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8.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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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8.17~8.23)

1 경제일반

1. 2사분기 GDP 대폭 감소 관련

1. 日 2/4분기 GDP 전후 최악 마이너스 성장

ㅇ (리먼 쇼크 능가) ‘코로나 쇼크’가 본격화한 2/4분기 日 GDP는 내외 수 주요항목인 개인소비(전기 대비 8.2% 감소), 설비투자(1.5% 감소), 수출(18.5% 감소) 등이 모두 부진하여, 리먼 쇼크 당시를 능가하는 전 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률(실질 7.8% 감소) 기록함.

- 실질GDP는 2/4분기 485.1조 엔(연률 환산)으로 500조 엔을 하회하게 된 것 은 7년 반 만인 바, 2012년말 제2차 아베정권 발족 전 수준까지 되돌아갔으 며, 3/4분기 전망도 500.4조 엔으로 최근 정점이었던 2019년 3/4분기 539.3 조 엔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1년 후인 2021년 3/4분기도 517.9조 엔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리먼 쇼크 직후 경제가 대폭 침체했던 09년 1/4분기는 수출이 전기 대비 25% 감소한 반면, 개인소비는 0.5% 감소에 그쳐 내수는 비교적 견조

- 금번에는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인위적인 이동제한으로 개인소비 및 기업 활동에 동시에 급제동이 가해지며 단기간에 폭넓은 업종이 타격을 받아, 경 제 견인역이 부재한 상황

∙ 개인소비 중에서도 운수 및 여행, 외식 등 서비스업의 타격이 컸으며, 수출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부진 현저

<리먼 쇼크와 코로나 쇼크 비교>

리먼 쇼크 코로나 쇼크

특징 금융기관의 경영악화로 미국 및 감염증대책으로 각국 정부가 사

ㅇ (고용․임금 파급 우려) 日 국내 경기의 대폭 침체가 향후 고용 및 임금 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휴업 및 채용보류, 보너스 삭감 의 움직임이 보이며 비정규고용 감소도 확산되고 있음.

- 6월 취업자 수(계절조정前 원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77만 명 감소한 6,670 만 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 숙박․음식 서비스(48만 명 감소), 생활관련 서비 스․오락(22만 명 감소) 등 분야의 감소 현저

- 비정규고용은 6월 2,04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 감소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시장에 노동력 과잉감 고조

- 6월 휴업자 수는 236만 명으로 전년 대비 90만 명 늘어난 가운데, 日 정부 가 기업의 휴업수당 일부를 조성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지급결정액은 약 8,615억 엔(8.14 기준)에 달해, 리먼 쇼크 직후인 09년의 연간 지급액을 상회하는 수준

2.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3~4년 소요 전망

ㅇ (‘24’년 회복 견해 다수) 닛케이신문이 8.17 발표된 2/4분기 GDP 속 보치 결과를 감안한 민간 전문가의 3/4분기 이후 전망은, 3/4분기 GDP 는 전기 대비 13.3%(연율, 예측치 평균) 증가하여 2/4분기 침체한 GDP 의 1/3 정도를 회복하는데 그칠 것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의 회복은

‘24년’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였음.

- 민간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20년 4/4분기는 4.7%, ‘21년 1/4분기는 3.3%

로 성장률은 더욱 둔화할 것으로 전망, 감염 재확대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감염이 확산되면 가계의 자발적인 행동제한이 강화, 국내경제의 회복력은 지극히 약해 질 것’이라는 지적 존재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람 및 물자의 이동 제한 실질 GDP(연율 환산) 17.8% 감소

(09년 1/4분기)

27.8% 감소 (‘20년 2/4분기) 완전실업률(피크 시기) 5.5%

(09.7월)

2.9%

(20.5월)

도산건수 1만 5,646건

(08년 1~12월)

4,001건 (2,0년 1~6월) 정부 경제대책(사업규모) 56.8조 엔

(09년도)

233.9조 엔

(20년도 1,2차 추가 경정 예산)

- 피크 수준의 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 민간 전문가 22명 중 ‘24년’이라 고 응답한 이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6명은 가장 빠른 시기인 ‘22년’

이 될 것으로 전망

- 반수의 전문가가 5월 중순 실시한 전회 조사 시의 예측보다 회복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업이 떠안고 있는 과잉고용은 리먼 쇼크 당 시 수준에 달함. 금년 후반에는 실업이 증가해 소비 회복이 늦어질 것’을 경계

- 일별 신규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활동 자제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확대 경계감이 내외수에 강한 제동을 걸 게 될 경우, 20년 4/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존재

ㅇ (7월 이후 최근 동향) 7월 이후는 대중 수출용 자동차 등 생산이 호조 를 보이며 급속히 회복하고 있는 반면, 일단 회복세로 돌아섰던 외식 및 백화점 등 내수형 서비스 산업은 코로나19의 감염 재확대로 다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7월 日 국내 3개 공장을 일시정지한 혼다의 구라이시 세이지 부사장은 8.5 결산설명회에서 ‘중국은 전년 수준 혹은 전년을 능가할 기세’ 라며 앞 으로의 자신감을 내비치고 ‘국내 판매 역시 ‘90% 가까이 회복할 것’으 로 전망했으며, 도요타도 8월 국내생산대수가 계획의 97%까지 회복할 것으 로 전망하는 등 자동차 각사 통상 가동 복귀 움직임

- 한편, 서비스 소비는 다시 침체되고 있어, JCB카드 구매 데이터(나우캐스트 社)에 의하면 7월 후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 해, 감염의 재확대로 감소폭 다시 확대 양상

※ (4월 후반)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 → (6월 후반) 3.4% 감소 → (7월 후반) 5.7% 감소

ㅇ (영향 장기화 대비 필요)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이 ‘V자 회복’은 어 려울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편, 日 정부의 경제대책은 중소기업에 임차료 등 고정비를 반 년 간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 200만 엔을 지 급하는 ‘지속화급부금’을 비롯해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를 상정하

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수요가 상실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고용 중지가 가속’될 것을 우려하며 ‘급부금 및 조성금의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회복 페이스가 더딘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비약적인 생산성의 향상이 요구되는 가운데, 니시무라 재생상은 8.17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일상” 하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길 바란 다’고 언급해 디지털화 가속을 통한 업태전환을 추진할 것을 호소

3. 주요국 경제 2/4분기 GDP 10% 축소

ㅇ (하락폭 리먼 위기 당시의 3.5배) 세계 주요국의 20년 2/4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해, 리먼 위기 당시(09년 1/4분기 2.6% 감소)의 약 3.5배에 달하는 하락폭을 기록함.

※ 세계 GDP의 2/3를 점유하는 日, 美, 中, 캐나다, 유로권 등 총 24개국을 ‘주요국’으로 집계, 평상시 대 비 경제 축소 정도 파악을 위해 GDP 통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기비’ 대신 ‘전년 동기비’ 사용

- 美 구글社가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이동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감염억제를 위해 엄격한 행동제한을 도입해 외출 등이 적었던 국가 및 지역일수록 GDP가 큰 폭으로 감소

∙ 2/4분기 사람들의 이동이 52%(중앙치) 감소해 주요국 중 최대 감소폭을 기 록한 스페인 및 영국은 GDP 감소율도 주요국 중 2위 차지

- 또한,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관광의존도가 높은 멕시코(15%), 스페인 (14%) 등 국가 의 GDP 감소폭도 큰 경향

ㅇ (중국·베트남 플러스 성장 기록) 주요국 중 2/4분기에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3.2% 증가)으로 기업활동이 경제를 견인하며 2 기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

- 다만,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민간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성장 모멘텀을 상실한 가계 및 민간 부문까지 플 러스 성장의 수혜가 파급할지가 지속력의 관건

- 주요국 외에서는 베트남 역시 플러스 성장 기록, 조기 코로나 방역으로 외 출제한 기간이 4월 중 약 3주간 만에 끝난 덕분에 2/4분기 인구 이동은 코 로나 본격화 이전 시기 대비 -3%로 소폭 감소

<각국 2/4분기 실질성장률 및 인구 이동 증감률(전년 동기비,%)>

4. 언론 평가

ㅇ (불안 완화 통한 소비 진작 필요) 7월 이후 국내외에서 코로나19 감염 재확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日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주 력해야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는 것임. (요미우리)

- 외수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 당분간은 내수의 뒷받침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 나, 많은 국민들이 감염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로는 소비 진작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체제 확보 및 감염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가능하도록 하는 PCR검사 확충이 급선무

- 코로나19와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성장모델을 위한 정부의 시책이 불가결한 상황으로, 재택근무 및 ‘집콕 수요’의 정착 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 및 ‘5G’ 등 IT 인프라 정비 등 산업구 조의 전환을 감안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ㅇ (임시변통책으로는 회복 한계) 국민의 감염에 대한 불안이 잔존한 채 로는 경기 회복을 실현할 수 없음에도 아베정권은 임시변통식의 대책 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염이 재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Go To

실질성장률 인구 이동 증감률

중국 3.2 (데이터 無)

베트남 0.4 -3

대만 -0.3 -6

한국 -3.0 -2

러시아 -8.5 -26

미국 -9.5 -26

일본 -9.9 -20

독일 -11.7 -23

태국 -12.2 -25

캐나다 -13.5 -36

이탈리아 -17.3 -45

프랑스 -19.0 -38

멕시코 -19.0 -42

영국 -21.7 -52

스페인 -22.1 -52

Travel 캠페인 실시를 앞당기는 한편, 대규모 이벤트 입장제한 완화는 보류하였으며, ‘오봉(추석에 해당) 연휴’ 기간 중 귀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혼란을 초래함. (마이니치)

- 먼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경제 재개 시의 경제적 효과 및 감염의 리 스크를 데이터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후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정을 거쳐, 정책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확실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 이 필요

- 장기화에 대비한 검사 및 의료체제 확충도 급선무로, 감염자의 조기발견 및 수용 체제를 충실히 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활 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

ㅇ (위기대책 再수립 급선무) 日 정부가 2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 대책은 4~5월이 감염 상황 관련 최악의 시기가 될 것으로 상정한 것으로, 5월 하순 긴급사태선언 전면 해제 이후에는 최악의 시기가 지났다는 상정 하에 계속해서 감염확대 방지 및 경제 활동의 양립을 추구해 옴.(산케이)

- 그러나, 가을도 되지 않아 국내외에서 감염이 재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조속히 위기대책을 再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불안이 확 산되고 고용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경우 일 본경제는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

ㅇ (경제대책 재검토 필요) 향후 가장 유의해야할 것은 비정규고용 및 신 졸채용을 포함한 고용정세로, 특히 중소영세기업의 대다수는 업종과 상관없이 곤란에 처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효과적인 중소기업대책의 수립 및 조기 실시를 통해 고용붕괴를 막아야 함. (도쿄)

- 금년도는 이미 2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아직 10조 엔 규모의 예비비가 있고 제3차 추경도 시야에 넣어 당분간은 주저없 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 이밍을 놓친 대응은 일단 중지하고 가장 효과적인 예산배분을 위해 경 제대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

ㅇ (가을․겨울 감염 증가 대비 필요) 7월 경기관찰조사 결과에서는 향후 경기 전망이 다시 악화해 회복 기조가 유지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가 을 및 겨울에는 인플루엔자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계를 늦춰 서는 안될 것임.(아사히)

- 4월 비상사태선언 시처럼 전국적으로 이동을 제약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경제 침체도 계속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해 정부 및 일본은행은 금융위기 및 실업 급증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2. 日 정부 2020.9월부터 재류자격 소지자 재입국 허용

□ 코로나19 검역대책 관련, 日 정부는 2020.9월부터 코로나19 검역대책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일본 재입국을 인정하는 방침을 굳힘.

ㅇ 日 정부는 현재 146개국 및 지역의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으며, 영 주자 및 유학생 등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부를 제외하 고 친족 장례식 및 출산 등 ‘특단의 사정’ 이 없이 일본을 출국한 경우, 재입국 불허

ㅇ 日 정부는 사회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제한 완화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2020.9월부터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특단의 사정’이 없 이 출국하더라도 재입국을 인정할 방침을 결정

ㅇ 재입국 관련, 일본인에 대한 조치와 동일하게 PCR 검사 등 바이러스 검사 실시 및 호텔 등에서의 14일 대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조정 추진 중 ㅇ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대략 260만 명으로, 日 정부는 제한 완화에

따른 왕래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2020.9월 중 나리타공항 등 3개 공 항 내 검사체제를 하루 1만명 규모로 확충할 계획

3. 日 정부 입국거부 조치, 명문 규정 부재

□ 日 정부의 WTO 긴급사태선언 발령 계기 우한시 후베이성발 입국제한 조치

^*

* 日 정부는 입국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同省 체재이력이 있는 외국인 및 同省 발행 여권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 거부

ㅇ 日 정부는 입국제한 조치 근거로서 출입국관리법 5조 1항 14호를 제시,

‘일본의 이익 및 공안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의 이유가 있 는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거부 중임.

ㅇ 코로나19가 ‘국가 이익 및 공안을 해한다’는 안보상의 문제로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도록 각료양해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사태대신회의를 차례 로 개최, 동 조항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해온 경위

※ 모리 마사코 법무대신 : ‘감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외국인의 상륙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행위를 통해 감염확대를 초래할 가능성’

ㅇ 그러나 테러사태 등을 상정하여 도입된 동 조항의 감염증대책 적용을 두고 는 법무성 내에서 신중론도 있었으며, 입국거부를 각료양해 한 사례는 1961년 공산당대회 참석을 위해 방일했던 외국인 1건뿐

ㅇ 또한, 출입국관리법에서 입국거부를 규정한 5조는 1항 1호의 입국거부 대 상은 감염증‘환자’로, 감염 여부가 불확실한 자의 입국을 거부하는 규정 은 부재

□ ‘감염증이 확산될 우려’를 안보상의 문제로 해석한 금번 조치와 관련, 日 정부 고위관계자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법무대신의 판단 하나로 보다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지적함.

ㅇ 야당으로부터는 ‘법적 안전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고조되었고, 감염증 뿐 아니라 해석에 따라 입국거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한 전례를 마련했다는 우려도 존재

ㅇ 한편, △캐나다 검역법은 감염증 유입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외국 체재자의 입국을 거부, △EU ‘솅겐 국경코드’는 입국 인정의 조건으로

‘공중위생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시, 프랑스 및 독일이 동 규정 에 따라 입국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감염증 대응으로서 환자 이외의 입국을 거부하는 규정을 명문화한 외국 사례 존재

4. 日 정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배상 검토

□ 차기 국회 통과 추진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 시, 제약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부가 대신 져 주는 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 정부 코로나19 분과 회에서 논의할 방침으로, 차기 국회에서의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함.

* 현재 백신 후보는 160종 이상으로 약 30종 가량이 임상시험 개시(WHO)

□ 검토 배경

ㅇ 백신 접종이 빠를수록 감염자 및 사망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 각국은 실 용화가 불투명한 단계에서 제약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 생활 에 직결되는 백신 쟁탈전을 펼치고 있음.

- 日 정부는 美 화이자, 英 아스트로제네카와 각각 1억 2천만회분 공급에 합 의했으나, 이들 기업의 다른 국가와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일본으로의 공급이 지체될 우려도 있는 바, 국가의 배상책임을 입법화하여 외국산 백 신의 일본 공급 원활화 도모

- 한편, 日 정부는 외국기업 3~5개사와 백신 확보를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 나, 외국 기업은 ‘백신 부작용에 의한 건강피해로 손해배상을 요구 당하 면 대응할 수 없다. 정부가 대신해주길 바란다’는 입장

- 시오노기제약 등 국내기업도 백신 개발을 추진 중이나 실용화가 외국산보 다 늦어 확보 가능한 양도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日 정부는 2021년 도쿄올림픽도 감안해 외국산 백신 조달을 추가 확충할 계획

□ 각국 정부 손해배상 대응 동향

ㅇ 미국은 부정행위가 없다는 조건 하에 긴급시 제약회사에 면책권을 부여하 는 등 해외에서는 감염증 백신에 의한 건강피해를 정부가 대신 배상하는 사례가 다수로,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 조달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정부의 손실 보전 조항을 마련함.

- 일본에서는 2009년 신종플루 백신 수입 당시 국가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2011년 예방접종법개정에서도 동 규정을 도입했으나, 2016년 관련 조항 만료 ㅇ 한편, WHO 및 FDA는 현 코로나사태를 팬데믹으로 판단, 통상 판단 지표

의 80% 이상을 충족시켰을 시 인정되는 백신의 유효성 조건을 ‘50% 이 상’으로 완화해 평시와는 다른 백신 개발을 인정하고 있음.

5. 코로나19 백신 개발·확보 현황 관련

□ 日 국내 현황

ㅇ (개발 및 수입 병행) 바이오 벤처 안제스와 오사카대학이 2021년 봄 이후 의 실용화를 위해 임상실험에 착수, 시오노기제약 등은 이르면 2020년 중 임상실험을 개시할 예정으로 日 국내에서는 기초연구 및 임상실험이 진행 중임.(아사히)

- 日 정부는 美 화이자와 개발 성공시 6천만명분 공급에 기본 합의하는 등 국내 개발지원과 수입 공동 추진

ㅇ (신속 접종 위한 체제 정비) 확보 가능한 백신의 양이 한정될 경우, 접종 우 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는 바, 日 정부 감염증대책분과회도 바이러스 특성을 고려한 접종 실시 방법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도쿄신문).

-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하여 국민의 접종기회를 확보할지 고민 해야 하며, 접종 시의 지자체 및 정부의 역할,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검토 를 비롯해 부작용 발생 시 정보제공 및 피해 구제 등에 대한 사전 논의도

필요

□ 리처드 해치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닛케이 인터뷰

ㅇ (공동구입 국제협력

^*

* 동 협력을 통해 계약을 맺은 제약사가 백신개발에 성공할 경우 참여국에 백신 우선공급권이 주어지며, 개도국 포함 전세계 백신이 보급을 위해 참여국이 총액 200억 달러를 갹출해 20억회분 확보를 추진.

1개국당 확보분은 국내 인구의 20%를 상한으로 하며, 현재 75개국이 관심 표명

※ 산케이는 감염증 대책은 일국의 힘으로는 완결될 수 없으며 국내유행이 진정되더라도 해외유행이 지 속될 경우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백신 개발 및 조달이 어려운 개도국 등으로의 백신 보급 불가 결성을 강조

ㅇ (자국 우선주의 경계) 2009년 신종플루 당시 일-미-영 등 선진국의 백신 공급량 독점으로 인해 빈곤국은 백신을 확보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백 신은 거의 사용되지 않아 선진국은 구입분의 10%를 개도국에 기부하는 (2010년 공급 완료) 등 자국 우선주의 심화는 백신 배분의 심각한 불균형 을 초래할 추려가 있음.

6. 뒤처지는 日 감염증 연구

□ (인프라 부족) 나가사키대 조사에 따르면, 바이러스 및 세균 취급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Bio Safety Level(BSL)’ 중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다루는 ‘BSL4’ 실험시설은 미국 및 유럽, 중국, 한국 등 24개국·지역 내 59곳이 가동중이나(2017.12월 현재), 日 국립감염증연구소와 이화학연구 소가 각각 소유한 BSL4 시설은 주민 반대로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음.

ㅇ 상기 관련, 日 국내 제약회사는 ‘일본에서의 연구는 포기했다’고 설명 했으며, 모 연구자도 ‘BSL4 이용이 필요하면 해외에서 한다’며 감염증 영역에서 연구자와 기업이 일본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평가

□ (복잡한 규제) 규제 대상인 바이러스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 병원체 종류 및 보관장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 며, 실험 종류에 따라서는 문부과학성의 확인이 필요한 등 규제가 복잡함.

ㅇ 각 성청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펜데믹과 같은 유사시에는 기동적 대책 을 강구하기 어렵고 ‘법률·규제에 얽매이게(홋카이도대 교수)’ 되는 바, 감염증 연구를 지탱하는 사령탑이 절실

7. 日 정부 IR 사업 계획 차질

□ 우선순위 후퇴

ㅇ 日 정부의 복합리조트(IR) 선정기준 관련 기본방침 수립 시기가 ‘백지화 (日 정부 관계자)’되며 개업시기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데 더해 동 사업과 관련한 아키모토 쓰카사 중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등 2030년 방 일관광객 6천만명 달성 목표를 내건 정부 관광 전략에 암운이 드리움.

*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 및 정부에의 정비계획 신청 시 관련 지침

- 日 정부는 2020.7월 각의결정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호네부 토)’에서 ‘IR’ 문구를 삭제, 2019년 동 방침에서 동 사업을 지방창생 주 력 사업으로 자리매김 했던 만큼 이는 정부 내에서 IR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났음을 시사

- 日 정부 고위관계자는 8.20 기본방침 결정시기 관련, 코로나사태에 의한 경 기침체가 심각하다며 당분간 방침 수립을 유예할 계획임을 표명

- 한편, 아베 총리는 6.9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감염증 수습 후 관광은 다 시 회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IR도 관광선진국 실현을 지원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으나, 사태 수습의 조짐이 불투명해 동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관측

□ 카지노 사업, 경영환경 급변

ㅇ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IR은 감염위험이 높은 ‘3密’ 시설로 여겨지며 카 지노 사업자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 美 카지노 기업 등 6개사가 카지

노 시설 41곳을 운영하는 마카오에서는 全시설이 2020.2월 영업을 15일간 중단했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영업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본토 및 해외로부터의 입국제한 영향도 나타나며 고객수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임.

□ 지자체 우려 확산

ㅇ (오사카) IR 유치를 추진해온 지자체는 해외 카지노 사업자 동향을 우려스 럽게 주시, 특히 유력 후보로 여겨진 오사카부 오사카시에서는 2019.12월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으나, 응모서류 제출기한을 당분간 연기하는 등 목표 였던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개최 전 개업을 단념함.

ㅇ (요코하마) 하야시 후미코 요코하마시장은 8.19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 대책을 이유로 당초 2020.6월 공개 예정이었던 사업자 요구 조건 등에 대한‘실시방침’ 공표 연기를 발표, 이후 2020.8월 중 공표를 추진했으나, 정부의 기본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재연기에 직면함.

※ 사업 유치 관련 지자체 동향 : 홋카이도(유치 당분간 유예), 도쿄도(입장 표명 X), 요코하마(유치 표 명), 오사카부 오사카시(유치 표명), 와카야마현(유치 표명), 나가사키현(유치 표명), 지바시(유치 유 예 표명), 아이치현(유치 검토중)

8. 日 정부, 금융입국 요원

□ (세제개혁 신중) 중국의 국가안전유지법 결정에 따라 일국양제(一國兩 制)가 사실상 무너지면서 홍콩을 이탈하는 금융인력을 일본에 유치하 기 위해 日 금융청은 세제혜택 방안을 강구하려는 입장이나, 이에 정부 여당측이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ㅇ 최근 日 금융청은 자산운용회사의 법인세 경감 및 임원 보수의 손금 산입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2021년도 세제개정요망 초안을 발표했으 나, 동 초안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대두, 수정 작업이 시작

ㅇ 일본 세금제도는 해외 자산까지 상속세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여, 금융청은 非영주 고급인력에 한하여 입국시점의 국 외 자산에는 과세하지 않는 특례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세제개정 을 담당하는 정부 여당 세제조사위원회 간부는 신중한 자세

※ 1천만엔 당 소득세 세율: 일본(33%), 싱가포르(15%) 홍콩(17%) 1억엔 당 소득세 세율: 일본(45%), 싱가포르(22%), 홍콩(17%)

□ (세제 이외 문제도 산적) 세제 이외에도 현재 일본의 체류자격 제도로 는 가족 이외에는 동반을 1명밖에 인정하지 않아, 해외와 같이 가정 부·운전기사를 각각 따로 고용하거나 가정부가 가족을 데려올 경우에 비자 발급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매력적인 교육기관 이 적다는 의견도 존재

ㅇ 현재 체류자격 문제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검토하는 총리관저 주 도 팀이 출범, 부처횡단적 논의가 시작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日 금융 의 성장 전략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인식할 필요

9. 외무성, 개도국 지원 기업에 투자한 개인 감세 추진(2021년도 세제개정 관련)

□ 日 외무성은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환경보호에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관점 에서 개도국 지원 기업에 투자한 개인에 감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2021년 도 세제개정요망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돌입함.

ㅇ 상정중인 감세 대상은 개도국을 상대로 저렴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재 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로, 일정 금액을 투자한 개 인에 소득세를 감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 한편, 외무성은 2010년도 세제개정 당시부터 개도국 지원에 필요한 재원으 로서 ‘국제연대세’ 도입을 요구, 국제선 항공권 과세를 고려해왔으나, 항 공업계 반발 및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감안해 2021년도 세제개정에서는 요망을 중단함.

10. 일본은행 디지털통화 발행 박차

□ (파격적 인사) 일본은행은 2020년 여름 인사이동에서 디지털통화를 담 당하는 결제기구국 국장에 가미야마 가즈시게(1990년 입행) 前 조사통 계국장을 기용하는 등 디지털통화 담당부서에 에이스급 인재를 배치하 는 등 파격적 인사를 단행, 디지털통화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조사통계국장은 경제 분석을 담당하여 통상적으로 4년 정도 맡는 경 우가 통상적인 바, 조사통계국장을 맡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가미야 마 국장을 교체해 기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ㅇ 또한 주로 국단위 조직산하 그룹 수장으로는 심의역보다 한 단계 낮 은 기획역이 기용되는 것이 관례이나 결제기구국에 신설된 ‘디지털 통화그룹’수장에 同局 심의역 중 2인자인 오쿠노 아키오 심의역이 기용되는 등 파격적 인사

ㅇ 결제기구국 우치다 신이치 이사(1986년 입행)도 기획국장 등을 역임하 고 日銀 2인자인 아마미야 부총재의 후계자로 지목받는 인물

ㅇ 아마미야 日銀 부총재는 7.29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필요시 적절하 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어를 올리고 검토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 다’고 강조, 에이스급 인재를 담당 부서에 배치했음을 시사

□ (향후 검토 가속화 예상) 일본은행은 지금까지 디지털통화 발행에 신중 한 자세를 취해왔으나, 중국이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등 세계적으로 디지털통화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캐시리스 결제 정착이 예상되고 있어 디지털통화 검토가 가 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단, 실현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및 국경간 자금이동에 미칠 영향 등 과 제가 산적해 있어 日銀의 新체제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11. 홍콩 대체 금융허브화 동향

□ (도쿄 금융허브 움직임 난항) 日 정부는 그간 금융 거점·고급인력을 해외에서 도쿄로 유치하여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구축하려 했으나, 최근 난항하고 있음.

ㅇ 아소 다로 재무대신은 8.4 기자회견에서 ‘도쿄가 아니라 오사카든 후쿠 오카*든 좋을 것이다. 아시아에 가깝고 (도쿄에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이라고 언급, 이에 대한 관계부처 및 도쿄도 內 당혹감 확산

* 아소 다로 재무대신 출신지 및 선거구

ㅇ 2019년 도쿄도는 해외기업 유치를 목표로 일반사단법인 도쿄국제금융기 구를 설립했으며, 금융청도 지속적으로 도쿄의 해외기업 중점 유치 방침 을 공표해 옴.

ㅇ 한 경제부처 간부는 ‘금융허브는 애초에 집적(集積) 및 확산이 필요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슈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으며 도 쿄도 관계자는 ‘도쿄를 활용하지 않고 지금부터 (다른) 거점을 정비 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당혹감 표출

□ (간사이․후쿠오카 상정) 복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관저에서 2020.7월 금융청·법무성·외무성·경제산업성 국장급 간부가 모인 회 의가 수 회 열렸으며 총리관저 측은 동 회의에 간사이지방 혹은 후쿠 오카 내 시행을 상정한 국제금융 관련 기능․인재 유치 방책 검토를 촉 구함.

ㅇ 구체적 유치 방책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24시간 거래 가능 종합거 래소 설치 △외국계 기업의 사업 시작시 절차 간소화 △비자․체류자격 완화 등 가능 여부를 타진

□ (관련 비용 예산화 요구) 총리관저 지시에 근거, 금융청은 동 회의에서 관련비용 예산화를 요구할 의향을 나타냄.

ㅇ 관련 비용은 일본의 각 지자체가 일본 내 사업 전개를 희망하는 해외 금융기관 상담에 응하는 ‘컨시어지(Concierge)’를 개설할 경우 비 용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쿄의 유사한 조직을 참고

□ (국제금융허브 순위 변동) 英 싱크탱크 Z/Yen 그룹이 발표한 ‘국제금 융허브 순위’에 따르면 2019.9월 기준 홍콩이 3위, 도쿄가 6위였으나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유지법 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2020.3월 기준 도쿄 가 3위, 홍콩이 6위로 역전된 바 있음.

[참고] 국제금융허브 순위 (출처: 英 싱크탱크 Z/Yen 그룹)

순위 2019.9월 2020.3월

1위 뉴욕 뉴욕

2위 런던 런던

3위 홍콩 도쿄

4위 싱가포르 상하이

5위 상하이 싱가포르

6위 도쿄 홍콩

ㅇ 아소 다로 재무대신은 8.4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세의 영향에 대해

‘일본도 금융허브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2. 2020년 6월 고용통계

□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외식∙숙박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에 영향을 미치 는 등 고용 환경 악화가 지속, 유효구인배율이 2014.10월 이후 가장 낮 은 수준인 1.11배까지 대폭 하락

ㅇ 업계별 신규 구인수는 △생활관련 서비스∙오락업이 전년 동기대비 22 만명 감소(-34.8%), △숙박∙음식서비스업은 38만명(-29.4%) 감소 등 대 폭 감소를 보임.

ㅇ 비자발적 이직자(구조조정, 정년퇴직 등) 중 구조조정에 의한 이직자는 4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명 증가하는 등 대폭 증가세를 보였 으며, 동 증가폭은 2010.1월(21만명) 이후 최대 수준

ㅇ (취업자) 취업자(6,670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77만명(1.1%) 감소하며 3 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8만명 증가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561만명)이 전년 동월 대비 30만명(0.8%) 증 가(2개월 만에 증가) / 비정규직(2,044만명)은 전년 동월 대비 104만명 (4.8%) 감소(4개월 연속 감소)

- 성별로는 남성이 3,702만 명, 여성이 2,968만 명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2%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 및 전월 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1%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 및 전월 대비 0.2%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9%)은 전년 동월 대비 0.4%p 하락했 으며, 전월 대비 0.1%p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6,865만명) 44만명 감소, 비경제활동인구 (4,210만명) 36만명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수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194만명으로, 전월 대비 3만명 감소 하여 2020.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섬.

-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8%로 전월 대비 0.1%p 하락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11배로 전월 대비 0.09p 하락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0.84배로 전월 대비 0.06p 하락했 으며,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1.72배로 전월 대비 0.16p 하락함.

13. 日 재무성 2020.7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8.19 재무성이 발표한 2020.7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 역수지는 116억 엔으로 흑자 기록(4개월 만에 흑자 전환)

-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세가 계속되며, 수 출 하락은 ▲19.2%로 5개월 연속 2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반도 체 제조장치 등이 견인한 대중 수출이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감 소폭은 축소

※수출 감소세: (3월) ▲11.7% → (4월) ▲21.9% → (5월) ▲28.3% → (6월) ▲26.2%→ (7월) ▲19.2%

⦁ 수출 품목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를 기록한 자동차 부문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수출용 변속기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도 32.5% 감소하였으며, 선박도 68.2%로 대폭 감소 - 수입 역시 국내의 저조한 경제활동을 반영해 연료를 중심으로 침체가

계속돼, 전체 감소율은 ▲22.3%로 6월(▲14.4%)보다 확대

⦁ 연료 품목별로는 원유가 63.1% 감소, 액화천연가스가 32.9% 감소, 석탄이 46.1% 감소를 기록했으며 원유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 - 유럽 및 미국의 경제수준이 감염확대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시

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수출 회복 페이스는 완만한 것에 그칠 것’(닛세이기초연구소 사이토 다로 경제조사부장)으로 분석

[ 2020.7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5조 3,689억 엔 ▲19.2% 20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84.7 ▲21.7% 12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5조 3,572억 엔 ▲22.3% 15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96.9 ▲14.0% 3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금 액 116억 엔 - 4개월 만에 흑자

*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원동기(▲42.2%) 및 자동차(▲6.7%) 등이 감소하고, 수입은 항공기 류(▲85.6%), 원유 및 조유(전액 감소)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5,125억 엔 의 흑자(5개월 연속 감소)

- 대미 수출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6월 약 60% 가까이의 감소를 기록했던 자동차 수출은 7월 전년 동월 대비 6.7% 감소에 그쳤으며, 수출 전체의 감소폭(▲19.5%) 역시 절반 가까이 감소했던 5, 6월에 비해 축소

[ 對미국 ]

(중국)

ㅇ 수출은 비철금속(+72.4%)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23.6%)가 증가한 반면 유기 화합물(▲30.6%)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5.5%), 직 물용 실·섬유제품(＋38.2%) 등이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2.7%), 자 동차 부분품(▲44.1%)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1,274억 엔의 적자(5개월 연속 적자)

- 중국내 생산활동이 조기에 재개되고 경제가 회복함에 따라, 대중 수 출은 코로나사태가 심각화하기 이전인 ‘19.12월 이래 7개월 만에 증가 로 전환

- 중국 공업 생산의 성장을 견인하는 스마트폰 관련 수요 회복에 따라 반 도체 등 제조장치가 전년 동월 대비 23.6% 증가하였으며, 그 외 구리 등 비철금속 및 자동차 수출도 증가

수 출 1조 914억 엔 ▲19.5% 12개월 연속 감소

수 입 5,789억 엔 ▲25.5% 3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5,125억 엔 ▲11.5% 5개월 연속 감소

[ 對중국 ]

수 출 1조 3,290억 엔 + 8.2% 7개월 만에 증가

수 입 1조 4,564억 엔 ▲ 9.8%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 1,274억 엔 ▲66.9% 5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28.0%)가 증가한 반면 철강(▲29.5%) 및 자 동차 부분품(▲32.6%)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 (+18.1%)가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1.1%) 및 액화천연가스(▲

50.0%)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382억 엔의 흑자(3개월 연속 흑자) - 對韓 수출 및 수입 5개월 연속 감소

※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4월) ▲10.6% → (5월) ▲18.0% → (6월) ▲15.1% → (7월) ▲14.1%

⦁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출은 전년 대비 64.3% 증가, 지난달(51.0%)에 이어 대폭 증가

[ 對아시아 ]

수 출 3조 1,762억 엔 ▲ 8.2% 5개월 연속 감소

수 입 2조 8,380억 엔 ▲13.5% 3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3,382억 엔 +86.4% 3개월 연속 흑자

※ 일본의 2020.7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자동차(▲48.5%), 자동차 부분품(▲46.9%)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의 약품(＋10.5%) 등이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84.9%) 및 과학광학기기(▲25.2%) 가 감소해 무역수지는 ▲2,124억 엔의 적자(13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4,393억 엔 ▲30.5% 12개월 연속 감소

수 입 6,517억 엔 ▲14.3% 7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2,124억 엔 +65.7% 13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20.7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20.7월 일본의 對韓 수출은 3,74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1%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27.8%), 원료품(-30.0%), 광물성연료(-51.5%), 화학제품 (-24.7%), 원료별 제품(-23.0%), 전기기기(-8.0%), 수송용기기(-19.4%), 기타 (-10.2%)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31.9%), 의약품(-9.7%)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29.9%), 금속제품(-25.0%) 등 포함

- 전기기기는 전기계측기기(-10.1%), 반도체 등 전자부품(-4.5%) 등 포함 - 수송용기기는 자동차(-24.9%), 자동차 부분품(-20.3%)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6.6%), 사진·영화용 재료(-21.9%)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일반기계(10.9%)

- 일반기계는 반도체 등 제조장치(64.3%), 펌프·원심분리기(21.8%) 등 포함

□ (수입) 2020.7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2,170억 엔으로 21.4%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10.3%), 광물성연료(-31.9%), 화학제품(-17.3%), 원료별 제품 (-24.3%), 일반기계(-26.0%), 전기기기(-20.1%), 수송용기기(-53.5%), 기타 (-12.4%)

- 식료품은 어패류(-15.5%), 육류(28.6%) 등 포함

-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32.0%), 액화석유가스(-25.6%)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17.5%), 의약품(5.9%)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41.8%), 금속제품(-35.2%) 등 포함

- 일반기계는 원동기(-23.0%), 전산기류 및 부분품(-21.3%)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31.3%),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28.0%) 등 포함 - 수송용 기기는 자동차 부분품(-62.2%), 항공기류(-37.6%) 등 포함

- 기타는 가구(-53.3%), 의류 및 부속품(-33.2%)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원료품(27.3%)

- 원료품은 목재(179.3%), 비철금속광(-84.2%) 등 포함

3 대외경제 동향

14. 韓 정부 일본산 공기압 벨브 반덤핑 철폐

1. 관련 경위

ㅇ 한국은 2015.8월 이후 자동차 및 반도체 생산라인 등에 사용되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관련, ‘가격이 부당하게 저렴하다’며 11.66~22.77%의 추 가관세를 적용함(닛케이 등).

- 이에 일본은 2016.3월 동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였으며, WTO 는 2019.9월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20.5.29. 기한으로 시정을 권고, 한국은 기한 만료 후인 8.19 조치 철폐를 공식 발표

2. 日 정부 평가

ㅇ 경산성은 8.19 한국의 시정기한은 2020.5.30.으로, 한국이 기한을 넘겨 과세 를 유지해온 점과 관련 ‘시정 권고에 따른 성실한 이행이라 할 수 없으며 유감’이라고는 내용을 게재함.(산케이, 마이니치)

- 한편,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문제 조치의 조기 해소로 이어진 예로 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일본이 제소한 분쟁해결절차의 성과’라고 강조(아사히, 마이니치 등)

3. 언론 평가

ㅇ (韓 2개월 반 동안 기한 무시) 한국무역위원회는 2020.5월, WTO 판정 이행 보고서를 채택해 기획재정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반덤핑 관세를 철폐 할 것을 표명하였으나, WTO 반덤핑 협정과 한국 관세법에 근거, 당초 예 정된 5년간(2015.8.19.-2020.8.19.)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행기간을 무시한 모양새임.(산케이).

-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때는 대항조치를 검토했다’고 하였으나, 한 국측이 관세를 철폐하는 2020.8월까지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했으 므로 日 정부는 결과적으로 대항조치에 나서지 않았으며, 日 관계자는

‘2~3개월이라고는 하나, 한국이 기한을 넘겨 조치를 연장한 것은 본래의

이행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

- 배경에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려던 측면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9.9월 WTO 판정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받지 않 은 항목을 전면에 내세워 13개 항목 중 10개 항목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했 을 정도

- 철폐도 어디까지나 조치를 연장하지 않았다는 형식을 취해, ‘간신히 체면 (メンツ)을 유지하려고 했다(日 정부관계자)’는 평가

- 한국은 스테인리스스틸 및 초산에틸 등 다른 산품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연장했으며, 시정권고가 없었다면 산업용 밸브도 연장되었을 가능성 다대

※ 아사히는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한 반덤핑 과세도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이 르면 2020년 중 분쟁처리소위원회가 보고서를 마련할 전망이라고 기술

ㅇ (보호주의 경계) 코로나19 영향으로 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관점에서 도 무역 활성화는 중요하나, 감염확산으로 의료품 및 식료를 자국 내에 비 축하는 보호주의적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산케이).

- 일본에 있어 한국 정부의 조치 철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입각해 자국 산업계를 위한 불투명한 무역장벽을 제거한 것

- 다만 한국은 WTO 시정권고 기한을 넘기고도 과세를 계속한 바, 한국의 불 성실한 대응이 부각된 것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배경으로 세계 적으로 확산되는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재차 노정 - 일본은 코로나사태 수습 후 새로운 자유무역체제를 모색할 것이나, 분쟁해

결절차 최종심 역할을 담당하는 WTO 상소위의 기능마비 등 문제 산적

ㅇ (日 업체 경쟁력 향상) 독일산과 함께 세계시장 점유율을 나눠 갖는 일본 의 산업용 공기압 밸브

^*

*對韓 수출액 연간 약 37억엔

15. G7 보건장관, WHO 개혁안 논의

1. 2020.11월 WHO총회서 지지 확보 추진

ㅇ 코로나19 감염확산 관련, G7 보건장관이 가까운 시일 내 WHO 개혁안 마 련을 위해 2020.9월부터 회원국과 협의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이 복수의 日 정부관계자에 의해 확인됨.

- 관련하여 가토 후생대신 등 G7 보건장관은 코로나19 감염확대 후 정기적 으로 전화회의를 갖고 WHO의 초기대응 문제점을 정리하는 등 개혁안 협의에 참여해온 경위

2. 개혁안 골자

ㅇ 개혁안으로서 감염증 발생시 회원국의 신속한 WHO 통보 및 WHO로부터 의 철저한 정보공개 및 WHO가 경계와 협조를 호소하는‘국제적 공중위 생상의 긴급사태’ 선언의 조기 발령 등 이 거론되고 있음.

- G7내에서는 선언과 관련, 발령/비발령의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리는 것이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고 긴급사태의 수준을 복수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선언하는 안(案) 부상

ㅇ 배경에는 지난 2020.1월 WHO 전문가 긴급위원회에서 중국 봉쇄에 기대 를 가지고 이견을 노정해 선언 발령에 이르지 못하고 이후 발령까지 30 일이나 지체되어 회원국 대응 지체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있음.

- WHO의 감염증 대책을 규정한 국제보건규정(IHR)은 국제적 공중위생상의 위협이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회원국에 ‘assesment(위협평가) 후 24 시간 이내’ 통보를 의무화했으나, 평가 종료 시기는 각국의 판단에 위임 되어 있는 바, 코로나19 발생 후 중국의 정보공개 지체 및 불투명성을 문 제시하는 지적도 다수

3. 향후 전망

ㅇ IHR 개정 절차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수년 단위의 기 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G7은 개혁안을 통해 기본적 점검 방향 성을 우선 제시하고 9월 이후 회원국의 폭넓은 이해를 얻어 11월 WHO 총회에서 운용개선 지침 마련 등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 단, 2020.7월 G7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미국이 WHO가 중국에 편향적 이라는 이유로 탈퇴 방침을 표명하는 등 미중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데 더해 프랑스 및 독일은 미국의 탈퇴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개혁안 에 대한 폭 넓은 지지 확보는 여부는 불투명한 부분도 존재

16. G7, 코로나19 백신 특허 활용 국제협력 추진

□ (개도국 지원) 코로나19 치료약 관련, G7은 치료약을 개발한 제약회사의 특허를 개도국向 후발의약품 제조업체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임.

ㅇ 제약회사는 통상 10년 이상의 기간 및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신약 개 발과 관련해 특허라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두고 연구개발비를 회수하 나, 특허 유효기간은 최장 25년으로 만료 시 동 성분을 포함한 저렴한 후발의약품과의 경쟁이 시작되는 바, 만료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회사가 특허사용료를 고액 책정하는 경우가 다수

ㅇ 현재 각국의 제약회사가 코로나19 치료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개발비 급팽창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허사용료에 개발비가 가산 될 경우, 개도국이 치료약을 입수하기 곤란해질 우려

□ (일본 제안) 금번 구상은 ‘특허권 pool’로 불리며 국제기구가 치료약을 개발한 제약회사와 저소득국向 생산 제약회사를 중개해 특허사용료의 폭 등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아소 재무대신이 2020.4월 G7 재무장관 전화회 의에서 제안함.

ㅇ 스위스 소재의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운영하는 ‘MPP’ 활용 안이 유력시되고 있으며, MPP*는 HIV 및 C형 간염 등에 대응해온 경위

가 있어 ‘신조직 창설보다 현실적(정부 관계자)’라는 견해도 있는 한 편, 코로나19 유행은 HIV 및 C형 간염에 비해 범위가 넓어 인적 및 자금 측면에서 어떤 조직이 구성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

* Medicines Patent Pool, HIV 치료약 보급을 위해 2010년 설립

□ (난항 예상) 특허권 pool이 구축되더라도 특허사용료가 낮게 책정되면 연 구개발비 회수가 곤란한 제약회사가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는 바, 향 후 조정이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음.

ㅇ 상기 관련, 日 정부 관계자는 ‘G7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상 금전 지원도 포함된 것’이라고 언급, 신약 및 후발의약품 업체가 희망가격을 두고 이 견을 보일 경우, G7이 차액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

ㅇ 단, 개발 단계에서는 치료약의 세계적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예상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도한 비용 부담은 관계국 간 조율에 장기화를 초래할 우려

※ 아라이 히사미쓰 前 특허청장관 : ‘신약 업체가 동 협력에 참여할지 여부가 과제. G7 뿐 아니라 아 프리카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참여 없이는 실효성 확보는 곤란’

17. 코로나19 백신, 중국 부상

□ 中 정부 주도 하에 개발 추진

ㅇ (최종임상 5개로 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중국은 국가 주도형 감 염증바이러스 연구 성과 축적을 토대로 현재 9개의 백신 후보의 임상실 험을 추진, 이 중 5개가 최종단계인 ‘제3상’에 돌입해 이르면 2020년 가을 실용화가 전망되는 등 존재감이 커지고 있음.

※현재 임상단계가 진행중인 전 세계 29개(임상최종 7개)

- 중국에서는 정부와 관계가 깊은 의약기업 및 연구소에서의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지 보도에 따르면, 연간 1억~2억회 분의 생산능력을 준비한 칸시노와 시노벡은 정부 지원을 통해 공급체제를 정비 중

※ △시노팜은 국영기업, △시노백 바이오테크는 북경대학 계열과 홍콩기업의 합병회사로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

- 중국의 백신 전략을 담당하는 곳은 정부 과학기술부로 알려졌으며, 2020.6월 同部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백서는 5개 분야가 백신 개발을 동시 추진한다고 강조하는 등 어떤 백신이 실용화 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다양한 백신을 자국 기업과 조직이 개발함으로써 필요분은 자국에서 조달하려는 의도 관찰

ㅇ (불활화 백신 특화) 중국의 강점은 감염력이 없고 안전성이 높은 백신으 로 알려진 ‘불활화 백신’으로, 임상실험 단계에서 불활화 백신을 다루 는 5개 그룹 중 4개 그룹*이 중국산임.

* △시노벡바이오테크(2020년 실용화), △우한생물제품연구소-시노팜(同), △베이징생물제조연구소- 시노팜(同), △중국의학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2021년 실용화)

- 불활화 백신은 유효성 및 안정성이 일정 수준 증명되었으나, 계란 및 동 물세포 등을 이용해 사람의 손을 거쳐 바이러스를 배양시켜야 한다는 효 율면의 문제로 유럽 및 미국의 제조업체로부터 경원시되고 있으나, 중국 산은 인해전술을 펼치며 연구를 심화해온 경위 존재

ㅇ (우려 사항) 중국 백신은 해외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어 실력이 입증 되지 않았으며, 임상실험도 속도를 중시해 유효성 및 부작용 정보도 대부 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임상실험이 완료되더라도 ‘안전면의 불안이 남 을 것(日감염학자)’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한편,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대립을 이어오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에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 며 코로나19 대응에서 중국에 치우치는 등 중국이 백신을 외교영향력을 높이는 도구로써 활용할 가능성도 존재

□ 뒤처지는 日 감염증 연구

ㅇ (인프라 부족) 나가사키대 조사에 따르면, 바이러스 및 세균 취급 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Bio Safety Level(BSL)’ 중 가장 위험한 병원체를 다루는 ‘BSL4’ 실험시설은 미국 및 유럽, 중국, 한국 등 24개국·지역 내 59곳이 가동중이나(2017.12월 현재), 日 국립감염증연구소와 이화학연구 소가 각각 소유한 BSL4 시설은 주민 반대로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음.

- 상기 관련, 日 국내 제약회사는 ‘일본에서의 연구는 포기했다’고 설명 했으며, 모 연구자도 ‘BSL4 이용이 필요하면 해외에서 한다’며 감염증 영역에서 연구자와 기업이 일본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평가

ㅇ (복잡한 규제) 규제 대상인 바이러스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에 병원체 종류 및 보관장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받아야 하 며, 실험 종류에 따라서는 문부과학성의 확인이 필요한 등 규제가 복잡함.

- 각 성청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펜데믹과 같은 유사시에는 기동적 대책 을 강구하기 어렵고 ‘법률·규제에 얽매이게(홋카이도대 교수)’ 되는 바, 감염증 연구를 지탱하는 사령탑이 절실

18. 日 對ASEAN 영향력 확대 추진(코로나19 지원 및 외무대신 순방)

1. 日 정부, 아세안 의료 지원 추진

ㅇ 모테기 대신은 8.12부터 싱가포르와 말리이시아를 방문했으며, 8.20부터는 파푸아뉴기니에 이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3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미 의료용 병상 및 구급차 등 공여를 결정한 바 있음.

- 일본은 2020.7월 메콩 지역 5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 남)과 의료기자재 등 총액 116억엔 상당의 지원에 합의한 바, 모테기 대 신은 금번 방문을 통해 지원 방침을 재차 전달할 예정

2. 중국 영향력 확대 의식

ㅇ (對中 의존 경계) 코로나19 검역대책 일환인 각국 간 왕래 규제 이래 최 초의 해외 방문이었던 8월 초 訪英 이후 모테기 대신이 해외 순방 지역 을 동남아를 중심으로 선택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결과로, 외무성 간부 는‘아세안을 일본 및 미국 쪽에 붙잡아두어야 한다’고 설명함.

- 중국은 경제 뿐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對中 의존도를 높여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단 및 의료물자를 지원하는 ‘마스크 외교’를 전개 하고 있으며, ASEAN은 동 전략의 중점 지역 중 하나

※ 왕이 외교부장은 7.30 레트노 印尼 외교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코로나 백신 개발협력을 약속

ㅇ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지 확보 관건) 日 정부는 2020.9월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을 시작으로 막을 여는 일련의 아세안 관련 국제회의를 예 의주시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이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 권 주장을 ‘완전한 불법’이라고 단언한 성명을 내놓은 이래 최초로 일 -미-중 등 외교장관과 정상이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하게 될 전망임.

- 상기 관련, 아세안 외교통에 따르면, 美中은 2020.7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차관급 준비회의에서 스틸웰 美 국무차관이 남중국해 문제를 두 고 중국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자, 뤄자오후이 中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은 유엔해양법조약에 참여부터 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 하며 일찍이 대립

-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아세안 각국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바, 이들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美中으로 하여금 중요 과제가 될 것

3. 동남아 외교의 중요성

ㅇ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대다수 국가가 2020.4-6월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하는 등 심각한 경제침체에 직면하며 코로나 대책과 경제회복 협력이 유 력한 외교수단으로 부상한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지원을 경계하는 미국 은 일본 등 우호국과 연계하여 아세안을 지원코자 함.

-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8.3 레트노 印尼 외교장관과의 전화협의에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백신 개발협력을 호소하고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존중 방침을 확인했으며,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 핀 외교장관과도 연이어 전화 협의를 갖고 중국에 대항하는 자세를 선명 히 해온 경위

ㅇ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동남아에서의 영향력 확보는 일본의 가치를 높이 는 카드가 되어온 만큼, 일본에 있어 아세안과의 외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바, 11월 美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선출되더라도 동남아와의 관 계는 일본 외교의 무기가 될 것.

19. 아시아 각국 코로나19 계기 생산력 ‘脫중국’ 동향

□ (일본 등 ‘중국 리스크’ 대비) 코로나19 유행이 중국으로의 생산능력 집 중 리스크를 노정시켰으나, 2020.1-7월 외국으로부터의 對中 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바, 가오펑 中 상무부 대변인은 ‘현시점에서 외국자본 철수 및 공급망 이전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비롯한 외자 일부가‘중국 리스크’ 대비에 나서고 있어, 중국이 실업자 증가 및 경기침체 등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외자 철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분석

※ 日 정부는 4월 결정한 긴급경제대책에 생산거점의 국내 및 아세안 분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총 2,486억엔 계상

ㅇ JETRO 2월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거점 확대를 예정 중인 일본 기업 중 중국을 거론한 기업은 48.1%에 그쳐 전년도(55.4%) 대비 대폭 후퇴한 반 면, 2위를 기록한 베트남은 최초로 40% 돌파

□ (베트남) 외자 및 외국시장에 의존해 경제를 발전시켜온 베트남의 ‘코로 나 이후’ 성장은 최근의 ‘脫중국’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에 좌우되는 바, 푹 베트남 총리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관련 부처 및 산업계에 강력히 호소하고 나섬.

※ 베트남의 2020년 상반기 GDP는 1.8%(越 통계총국)으로 10년만에 최악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했으 나 세계적 불황속에서도 플러스 성장 유지

ㅇ ‘세계의 공장’으로 불려온 중국에서는 최근의 임금상승으로 외국기업 의 거점 이전 움직임이 관찰, 2018년 이후 미중 무역마찰이 이러한 움직 임에 박차를 가한 결과, 중국과 국경이 접해있다는 지리적 근접성과 중 국의 절반 수준인 인건비에 힘입어 베트남에 수혜 집중

ㅇ 베트남의 2019년 對美 수출은 전년대비 35.6% 증가한데 비해 중국은 16.2% 감소했으며(美 국세조사국), 2019년 외국으로부터의 베트남 직접투 자건수도 전년대비 26% 증가한 5,454건으로 사상최다를 기록, 특히 중국 으로부터의 투자가 80% 이상인 855건으로 급증

□ (인도) 인도에서는 최근 중국과의 국경 분쟁 갈등으로 ‘脫 중국’ 움직임 이 가속화,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각 부처에 對中 수입에 의존했 던 산업의 자립을 검토토록 재촉함.

ㅇ 세계 최대의 제네릭의약품 강국인 인도가 수입하는 의약품 원료의 70~80%는 중국산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내 공장이 폐쇄되며 의 약품 가격이 급등해 일시적인 수출 중단에 직면

ㅇ 한편, 중국이 원료수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정보도 있어 인도 정부는 2020.7월 국내생산 비용절감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해 약 13억 달려 규모 의 업계 지원책 실시

ㅇ 그러나, 8월 중 코로나 확진자가 27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감염확산이 심각 하고, 이전부터 도로 및 전기 등 인프라 미정비 및 복잡한 세금제도 등

‘가능성은 크지만 진출은 어려운 시장(日 기업 간부)’

20. 對中 화웨이 금수조치 강화 관련 日 기업 영향

□ (日기업 영향 확대) 美 정부가 對화웨이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화웨이 에 1조엔 이상의 전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 영향이 확대 될 전망임.

* 美 상무부는 수출규재 대상에 멕시코, 프랑스 등 21개국에 있는 화웨이 계열사 38개사를 추가하겠 다고 8.17 발표

ㅇ 화웨이 일본법인은 일본 부품업체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반도 체 칩셋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기타 부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8.18 발표했으나, 반도체 칩셋은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위한 최신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으로 스마트폰 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 성 존재

ㅇ 美 제재 관련, 스마트폰 카메라 탑재용 ‘이미지 센서’를 제조하는 소 니는 ‘특정 기업에 대한 코멘트는 자중하겠다’고 했으며 반도체메모 리 대기업인 KIOXIA도 ‘상황을 확인 중이다’라고 언급을 피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