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경제 주간동향(2014.9.27~10.2)
1. 러 정부 경제정책 및 조치
가. 자본해외유출 통제 관련 러 정부내 논의 동향
ㅇ 러 경제개발부 Alexei Vedev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대로 인해 금년 한 해 동안 자본의 해외유출액이 총 1,200억 달러에 달할 가 능성이 있다고 9.22 언급한 바 있음.
- 신용평가사인 Fitch 역시 금년도 러시아의 자본 유출액을 1,200억 달러로 예 측했으며, 일각에서는 1,500억 달러까지도 전망
ㅇ 이와 관련, 9.22 Sergei Glazyev 러 대통령 보좌관은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
- 러 중앙은행의 Sergei Shvetsov 제1부총재 역시 러시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자본유출에 대한 통제 가능성 시사
ㅇ 이후 자본유출 통제 가능성이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된 바, 러 중앙은행은 9.30 (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현재 아무런 조치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 함.
- Siluanov 재무부 장관도 10.1(수)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
나. 러 중앙은행, 국제유가 급락에 대비한 대응계획 준비중
ㅇ 러 중앙은행은 「2015~2017년 통화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 달러까지 하락하는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10.1(수) 밝힘.
- 중앙은행은 당초 2017년까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럴 경우에도 경제성장률이 충분히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통화정책 수립
ㅇ 이와 관련, Anton Siluanov 러 재무부 장관은 국제유가 전망에 있어서 중앙은행 과 연방정부의 입장이 다르다면서, 배럴당 60 달러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고, 다만 중앙은행이 모든 가능한 변수를 고려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다. 러 하원, 부동산세 증세법안 통과
ㅇ 러 하원은 9.26(금) 주거용 및 창고용 건물, 기타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 산세를 0.1% 높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최대 0.3%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ㅇ 동 법안에 따르면, 세율 자체도 높아지지만, 구소련 시절 작성한 부동산 명부 대신 부동산 시장가격 및 지적도에 따라 과세하므로 보다 정확한 조세징수가 가 능하며,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정부의 부동산세 수입이 현재보다 약 3배 정도 늘 어날 것으로 전망됨.
라. 러 국영항공사 Aeroflot, 캐나다 노선 폐지
ㅇ 러 최대의 국영항공사인 Aeroflot은 금년 10.26부터 모스크바-토론토간 항공 노 선을 폐지한다고 발표함.
ㅇ Aeroflot은 러시아 항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러시아-캐나다간 정기 항공노선을 운항해 왔음.
2. 러시아 주요 경제동향
가. 러시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ㅇ Reuters가 러시아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금년도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에 따른 서방의 대러제재, 대규모 자본유출 등으 로 인해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 금년 4분기 0.3% 성장한 후, △ 2015년에는 1분기 0.2%, 2분기 0.5%, 3분 기 1% 성장할 것으로 예측
ㅇ 또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러시아의 금년도 물가상승률이 7.9%에 달할 것이라 고 답한 바, 이는 작년의 6.5%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2010년 이래 최고치임.
- 물가상승률은 2015년도 상반기에 8%까지 높아졌다가, 3분기에 7% 정도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나. 러시아 메이저 항공사들의 정부 자금지원 요청
ㅇ Transaero(러시아 제2위 항공사) 및 UTair(제3위)는 최근 부채 증가 등 경영난 을 호소하며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함.
- 러시아 항공사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가 영공을 폐쇄하여 우회 항로에 따 른 비용 증가를 겪고 있으며, 해외여행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 고 있는 상황
ㅇ Maxim Sokolov 러 교통부 장관은 상기 항공사들의 자금지원 요청에 대해, 08년 세계금융위기시와 마찬가지로 시중 금리에 따른 정부자금 지원 방안이 가장 유 력하다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