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6.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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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6.10~6.16)

1 경제일반

1. 일본 정부, 온난화대책 장기전략 각의결정

□ 일본 정부는 6.11 ‘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을 각의결정하였으며, G20 오사카 정상회의 전까지 유엔에 제출할 방침임.

□ 장기전략 마련 배경

ㅇ 전세계적으로 금세기 후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의 균형을 위한 대책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저(低)배출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하 ‘장기전략’) 수립 및 통보를 의무화 함.

ㅇ 이에 일본 정부는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간담회(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 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의 제언을 토대로, 파리협정에 근 거한 일본 정부의 장기전략 검토를 추진해 옴. 同案은 민간의견 접수 및 중앙환경심의회·산업구조심의회 합동회의, 의견교환회 등을 거쳐 6.11 각 의결정됨.

□ 장기전략 개요

가. 최종 목표로서 ‘탈(脫)탄소사회’를 내걸고 이를 야심적으로 금세기 후반 가급적 조기 실현을 목표로 2050년까지 80% 온실가스 감축을 대담하게 추진할 것

※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0)를 주창한 것은 G7 최초

나. 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 비즈니스 주도의 비연속적 혁신을 통한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할 것

다. 에너지, 산업, 운수, 지역·생활 등 각 분야별 비전과 이를 위한 대책·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비전 실현을 위한 이노베이션 추진, 그린 파이낸스 추진, 비즈니스 주도 국제 연대 추진, 국제협력 등 횡단적 시책 등을 추진해나갈 것

□ 언론 평가

ㅇ 동 전략은 재생에너지를 기저전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대량 도입을 위한 발전 (發電)효율 개선 및 송전망 확충을 도모하여, 화력 에너지에서 기원하는 CO2 배출량을 감축하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CO2를 포집하여 재이용하는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등 기술혁신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임.

ㅇ 일본 정부는 2019년 중 ‘온난화대책계획’을 재검토하여 전략 실현을 위한 구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동 전략에 명기된 기술혁신 중 실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는 바,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 또한, 화력발전 의존도를 최대한 축소한다는 목표에도 불구, CO2를 대량 방출하는 석탄화력 발전(發電) 이용을 견지하고 원전 재가동 및 활용에 대해서도 명기하는 등 환경단체로부터 ‘전략 내용은 온난화대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음.

2. 후생노동성, 「무기전환규칙」 악질적 해고 방지대책 마련예정

□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기업에 5년 이상 근무시 고용기간을 무기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전환 규칙”과 관련,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신청권리가 발생하기 직전에 기업측이 해고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후생노동성이 대책마련에 나섬.

ㅇ 고용안정 촉진을 위해 도입한 규칙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대상자에의 통지의무화 및 악질적인 해고 방지대책을 검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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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전환 규칙은 비정규직 사원(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계약사원 등)으로서 반년 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는 근로자가 5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기업측이 전환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 임.

ㅇ 노동계약법 개정으로 2013년 4월부터 제도가 시작되어 2018년 4월부터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신청 권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권리발생 1일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등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음.

ㅇ 이를 시정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해고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금년 가을까지 결과를 정리해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임. 무기전환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측이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대책의 중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임.

□ 민간조사에 따르면 무기전환규칙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0%에 지나지 않음. 기업측과 근로자측의 동 규칙에 대한 해석이 상이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는 무기전환 규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3. 일본 2019년 5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44.1로 집계, 전월대비 1.2p 하락(2개월 만에 하락)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ㅇ 가계동향(△0.6)·기업동향(△2.5)·고용(△2.9)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2.8p 하락한 45.6을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 ‘최근 회복에 약함이 보인다’고 하고,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해외 정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함.

4. 일본 2019년 4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1. 경상수지 : 1조 7,074억 엔 흑자

□ 2019년 4월 경상수지는 1조 7,074억 엔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1,791억 엔 감소

ㅇ 경상수지는 5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미중 무역마찰 영향으로 반도체 제조장치 등 對中 수출이 부진하고 원유가격이 상승한 결과, 무역수지는 3개월 만에 적자 전환

ㅇ 황금연휴 영향으로 일본인의 해외 출국이 급증한 한편 호텔 숙박비 등이 상승하면서 방일 외국인 증가세가 둔화된 결과, 여행수지는 전년동월대비 1억 엔 감소한 2,564억 엔을 기록

※ 여행수지 : 외국인이 일본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과 일본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의 차액

금 액 전년동월대비

무역‧서비스 수지 ▲4,109억 엔 ▲5,307억 엔(적자 전환)

무역수지 ▲982억 엔 ▲6,604억 엔(적자 전환)

수출 6조 3,880억 엔 ▲2,436억 엔(▲3.7% 감소) 수입 6조 4,862억 엔 +4,168억 엔(+6.9% 증가)

서비스 수지 ▲3,127억 엔 +1,297억 엔(적자폭 축소)

제1차 소득수지 2조 1,303억 엔 +1,868억 엔(흑자폭 확대)

제2차 소득수지 ▲120억 엔 +1,648억 엔(적자폭 축소)

경상수지 1조 7,074억 엔 ▲1,791억 엔(흑자폭 축소)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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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역·서비스 수지 : ▲4,109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5,307억 엔, 적자 전환)

ㅇ (무역수지) ▲982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6,604억 엔, 적자 전환)

- (수출) 6조 3,880억 엔(전년동월대비 ▲2,436억 엔(▲3.7%) 감소, 5개월 연속 감소) - (수입) 6조 4,862억 엔(전년동월대비 +4,168억 엔(+6.9%) 증가, 2개월 연속 증가)

※ 2019년 4월 무역통계(통관기준, 5.30 재무성 관세국 발표)

* 수출 : 6조 6,589억 엔(전년동월대비 ▲1,633억 엔(▲2.4%) 감소, 물량 ▲4.3% 감소, 가격 +2.0% 증가) - (상품별) △반도체 등 제조장치(▲350억 엔(▲15.1%) 감소, 물량 ▲15.4% 감소), △선박(▲

258억 엔(▲19.7%) 감소, 물량 ▲5.8% 감소), 반도체 등 전자부품(▲194억 엔(▲

5.7%) 감소) 등 감소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1,211억 엔(▲3.3%) 감소) 등 감소

* 수입 : 6조 6,021억 엔(전년동월대비 +4,008억 엔(+6.5%) 증가, 물량 +4.1% 증가, 가격 +2.3% 증가) - (상품별) △원유(+921억 엔(+13.8%) 증가, 물량 +4.9% 증가), △전산기류(주변기기 포함)(+388억

엔(+25.3%) 증가, 물량 +18.3% 증가), △통신기(+233억 엔(+11.6%) 증가) 등 증가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1,443억 엔(+4.9%) 증가) 등 증가

※ 유가(가격은 석유연맹 자료, 전년동월대비 증감은 재무성 산출) - 달러 기준 : 68.78USD/배럴(전년동월대비 +3.8%) - 엔 기준 : 48,078엔/㎘(전년동월대비 +8.6%)

ㅇ (서비스수지) ▲3,127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1,297억 엔, 적자폭 축소)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9.4월) : 2,926,700명(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출국 일본인 수(2019.4월) : 1,666,500명(전년동월대비 +22.8% 증가)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JNTO)

나. 제1차 소득수지 : 2조 1,303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1,868억 엔, 흑자폭 확대)

ㅇ 일본 기업의 해외자회사 실적 향상으로 배당금이 증가한 결과, 전년 동월대비 9.6% 증가

다. 제2차 소득수지 : ▲120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1,648억 엔,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 순자산 ▲1조 2,667억 엔 감소

2019.4월 2019.3월

직접투자 1조 7,485억 엔 1조 2,171억 엔

증권투자 ▲4조 7,983억 엔 5조 4,218억 엔

주식․투자펀드 지분 ▲4조 7,824억 엔 4조 3,268억 엔

중장기채 ▲1조 6,480억 엔 1조 5,001억 엔

단기채 1조 6,322억 엔 ▲4,051억 엔

금융파생상품 3,185억 엔 180억 엔

기타투자 1조 325억 엔 ▲3조 291억 엔

외화준비 4,320억 엔 1,941억 엔

금융수지 ▲1조 2,667억 엔 3조 8,219억 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2조 718억 엔 자산 증가

-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6,190억 엔의 자산 감소 - 신탁은행(신탁계정)의 매도 등에 따라 자산 감소(처분 초과)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4,661억 엔의 자산 감소

- 은행 등(은행계정)의 매도 등에 따라 자산 감소(처분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3,234억 엔 부채 증가

- 일본기업의 해외 관련 기업으로부터의 차입 등에 따라 부채 증가(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4조 1,635억 엔의 부채 증가 - 전기기기 등 업종에서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1조 1,819억 엔의 부채 증가 - 중장기국채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 엔/달러 환율 : 111.66엔/USD(전년동월 107.43엔/USD, 전년동월대비 3.9% 엔화 약세) ※ 엔/유로 환율 : 125.55엔/유로(전년동월 132.13엔/유로, 전년동월대비 5.0% 엔화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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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2019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 총무성은 ^①종합지수, ^②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③신선식품(주류 제외)·에너지를 제외한 종합 지수 등 매월 3가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

□ (신선식품 제외 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9%(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28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 기록

※ 일본정부 및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최근 추이(전년 동월 대비)

- (18.11월) 0.9% → (12월) 0.7% → (19.1월) 0.8% → (2월) 0.7% → (3월) 0.8% → (4월) 0.9%

ㅇ 장기간 황금연휴로 인한 해외 패키지 여행비 증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에 기여함.

ㅇ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2019.3월의 전년 동월 대비 0.8%에서 4월 0.9%로 상승함. 조리식품, 과자류, 우유, 중화면 등 다양한 식료품 가격이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상승함. 식료품 가격상승은 내수를 뒷받침하는 개인소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다이와증권 관계자는 ‘서서히 식료품 및 외식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앞으로 소비자가 허리띠를 졸라맬 가능성이 있는 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 (종합물가) 신선식품 등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

□ (근원물가) 신선식품 및 에너지 등 공급측 변동 요인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

2018년 2019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종합

지수 100.9 101.0 100.9 101.0 101.6 101.7 102.0 101.8 101.5 101.5 101.5 101.5 101.8 전년동월비(%) 0.6 0.7 0.7 0.9 1.3 1.2 1.4 0.8 0.3 0.2 0.2 0.5 0.9 전월비(%) △0.3 0.1 0.1 0.2 0.3 0.0 0.0 △0.1 △0.2 0.3 0.0 0.0 0.1 신선식품

제외 ^지수 100.9 101.0 101.0 100.9 101.2 101.3 101.6 101.6 101.4 101.2 101.3 101.5 101.8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2015년=100) >

※ 전월비는 계절조정치

3 대외경제 동향

6.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1. 회의 결과 주요 내용

ㅇ (세계경제 전망) 참여 각국은 2018년 후반부터 2020년에 걸쳐 세계경제가 회복한다는 기본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우려를 표하고 지속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면서 추가적으로 행동을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의장을 맡은 아소 재무대신은 폐막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역마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 일본은 지금 당장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언급

ㅇ (질 높은 인프라 투자) 채무증가로 인한 저소득국가의 재정위기 심화에 관한 논의를 실시, 자금조달 투명성 및 채무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은 ‘질 높은 인프라 투자’ 국제원칙^* 채택 방침을 공동성명에 명기함으로써 신흥국에 과잉 융자를 거듭하는 중국을 견제

* ①고용창출 및 기술이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 ②유지관리를 비롯한 전체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③생태계 및 기후 영향을 고려한 ‘환경 배려’, ④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강인성’,

⑤인프라 이용 개방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사회 배려’, ⑥국가 채무의 지속가능성, 업자 선정 투명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 세계은행 및 IMF가 저소득국가의 재정위기를 분석해 위기 수준을 4단계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상위 2개 단계에 해당하는 비율이 2014년 21%→2018년 42%로 확대

전년동월비(%) 0.7 0.7 0.8 0.8 0.9 1.0 1.0 0.9 0.7 0.8 0.7 0.8 0.9 전월비(%) 0.0 0.1 0.1 0.1 0.2 0.1 0.1 0.0 △0.1 0.2 0.1 0.0 0.1 신선식품

· 에너지

제외

지수 101.0 101.1 100.9 100.9 101.2 101.1 101.4 101.3 101.3 101.1 101.2 101.3 101.6 전년동월비(%) 0.4 0.3 0.2 0.3 0.4 0.4 0.4 0.3 0.3 0.4 0.4 0.4 0.6 전월비(%) △0.1 0.0 0.0 0.1 0.1 0.0 0.0 0.0 0.0 0.2 0.1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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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대 IT기업 과세 강화) 2020년 최종 합의도출을 목표로 디지털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법인 과세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합의하였으며, 각국 공통의 ‘최저 법인세율’ 도입 방침을 제시한 OECD의 작업계획을 승인

ㅇ (금융 분야) △자금세탁 방지책의 일환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도 및 면허제도 도입에 합의, △고령자의 판단능력 저하 등을 고려한 금융 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G20 Fukuoka Policy Priority’ 승인 2. 언론 평가

ㅇ (反보호무역주의 문구 미포함) 각국은 미중 무역마찰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무역마찰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무역마찰 완화를 위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

- 또한 공동성명 문구 조정이 난항을 겪은 결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는 등 다자간 협조를 통해 세계경제 과제에 대응해 온 G20의 존재 의의가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옴.

※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개최된 정상회담은 매년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2018년 G20 정상회담(부에노스아이레스)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반대로 ‘보호무역주의’

7.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 회의 결과

□ (장관성명 채택) 미중 무역마찰을 염두에 두고 공동성명에 ‘무역 긴장에 대한 대응 및 호혜적 무역관계 양성’과 WTO의 분쟁해결 기능에 관한‘행동 필요성’을 명기

ㅇ 다만, ‘反보호무역주의’ 관련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자유롭고 공정하고 무차별적이며, 안정적 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에 그침.

□ (WTO 개혁) 일본은 WTO 상소위가 한국에 의한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용인한 점을 들어 WTO의 분쟁해결절차 개선을 주장, 공동 성명에 ‘WTO 기능개선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명기

ㅇ G20가 분쟁해결절차 개혁에 나선 것은 최초이며, 세코 경제산업대신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획기적인 성과’라고 강조

□ (G20 AI 기본원칙) 법의 지배 및 인권을 존중하고 AI를 인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인간중심’ 개념이 담긴 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G20 AI 원칙’을 채택

□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참여 각국은 자유로운 데이터의 유통 촉진을 위한 각국의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이 제창하는 ‘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과제에 대처하기로 합의.

8. 일본 정부의 WTO 개혁 요구 관련 동향

□ (WTO 개혁 G20 의제 선택) 6.8-9 이바라키현 쓰쿠바시(市)에서 개최된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선택한 의제는 ‘세계 무역기구(WTO) 개혁’으로, 회의에는 총무대신, 외무대신, 경제산업대신이 참여하여 세코 경제산업대신이 통상 분야 토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맡음.

ㅇ (일측 입장) 일본 정부는 WTO 상소위원회가 한국에 의한 후쿠시마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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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용인한 점 등을 들어 WTO 가입 국가간의 무역 분쟁을 공평하게 심사해야 하는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달했다는 입장을 나타냄.

- 5.23 파리에서 개최된 일미 무역 담당장관회의에서 세코 대신은 美 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장관성명 초안을 공유하고 분쟁해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최종적으로는 ‘WTO 가입국에 의해 협상된 규범에 부합하는 분쟁해결 제도의 기능에 관하여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 장관성명 내에 반영되었으며, 일본이 당초 생각했던 표현인‘개선’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제회의 성명에서 처음으로 분쟁해결제도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내부에서는 높이 평가되고 있음.

ㅇ (미측 입장) 미국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지금도 WTO 규범 하에서

‘신흥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것이 현재의 무역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9. 일미 무역협정협상 실무자 협의 결과(6.10-11, 워싱턴)

□ 실무협의에서 △미측은 CPTPP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일-EU EPA에서 인정한 와인, 파스타, 치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에 강한 관심을 보였으며, △일측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산 공업제품 약 7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 관세인하를 요구하였음.

10. 일본 유조선 피격 관련

WTO 상급위원회의 개혁 관련 각국의 입장

일본 가입 국가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는 WTO 상 급위원회 개선 필요

미국 WTO 상급위원회의 개선되지 않는 분쟁해결제도에 불만 EU 현재 제도 유지 우선시

중국 WTO 상급위원회 유지 희망

□ 사건 개요

ㅇ 일본시간 6.13 오전 11시 45분 경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일본 고쿠카산업

*(国華産業)이 임차한 유조선 ‘KOKUKA COURAGEOUS(파나마선적, 1만 9,349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싱가포르로 약 2만 5,000톤의 가연성 메탄올을 운반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격 당함

.

※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각국의 원유수출 ‘대동맥’으로서, 1日 약 1,8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및 석유제품이 동 해협을 통과함.

* 미쓰비시 가스화학이 50%를 출자한 해운회사

ㅇ 日 경제산업성은 6.13 저녁 긴급연락회의를 개최, 정보수집에 착수하여 관련 사업자에 주의환기 및 연락체제 재확인 등 대응을 지시하였고, 세코 경산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안정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안 불식에 나섬.

□ 일본에의 영향

ㅇ (에너지 안정공급 차질 우려) 일본은 원유수입량의 약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8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바, 동 해협 운항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원유가격이 상승하여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해운업계단체인 일본선주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본 관련 선박은 유조선을 중심으로 연평균 3,000~3,500척에 달함.

- 특히, 미쓰비시 케미컬 HD 등 원유유래 나프타(naphtha)를 원료로 사용하는 일본의 화학 관련 기업은 ‘중동산 나프타가 없으면 일본 내 화학제품은 생산유지가 어렵다’며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 원유가격 상승이 일본 석유 화학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계

- 상기 관련, 세코 경제산업대신은 6.13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금번 사건이 일본의 에너지 안정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시점에서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나, 사건 발생을 계기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WTI 및 브렌트유 등 국제유가는 6.13 한때 전일 대비 약 4%의 급등세를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임.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중동센터 관계자는 ‘(중동정세) 리스크 가시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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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보험료 상승이 예상되며, 원유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고 설명

※ 日 석유연맹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선박전쟁보험(미사일 피격 및 유기된 기뢰에 의한 화물 손실 등에 대비)’ 적용대상 해역이 5.31 페르시아만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오만 동쪽 해안까지 확대됨.

[ 일본의 국가별 원유 수입 비율 ]

출처: 日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 통계’(2018년도)

ㅇ (향후 일-이란 관계) 이란은 일본의 주요 원유수입국 중 하나였으나, 미국의 경제재재 영향으로 2005년도 시점 일본 전체 원유수입의 13%를 차지했던 이란산 원유는 그 비율이 점차 축소하였으며, 플랜트수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현지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사업 추진도 어려워진 상황임.

※ 2017년 말 기준 이란의 원유매장량은 1,572억 배럴로 세계 4위, 중질유 성분이 많아 비교적 저렴한 이란산 원유는 고도의 정제기술을 보유한 일본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높은 원유로 여겨짐.

- 일본 내에서는 금번 사건이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 기간(6.12-14) 중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그간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사우디 및 이란 등 모든 페르시아만 인접 국가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중립을 고수해 온 일본의 기본 노선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11. 일-사우디아라비아 경제협력 확대

□ 일-사우디는 경제특구 신설 등을 담은 ‘일·사우디·비전2030’의 새로운 성과문서인 ‘비전 2.0’에 합의할 예정으로, 세코 경제산업대신이 사우디 산업광물부장관, 상무투자부장관, 경제기획부장관과 함께 6.17 문서를 발표 할 것으로 전망됨.

국가명 비율

중동 약 88%

사우디아라비아 38.2%

아랍에미레이트(UAE) 25.4%

카타르 8.0%

쿠웨이트 7.6%

예맨 3.8%

이란 3.8%

바레인 1.9%

오만 1.9%

이라크 1.5%

기타 11.7%

※ 2017년 일본과 사우디는 경제특구 신설 등을 담은 ‘일·사우디·비전2030’에 합의

ㅇ 동 합의문의 골자는 일본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돕는 사무소를 사우디의 주도로 도쿄 내 신설하는 것으로, 비자 취득, 현지 기업과의 중개, 현지규제 대응 등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할 예정

ㅇ 그 외에도 △사우디 인재양성 지원책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서는 일본기업이 사우디 기업을 지원하여 2019년 중 수소스테이션을 활용한 연료전지차 실증실험을 시작할 계획

□ 사우디는 일본의 최대 원유수입국이나, 2018년 터키에서 발생한 사우디 기자 피살 사건 이후 해외 기업 및 투자자의 자금유치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일본은 사우디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에너지 안정공급을 도모코자 함.

12. 거대 IT기업 규제 강화

□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불리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본 및 EU를 비롯해 그간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음.

[ 일-미-EU 당국의 GAFA 압력 강화 움직임 ]

ㅇ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6.8-9, 후쿠오카)에 참여한 각국은 2020년 최종 합의도출을 목표로 국제 디지털과세 규범을 구축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고정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현행 국제 과세규범 재검토와 각국 공통의 ‘최저 법인세율’ 도입 방침을 제시한 OECD의 작업계획을 승인하였음.

일본

·2019.4월 거대 IT기업 등의 공정거래 여부를 감시하는 ‘디지털시장 경쟁본부 (가칭) 설치 방침 표명

·2020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新법안에 거래 계약조건 명시 의무화를 담을 예정

·2019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IT기업에 대해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개 인데이터 이용 정지를 의무화

미국 ·美 하원사법위원회에 의한 시장독점 관련 조사 실시

·사법부 및 연방거래위원회의 反트러스터법 위반 조사 검토 사실 보도

EU ·2017년 이후 3회에 걸쳐 구글에 대해 경쟁법(독점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과징금 부과

·2018년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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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의 작업계획 수립을 주도한 파스칼 생-아망 조세정책센터 국장은 OECD 홈페이지에 게재된 동영상에서 ‘후쿠오카에서 우리의 야심적인 작업계획이 승인되었다’고 언급

ㅇ 이는 세계 공통의 디지털과세 체계 구축을 향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나, 합의도출 목표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