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경제 주간동향(2014.11.15~21)
1. 10월 러시아의 자본 해외유출 규모, 금년 최고치 경신
ㅇ 러 경제개발부는 금년 10월 러시아 자본의 해외유출 규모가 총 280억 달러로 집 계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2013년 전체 자본 유출액의 약 절반에 달하며, 1 개월간 유출액으로는 금년 최대치라고 밝힘.
ㅇ 한편, 11.17(월) Anton Siluanov 러 재무장관은 러시아 자본의 해외유출 규모가 2014년 1,300억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러 중앙은행은 11.10 러시아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 총 규모가 2014 년 1,280억 달러, 2015년 9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2. Ulyukayev 경제개발부 장관, 2014년 물가상승률 9% 이상 전망
ㅇ Alexei Ulyukayev 러 경제개발부 장관은 루블화 환율 상승세 등 감안시, 금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이 최소한 9%를 상회할 것이라면서, 이는 기존의 어떠한 전망 치보다 더 높은 것이라고 하고, 2015년이 되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11.17(월) 언급함.
ㅇ 한편, 중앙은행은 11.10(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014년은 7.5%에서 8.2~8.4%로, 2015년은 4.5~5%에서 6.2~6.4%로 각각 상향 조 정한 바 있음.
3. 유럽개발은행(EBRD)의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
ㅇ 유럽개발은행은 11.18(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서방의 대러 제재와 국제유 가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금년도 성장률이 0.6%에 그칠 것이며, 2015년 에는 경기침체(recession)를 겪을 것으로 전망함.
ㅇ 한편, EBRD는 상기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가 긴밀 한 만큼,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감소 를 유발, 이들 국가들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함.
- 이에 따라, 동유럽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1.3%, 2015년 1.7%에 그칠 것 이라고 전망
4. 푸틴 대통령, 자유변동환율제 실시 등 관련 언급
ㅇ 푸틴 대통령은 11.18(화) 자신의 지지모임인「인민 전선(People's Front)」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올바 른 결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함.
- 또한, 푸틴 대통령은 기존의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중앙은행이 루블화 방어를 위해 개입하면 할수록 환투기 세력들만 이익을 보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면 서, 앞으로는 환투기 세력들이 더 이상 러시아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
ㅇ 한편, 동 계기에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를 제압하려 하고 있으나, 역사 상 누구도 러시아를 제압하지 못 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하 고,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의 대러 제재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5. 러 중앙은행 총재, 자유변동환율제 실시 관련 언급
ㅇ Nabiulina 러 중앙은행 총재는 11.18(화) 하원 출석 계기에 그간 루블화 환율 상승에 환투기 세력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금번 자유변동환율제 실시를 통 해 루블화에 대한 환투기가 상당 부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개 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 만큼, 루블화 환투기에 대한 리 스크가 매우 커졌다고 언급
ㅇ 또한, Nabiulina 총재는 (최근 루블화 환율 급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금융시 장이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등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이 과거에 비해 매우 건실해졌으며, 국제유가 변동과 같은 외부 변수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함.
6. 러 에너지부 장관, 원유 감산 가능성 부인
ㅇ Alexande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11.22(토) 러시아 언론(Rossia-24)과의 인터 뷰에서, 러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을 목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감축할 계획은 없 다고 언급함.
ㅇ Novak 장관은 하루 전인 11.21(금)까지만 해도, 러 정부가 원유생산량을 줄일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 했다고 언 급함으로써 감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ㅇ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 주요 유전 지역의 기온이 이미 영하권에 진입하 여, 계속해서 원유를 생산하지 않으면 유전 시설이 얼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다 가, 일단 생산된 원유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저장해 두기에는 원유저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유 감산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7. Kudrin 前재무장관의 러시아 경제 상황 관련 기고문
ㅇ Alexei Kudrin 상트 페테르대학교 교수(러시아 前재무장관이자 푸틴 대통령의 측근)는 11.22(금) 일간지 Vedomosti 기고문에서, 서방에 의한 유·무형의 대러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심각한 영향(루블화 약세 등)을 미치고 있으며, 루블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회복되고 러시아를 떠난 해외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까 지는 7~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함.
-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서방의 대러 제재로 러시아 기업들의 서방 자금시장 접근이 차단되는 한 러시아 경제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며, 서방의 추가 대러 제재가 없더라도 향후 3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1%씩 감소하는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
ㅇ 또한, Kudrin 교수는 오늘날 러시아 경제성장률 하락이 서방의 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국제 유가 하락까지 겹쳐 악재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러시아가 새로운 경제 모델 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극동 및 북극 지역의 새로 운 자원을 개발해 나가야 하지만, 현재 서방의 대러 제재(첨단기술 금수 조치 등)로 인해 이러한 시도가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
- 중국과의 관계는 강화해 나가야 하겠지만, 혁신적 기술은 대부분 서방 국가들 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서방과의 관계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대중관계를 강 화할 필요는 없으며, 러시아가 중국만을 중시하는 실수를 범할 경우, 향후 20~30년이 지나도 러시아는 기초 기술을 서방에서 수입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 나지 못 할 것이라고 강조
ㅇ 한편, Kudrin 교수는 현재 푸틴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러 정부가 계속 포퓰리즘 정책에 의존한다면 러시아는 계속 약화될 것이며, 결국 경제성장의 기회를 상실할 것이라고 조언함.
- 또한, 최근 로스네프트 등 에너지 분야 국영 기업들이 앞다퉈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러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
8. RAO(러시아 수력발전기업), 중국에 매각 가능성
ㅇ 러시아 최대의 전력회사인 RusHydro는 극동지역에 위치한 자회사인「RAO Energy System of the East」지분의 과반 이상을 3~5년 이내에 아시아 지역 투자자에 게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RusHydro측은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의 투자자에게 RAO를 매각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 언론(Kommersant)에 의하면 중국계 투자자에게 매 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9. 러시아 부동산세율 증세 관련 동향
ㅇ 러 의회는 2015.1월부터 주거용·창고용 건물, 기타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0.1% 높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지역의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율을 최대 0.3%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통과시킨 바 있음.
ㅇ 이와 관련, 러시아 46개 지역에서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약 2/3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41%는 상기 세법 개정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세법 개정 사실을 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은 조세 부담액이 1.5~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응답하여, 세금 부담 증가를 실제보 다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