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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8.30~9.5)
1 경제일반
1. 디지털청 출범
o (출범 배경) 코로나19 영향 감경을 위한 특별정액급부금(재난지원금) 지급 및 휴업 점포 대 상 지원 시 디지털화 지연에 따른 절차상 번거로움이 노정된바, 2020.9월 스가 총리는 취 임 전 자민당 총재선 당시 디지털청 구축 구상을 밝힘.
- 이후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개혁대신을 기용하고 ▲디지털청 설치법 ▲디지털사회형성기 본법 ▲지자체시스템표준화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진행, 약 1년 만에 출범에 도달
- 스가 총리는 8.31일의 각료 간담회에서 ‘(디지털청을 사령탑으로 하여) 3개의 중심축*
을 두고 디지털 개혁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으며, 일례로 ‘스마트폰만으로 온라인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
* ①행정 디지털화 ②의료∙교육 등 폭넓은 분야의 디지털화 ③연령∙지역∙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모 든 국민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o (향후 계획) 향후에는 ▲2022년 스마트폰 내 ‘마이넘버카드’전자증명서 기능 탑재 ▲ 2024년 말까지 운전면허증∙마이넘버 카드 일체화 등을 시행 예정
[참고] 디지털청 출범 흐름 및 향후 계획
2020.9월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선에서 디지털청 창설을 표명 2021.5월 디지털청 설치법 등 관련법 통과
2021.9월 디지털청 출범
2021.10월 마이넘버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서 이용 가능토록 진행 2022년도 중 마이넘버카드 기능 스마트폰 탑재
2022년도 말 전국민의 마이넘버카드 취득
2024년도 말 마이넘버카드 및 운전면허증 일체화 2025년도 말 각 지자체 시스템을 통일 및 표준화
o (권한) 디지털청은 총리대신 하에 디지털대신을 두는 총리 직할 조직으로, 예산과 권한을 집중시켜 강력하게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도입한 조직임.
- 금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청은 ‘종적행정 타파’목표 하에 他부처 대상 권고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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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며, 필요시 총리에게 해당 부처를 지도하도록 요구 가능
* 디지털청 설치법을 통해 디지털대신이 사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他 부처 에 권고 가능함을 규정
o (예산) 디지털청에는 日 정부의 IT 관련 예산이 집약되며, 2021년 말에 작성될 2022년도 예 산안부터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각 부처 예산이 이관될 예정임.
- 日 정부의 시스템 정비 관련 예산은 연간 8,000억엔 정도로, 이제까지 각 부처가 시스템 조달을 각각 조달해 왔던 비용을 한 곳으로 압축시킴에 따라 절약된 비용을 클라우드화 및 보안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인원 구성체제) 디지털청은 총 600명 규모의 조직으로 출범 예정이며, 전문성이 높은 분야 인바 30% 상당의 200명 정도를 민간에서 채용 예정임.
- 실무 최고간부이며 디지털청 장관의 자문역을 맡는 ‘디지털감(監)’에는 이시쿠라 요코 히토쓰바시대 명예 교수를 기용했으며, 同人 아래에는 CTO(최고기술책임자) 및 CDO(최 고데이터 책임자) 등 비상근직 전문가를 기용
2. 기시다 前 자민당 정조회장, 건강위기관리청 설치 주장
o 자민당 총재선 출마를 표명한 기시다 후미오 前 자민당 정조회장은 9.2일에 발표한 코로나19 대책에서 감염증 대응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건강위기관리청(가칭)’을 내각부에 신설할 것을 주창함.
- 同廳은 美 질병대책센터(CDC)를 모델로 하여, 임상의료∙역학조사∙기초연구 등 3개 기능을 통합하는 건강위기관리기구(가칭) 창설도 제안
- 또한 同人은 스가 총리의 대응에 대해 ‘코로나19 대책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현재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하며, ‘항상 최악의 사 태를 상정하고 위기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언급
3. 日 정부, 행동제한 완화책 로드맵 원안 발표
o 日 정부의 코로나19 감염확대지역 내 행동 제한 완화책을 정리한 로드맵 원안이 공표됨 - 동 원안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진행된 2021.10-11월경에는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지역
이라도 감염 대책을 강구*한 음식점에서는 주류 제공 및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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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접종 완료자의 외출 및 현간 이동 등도 원칙적으로 인정할 예정
* 同案은 접종이 진행된 단계일 경우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강구하면 감염 확대를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명기
- 또한 ▲백신 접종 완료증∙PCR 음성 검사 결과 활용 ▲대규모 이벤트 인원제한 완화 ▲
‘Go To 트래블’재개 등도 검토하겠다고 명기
- 동 원안은 日 정부 코로나대책분과회가 이르면 9.3일 발표할 제언을 토대로 공표될 방침
4. 2022년도 세제개정 동향
o 日 재무성과 총무성은 8.31 각 부처별 2022년도 세제개정 요청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1년 연말까지 정부 여당과 세부 사항을 정리할 예정임.
- 각 부처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사업자 및 개인 대상 감세 요청 및 △스가 정권 이 주요 정책으로 두고 있는 탈탄소∙디지털화 촉진 대책도 대두
o (코로나19 관련) 후생노동대신은 빈곤 가구가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 긴급소액자금의 상환 면제분을 비과세로 하도록 요청함.
- 국토교통대신은 경영이 어려운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사가 연료 보급시 지불하는 항공기 연료세 경감 조치의 연장을 요구
※ 2021년도는 1년간 특례로서 2020년도까지의 절반인 1KL당 9,000엔 수준으로 경감
- 기업∙개인의 수입 감소 등을 고려해, 고정 자산세 경감조치*도 계속하도록 요청할 예정 * 2021년도는 지가 상승으로 2020년 대비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세액을 2020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으
며, 상업지·주택지 등 모든 토지가 대상
o (탈탄소화) 농림수산성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적은 농사법이나 에너지 절약 설비를 도입 했을 경우 세금을 경감해 주는 시책을 검토할 예정임.
- 카본 프라이싱과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 兩省이 요청 단계에서의 구체적 대책 발표를 보류하고 있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탄소세’ 및 환경 규제 가 느슨한 국가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 탄소세’를 선택지로 두고 논의 중
o (경제안보∙디지털화) 日 정부∙여당은 2021년도 말에 완료 예정인 5G 통신망 정비 촉진을 위한 세제 우대조치를 2022년에도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임.
o (주택융자 감세 재검토) 현행 세제상에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가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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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는 최근 저금리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바, 실제로 지불한 금리 분에 따라 공제액을 정하거나 공제율 자체를 재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재검토할 예 정임.
o (금융소득과세 일체화)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상쇄해 과세 액을 계산하는 금융소득과세의 일체화도 재검토 대상이 될 예정임.
- 2021년도의 여당 세제개정 대강에서 ‘(금융소득과세 일체화)를 조기에 검토한다’라고 명기한 점을 근거로, 금융청은 금융소득 과세 대상에 파생상품 거래 추가를 요청할 예정
5. 日 국채비, 개산요구 단계 사상 최고액 갱신
o (국채비 30.2조 엔 계상) 日 재무성은 8.30, 2022년도의 개산 요구 상에 국채 상환 및 이자 지급에 충당할 국채비를 30조 2,362억 엔으로 계상하겠다고 발표함.
-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등으로 국채 발행 잔액이 늘어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1 년도 당초 예산 대비 약 30% 증가한 금액으로, 요구 단계에서 사상 최고였던 2016년도 (26조543억 엔)를 상회
- 국채의 이자 지급비를 계산하기 위한 상정 금리는 1.2%로 설정했으며, 요구 단계 기준 금리로는 2018년도부터 5년 연속 동일 수준
o (전체 요구액은 32조억 엔) 국채비를 포함한 재무성 전체의 요구액은 32조 396억 엔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25.5% 증가함.
- 국제협력기구(JICA)에의 출자금 등 경제협력비로 997억 엔이 계상되었으며, 중소기업 대책비로서는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33.9% 증가한 824억 엔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