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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3.10-16)
1 한일 경제
1. 일본 정부, 한국·중국산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ㅇ 일본 정부(재무성 및 경제산업성)는 3.14(수) 관세/외국환등심의회 관세 분과회 특수관세부회에서 ‘한국산 및 중국산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관한 부당염매 관세 부과가 적당하다’는 답신이 있었다고 발표함.
※ 금번 일본 정부의 아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과 발표는 작년 3월 이후의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반덤핑 조사는 통상 조사 개시 후 1년 정도 소요
1. 경제산업성 발표(3.14,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ㅇ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은 대한민국산 및 중화인민공화국산의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대해 부당염매된 화물 수입 사실 및 당해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손해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음. 또한 금일 관세/외국환등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 에서 본건에 대해 5년간 부당염매관세 부과가 적당하다는 답신이 있었음.
- (지금까지의 경위) 작년 3월 국내생산자로부터 대한민국산 및 중화 인민공화국산의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3월부터 재무성 및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조사를 개시하였음.
※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실 관연결구류는 액체를 필요한 장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배관에서 관과 관을 접속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배관 부재(部材)이며, 강재(鋼材)의 종류가 탄소강 으로 관연결구류와 배관의 접속방식이 맞대기 용접식임.
- (조사개요)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은 대한민국산 및 중화인민공화국산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 관련 부당염매 관세에 대해 부당
염매된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의 수입 사실 및 당해 수입의 일본 산업에 주는 실질적인 손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였음.
· 금일 개최된 관세/외국환등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에서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대한 부당염매 관세를 5년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답신이 있었음.
- (향후 예정)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대해 부당염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추진할 예정임.
2. 관세/외국환등심의회 회장 명의 아소 재무대신 앞 답신서(3.14, 재무성 홈페이지) ※ 오가와 에이지(小川英治) 관세/외국환등심의회회장 명의
ㅇ 2018.3.14.자 재무성 제322호에 따라 자문한 부당염매 관세 과세에 대해 본 심의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신함.
- 관세정률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근거, 대한민국 및 중화인민 공화국(홍콩지역 및 마카오지역 제외)산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 구류에 대해 부당염매 관세를 부과하는데 대해 자문대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함.
2 경제일반
2.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동향(성인연령 하향조정 민법개정 및 건강수명 등)
1. 성인연령 하향조정
ㅇ 일본 정부는 3.13(화)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 시켜 2022.4.1.부터 시행할 방침임.
※ 성인연령 하향 조정 논의는 헌법개정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2007년) 성립 이후 ‘청년층의 헌법논의 참가 확대 및 해외에서 18세 선거권 주류’ 등의 주장을 배경으로 국민투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논의 과정에서 선거권 연령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성인연령을 규정한 민법에 대한 검토가 시작
- ‘18세 선거권’은 2015.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성립
- 가미카와 법무대신은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이에 대한 자각을 높이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
ㅇ 다만,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우려도 있는바 국회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법개정안과는 별개로 3.2 악질적 상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를 가능케 하는 소비자계약법 개정안을 각의결정 및 국회 제출
ㅇ 한편, 음주 및 흡연, 경마 등 가능연령은 현행 규정인 20세 이상을 유지할 예정임.
- 현재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미성년자’를‘20세 미만인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법 등 23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바, 국회에서 각 연령요건 개정이 적정한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
ㅇ 아울러, 소년법 적용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심의회(법무대신 자문기관)에서 논의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음.
- 소년법 적용연령이 18세로 낮춰질 경우 18, 19세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성인과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회부되게 되는 바, 20세 전후 청년의 갱생 유도 대책도 동시에 논의될 필요
2. 건강수명 남성 72.14세, 여성 74.79세(3.9 후생노동성 발표)
ㅇ 후생노동성은 3.9(금) 건강상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제한되는 일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건강수명’이 2016년 기준으로 남성 72.14세(평균 수명 80.98세), 여성 74.79세(평균수명 87.14세)라고 발표함.
- 건강수명은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일상생활에서 건강상의 문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및 연령별 인구, 사망수 등을 바탕으로 3년마다 산출
- 2013년 기준 건강수명(남성 71.19세, 여성 74.21세)과 비교시 남성 0.95세, 여성 0.58세 연장
ㅇ 기록을 시작한 2001년부터 건강수명은 지속 늘어나고 있으며, 평균 수명도 연장되고 있으나,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는 점차 줄어 들고 있음.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추이】
ㅇ 금번 조사 결과 관련, 후생노동성은 건강의식이 고조되고 있고, 고령 자의 사회활동 참가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하고 있으며, 건강수명과 평균 수명의 격차 축소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함.
3. 일본 경제 3단체장 기자회견
1.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3.12)
가.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활동
※ 일본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은 경단련의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아래와 같은 일정(3월 시작-10월 종료)을 통해 차기년도 채용 활동을 일괄 실시
- △3월-5월 엔트리(입사지원) → △3월-7월 기업설명회 → 4월-7월 엔트리시트(이력서 등) 작성
→ 5월-8월 필기시험 → 8월-9월 면접 → 10월 내정(합격자 대상 사전 입사식)
※ 최근 일본 경제 활성화에 따른 구인난, IT 기업 등 확대에 따라 상기 일본의 전통적인 채용 관행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단련 입장을 아래와 같이 표명
ㅇ 회장・부회장 회의에서 2020년도 이후 입사대상 채용 선발 방향성에 대해 심의하여 승인을 얻음.
2010년 2013년 2016년
건강 평균 격차 건강 평균 격차 건강 평균 격차
남성 70.42 79.55 9.13 71.19 80.21 9.02 72.14 80.98 8.84 여성 73.62 86.30 12.68 74.21 86.61 12.40 74.79 87.14 12.35
- 경단련은 2017년도 입사대상 지침에서 △홍보활동 시작에 대해서는 3.1 이후, △채용 선발 시작은 6.1 이후로 규정하고, 2018·2019년도 입사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정을 적용하고 있음.
- 취직·채용 활동 조기화, 학생의 업계연구 및 기업연구 시간 확보 측면에서 과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양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도 입사대상에 대해서도 현행 일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ㅇ 정부는 약 450개 경제단체와 업계단체에 대해 경단련 지침에 근거한 시작 시기 준수와 학사 일정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고 있음.
- 모든 기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질서있는 채용 선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도 배려한 활동이 될 것임.
- 다양한 계기를 통해 회원기업에 대한 준수 요청을 비롯, 지침을 철저히 주지시켜 나갈 것임.
ㅇ 시대가 변하고 해외 유학생도 증가하였으며, IT와 같이 움직임이 빠른 업계도 있음. 그러한 가운데 일정 시기를 정해 일괄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사실임.
- 다만, 어떠한 규칙도 없는 것은 문제가 많음. 과거 경단련은 3학년 재학 중 12월에 홍보활동 시작, 4월 채용 선발 시작이라는 지침을 정하였으나, 학생이 3학년인 동안에는 취직 활동과 학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2013년 정부·대학 측으로부터 있어 일정을 변경한 경위가 있음.
- 경단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정부와 대학의 요청을 받아 결정한 현재의 규칙에는 일정한 의의가 있음.
ㅇ 2021년도 이후 입사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하여 가을 경에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나. 춘계 노사 협상
※ 최근 일본 기업 실적 및 고용 개선 등에 따라 일본 경제가 지속 성장세(실질GDP가 16.1/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 소비 부진 등으로 경기 선순환 구조 정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일본 경제 성장의 향방은 금번 춘계 노사 협상에서 임금 인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 이와 관련, 일 정부는 금번 노사 협상에서 재계측에 3% 이상 임금 인상 실현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공공연히 표명중
ㅇ 현재 각 기업에서 임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
- 임금 협상의 기초는 기업의 업적이며, 2017년 회기(2017.4.1~2018.3.31) 에는 많은 기업이 사상 최고 수익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3.14 사카키바라 회장 논평) 많은 기업이 전년 이상의 기본급 인상을 통한 월례임금 인상과 업적호조를 반영한 상여・일시금 대폭 증액 등
‘3% 임금인상’이라는 사회적 기대도 고려하면서 경영진이 적극 대응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함.
- 최근 4년 동안 계속되어온 임금인상 모멘텀이 올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경제 선순환이 가속화하여 디플레이션 탈피와 일본 경제 재생이 조기 실현될 것을 기대함.
다. 모리토모학원 문제
※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2016.6월 일본정부가 동 학원측에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각하는데 아베 총리와 부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최근 일본 재무성측의 국회 제출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 - 아소 재무대신 및 아베 총리의 퇴진 문제 등 대두
ㅇ 사실관계를 철저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확산 되는 불신감을 불식하고 신뢰회복에 힘써주기 바람.
ㅇ 모리토모학원 문제도 극히 중요하나, 국회에서는 참의원 예산심의를 비롯해 중요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일하는 방식 개혁, △북한 문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 등 일본의 미래에 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계류 중인 법안심의도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모리토모학원 문제 해명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국회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가 되기를 바람.
ㅇ 매년 총리가 교체되던 시절 성장전략은 책정하기만 하고 실행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베 총리는 안정적인 정권을 구축하였으며 경제계와의 연계를 유지·강화해 왔음.
- 국민에 대한 설명과 신뢰회복에 힘써 정치가 조기에 안정된 상태로 돌아갈 것을 절실히 기대함.
라. 북한 문제
ㅇ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대화가 진척되고 있는 것 자체는 전향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ㅇ 다만, 북한이 제시하였다고 여겨지는 비핵화 의사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시간벌기라는 지적도 있는바,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핵계획 포기, 체제유지, 경제지원 패키지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었음. 그러한 과거의 사례도 고려하여 향후 미북간 회담을 주시해 나가고자 함.
ㅇ 4월에는 일미 정상회담 개최 등 일미, 한미일 등 대화가 중요해 질 것임.
북한 비핵화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기를 기대함.
2. 고바야시 요시미쓰 경제동우회 회장(3.13) 가.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조치
ㅇ (호주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일본은 제외되지 않은데 대해) 관세를 올리게 되면 GDP가 어느 정도 하락할 만한 큰 임팩트는 있을 수 있으나, 일본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3~4%일 것이며, 매우 특수한 종목 (제품)이라면 그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임.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다고 유권자
에게 호소하는 수준으로, 그것이 일본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철강 산업이나 알루미늄 산업에 한정될 것임.
- 오히려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해 가공하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 등이 가격 상승으로 소비 감소가 훨씬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나. 모리토모학원 문제
ㅇ 논의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인상임.
- 현재 북한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통상정책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한 국내에서는 경기를 개선시켜 내년에는 소비세를 증세하지 않으면 안 됨.
ㅇ 아소 재무대신에게 당연히 감독책임이 있을 것임. 다만, 사임 여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달려 있는바, 법률 위반을 범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그만둘 필요는 없을지도 모름.
다. 춘계 노사 협상
ㅇ 우선 3%의 정의가 문제임. 3%를 월례 급여로 파악할지, 상여금도 포함하는 연봉 개념으로 생각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임.
- 상여금도 포함한다면 월별로 환산시 상당수의 기업이 3% 임금인상 근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나, 정기 승급과 기본급 인상으로 제한 한다면 기껏해야 2.5%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임.
ㅇ 경단련은 보너스를 포함한 연봉 기준을 상정하고 있고, 아베 총리는 극히 정치적으로 3%라고만 언급하고 있음.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4%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확하게 기본급 인상과 정기 승급만을 가리킴.
3.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3.14) 가. 춘계 노사 협상
ㅇ 앞으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중소기업에 있어서 임금은 경영 악화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임금인상과 함께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바, 그 영향이 걱정됨.
나. 모리토모 학원 문제
ㅇ 북한 문제, 트럼프 정권의 反글로벌리즘적 움직임, 소비세 증세 등 동시다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있음.
- 국회제출 문서의 조작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쉽게 아소 재무대신의 책임을 논하기는 이름. 아소 대신의 책임문제 등은 사가와 전 국세청 장관의 국회 청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힌 다음 논의되어야 할 것임.
다. 19.10월 예정 소비세 증세
ㅇ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반드시 인상(8%→10%) 할 필요가 있음.
3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환율/주가
ㅇ (엔/달러 환율)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에 따른 미중간 무역 마찰 심화 우려 및 맥매스터 보좌관 해임 가능성 등에 따른 미 트럼프
3.12(월) 3.13(화) 3.14(수) 3.15(목) 3.16(금)
환율(엔/달러) 106.41 106.56 106.32 106.33 106.00
환율(원/100엔) 1,001.31 996.58 999.01 1,005.52 1,009.88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21,824.03 21,968.10 21,777.29 21,803.95 21,676.51
장기금리(%) 0.045 0.045 0.045 0.045 0.035
정부의 정권운영을 둘러싼 불투명한 전망 고조에 의해 달러 매각·엔 매입 움직임이 확대
ㅇ (닛케이평균주가) 미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도 무역불균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지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정권운영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산되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한 매도 확대
4 대외경제
5.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일본 동향
1. 브뤼셀 회담(3.10) 결과 가. 일-미 양자회담
ㅇ 세코 경산대신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관련 유감의 뜻을 표하고, 일본의 철강·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과 고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본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강력히 촉구함.
ㅇ 세코 대신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향후 절차와 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그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고 하는 한편, 아직 구체적인 조치까지 일정한 날짜가 있으므로 계속해서 미측에 제외를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함.
나. 일-EU(말스트롬 통상집행위원장) 양자회담
ㅇ 세코 대신은 제232조와 관련하여 철강제품의 세계적인 과잉생산과 제3국의 시장 왜곡적 조치를 시정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며,
ㅇ 이에 대한 대항조치의 응수는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냉정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다. 제2차 일-미-EU 무역장관 회담
ㅇ 일-미-EU는 심각한 과잉생산능력이 불공정한 경쟁조건을 야기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사용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의 대응에 현행 국제규범이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고, ㅇ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취한다는 요지의 논의 결과를
‘Joint readout of discussion’으로 정리 2. 일본 언론 반응
ㅇ 미국의 조치는 당초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하였지만, 결국 미국의 속내는 적자감축과 시장개방 확대를 의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상대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임.
ㅇ 미국이 제외 조건으로 새로운 시장개방과 방위비 부담의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되는 3.23까지 미국과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국이 어디까지 고집하느냐에 달림.
ㅇ 일본과 유럽이 적용제외를 위해 미국에 크게 양보하는 등 미국의 페이스에 이끌릴 경우 일본과 유럽이 견지를 호소하고 있는 WTO를 축으로 한 국제규칙에 따른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릴 우려가 있음.
6. G20 가상통화 규제 논의 가능성 등(日 언론보도)
1. G20 가상통화 규제 논의 가능성
※ 日 언론은 아소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 최근 밝혀진 사학재단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재무성 결재문서 조작사건과 관련한 국내 대응 등으로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
ㅇ 3.19-20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이 의제가 되어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규제 프레임 구축이 쟁점이 될 전망
- (배경) 가상통화는 법정통화와는 다르게 정부 및 중앙은행과 같은 공적인 관리자가 없어, 익명성, 신속한 자금이동성 등을 배경으로 자금세탁에 악용되거나 테러 및 범죄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 존재 ㅇ G20 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허위사실 유포 차단, 공매도 금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OECD, IMF에 대해 대책 마련 지시를 검토하는 등 향후 규제강화 방안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진행될 전망
ㅇ 이하 주요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인식 및 G20에서 제기할 것으로 전망 되는 논점
- (미국) 클레이튼 미 증권거래위원장은 작년 12월 성명을 통해, 가상 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인 가상 화폐공개(ICO : 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해“(주식, 채권 등) 기존 증권거래에 비해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ICO 대부분이 증권거래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표명하였으며,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월“전체 금융시장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가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언급
· G20에서 국제적 규제 프레임 구축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
- (EU) 2.26(월) EU 회원국 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이 참가하는 검토회에서 2019년 내에 가상통화 규제 조치를 마련할 것을 확인
· G20에서는 가상통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독일, 프랑스가 자금세탁의 관점에서 규제 강화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국내 자산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바, 중국 금융감독 당국은 작년 9월 ICO의 전면금지를 발표하는 한편,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를 모두 폐쇄
· G20에서는 국제 자본 이동 규제, 과도한 투기 규제에 대한 각국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
- (일본) G20에서 이용자 보호와 범죄조직에 의한 가상통화 악용방지를 위해 작년 4월 도입한‘가상통화 거래소 등록제’의 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지난 1.26(금) 580억엔 규모의 가상통화(‘NEM’)가 유출된 가상통화거래소‘코인체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동 사건의 원인 중 일부를 설명하는 등을 통해 국제 규제 관련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
· 한편, 복수의 컴퓨터로 거래를 감시하는‘블록체인 기술’로 관리 되는 가상통화에는 해외송금 시간 단축, 비용 대폭 감소 등의 장점도 있는바, 日 재무성 내부에는 가상통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규제 강화 시, 기술혁신의 진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
2. 가상통화 유출 사건(1.26) 관련 최근 동향
ㅇ 가상통화 NEM이 대량으로 유출(당시 시세로 약 580억엔 상당)된 문제와 관련, 가상통화 거래소‘코인체크’는 3.12(월) 피해 투자자 약 26만명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함.
- 피해보상액은 거래중지 이후 시세 하락 등을 고려하여 약 460억엔으로 설정하였으며, 코인체크는 同社의 자기자본을 통해 보상할 방침을 기 표명
ㅇ 또한, 코인체크는 NEM과 함께 거래가 정지되었던 13종의 가상화폐 중 6종(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 코인)에 대한 거래 및 인출을 재개했다고 밝힘.
- 다만, 나머지 7종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으로의 유용 가능성 등을 고려, 거래 재개 미정
ㅇ 한편, 코인체크는 3.8 금융청으로부터 2차 업무개선 명령을 받은바 있어 3.22까지 업무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함.
5 기타
7. 일본의 원전 재가동 및 수출동향
1. 오이 원전 3호기 재가동
ㅇ 간사이전력은 3.14일 오후5시경 오이 원전 3호기(후쿠이현 소재)를 4년반 만에 재가동하여 현재 일본내 재가동 원전은 총 6기임.
* 향후 재가동 예정 원전 : △(3월 하순) 규슈전력 겐카이 3호기(사가현 소재), △(5월) 오이 4호기, 겐카이 4호기
ㅇ 당초 오이원전 3, 4호기는 금년 1월과 3월경 각각 재가동 예정이었으나, 고베제강의 품질비리 문제로 인한 검사로 재가동이 2개월 정도 지연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간 일실이익(逸失利益)은 약 180억엔 규모로 알려짐.
ㅇ (재가동 효과) 오이 3, 4호기의 출력은 각각 118만kW로 간사이전력 원전 중 최대 규모로 화력발전에 비해 월 90억엔, 연간 110억엔의 수익 개선이 전망되며 이를 통해 금년 여름 전기요금을 4%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간사이 전력은 16.4월 전력자유화 이후, 가정 고객의 10% 정도를 오사카 가스 등 다른 전력소매 사업자에게 빼앗김.
ㅇ (재가동에 대한 일본내 반응) 간사이전력 이와네 사장은“안전 최우선 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원전 안전을 강조하였으나,
- 후쿠이현에서는 피난 경로 확보 및 원전시설 관리에 눈의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최근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재가동에 대한 반대가 찬성의 2배 가까이 이르고 있음.
* (지자체 협의) 재가동 전 지역 동의와 관련한 절차, 범위 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새로운 안전기준 하에서 최초 재가동된 규슈전력 센다이원전(가고시마현 소재)이 재가동 과정에서 입지 지자체(광역 및 기초)의 동의를 얻은 이후 지자체 협의가 재가동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 최근에는 피난계획 마련이 의무화된 원전 소재 30km권 이내 지자체뿐 아니라, 자기책임하에 피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30km권 주변 지자체에서도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2. 일본의 터키 원전 수출 관련 동향
ㅇ (개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이토추상사 등은 미쓰비시중공업과 프랑스 기업이 공동개발한 신형 원자로를 채용, 터키 시놉지역에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총 4기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중에 있음.
* 일본의 터키 원전수출 관련 연혁 - (10년) 공식 협상 시작
(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사고
(13년) 아베 신조 총리와 터키 에르도안 총리 -일본업체에 우선 협상권 부여 (17년)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계획의 추진을 확인
(18년) 일본측에서 사업화 조사 결과 제출 예정 → 23년 가동 목표
ㅇ (현황) 당초 4기 총 2.1조엔 정도로 예상하였던 사업비가 일본측이 사업화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 4조엔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23년까지 원전 완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 - 상기 내용을 일측은 터키측에 물밑 전달한 바 터키측에서는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며, 일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화 조사 최종 보고서를 터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함.
ㅇ (향후전망) 일본정부는 어디까지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자세로 건설에 터키 정부의 자금지원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터키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나 터키측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함.
* 동 프로젝트의 사업구조 : 참여 기업이 우선 건설비를 부담하고, 발전사업에 따른 이익을 통해 건설비를 회수하는 구조
ㅇ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영국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히타치제작소가 전력사 등 기업의 출자가 예상대로 모이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방침 이라고 보도함.
* 나카니시 히타치 회장은 "투자 업계에 investable(투자 가능)하다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투자 모집 애로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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