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데이터 접근 및 공유 증진 권고안 논의 동향
권고안 개발 배경
디지털시대 경제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경쟁 과학 혁신 포용성 등을 위해 데이터 접근과 공유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
데이터의 중요성 예시 효율적인 대응 가능 공공 펀딩을 받은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공유는 과학적 결과의 재생산 다학제간 협력 촉진 보다 나은 혁신의 기회 제공을 통한 경제 성장 등 혜택을 제공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위한 일관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필요성
데이터 공유에 대한 거부감과 프라이버시 침해 및 데이터 오남용 등과 같은 위험 요인도 있어 이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국가간 또는 분야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데이터 접근 공유 관련 기존 법률 문서들 의 일관성 향상 필요 데이터 활용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공유가 중요 따라서 데이터 공유에 대한 거부감 프라이버시 침해 데이터 오남용 등과 같은 부작용들을 해결하면서 이를 활성화시 킬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 정책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일관된 프레임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이에 는 데이터 접근 및 공유 증진 권고안 을 마련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신뢰 강화
데이터 투자 활성화 및 데이터 접근과 공유 장려 사회전반에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데이터 접근 공유 사용 촉진으로 구성
동 권고안의 목적
정부가 개인과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합법적인 이익과 목적들을 고려하면서도 데이터 접근과 공유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 정책 가이던스를 제공
동 권고안 개발 과정
의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공공거버넌스위원회
등 개 위원회가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년 명 이상의 전문가로 을 만들어
본 프로젝트를 지원
월 차 초안 월 차 초안 월 이해관계자 협의 및 내 다른 위원회 회람
승인을 얻어 이사회 제출 예정
동 권고안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 정의
데이터 문자 사진 소리 영상 등을 포함하는 구조 비구조화된 기록된 정보
데이터 접근 데이터의 잠재적인 이용을 위하여 적용이 가능한 기술적 재무적 법률적 또는 기관의 사용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요구 하거나 되찾는 하는 행위
데이터 공유 다른 사람 기관들의 사용을 위해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는 행위
데이터 가치 주기 데이터 생성 수집 유효성 검사 확인 저장 개인맞춤 정보제공 강화 처리 및 분석 접근 및 공유 삭제 등 데이터의 가치가 생성되는 프로세스
데이터 접근 및 공유 합의 데이터 접근 및 공유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설정된 제도 규제 정책 법률 및 계약 프레임워크
권고안 주요 내용
섹션 데이터 생태계 전반의 신뢰 강화
데이터 생태계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해관계자 권한 부여와 적극적인 참여 촉진을 권고
포용적 방식으로 연관성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 경쟁중립적 데이터 공유 파트너십 권장 민관협력 포함 데이터 가치 주기 전반에 책임성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관습 채택 권장을 위해 데이터 접근과 공유 합의의 투명성 증진 개인 사회적 그룹 기관에 권한을 부여
전략적인 범 정부 접근 방식 채택을 권고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제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 접근과 공유 합의의 우선 순위 설정
일관되고 유연하며 확장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채택 및 정기적인 검토 추진
강력한 리더십 발휘
기술 중립적이고 기민하게 바꿀 수 있는 법적 규제적 환경 채택 개인과 기관의 권리는 보호하고 다른 합법적 이익과 목적을 고려 하면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 문화를 촉진하는 노력과 함께
데이터 접근과 공유 증진 조치의 혜택을 최대화 할 것을 권고 혜택 최대화를 위해 가능한 경우 최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합법적인 공공 민간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만큼만 비공개 하는 데이터 접근 및 공유 합의 장려
데이터 접근 및 공유의 조건으로 합법적인 공공 민간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례적 조치 예 법적구제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 강구
데이터 가치 주기에 걸쳐 위험 관리 조치의 체계적인 실행과 공유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역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보장
데이터 접근을 제어하는 기술적 방법 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기관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조건부 데이터 접근 및 공유 합의 채택을 촉진
섹션 데이터 투자 활성화 및 데이터 접근과 공유 장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개발을 위한 일관된 인센티브 메커니즘 제공 및 여건 촉진을 권고
데이터 경쟁 시장 육성
적절하다면 자체 또는 공동 규제 메커니즘 촉진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해 데이터 접근 및 공유 합의에 대한 장기 투자를 지원
적절한 인센티브 메커니즘 마련
데이터 공유 및 접근 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과 적용 영역의 개발 및 확장을 지원
섹션 사회 전반에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데이터 접근 공유 사용 촉진
신뢰에 기반한 국경간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위한 조건의 향상 권고
국경간 데이터 접근과 공유 제한에 대한 평가와 최소화
국경간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규정하는 조치들의 비차별성 투명성 위험에 따른 비례성을 보장
여러 사법관할권에 걸친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국제 협력을 촉진
공공 민간 섹터 기관들 전반에서 데이터 발견가능성 접근성 호환성 재사용성을 촉진
데이터가 요청된 메타데이터 문서 데이터 모델과 알고리즘 등과 함께 투명하고 시의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
상호호환을 가능하게 하는 규격의 개발과 채택을 평가하고 촉진 데이터 가치 주기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 증진을 위한 조치를 채택
책임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장려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공유 사용의 혜택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
데이터 접근 공유 사용 혜택의 조화를 위해 노동자 공무원을 포함하여 데이터 관련 기량과 필요한 역량들의 개발을 촉진 통신연결 저장 컴퓨팅 자원 등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하고 개방 되고 확장가능하고 안전하고 보안이 잘된 기본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