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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18~10.24)
1. 日 정부, 첨단기술 개발 기금 구축 예정
o 日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 금을 구축할 예정임.
- 야마기와 경제재생대신은 10.17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 동 기금 구축 계획을 밝히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 구조를 바꿔 나가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성장 노선을 탈 수 없다’고 언급
- 경제안보에 특화된 기금은 이번이 처음이며 인공지능(AI) 및 양자 분 야 등을 대상으로 1,000억 엔 규모로 운영할 예정
- 日 정부 여당은 이르면 중의원 선거 후 발표할 경제대책에 동 기금 을 2021년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중장기에 걸쳐서 자금을 풍부히 투입할 수 있도록 5년 정도를 고려 한 규모로 운영할 예정
- 국가안전보장국(NSS),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이 소관할 예정이며,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및 국립연구개발 법인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 설치할 전망
- AI·양자기술·바이오·로봇 등 중요 분야를 정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실험, 실용화까지 추진하는 자금을 대학 및 기업에 출자할 예정
2. 日 총무성, 전파법 외국자본 규제 철폐 보류
o 日 정부가 검토 중이었던 인공위성 운용 등 우주관련 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전파법상의 외국자본 규제 철폐에 대해, 日 총무성이 보류할 방침 을 굳힌 사실이 10.15일 밝혀짐.
- 총무성은 同日 정보통신분야의 외국자본 규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개최, 인공위성에 관련된 외국자본 규제에 대 한 논점 정리안에 ‘경제안전보장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 다’는 문장을 포함
- 동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로부터도 ‘외국자본 규제를 모두 철폐하 는 것은 통용될 수 없다. 위성의 역할 및 운영자를 개별적으로 감안 하여야 한다’등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노정
o 우주산업은 재해·교통정체 예측·농업 응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는바 성장 기대 분야이나, 진출 기업에는 경영 규모가 작은 벤처도 많아 외국계 자본 규제가 해외자금 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 이 있었음.
- 단, 新 내각에서 경제안보대신이 신설되는 등 경제안보 논의가 본격 화되는 타이밍인바, 인공위성에 관한 추가 외국자본 규제 철폐는 성 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
3. 日 정부, 주요 산유국에 원유증산 요청 결정
ㅇ 경산성에 따르면 10.11일 시점의 휘발유 가격(전국평균)은 162.1엔/1L 로 7년만의 최고가를 기록함.
- 코로나 사태로부터 경제회복 하는데 있어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나 기업에 대한 부담증가가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는바, 日 정부는 원유가격 상승의 영향이 더욱 심각해지면 추가대책도 검토할 예정
ㅇ 최근의 원유가격 급등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 각료회의가 10.18일 개최 되어, 日 정부는 IEA와 연계하여 UAE 등 주요 산유국에 원유증산을 요청하기로 결정함.
* 동 회의에 마쓰노 관방장관, 하기우다 경산대신, 모테기 외무대신, 야마기와 경제 재생대신이 참가
- 단, 어디까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함. 농·어업 종사자 에게는 연료비를 보전(補塡)하는 지원제도 등의 활용을 촉구하며, 경 제회복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추가대책도 검토할 예정
-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으로 구성된 OPEC 플러스(OPEC+)는 10.4 일, 기존의 증산 속도를 11월에도 유지하겠다고 결정
- 2020.5월부터 시작된 감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가격이 급등
ㅇ 그러나 증산 요청의 성과 전망은 불투명한바, 연료유 다소비 업계에는 이미 있는 지원책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어업 종사자) 선박연료를 사용하는 어업 종사자 등에는 원유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나 급등 시에 보전금을 교부하는 제도가 있어 2021.1월분부터 교부를 개시, 동 제도를 모르는 사업자도 많은 것으 로 보여, 농림수산성이 제도에 대해 주지할 예정
- (시설원예농가) 3월분부터 교부를 시작한 시설원예농가 대상의 유사 한 보전금도 활용을 촉진시킬 계획
- (운송업) 트럭운송업도 연료 가격 상승에 직면한바, 국토교통성은 운 송업자 상담창구를 마련해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하주를 대상으로 시 정을 촉구하는 등 대응을 철저히 하고자 하며, 경산성은 중소기업의 상담창구를 마련할 예정
4. 일본 ODA 경비 未집행 문제 대두
o 日 재무성은 10.20, 재정제도等심의회(재무대신 자문기관) 부회에서 당 초 계획대로라면 국가공적원조(ODA) 경비로 집행되어야 했을 예산 중 1,960억 엔이 未집행 상태로 국제협력기구(JICA)에 잔류하고 있음을 지 적함.
- 이는 외무성이 개도국 개발을 위해 공여하는 ‘무상자금협력’자금 으로, 재무성은 무상자금협력 중 시설건설비 또는 기자재 조달비 1,960억 엔(310건)*이 미집행된 상태이며, 이 중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금은 744억 엔(102건)으로, 약 40%에 달한다고 언급
* 2020년도말 기준
o 일본의 무상자금협력 자금은 외무성이 예산을 요구·확보하여, JICA에 경비를 지급하며 지급 시점에서 국가의 결산상 집행은 완료되나, 현재 는 경제정세·분쟁·내정 등 이유로 미집행건이 다수 발생함.
- 국제협력기구법은 상대국과의 합의에 따라 협력계획이 중지될 경우 자금 반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무성 관계자는 ‘상대국과 한 번 약속한 이상은 바로 계획을 중지할 수 없어 계획이 연기되더라도 (자금은 반납되지 않고) 그대로 체류하게 된다’고 언급
5. 동남아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파악 제도 마련
ㅇ 日 정부는 동남아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산정·파악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임.
-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서 탈탄소 대응을 파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나라에서 아직 제도가 정비되어있지 않아 지금까지 기 업단위의 배출량 파악이 난해했던 상황
- 동 제도 마련을 통해 (동남아 지역에서) 많은 부품을 조달하는 일본 기업에 있어서도 총배출량의 용이한 파악을 도모
- 일본 국내 제도는 CO2 환산으로 연 3,000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소별로 국가에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바, 일본 및 일본기업의 산정방법과 대응을 ASEAN에서도 본보기로 할 예정
ㅇ 2021.10월내로 골자를 만들어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에서 공표할 예정이며, 각국에 대한 지원과 공동 대응도 병행 개시
- 구체적으로는 2022년 여름을 목표로 필리핀에서 업종별 배출량을 산 정하는 실증사업을 개시할 예정, 이미 필리핀의 환경천연자원부 및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대상 업종 선정이 시작되었으며 시멘트 산업이 나 폐기물 처리업 등이 후보
- 필리핀에서는 전력, 화석연료 소비량, 제품 생산량 등 데이터를 통해 어느 정도 규칙에 따라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을 상정 중이며 이에는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메탄도 추산
- 베트남과 태국도 마찬가지로 대상 업종 등의 협의를 시작할 예정
6. 일본 임금수준 30년간 동결 등 상승 부진
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평균 임금은 35개 회 원국 중 22위로 최근 30년 간 불과 4.4% 증가* 하는 등 임금 상승이 부진한 상황임.
* 미국은 47.7% 증가, 영국은 44.2% 증가
- OECD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20년 평균 임금은 424만엔으로, 35개 국 중 22위로 1위인 미국(763만엔)과 339만엔이나 차이가 나며, 임금 액수 자체도 한국이 2015년 일본을 앞선 이후 꾸준히 격차가 노정
- 다이와종합연구소가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보험 료·세금을 뺀 순수입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의 근로자 가구 기준 순수입은 1997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했으나, 2012년 이후는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의 영향으로 다시 완만한 성장세
· 단, 고레에다 同社 주임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개호분야의 사회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증가할 가능성 이 있어, 가처분소득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7.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4% 임금인상 요구
o 日 노동조합 중앙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 렌고)는 10.21일 2022년 춘계 임금협상(춘투)을 위한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동 구상을 통해 정기 승급을 포함하여 4% 정도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 렌고는 10.19일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춘투 기본 구상안을 검토, 연령 및 근속연수에 따른 정기 승급 2% 확보를 전제로 하면서, 임금 체계
자체를 인상하는 베이스업도 2% 정도를 확보할 생각을 시사
- 향후 코로나19 감염상황 및 경제전망 등이 노사 협상의 초점이 될 전망으로, 요시노 도모코 렌고 회장*은 10.21일 기자회견에서 ‘비정 규직 처우 개선 및 남녀간 임금 격차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언급 * 10.15 출범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전문가 구성원
o 렌고는 2016년 춘투부터 매년 정기 승급과 임금인상 합계 ‘4% 정도’
의 임금인상을 목표로 해왔으나, 렌고가 집계한 춘투 평균 임금 인상률 은 2% 전후에 머무르는 상황임.
- 2021년 춘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 인상보다는 고용 유지에 초 점이 맞춰졌던바, 렌고는 2022년 춘투에서 코로나19 이후를 고려한
‘미래 구축 춘투’로 설정하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요구해 나갈 생각
8. LINE 개인정보관리문제 관련 최종보고서 공표
ㅇ LINE의 개인정보 관리문제로 모회사인 Z홀딩스(ZHD)社가 마련한 외부 전문가 특별위원회가 10.18 최종보고서를 공표함.
- 중국의 관련회사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한국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 던 사실에 대해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이 미비했으며 재검토 체제 가 없었다’고 비판
- 그룹 전체적으로 업무관리체제 강화가 요구되는 한편, 포괄적인 데이 터 관리의 규칙 마련도 과제로서 제시
ㅇ 특별위는 ▲정보의 외부 유출 여부, ▲中 정부의 정보수집에 대한 대 응, ▲日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 및 제언함.
- (정보 외부 유출) 일본 내 약 8,900만 명 상당의 LINE 국내 유저 정보 가 업무위탁처인 중국 자회사가 열람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2021.3월 밝혀진 것에 대해, 특별위는 ‘정보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
- (中 정부의 정보수집에 대한 대응) 중국에서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정보법이 2017년에 시행되어 정부에 의한 정보관리가 강화되었으나, 특별위는 ‘정부의 정보수집 (Government Access)’에 대응하는 총괄적 체제 정비가 충분하지 않 았다고 비판
- (日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일본 국내 유저 정보를 한국 서버에 보관 하면서도 행정기관에는 ‘일본에 보관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설 명을 했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LINE 앱이 일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 한국과의 관련성을 정면에 드러내지 않는 커뮤 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다’고 기재
- (재발방지대책) 제3자의 의견을 듣는 유식자 회의의 설치를 제언하고, 주요 사업회사에 독립성 높은 데이터 보호 책임자(DPO) 도입을 요청
9. 日 정부, 음식점 대상 행동제한 완화 실증실험 시작 발표
o 日 정부는 10.18일, 코로나19 대책의 행동제한을 일정한 조건 하에 완 화하는 ‘백신·검사 패키지’관련, 음식점의 실증실험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함.
<최종보고서 핵심요지>
Ÿ LINE의 정보관리는 경제안보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미비,중국당국에 대한 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는 현지기업에 정보 접근성을 허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 Ÿ 개선을 위해 그룹 전체적인 경제안보 관련 기업통치체제 구축을 제언
Ÿ LINE이 데이터 보관 장소를 두고 정부에 사실과 다른 점을 설명했다는 점을 감안해 객관적인 사실을 성실하게 전하는 체제 정비를 요청
Ÿ LINE의 모회사 ZHD가 설치한 전문가회의에 대응상황을 보고, 조언을 받으며 실행
- 10.21일 교토부를 시작으로 하여 홋카이도·후쿠오카에서도 실시할 예정으로, 감염대책과 경제활동을 양립시키는 ‘위드 코로나’의 방 법을 모색할 방침
o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5명 이상이 함께 식 사할 수 있으며, 영업·주류제공을 규제하는 지역에서는 영업시간 연장 을 검토할 예정임.
- 실증실험 대상은 도도부현의 독자적 기준에 근거해 감염대책 강구 중 임이 인증된 음식점으로, 음식점 방문 시 백신 접종 이력 등을 확인
- 음식점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 당일 또는 후일에 ‘백신·검사 패 키지’의 편리성 및 건강상태 등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절차 등을 보완하여 코로나19 유행 시에도 경제활동 을 지속하기 위한 노하우를 축적할 예정
10. VLP 테라퓨틱스 재팬, mRNA 백신 임상 시작
o 10.18일, 스타트업 제약기업인 VLP 테라퓨틱스 재팬은 현재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일본 국내에서 시작했으며, 2022년 중 약사 승인 신청 및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함.
- 오이타대학·홋카이도대학·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등 일본 국내 6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임상용 약 및 초기 상용(商用) 생 산은 후지필름 도야마화학에 위탁할 예정으로 연 최대 5,000만회 사 용분 생산 목표
o 동 백신은 동일한 형태의 기존 백신 대비 투여량이 소량인 점이 특징 으로, 관계자는 ‘(실용화되면) 단기간에 전체 인구 사용분을 생산 가 능하다’고 언급함.
- 同社가 임상을 시작한 백신은 투여 후 체내에서 자가 증식하는 mRNA 백신으로, 기존의 mRNA 백신 대비 1/10-1/100 정도만 투여하 는바 생산성 및 효율 高
- 아카하타 와타루 同社 사장은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에도 시급하게 대응 가능한 국산 기반 기술이 될 것’이라고 언급
11. 수도권 10.25부터 영업시간단축 전면해제
o 코로나19 대책으로 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1도 3현에서 실시되 고 있는 음식점 대상 영업시간 단축요청이 감염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10.25(월)부터 전면적으로 해제
o (도쿄도) 점포의 방역대책을 도쿄도가 확인한 ‘인증점’에 대해서는, 주류제공 시간제한도 철폐할 방침임.
* 도쿄도에 따르면 10.15 시점 인증점은 음식점 약 12만개 중 85%를 차지하는 10 만 2,248곳
- 한편 비인증점에는 주류 제공을 21시까지 마치도록 협력을 구할 방 침으로 조정 중
- 도쿄도는 한 테이블 당 4명까지 고객을 수용하도록 촉구할 방침으로, 백신접종 증명 등을 소지한 고객은 동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해 최종 결정
o (가나가와·지바·사이타마현) 고객 입점제한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은 가게도 포함하여 음식점 대상 영업시간 및 주류제공시간 단축 요청을 10.25자 전면해제를 결정, Go To Eat 식사권의 이용도 재개할 예정임.
- ▲가나가와현은 음식점이나 이용객에 대해 ‘입점 인원수는 1팀당 4 명 이내로 2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협력을 요청, ▲지바현은 인증 점 이용을 촉구하고 12월 이후 대응은 감염상황을 보아가며 다시금
판단할 예정으로 양 현은 11월말까지를 경과관찰기간으로 삼고 감염 확산을 계속 경계할 계획
- ▲사이타마현은 11.4부터 Go To Eat 식사권 신규판매를 시작할 예정
12. 나고야대학發 벤처기업, 코로나 항체검사 키트 개발
o 항체 존재 여부를 간단히 조사할 수 있는 검사키트를 나고야대학發 벤 처기업 U`s science가 나고야大 연구자와 공동 개발함.
- 손끝을 침으로 찔러 혈액을 채취해 본체에 떨어뜨리면 면역글로불린 M(IgM)과 면역글로불린G(IgG)라는 두 종류의 항체 유무를 본체 디스 플레이에 적색선의 표시 여부로 판별, 동 판별에 드는 시간은 약 15~20분
- IgM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을 때 늘어나는 항체이며, IgG은 감 염 후 오랫동안 지속되는 항체로 적색선의 농염은 항체의 양을 표시
- 공동개발한 시바타 레이 나고야大 특임교수는 ‘코로나19 확진여부 진단하는 것이 아니며, 항체 상황을 고정밀도로 확인함으로써 감염방 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목적인바, 항체가 있어도 기본적인 예방대책은 필요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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