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경제 주간동향(2014.9.20~26)
1. 러 정부 경제정책 및 조치
가. 러 정부의 對서방 대응조치 논의 동향
ㅇ 메드베데프 총리는 9.19(금) 소치에서 개최된 경제포럼 참석 계기에, 서방의 대 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를 서방으로부터 고립시킬 생각은 없으며, 기존의 러시아 경제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경제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함.
- 또한, 현재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냉전 이후 최악의 상태에 있으나, 러 정 부로서는 미국·EU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 조
- 다만, 서방 국가들도 러시아에게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향후 러 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한편, Arkady Dvorkovich 부총리는 현재 러 정부가 서방에 대한 대응 제재조치 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대응조치는 시급한 사항도 아니라고 9.20(토) 언급 함.
- 울류카예프 경제개발부 장관도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대응조치는 효과적 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추가 대응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시사
나. 러 정부, 70일만에 채권 발행
ㅇ 러 재무부는 9.24(수) 2.6억 달러 상당의 정부채권(10년 만기, 이자율 9.37%)을 발행한 바, 이는 지난 7월 말레이시아 항공기의 우크라이나 상공 격추 이후 처 음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 및 러시아 경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분석됨.
ㅇ 러 재무부는 지난 7.16 마지막으로 채권(5년 만기, 이자율 8.54%)을 발행했으 며, 이후 “어려운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계속 채권 발행을 미뤄 왔음.
다. 러 정부, 철도 운송료 10% 인상 추진
ㅇ 메드베데프 부총리는 내년부터 철도 운송료를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9.24(수) 밝힌 바, 이에 따라 러 철도공사는 연간 8.5억 달러의 추가 수입이 예상됨.
ㅇ 철도운송료 인상은 정부 재정수입 증대 등을 위해 이전부터 러 정부 내에서 논 의되어 온 사항인 바, 경제개발부는 물류비용 증가로 인해 오히려 경제의 활력 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을 우려, 요금 인상률이 7.5%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음.
- 또한, 러 운송회사들은 러시아 내륙 운송의 경우 철도 이외에 대안이 없는 만 큼 정부의 철도운송료 인상 방침에 우려 표명
라. 러 하원, 장거리 전화 OTT(Over-the-top) 서비스 규제법안 검토
ㅇ 장거리 전화통화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요금을 절약하는 OTT(Over-the-top) 서비 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러 하원에 제출되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임.
- 동 법안이 시행되면, OTT 서비스 제공회사는 각 개별 통화의 수신·발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화회사에 제공해 주어야 하는 바, 그럴 경우 장거리 전 화 요금 절약이 사실상 불가능
ㅇ 동 법안은 전화회사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OTT 서비스로 인해 테러, 스팸전화, 각종 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 통화가 추적되지 않는 문 제를 보완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러시아경제 주요 동향
가. 세계은행의 러시아 경제전망 발표
ㅇ 세계은행은 9.24(수)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2014년 0.5%,
2015년 0.3%, 2016년 0.4%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러시아 경제가 침체(recession)는 아닌 것으로 평 가
ㅇ 상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서방측의 추가 대러 제재가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2015년도 경제성장률은 -0.9%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함.
ㅇ 세계은행은 러시아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투자 및 소비 감소, 지지부진한 경제개혁, 러 정부 경제정책의 불 확실성 등을 지적함.
나. 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예측치 발표
ㅇ Elvira Nabiullina 러 중앙은행 총재는 당초 금년도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5±1.5%로 설정하였으나, 동 목표치 달성이 이미 불가능해졌으며, 금년도 물가 상승률이 7.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9.25(목) 언급함.
ㅇ 한편, Ksenia Yudayeva 중앙은행 부총재는 금년 들어 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나, 이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고, 2016~2017년간 인플레이션을 4%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9.24(수) 언급함.
다. 러 제조업에서 군수산업 비중 확대
ㅇ 러시아 고등경제 대학원이 9.23(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러시아의 산 업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는 정체된 상태이 며 사실상 군수산업이 제조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1~8월간 러시아의 산업생산량 증가율은 1.4%인 바, 이 중 군수산업 및 관련 분야(군수물자 생산·운반 장비 및 원자재 채굴·가공 등)가 1.3%를 차 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는 0.1%에 불과할 정도로 군수산업의 비중이 큰
상황
ㅇ 금년 1~8월간 러 군수산업(군함, 잠수함, 항공기, 탱크, 운송장비 등 포함) 생 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으며, 이는 러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군비확장 사업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라. 러시아내 불법체류자 430만명 이상 추산
ㅇ 러연방 이민청(Federal Migration Service)의 Anatoly Fomenko 부청장은 현재 러시아내 불법체류자가 43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9.22(월) 밝힘.
ㅇ Fomenko 부청장은 불법체류자 중 대부분이 러시아어를 잘 구사하지 못 하는 청 년들이며, 특히 CIS 국가에서 비자면제 제도(대부분 90일 이내)를 이용하여 입 국했다가, 불법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