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경제 주간동향(2014.11.29~12.5)
1. 러시아 국내경제
가. 2015년도 러시아 정부예산 확정
ㅇ 푸틴 대통령은 12.3(수)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명한 바, 동 예산안의 세출 은 약 2,900억 달러, 세입은 약 2,825억 달러로, 약간의 흑자 재정을 유지하도 록 되어 있음.
ㅇ 다만, 동 예산안은 2015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 물가상승률이 5.5%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수립된 것인 바, 동 전제들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예산 균 형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러시아 경제개발부도 2015년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 달러로 전망된다고 발표 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하락시 러 정부 재정수입 은 20억 달러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
- 물가상승률의 경우 금년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9.1%를 기록했으며, 일각에서 는 내년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
나. 금년 11월 러시아 물가상승률 9.1% 기록
ㅇ 러시아 통계청(Rosstat)이 12.4(목)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1월 기준 러 시아의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은 9.1%로 집계됨.
- 이는 2011.6월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최근 루블화 환율 급등 및 금년 8월 러 정부의 서방 농식품 수입제한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특히 식품군을 중심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바, 메밀 54.4%, 토마토 34.9%, 오이 20.7%, 감자 12.6% 등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남.
다. 푸틴 대통령 2014년도 연례 상·하원 합동연설 실시
ㅇ 푸틴 대통령은 12.4(목) 2014년도 연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최근 루블화 환 율 급등의 원인으로 환투기 세력을 지목하고, 환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강력 한 의지를 피력함.
-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환투기 세력이 루블화 약세의 근본 문제가 아 니며, 정부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 하고 있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
ㅇ 또한, 푸틴 대통령은 금년 들어 러시아 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자본 해외 유출에 대해 소위 ‘자본 사면(Capital Amnesty)'이라는 유인책을 제시함.
- 전문가들은 동 제도가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불안감 해소가 중요한 만큼 정부의 확실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며, 특히 사법기관에 대한 신 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
ㅇ 한편, 푸틴 대통령은 연설의 상당부분을 기업환경 개선 및 국내산업 경쟁력 제 고 관련 내용에 할애하면서, △「중점개발구역」설정, △ 기업 규제·감독 완 화, △ 향후 4년간 세금 동결, △ 창업 후 2년간 면세, △ 중소기업의 국영기업 조달참여 확대, △ 수출보험지원센터 설치 등을 제시함.
라. 모스크바 지하철 차량 납품에 러시아 기업 낙찰
ㅇ 모스크바시는 향후 30년간 모스크바 지하철 차량 768대(총 32억 달러 상당)를 제작,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공개입찰을 지난 10월 개시한 바, 이 중 1차 입 찰(차량 96대)에서 러시아 Metrovagonmash가 최종 낙찰
ㅇ 당초 금번 입찰에는 현대 로템, 독일 Siemens, 캐나다 Bombardier, 스위스 Alstom 등 다수의 해외 기업들이 참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모두 중간에 포 기하고 결국 Metrovagonmash가 단독 응찰함.
- Siemens 러시아 지사장 Dietrich Moeller는 금번 입찰 조건이 여타 국가의 지
하철 차량공급 입찰에 비해 너무 까다로워서 중도에 포기했다면서, 끝까지 입 찰에 참여했더라도 낙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
- 캐나다 Bombardier는 금번 입찰이 처음부터 러시아 업체(Metrovagonmash)가 낙찰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면서, 러시아 반독점청에 항의 서한 전달
마. 러 정부, 로스네프트 주식 19.5% 민간 매각 결정
ㅇ 메드베데프 총리는 러시아 최대의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지분 19.5%를 민간에 매각키로 결정함.
- 이에 따라 로스네프트 주식 약 20억 주(株)가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나, 2006년 로스네프트의 상장가격(IPO 벤치마크 가격) 이하에서는 거래 금지
ㅇ 러 정부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중장기 정책 과제로 지속 추진해 왔으며, 2013.6월에는「2014~2016년 민영화 계 획」을 수립, 향후 3년간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900개 이상의 국영기업들을 민 영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최근 러시아 경기둔화 및 서방의 대러 제재 등으로 로스네프트 등 주요 국영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지분 매각이 계속 미뤄져 왔으나, 금년 9 월 Ulyukayev 경제개발부 장관이 로스네프트 민영화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영화 논의가 다시 활발히 재개
바. 신흥시장국가 대학 순위 발표
ㅇ 영국의 Times Higher Education 紙는 전세계 이머징 마켓(BRICS 포함) 국가들의 2014년도 대학 순위를 발표한 바, 이 중 러시아의 모스크바 국립대학이 3위를 차지함.
ㅇ 이외에 100위권 내에 진입한 러시아 대학은 총 6개(작년보다 2개 추가)로, 국립 원자력대학(13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34위),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
학(64위), 모스크바 물리·기술연구소(69위), 우파 국립항공기술대학(70위), 바 우만 모스크바 국립공과대학(90위) 순으로 집계됨.
2. 러시아 대외경제
가. 러 동식물검역청, 유럽산 축산물 추가 수입금지조치 실시
ㅇ 러 동식물검역청은 독일산 가금류 및 이탈리아·헝가리·몬테네그로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다고 12.3(수) 발표함.
ㅇ 동식물검역청은 독일산 가금류의 경우 조류독감 발생으로 인해, 쇠고기의 경우 청설병(bluetongue disease)을 근거로 수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함.
나. 푸틴 대통령,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ㅇ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방문 후 귀국 도중 12.6(토) 모스크바를 방 문, 브누코보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황 호전(휴전협정 준수 등)에 대해 긍정적 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평가
ㅇ 한편, 두 정상은 최근 양국간 주요 현안이었던 미스트랄 상륙함의 대러 인도 문 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다. 푸틴 대통령, 사우스스트림(South Stream) 가스관 사업 중단 발표
ㅇ 푸틴 대통령은 12.1(월) 터키를 방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EU 집행위가 사우스스트림 사업을 방해하고 있고, 불가리아 가 공사 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힘.
- 또한, 2015.1월부터 블루스트림(Blue Stream) 가스관(러시아 - 흑해 - 터키) 을 통해 터키에 대한 가스 공급량을 연간 30억㎥ 늘리고, 가격을 6% 인하하겠 다고 발표
ㅇ 이에 대해 사우스스트림이 통과할 예정이었던 남동부 유럽 국가들은 향후 가스 공급문제 및 경제적 손실 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EU 집행위에 불만을 나타내는 한편, EU측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한편, EU측은 사우스스트림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이 EU 규정에 합치할 것을 요구해 온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이 돌연 사업을 중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러측과 추가 협의의 여지가 있다는 입 장 표명
라.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협력 동향
ㅇ (이란) Ulyukayev 러 경제개발부 장관은 이란으로부터 1일 평균 50만 배럴의 원 유를 수입하고, 러시아는 곡물·기계류 등 현물로 대금을 지불하는 협정이 금년 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12.4(목) 언급함.
- 동 협정은 미국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꾸준히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정확한 총 원유수입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Reuter 등 언론에서는 연간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이에 대해 미 국무부 Jen Psaki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이란간 석유공급 협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동 협정이 이란 핵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를 위반하 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ㅇ (슬로바키아) 러시아는 슬로바키아에 2015.1월부터 2029년까지 15년간 매년 6백 만톤의 원유를 수출하는 협정을 12.5(금) 체결함.
- 원유 공급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국제 평균가격(배럴 당 85 달러)을 적용해 계산하면 약 37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