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7.6~7.12)
1 경제일반
1. 일본의 코로나19 관련 국제협력
□ G7, 개도국向 후발의약품 제조업체 재정지원 검토 (닛케이)
ㅇ (치료약 특허권 공유) 코로나 치료약 관련, G7은 국제기구가 중개하여 특 허를 관리·보호하는 ‘특허권 공유(pool)’를 활용해 개도국向 후발의약품 제조업체가 선진국 제약회사에 지불하는 특허사용료 일부를 보전하는 재 정지원을 검토할 방침임.
- 국제 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산하 의약품특허풀*(MMP) 활용안이 유력하 며, 신약을 개발한 특허권자의 자발적 특허 등록을 촉진해 후발의약품 제 조업체의 특허사용료를 절감하는 한편, 신약 가격 고액책정을 방지해 개도 국으로의 원활한 약품 공급을 지원
* 2010년 출범, 에이즈 및 결핵, C형 감염 치료약 보급 실적 보유, 그간 10개 특허권자과 계약을 맺어 중국 및 인도 등 20社 이상 후발의약품 제조업체의 제조 승인
ㅇ (日 정부가 제안) 동 검토방안은 日 정부가 G7 각국에 제안한 것으로, 2020.8월 말 미국 개최설이 부상중인 G7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도출을 목표 로 하며, 우선은 치료약에 한정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G7은 중국의 선행 신약개발 및 개도국으로의 저가 공여가 동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조를 맞춰 신약 보급을 추진
- 개도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코로나 신약 특허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감염증 유행 등 긴급사태 시 국제법이 각국에 제3자의 무허가 특 허사용을 인정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 가능성이 부상한 바, 신약개발 역량이 집중된 일본 및 미국, 유럽의 제약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
다는 평가
※ 이토 반리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 : ‘특허는 신약 개발 기업의 인센티브로, 강제실시권 발동을 연발 할 경우 기업이 장래 개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 日 정부 ‘백신 동맹’ 창설 추진 (마이니치)
ㅇ 日 정부는 이르면 2020년 여름 8개국 및 기구와 협력하여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는 국제 동맹을 창설할 계획인 바, 주요 백신개발 제약업체에 공동 출자하여 백신을 확보, 미국 및 중국과의 백신 쟁탈전에 대비코자 함.
- (참여국 및 규모) 일본 외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 이, 캐나다 8개국 및 EU가 동맹창설을 주도하며, 필요 갹출금은 총액 200 억~400억달러 규모가 될 전망으로, 참여국 모집에 이미 복수 국가가 의욕 표명 중
- (창설 목적) 미국 및 중국이 거액투자를 통한 독자 백신확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을 제외한 각국이 단독 투자를 감행하더라도 자금력 부족으로 백신 확보를 보장할 수 없는 바, 新동맹을 통해 다양한 유력 제약회사와 사전 매매계약을 체결해 개발 성공시 출자국에 우선 공급토록 할 것 ㅇ 한편, 新동맹은 개도국 지원도 실시할 방침으로, 국제기구 GAVi얼라이언스
*를 통해 백신을 공급, 국가별 공급수량은 선진국 인구의 최대 20%, 개도 국 同 15%를 상정함.
* 백신 및 예방접종을 위한 세계동맹으로, 아베 총리는 6.4 국제협조를 통한 백신 공급 추진을 위해 2021년부터 5년 간 약 3억달러를 GAVI에 갹출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음.
□ 일본, 보건·의료 국제협력 주도해야※ 기타오카 신이치 JICA 이사장 닛케이 기고글
ㅇ 중국 영향력 확대
- 중국은 의료물품 제공 및 의료팀 파견 등 공격적 대응으로 개도국과 마찰 을 빚기도 하나, 6.17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는 아프 리카연합(AU) 위원장,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는 등 개도국 내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 수준임.
- 세계를 압도한 중국이 보건의료를 단서 삼아 각종 정보를 장악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결속을 다져 세계 건강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미국이 이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 안한다면 미국에 버금가는 대국인 일본이 이를 주도해야 함.
ㅇ 주요 협력 방안
- (예방 협력) 약품 투여를 중요시하는 미국 및 유럽과는 일선을 긋고 일찍 이 치료보다 예방에 주력해온 일본의 노력은 각국으로부터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실적과 신뢰를 축적해온 바, 이러한 예방 협력을 한 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시설) 코로나에 대응 가능한 의료시설이 부족한 개도국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은 해당 국가의 국민뿐 아니라 기업인의 국경을 초월한 왕래 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중규모 병원 건설에 50~80억엔(JICA 추산)이 소요되 는 점을 감안하면, 가령 100개국에 병원 1곳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비용은 5 천억~8천억엔 수준으로, 병원 개축의 경우 비용은 더욱 절감 가능함.
※ 인도에 건설 예정인 신칸센의 사업계획 당시 사업비는 1조 8천억엔
· 검사설비 및 ICU 등 시설정비와 함께 병원 운영·관리 등 기술협력, 일 본 유학을 통한 인재육성을 포함한 종합적 보건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세계은행 및 ADB와의 무·유상 자급협력 등도 가능
ㅇ 주요 지원 대상
- (아프리카 및 동남아) 개도국과의 보건의료협력 추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조 필요성이 큰 국가를 지원하는 인도적 배려이므로 아프리카에 자금원 조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할 시 일본 산업이 집적돼 있고 일본간 왕래 필요성도 높은 동남아 지원도 중요함.
- (인도) 위생환경이 열악해 폭발적 감염에 대한 우려가 항시 존재하는 반면, 감염확대 억제 시 세계경제의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를 포함해 감염확대에 주의가 필요한 기타 남아시아가 일본의 지원을 수용하는 데 전 향적인 친일국가라는 사실에 비춰보면, 세계적 보건의료 시스템은 ‘자유 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상당히 부합함.
2. 제1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분과회’ 개최(7.6)
1. 현황 분석
ㅇ 도쿄도에서 7.4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확진자 601명 중 432명이 20~30 대이며, 중증자도 2020.4월 말 정점 대비 10% 미만인 9명에 그쳐 확보 병상 에도 아직 여유가 있으나, 2020.4월 당시 무증상 및 경증 증세를 보인 청년 층 및 활동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사회로 확산된 경위가 있는 만큼 낙관은 곤란함.
※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분과회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신규 확진자 중 30대 이하가 많고, 도쿄의 경우 70%이며 중증자도 적어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4월 초순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공통 인식’
이라고 언급
- 한편, 2020.6월 이후 도쿄도 확진자 수가 긴급사태발령 당시를 상기시키는 수준으로 추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 정부는 경제·사회적 영향을 우 려해 선언 재발령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금번 분과회에서도 재 발령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2. 경제 측면 고려
ㅇ 분과회 전신이자 기 폐지된 ‘전문가회의’에는 대다수가 의료 전문가였던 영향으로 국민생활 유지 및 경제회복 등 다방면에 걸친 과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분과회는 구성원의 전문분야를 경제 등을 포 함해 대폭 확충함.
- 동 분과위는 긴급사태선언 및 휴업요청의 법적 근거인 ‘개정신종인플루엔 자대책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조직으로서 자리매김
3. 검사체제 확충
ㅇ 금번 분과회에서는 감염예방 및 사회경제활동 양립에 불가결한 검사체제 확충 방안이 과제의 하나로 거론된 바, 향후 검사대상을 ①유증상자, ②고 위험 무증상자, ③저위험 무증상자의 3가지로 구분해 각각에 맞는 검사체 제를 제안할 방침임.
3. 대면외교 재개 움직임 확산
□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중지된 대면(對面) 외교 재개 움직임이 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음.
ㅇ 미국의 비건 국무 副장관은 7.9 방일 계기 모테기 외무대신‧고노 방위 대신‧기타무라 국가안전보장국장 등과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일본 각 료들이 해외 주요인사와 대면하는 것은 2020.4월 입국거부조치 대상국 을 미국‧중국‧한국 등 73개국으로 확대한 이후 처음
□ 日 정부는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엄격한 검역대책을 지속 하고 있으나, 비건 副장관은 입국시 검역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 망임.
ㅇ 비건 副장관은 전용기로 주일미군기지에 도착, 입국시 PCR 검사를 실 시하고 국내 이동은 美 대사관 차량을 사용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도록 미일간 약속하는 등 감염확대 방지책을 철저히 할 예정
ㅇ 모테기 외무대신은 7.7 기자회견을 통해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입국을 인정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일정 조건 하에 해외 주요인사의 방일을 허용할 방침
□ 美 트럼프 대통령은 6.24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 회담 을 가졌으며, 英 존슨 총리도 6.18 런던의 총리관저에서 佛 마크롱 대 통령과 회담하는 등 미국 및 유럽은 대면 외교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美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 미국 개최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 며, 아베 총리도 개최 실현시 참여 의향을 나타낸 바 있어 일본 귀국 시 검역대책이 과제로 부상, 현 시점에서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귀국시 PCR검사 실시 후 14일간 격리를 의무로 하는 안이 존재
※ 日 정부 관계자는 ‘국민에게 (검역대책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와중에 총리 대상으로만 예외조
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시
□ 단, 다수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본격적 재개는 가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ㅇ 2020.11월 사우디아라비아 개최예정이었던 G20 정상회의는 개최 여부 가 자체가 미정이며, 뉴질랜드도 2021.11월 개최예정이었던 APEC 정 상회의 관련 온라인 실시 방침을 조기에 발표함.
□ 일본은 감염상황이 진정된 베트남 및 태국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 고 정부간 왕래도 늘려갈 방침이나, 일본 내 검역대책을 위한 PCR검사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태임.
ㅇ 입국 허용인원도 현재로서는 1일 최대 250명 정도로 소수이며, 日 정 부는 공항에 검사 센터를 마련, 검사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한국 등과의 왕래 재개는 가을 이후가 될 전망
4.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조건 강화
□ 정부는 7.9(목) 개최된 ‘경협인프라전략회의(의장: 스가 관방장관)’에서
‘인프라 해양 전개에 관한 新전략’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조건 강화 방침을 정식 결정함.
가. 新전략 상‘석탄화력발전소 수출조건 강화’ 개요
ㅇ 新전략에는 환경대책이 불명확한 국가에 정부계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 등 수출지원*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함.
* 엔차관 및 국제협력은행의 저금리 융자, 일본무역보험 보험인수 등
ㅇ 석탄화력 의존이 불가피한 신흥국*에 대해서는 ‘환경성능이 최고 수준 (top class)’인 설비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상대국의 탈(脫)탄소화 대 응에도 관여할 방침임.
* ‘에너지안보 및 경제성 관점 등에서 당분간 석탄화력발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 한해, 상대국 으로부터 탈(脫)탄소화 이행 추진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 우, 관계 성청의 연계 하에 일본의 정책유도 및 지원을 통해 해당국이 탈(脫)탄소화를 위한 발전단계
에 따른 행동변용을 도모한다는 조건하’ 지원(新전략 중 발췌)
- 동 내용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이 가능해 진 바, 관계 성청간 논란 有(하기 언론 동향 참조)
- 지원요건의 경우, 환경성능 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CO2를 대량 배출하는 비효율 석탄화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언론 보도 동향
ㅇ (정부 내 논쟁) 정부 내에서는 방침을 둘러싼 관계 성청간* 공방이 막바 지까지 이어졌으며,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본격 협의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된 2020.6월 말 경산성이 제시한 원안에 환경성이 강력히 수정을 요 구하며 촉발된 것임. (요미우리)
* 경산성(에너지정책), 환경성(환경정책), 재무성(정부계 금융기관), 외무성(외무)
- 환경성은 탈(脫)석탄화력은 어려우나 ‘수출제한을 통해 국제사회 어필 이 가능할 것’을 의도해 정부 지원의 ‘원칙 금지’를 수정안에 명기 - 경산성 및 재무성이 석탄화력 수요가 여전히 많고 중국이 이러한 수요
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경제외교 관점에서 우려를 표하며 협상 난항
※ 동남아에서는 2040년까지 출령 총 90kW 가량의 신설수요가 있으며, 이는 일본 내 석탄화력발전 소 합계 출력의 2배 상당(IEA)
- 최종적으로는 경산 및 환경대신간 회담에서 ‘(석탄화력은) 갑자기 제로 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실을 지적한 가지야마 경산대신의 주장에 밀려 ‘원칙금지’ 문구를 삭제하고 지원방침에 ‘개도국 등에서는 석 탄화력을 선택해 온 현실이 있다’는 내용 추가
※ △가지야마 경산대신(7.9) : ‘석탄화력을 에너지원으로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개도국이 존재한다 는 현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겠다’, △고이즈미 환경대신 : ‘엄격화된 4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원안건이) 실제 있을지’
ㅇ (국제사회 비판 불식 의문) 원전과 석탄을 고집하는 세계에서도 드문 일 본의 에너지 정책이 간신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이는 세계적 흐름을 뒤쫓는데 불과한 것으로, 조건에 따라 여전히 수출지원이 가능하고, 국 내 저효율 석탄화력 휴폐지 방침도 전체 기수(基數) 대비로는 70% 감축 이기는 하나, 발전능력 대비로는 20~30% 감축될 전으로 전망됨(아사히).
- 日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정책을 수정했으나, 수출지원의 길 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바(닛케이), 새로
운 방침 하에 신흥국의 탈(脫)탄소화 대응 지원 등 실적을 제시할 필요 (요미우리).
ㅇ (중국 의식 정책운영 어려움 부상) 日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공적 지원의 길을 열어둔 데에는 에너지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중 국을 의식한 영향이 크며, 정부의 공적지원이 사라진다면 일본산 발전소 는 가격경쟁력을 잃어 중국의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우려가 있음.(요미 우리)
-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동남아向 인프라수출에 주력 중 으로, 중국산은 일본산에 비해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약 20% 저렴해 (업계 관계자 인용)’ 일본산 수출에는 엔차관 및 저금리융자 등 공적지 원이 불가결한 바, 세계적 흐름을 의식하면서도 중국에 대항할 방법을 고민하는 어려운 정책 운영이 요구될 전망
5. 日 특허청, 금지청구권 관련 재검토 논의 진행
□ 일본 내 자동차 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日 특허청은 특허가 침해된 경우의 금지청구권* 관련 재검토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금지청구권: 개인 및 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일본 등이 도입
ㅇ IoT에 대응한 특허제도 재검토 논의 관련 6.16 중간 보고안이 제시되었으 며, 특허법 내 금지청구권 제한이 보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론은 제시되지 않음.
ㅇ 특허청 소위원회 위원은 ‘해외 관계자도 일본의 금지청구권 관련 논의는 주목하고 있어, 특허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
□ 자동차 업계는 이미 다수 통신기술을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제조시 사용하고 있으나 통신 분야의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지 청구권 제한을 원하는 업계 중 하나임.
ㅇ 혼다의 지적재산권‧표준화 총괄부장은 ‘통신기술의 특허권자는 지금까지
도 많은 휴대전화업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해 왔으며, 다음 타겟은 자동 차회사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함.
□ 특허가 침해된 경우의 금지 청구는 특허 보유자의 권리이나, 일본에서는 민 법상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통신규격 필수 특허를 침해했다며 美 애플에 대해 금지를 요구한 건은 2014년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이 삼성측의 권리 남용을 인정
ㅇ 단 민법상의 해석에만 의지할 경우 금지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예 측할 수 없어, 관련 업계에서는 특허법에 규정을 별도로 두고 금지청구 조건을 명문(明文)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ㅇ 대용량 통신을 필요로 하는 IoT를 지원하는 특허 수는 LTE(현행 4G) 관련 특허만으로 수십만 건에 이를 만큼 방대하며, 특허의 대부분은 美 퀄컴 및 中 화웨이 및 특허거래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허관리회사 가 보유하고 있어, 고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존 재함.
ㅇ 아직 일본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소받은 상황은 아니나, 특허권 보유자로부터 라이센스 협상을 제안 받고 있는 상황으로 ‘특허 문제 가 발생할 경우 IoT 개발 전체가 멈출 수 있어 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6. 일본정책투자은행,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연구성과 사업화 투자
□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은 차세대 기술 육성을 목적으로 최근 신설한 1,000 억엔의 투자금을 활용, 경제산업성 소관의 국립연구개발법인인 ‘산업기술 종합연구소’가 보유한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시작할 예정임.
ㅇ 코로나19 감염확대 이후 사회의 변화를 감안하여, 로봇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조기에 실용화할 예정으로,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출자에 의한 新 기업 설립도 검토할 방침
ㅇ 일본정책투자은행과 산업기술종합연구소 간 공통의 검토팀을 발족시켜 차세대 해석기술‧재료기술 분야에서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내에서 축적해 온 연구 중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골라 일본정책투자은행이 사업 계획 구축 및 거래처 발굴 등 지원
□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에너지‧환경 및 생명공학, 재료‧화학 등 폭넓은 산업 기술을 연구해 왔으나, 지금까지는 기존 회사에 연구 성과를 공여하거나 공 동출자의 新기업 구축을 통해 사업화로 연결시켜 온바 사업화에 시간이 많 이 소요된 점이 과제로 지적되어 왔음.
ㅇ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향후 디지털화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 가속화 상 황에서 필요시되는 기술을 적시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
7. 日 총무성, 6G 보급 로드맵 공표
□ 日 총무성은 고속‧대용량 통신규격 ‘5G’ 다음 통신규격으로 국산 기술 개발이 기대되고 있는 ‘6G’ 보급을 위한 로드맵을 공표함.
ㅇ 동 로드맵상에는 6G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의 특허 점유율에 대해 일본 기 업이 2030년 기준 10% 이상을 점유하겠다는 목표가 기재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 재무성 2020.5월 국제수지(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20.5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7.9% 감소한 1조 1,768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71개월 연속 흑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해 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취 감소 및 여행수지 흑자폭 축소가 주요 원인 으로 지적
ㅇ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대비 84.2% 감소를 기록한 지난 4월에 비해 감
소폭 축소
ㅇ (무역수지: 적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1,230억 엔 증가한 ▲5,568억 엔으로 적자폭 축소
- 수출은 대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의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 비 ▲27.7%의 감소 기록하였으나, 유가하락으로 ▲28.9%의 감소를 기 록한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을 상회하며 무역수지가 개선하여 적 자폭 축소
※ 5월 수출 감소폭은 ‘09.10월 이래, 수입 감소폭은 ‘09.9월 이래 최대 수준
ㅇ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 전년 동월 대비 2,449억 엔 감소한 ▲925억 엔으로 적자폭 전환
-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9.9% 감소한 1,700명으로 급 감하여, 여행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91.7% 감소한 224억 엔으로 흑자폭 대폭 축소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2,489억 엔 감소한 2조 434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 코로나19로 해외자회사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생겨 日 국내회사에 대한 배당금 지불이 연기되는 상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증권투자수 익’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835억 엔 감소한 ▲ 2,173억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기타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9,857억 엔 감소
9. 日 내각부 2020.6월 경기관찰조사
□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 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23.3 상승한 38.8로 집계, 2개월 연
속 개선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ㅇ 가계동향(26.9)·기업동향(15.4)·고용(16.7) 관련 지표가 모두 개선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7.5 상승한 44.0을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은 남아 있으나, 회복의 움직임이 보임’이라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 망 관련해서는 ‘감염증 동향을 우려하면서도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이라는 인식을 밝힘.
□ (언론 평가) 6월 경기판단지수는 ‘02년 이래 최대 상승폭(전월 대비 +23.3)을 기록, 지난 5월 긴급사태선언 전면해제로 개선으로 돌아선 이 래 2개월 연속 상승
ㅇ 선행판단지수 역시 과거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5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나. 최근 호우 피해 확대 등으로 경계감 잔존
3 대외경제 동향
10.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①
1. 혼전 예상
ㅇ (유력후보 불출마 표명) 7.5 현재 5명*이 출마를 표명했으나, 유력 주자로 꼽히던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이 2020.6월 말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혼전이 예상되는 바,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 퇴임 시기인 2020.8월 말까지 후임자를 선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됨.
* 한국,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 코로나 감염확산으로 유럽의 무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을 이유로 들며 ‘(EU 직무에) 전력을 다 해 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WTO 사무총장은 원칙상 164개 회원국 및 지역의 만장일치를 통해 선출 되므로 미국 및 중국, EU 등 주요국 및 지역으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확 보할 필요
ㅇ (혼전 배경) 당초 혼전이 초래된 원인은 2020.5월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2020.8월 조기 사임을 표명한 탓이 크며, 통상 6개 월 가량 진행되는 사무총장 선출 기간이 금번에는 3개월에 불과하여 2020.8월 말까지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무차장 4명 중 1명이 잠정 대리를 맡게 됨.
2. 사무총장 후보 관련 평가
ㅇ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명한 5명 중 주목이 쏠리고 있는 인물은 재무 장관을 거쳐 세계은행 사무이사를 역임하는 등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나 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로, 동인 선출 시 최초의 ‘여 성’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함.
※ 아프리카는 후보 단일화를 모색했으나 결렬된 바 있으며, 이집트 출신 하미드 맘두 후보는 ‘아프리 카는 1명이 바람직하다’며 나이지리아 견제
ㅇ 또 다른 여성 후보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멕시코 출신의 헤수스 세 아데 외무차관과 마찬가지로 무역 전문가로서 다져온 경력을 주무기로 하며, 한국과 수출관리 강화를 두고 대립하는 일본의 대응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ㅇ 차기 사무총장은 WTO의 중국에 편향되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미국 에 대한 대응 및 기능마비에 빠진 무역분쟁 해결절차 회복 등 난제에 직 면할 것으로 보이는 바, 관계자는‘WTO 개혁에 전향적이어야 하며, (美 中) 등) 주요국과의 협상 자세 및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11.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②
□ (입후보자 접수 마감)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자 접수가 7.8 저녁(한국시간 7.9 새벽)에 마감되었으며,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前 재무장관 등 총 8명이 입후보함.
[참고] WTO 사무총장 입후보자 최종 명단
출신국 성명 및 직책
한국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前 재무장관 멕시코 헤수스 세아데 WTO 초대 사무차장 이집트 압델-하미드 맘두 前 WTO 서비스국 국장
몰도바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 前 제네바 대사
영국 리엄 폭스 前 국제통상부 장관
케냐 아미나 모하메드 前 외교장관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前 경제기획부 장관
□ (향후 선거일정) 입후보자는 7.15-17 WTO 일반이사회에서 WTO 회원국 164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소신 표명연설을 진행하고 질의에 응한 후, 일반이사회 의장이 각국의 의견을 집약하여 만장일치 방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투표는 진행 하지 않음. (닛케이)
ㅇ 아제베도 現 WTO 사무총장의 퇴임 시기인 2020.8월 말까지 후임자를 선 정하지 못할 경우 총 4명의 現 사무차장 중 1명이 사무총장 대행을 맡을 예정
□ (난항 예상) 선출이 유력시되었던 아일랜드 출신 필 호건 EU위원회 통상 집행위원은 현재 직무에 전념하기로 하여 출마를 포기했으며, 현재 입후 보자는 모두 결정적인 강점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며 무역전쟁을 계속하 고 있는 美中 의도 등도 동 선거에 관련되어 후보자 범위를 좁히기는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닛케이)
ㅇ AFP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거쳐 세계은행 사무이사를 역 임한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前 재무장관이 첫 아프리카출신 여성으로서 유력시 (도쿄신문)
ㅇ 또한 같은 아프리카출신 여성인 아미나 모하메드 케냐 前 외교장관도 입 후보하였으며, 중국이 동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마이니 치)
□ (사무총장 선출의 의미) 아제베도 現 WTO 사무총장은 미국이 WTO 분쟁
해결 구조에 대해 격렬히 비판하면서 WTO가 기능부전 상태에 빠짐에 따 라 2020.5월 퇴임을 표명하여, 차기 사무총장 선출은 새로운 무역규범 제 정의 주도권 전쟁이 될 가능성이 존재
12. 美 WHO 탈퇴 공식 통보
□ 美 국무부 대변인은 자국 정부가 2021.7.6.부로 WHO를 탈퇴한다고 유엔에 공식 통보한 사실을 7.7 인정함.
ㅇ (탈퇴 절차) 유엔 대변인은 7.6자로 통보를 받았다며, 탈퇴 전까지 지원금 을 비롯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등 탈퇴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
- WHO 헌장에는 탈퇴 관련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나, 1948년 WHO 가입 당시 美 의회가 결의를 통해 탈퇴절차를 규정한 바, ⑴1년 전 통보,
⑵WHO의 해당 회계연도 분담금 지불 완료의 2가지 유보조항 충족 시 탈퇴 가능(교도통신, 아사히)
- 단, 美 정부가 지원금 지불에 응하지 않을 시, 이는 WHO와 美 의회 간 불씨로 작용할 우려(요미우리)
※ WHO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2년 주기로 지원금을 갹출, 2018~2019년 분담금 및 임의 지원금 합 계 9억 달러 부담
ㅇ (국제협조 거부) 美 정부의 WHO 탈퇴 정식 통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 로나19 감염확산을 두고 WH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온 관점에서 나온 방안임.
- 이로써 코로나19 대응에 요구되는 국제협조 노선에 선을 긋겠다는 미국 의 자세가 선명해졌으며(요미우리), 코로나사태 수습 전망이 불투명한 만 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초래할 우려(교도통신).
※ 트럼프 대통령은 2020.4월 WHO 자금지원 중단을 표명, 5.29 탈퇴 의향 표명
-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네스코 및 유엔 인권이사회 탈퇴를 표명해온 경 위가 있으며, WHO 탈퇴는 자신의 정책 이념인 ‘미국 제일주의’ 실현 을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 고립을 한층 심화시킬 전망(닛케이)
ㅇ (코로나 대응 비판 회피) 美 NYT는 금번 결정과 관련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수는 300만명을 돌파하며 세계최다 수준을 기록했으며, 대선을 앞 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의 코로나 초동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 한다고 지적함(교도통신).
-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국제 공중위생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미국 국민이 보다 안전해 질 것’이 라며 본인 당선 시 임기 첫날 WHO 잔류로 방침을 전환하겠다고 표명(요 미우리, 닛케이)
13.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용 세계공통증명서 구상
□ 코로나19에 의한 해외 도항제한이 각국‧지역에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도항자가 입국시 공항에서 감염 여부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시하는 세계공통 전자증명서 구상이 진행되고 있음.
ㅇ ‘The Commons Project’로 불리는 동 구상은 美 록펠러 재단이 자 금을 제공하여 스위스에 비영리조직을 설치, 정재계 수장이 매년 모이 는 ‘다보스포럼’의 주최단체인 ‘세계경제포럼’과 연계하여 운영 할 방침
ㅇ 향후에는 먼저 세계 각국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검사기관을 등록, 동 기관에서 받은 PCR검사 결과는 의료정보 전용 정보기반(基盤) 등 에서 보관하고,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PCR검사 결과 등의 정보가 도항 국가의 입국 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조회
ㅇ (목적) 기존에도 서면 및 이메일 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위조 위험 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현지 정부가 도항자의 의료데이터를 보관 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도 존재하는 만큼 동 문제 해 결이 목적
ㅇ (시기) 미국‧유럽 및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약 30개국 공중
위생 관계자가 참여하여 7.9 프로젝트 구축 회의를 열고 2020.8월에는 일부 국가에서 운용을 시작할 예정
-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지역에는 재단형식의 하부 조직이 설치 되어 보건당국 및 검사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으로, 일본 에서는 공익재단법인 국제문화회관 내부에 설치될 예정
ㅇ (과제) 동 구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PCR검사 확충이 필수이나, 일본은 코로나19 확대 초반부터 검사수가 적은 점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4 기타
14.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EUV 경쟁 심화
□ 차세대 반도체제조기술 ‘EUV(극단자외선)*’관련 장비업체간 경쟁이 심화되 고 있음.
* EUV 노광(露光)장치: 2019년부터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운용을 시작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치로, 현재 네덜란드 ASML社가 유일하게 양산 중이며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좁은 만큼 정보처리 능력이 우수
ㅇ 고성능 반도체의 얇은 회로(최소 5나노미터)를 실리콘웨이퍼에 전사(傳寫)하기 위해서는 EUV를 이용한 노광장치가 필수적이나, 세계 유일 EUV 장비 양산업 체인 네덜란드 ASML社가 출하를 늘리면서 EUV 관련 약품 도포 등 주변 장 치 업체 개발경쟁이 가속화
□ 반도체 제조장비 세계 3위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은 2021년 3월기 사상 최대 개 발비인 1,350억 엔을 투입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로, 가와이 도시유키 사장 은 ‘EUV가 보급되면, 하이엔드 장비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고 언급
ㅇ 도쿄일렉트론은 반도체재료의 실리콘 웨이퍼에 특수 약품을 도포 및 현 상하는 ‘코터‧디벨로퍼(Coaters‧Developers)’라는 장치를 주무기로 하며 EUV용 양산장치 분야 내 同社 점유율은 100%로, 금번 분기의 매출은 약 1조 2,800억엔에 달하는 등 기업 실적 호조
□ 반도체의 포토마스크에 전자빔을 이용하여 패턴을 그리는 장치 분야에서 는 일본전자(日本電子) 및 IMS나노패브리케이션社의 연합이 강세이나, 도 시바 산하의 뉴플레어테크놀로지社가 추격하고 있음.
ㅇ 도시바는 개발 기술자들을 추가로 25인 배정하여, 이르면 2020년도 중에 EUV 대응이 가능한 차세대 패턴장치를 출하할 계획
□ 각 회사가 EUV 대응장치의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 간의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존재함.
ㅇ 차세대 통신규격 5G용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왕성하며, 삼성과 TSMC는 1대에 200억엔 이상을 호가하는 ASML제 노광장치 확보에 혈안인 만큼 관련 장비업체 사업 기회도 확대되었다는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