에‘원청사용자 책임’‘특수고용 노동자성 인 정’을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싸울 수 있는 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은, 비 정규직 철폐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비정 규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싸울 것이다.
한국의 물가는 21세기 들어 최대로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 이명 박 정부는 한술 더 떠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 연내 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지하철·시내버스·택시지역·난방비 등 여 타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폭등은 생산부문 이윤율이 낮아지게 되어, 전 세계의 투기자본들이‘투기해선 안 될 대상’인 원자재 현물 투 기에 나섬으로써 생겨난 현상이다. 또한 자본가들과 정부가 가격 을 인상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윤율 하락의 대가를 대다수 노동 자·민중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투기가 빚어낸 결과를, 수백조의 돈을 사내 유보금이란 형태로 쌓아놓고 있는 자 본가들이 아니라 어째서 노동자·민 중이 부담해야 하는가? 따라서 우리 는 물가폭등 문제를 자본가들이 해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노동자 들의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물가- 임금 연동제를 요구한다. 물가가 달마 다, 아니 날마다 자고나면 오르는데, 1 년에 한 번 하는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물가-임금 연동제 실시 !
노동자·시민 물가통제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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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떻게 날마다 달마다 오르는 물가인상분을 담보하겠는가?
전국가적으로 연동제를 도입하라! 전국가적 차원의 제도 도입 요 구와 병행하여 노동조합 또한 임금협상안으로 연동제를 제기하고 쟁취하자.
화물노동자와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이미‘유가-운반비 연동제’
라는 형태로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유사 들의 가격담합과 거대이윤을 직접 공격하고, 유가·물가폭등의 대가를 자본가들이 치르게 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고용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완전고용, 고용불안 없는 세상은 노동자가 꿈꾸는 세상 중에 하나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완전고용도 평생직장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 제위기를 빌미로 덜 뽑고, 더 많이 자르는 짓을 서슴없이 한다.
경제하강이 심화되면서 고용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6월 신규 취 업자 수가 15만 명 미만으로 추락했다 제조업 중심의‘고용 없는 성장’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부진 등이 겹쳐 고용 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 다. 고용이 악화되자 구직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착시 현상까지 나타난다. 실업의 고통 은 커져가지만 통계청은“6월 실업률은 3.1%로 지난해 같은 달보 다 오히려 0.1%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할 수 있었다! 최근 신규 취업자 수가 3~6월, 4개월 연속 20만 명을 밑돌았지만 실업률은 3.0~3.4%에 머물고 있다.‘고용률’은 60.5%로 지난해 같은 달보 다 0.3%포인트 하락했다.
2006년 63.69%에 비교하 면 3.14%나 하락했다. 그 렇기에 실업률 착시 현상 과 다르게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실업자
주 30시간 노동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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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와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 까지 더한 사실상 실업자는 257만 명을 넘어섰다. 상황이 이러하 니 거짓말만 하는 정부조차“실업률 가지고 고용상황 판단하는 것 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
자본과 정부는 쓰나미로 다가오는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어떤 방향으로 하려 하는가? 더 많이 정리해고 해 실 업자를 늘리고, 더 많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비정 규직을 더 오래 비정규직으로 부려먹는 것을 통해 할 것이다. 이 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은 당연히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 체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실업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노동자를 상호연대 책임망으로 묶어 1일 6시간, 주 30시간으로 단축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 일자리 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에 맞서‘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 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투쟁을 전개했던 경험이 있다. 98년 도엔 패배했지만 이번엔 승리해야 한다. 그때의 패배 원인 중 하 나는 과연 가능성 있는 요구인가 하는 자신감 없음이 한몫했다.
이번에는 주저 말고“주 30시간 노동!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 해소”를 투쟁요구로,
실천방침으로 삼자.
한 달 생활비의 20%를 차지하는 것이 기름 값이다. 바로 그 기름 값이 가장 가 파르게 폭등하고 있다. 경유는 46.5%, 등유는 46.4%, LPG는 24.1%, 휘발유 는 16.3%나 치솟았다. 유류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건설 기계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빚더미에 깔리고, 절망한 나머지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반면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는 엄청난 이윤을 긁어모으고 있다. SK에너지는 올해 2/4분기에만 6~7천억을 벌어들였다. 2004 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정유사들은 가격을 마음껏 부풀리고, 정부는 유류세 징수를 위 해 이를 눈감아주면서 합동으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
소한의 조치는 정유사들 의 회계장부를 공개하는 것이다.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그간 정유사들 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 지 단번에 드러날 것이
정유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회계장부 공개 ! 정유사 몰수,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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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정유사들은 결코 스스로 장부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서민들에게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정유사들을 몰수, 국유 화하자! 이러한 조치는 물가폭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대기업들 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 화물연대의 항의 행진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으로 시작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해 서 민 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 특히 실업자와 불안정 취업자들, 그리 고 노동능력이 없는 장애자와 노령층의 극빈생활자들은 말 그대 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식료품 값, 집세, 전기세, 가스요 금, 교통비가 마구 오르는 상황에서 이들은 삶을 포기하도록 이 체제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을 그냥 죽
재벌 대기업들의 투기자금 몰수 !
실업자 극빈생활자들에게 생활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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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놓아둘 작정이 아니라면 정부는 당장 이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원이 없다고? 재벌 대기업들이‘사내 유보금’이 라는 이름으로 현재 놀리고 있는 300조원의 돈이면 충분한 재원 이 된다. 생산에 투자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도 가져오지 않고 오 직 투기 자금으로 사용되는 이 돈을 왜 사람 살리는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말인가? 석유와 곡물 등 원자재 투기자금으로 사용되 어 물가폭등을 야기하고, 미국의 주택투기 시장에 투기하다 날리 는 이 돈을 모두 몰수하라! 그 돈으로 생계 파탄에 내몰린 노동 자·민중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라!
▼ 재벌들과 이명박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학교자율화 조치는 안 그래도 문제투성 이인 공교육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이다. 0교시 수업, 강제 야간 자율학습, 우열반 등에 대한 규제가 사라져, 학생들은 한층 더 강 화된 입시경쟁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 학생들이 외치고 있는“잠 좀 자자! 밥 좀 먹자!”는 구호는 이 나라 교육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교육 시장화 반대 ! 무상교육!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함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출처 : 레디앙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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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현재 비영리기관에만 허용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사설학원에게도 맡길 수 있게 했다. 사설기관의 모의고사 참 여금지 조항도 폐지됐다. 계약 제교원운영지침도 폐지돼, 비 정규직 교육노동자가 확산될 것이다. 이제 학교는 돈벌이만을 추 구하는 기업들이 노골적으로 장사를 하는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교사를 포함한 교육노동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은 전적으로 배제됐다. 우리는 교육 시장화에 반대하며, 무상교육 실시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노동자, 학부모와 함께 학생 대 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
출처 : 레디앙 이창우
6월 19일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 계획은 없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민영화·시장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영리의료법 인 도입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 고,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영리병원 설 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를 출발 점으로 의료 시장화가 전면화하면, 결국 병원은‘생명’이 아니라
‘주주들의 이익 챙겨주기’를 가장 중시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병원들은 이윤을 위해 운영된다. 돈벌이가 잘 되는 진료과목으로만 의사들이 몰리고, 병원수입에 도움이 안 되는 환 자는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조
기퇴원을 강요당하곤 한다. 건 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한 불필요한 검사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암 발병 시 죽 음에 대한 두려움(12%)보다 치 료비 부담이 더 큰 걱정(67.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우리
의료 시장화 반대 ! 무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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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환자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 리다. 이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의료 시장화 반대한다! 무상의료 쟁취하자!
공기업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그런데 최근 촛불시위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 히자,‘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라고 해 야 맞다’는 식의 말장난으로 또 다시 노 동자들을 속이려 한다. 그러나‘공기업 선진화’의 실체는 너무나 빨리 폭로됐다.
이명박 정부의‘공기업 선진화’구호 아 래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비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정리해고 당했 다. 전체 인원의 15% 수준이다. 올해 초부터 10~20% 인원감축을 목표로 강제전환배치를 실시한 도시철도와 서울지하철의 연장선 에서 본다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 공격이 아주 일관되게 추 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분리, 민영화된 LG파워는 무려 60%의 난방비 인상을 요구했다. 거센 반발로 그나마 조정된 인상률이 23.5%였다. 민영화를 못 막으면 이런 사태가 도처에서 일어날 것 이다. 민영화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정부는 전기·가스료 인 상을 계획하고 있다.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사장들과 이명박 정부 에 공기업을 맡겨놓는 한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 저지 !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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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결코 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지 못하도록 노동자 들이 공공부문을 통제해야 한다. 공기업들에 대한 노동자통제위 원회를 구성하자!
▼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행진
이명박 정부의 한두 가지 정 책을 둘러싼 항의와 저항만으로 는 턱없이 부족하다. 누구나 느 끼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자 신이 추구하고 있는 노동자·민 중 죽이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 한 당면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를 몰아내는 것은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만약‘이명박 정부 퇴진’을 전면에 제기하지 않고‘쇠고기 재협상’정도에만 국한시 킨다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퇴로를 열어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퇴진투쟁의 성과는 노동자·민중의 손에 온전히 장악되어야 한다. 투쟁의 성과를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자유선진 당과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들에게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 명박 정부에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제2의 노무현 정부를 불러오 기 위해서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노동자·민중 의 생존을 유린하는 반동적 지배자들이라는 점에서는 한 치의 차 이가 없다.
그러므로‘이명박 퇴진’요구를‘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 철
경제파탄의 주범 이명박 정부 퇴진 ! 노동자·민중 정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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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민영화 분쇄’,‘무상 의료, 무상 교육 쟁취’,‘대기업의 회계 장 부 공개하라!’,‘유류값 폭등의 주범 정유사를 국유화하라!’등 자 본주의 착취에 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계급적·반자본주의적 투쟁 요구와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노동자·민중 정부 수립’이라 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요구와도 결합시켜야 한다. 우리는 하 나의 자본가 정부를 다른 하나의 자본가 정부로 대체할 생각이 없 다. 우리는 오직 이명박 자본가 정부를 노동자·민중의 정부로 대 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경찰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정권이다. 촛불 시위가 거듭될수록 경찰 폭력 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남녀노 소를 가리지 않고 방패와 진압 봉을 휘두르고 군홧발로 짓밟고 시위대를 바로 앞에 두고 직사포 로 물대포를 쏘는가 하면 돌과 병을 던지고 심지어는 소화기까지 던지는 등 핏빛 폭력이 난무한다. 이 때문에 촛불시위 과정에서 수백 명이 깨지고 찢어지고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 폭력경찰 해 체하라!
더 이상 맞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다쳐서는 안 된다. 무자비한 경찰 폭력에 맞서 자위적 무장을 해야 한다. 정당방위를 위한 노 동자·시민 사수대를 구성하자.
거리의 직접민주주의를 강 화하자! 대한민국의 권력이 진정 국민으로부터 나오려 면 이 직접민주주의 권력 맹 아를 싹 틔어서 의회권력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폭력경찰 해체 ! 노동자·시민 사수대 구성!
노동자·시민 평의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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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와 직장/공장에서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전국적인 노동자·
시민의 촛불 평의회를 구성하자. 폭력경찰로부터 나오는 이명박 의 권력에 맞서 노동자·시민의 정당방위대를 조직하고 노동자 시민 평의회 권력을 건설하자.
▼ 지난 6월 29일 새벽 경찰의 폭력 진압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