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0-12호(2020.3.20)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ASEAN Story
ASEAN-EU, ASEAN-Russia
일본-메콩 협력 아세안 온라인 쇼핑 캠페인 아세안-미국 관계?
대표부 주요 활동
한국내 코로나19 상황 및 향후 협력에 관한 對아세 안 설명회 개최 (3.17, 자카르타)
출처: 주아세안대표부
ㅇ 주아세안대표부는 3.17(화) 아세안사무국에 서 '국내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및 향후 협력 방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ㅇ 임성남 대사는 한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 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는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 하게 공유하고 자발적인 성숙한 시민의식 을 기반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 특히 선진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자가 진단 및 이동 경로를 모 니터링하고, 드라이브 쓰루 및 워크인 부 스 등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감염 지역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 없이 감염 확산 을 통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임성남 대사는 3.20(금) Lim Jock Hoi 아세안 사 무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코로나 19 발생 및 대응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향후 보 건분야, 감염병 대응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함.
아세안 지식총서 시리즈 1 발간 - 아세안 메카 니즘 (3.19, 자카르타)
ㅇ 주아세안대표부는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 너인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아 세안 지식총서 시리즈를 제작 및 발간함.
ㅇ 아세안 지식총서 1번 - 아세안 메카니즘은 아세안의 분야별 장관급회의 가운데 우리와 관련성이 높은 26개 회의체의 연혁과 주요 문서, 최근 논의된 이슈를 포함함.
※ 대표부 홈페이지(overseas.mofa.go.kr/asean) 방 문 요망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아세안 보건 고위급 화상회의 개최 (3.13, 자카르타)
* 의장국: 캄보디아
ㅇ 아세안 각국의 보건 분야 고위급 인사들은 국별 예방, 대책, 검진 및 대응 조치를 강화 하기로 합의함. 현재까지 아세안 10개국 가 운데 8개국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여행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같은 비 의료적 예방 조치, 감염병 경감 조치 등 전 반적인 내용 공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적인 차원의 대 비책 마련 및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대화상 대국 및 개발파트너들과 함께 코로나19 경 감 및 확산 방지 관련 정보, 경험, 각종 기 술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키로 합의
- 아세안 회원국별 대응 역량 격차 해소 방 안에 대해서도 논의
ㅇ 향후 아세안 보건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아세안이 하나가 되어 효과적으 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 서 코로나19 대응방법을 논의하기로 함.
-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APT 보건 장 관 화상회의 개최도 제안
아세안의 올바른 온라인 쇼핑 캠페인 출범 (3.16, 자카르타)
ㅇ 동 캠페인은 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 및 각 종 상품 구매시 필요한 소비자들의 행동(상품 리뷰 체크, 교환 및 환불 정책 사전 인식 제 고 등) 및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둠.
ㅇ 2019년 아세안 통합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의 인터넷 사용자가 3억 5천명 이
상이며 역내 전자상거래 시장도 크게 확대되 는 추세임.
* 아세안 사무국(경제공동체국)에서 마련한 보고서로 아세안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비전(특히 디지 털 경제 및 4차산업 혁명 대응)을 제시한 보고서
- 2018년 기준 아세안 인터넷 경제규모는 720 억 미불인 것으로 추산되며 2025년까지 2,400억 미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제18차 아세안-러시아 공동협력위원회(JCC) (3.13, 자카르타)
ㅇ 공동의장: Ade Padmo Sarwono 주아세안 인도네시아 대사, Alexander Ivanov 주아세 안 러시아 대사
ㅇ 양측은 아세안-러시아 포괄적 행동계획 (2016-2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정치안보, 재난관리, 교육, 청년 교류, 과학기술 및 여 타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함.
- 러시아가 제안한 농업분야 사업 제안서가 채택되었고 러시아는 올해 IAI 지원을 강 화해날 것이며 향후 구체 사업 제안을 할 계획임을 설명
- 특히 ICT 안보,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강 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차기 행동계 획에 구체 협력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합의
ㅇ 작년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아세안-러시아 교육포럼(2019.10월, 모스크바) 개최를 환영 하였으며 차기 아세안-러시아 모의 정상회 의를 개최할 예정임을 확인함.
ㅇ 올해 주요 성과로 아세안-러시아 재난관리 협력 양해각서를 추진 중인바, 연내 체결이 기대됨.
제27차 아세안-EU 공동협력위원회(JCC) (3.19, 자카르타)
ㅇ 공동의장: Igor Driesman 주아세안 EU대사, Kok Li Peng 주아세안 싱가포르 대사
ㅇ 양측은 1972년부터 시작된 아세안-EU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EU는 아세안의 최대 FDI 투자국, 제2의 교역상대임.
- EU는 지역통합 및 아세안사무국 역량강 화를 위해 현재까지 2억 유로 이상 지원 - 제22차 아세안-EU 장관회의(2019.1월, 브
뤼셀)에서 원칙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 계에 합의
ㅇ 양측은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를 강화해나가기 로 합의하였으며, 아세안-EU 코로나19 대 응 화상회의(3.20(금) 개최)를 기대함.
ㅇ 양측은 아세안-EU 행동계획 (2018-22)의 이 행현황을 점검(이행률 80% 이상)하고, 아세 안-EU 협력사업(ARISE Plus, SHARE, E-READI*) 등 추진 현황을 평가함.
* ARISE Plus (아세안 경제 통합 지원 프로그램, 4천만 유로), SHARE (아세안 고등교육 교환 프로그램, 1천 만 유로), E-READY(EU-ASEAN 고위급 정책대화 프 로그램, 2천만 유로)
- EU는 신규 전략의제(2019-2024) 및 특히 EU Green Deal(환경정책) 주요 내용을 공유 - 양측은 올해 EU가 제시하는 신규사업인
동남아 산림 거버넌스(FLEGT*) 및 스마트 녹색 도시 사업 출범 기대
* EU programme on Regional Forest Governance for Southeast Asia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제5차 EU-ASEAN Bluebook 런칭행사도 개최됨.
- 아세안-EU 정치안보, 경제, 환경, 사회문 화 협력 현황 및 각종 플래그쉽 사업 등 의 주요 내용 포함
ㅇ 한편, 양측은 제2차 아세안-EU 지속가능대화의 성공적인 개최(2.10, 브뤼셀)를 평가하였으며 차기 회의는 2021년 태국에서 개최예정임.
일본, 메콩강위원회(MRC*)에 4백만 미불 기여 (3.16, Khmer Times)
* Mekong River Commission (비엔티엔에 사무국 위 치, 메콩강 수위 모니터링 및 각종 협력 사업 추진)
ㅇ 일본 정부는 메콩강위원회의 홍수, 가뭄 및 일기예보 모니터링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4 백만 미불을 기여하였으며 2023년까지 지원 금을 확대할 계획임.
- 동 기금은 프놈펜에 위치한 지역 홍수 및 가뭄 관리 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메콩 하류지역(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의 가뭄 및 각종 사 전 경보 시스템을 강화해나갈 계획
- 홍수 및 가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
ㅇ 일본 정부는 2001년부터 MRC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홍수 및 가뭄 관리, 관개 사업, 기후변화 및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사 업을 지원하고자 현재까지 총 1,800만 미 불을 지원함.
- 2004년 일본은 MRC가 지역 홍수 관리 및 경 감 센터(RFDMC: Regional Flood Management and Mitigation Centre) 설립 지 원, 동 센터는 일일 식량 및 강 수위 예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기술 지원 - 2018년 향후 4년간 140만 미불 규모의
농업용수 관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수혜 국: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및 베트남)
EU, 아세안 생물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350만 유로 투자 (3.12, EU)
* 생물보안(Biosecurity)은 동식물에서 비롯된 질병 확산 을 막는 조치를 의미, 차단방역이라고도 함. EU는 동 남아 생물안보 강화 사업 출범 (Enhanced Biosecurity in South-East Asia project)
ㅇ 3.10-12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및 베트남 전문가 40여명이 미얀
마 네피도에서 모여 향후 3년간 진행 예정 인 동남아 생물안보 강화 사업계획을 논의 하고 생물보안 및 생물보안 관리, 국가간 협력 강화, 데이터 공유, 각국 가이드라인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ㅇ EU 대표로 참석한 Kristian Schmidt 주미얀 마 EU 대사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빠른 속 도로 전파되는 감염병 확산통제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EU는 아세안 회원국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생물안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함.
ㅇ 생물안보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통제와 안보적 절차를 의미하며, 인체, 가축 및 곡물에 유해한 각종 독극물 사용을 금지하 는 것을 의미함.
- 빠른 검진 시스템, 사람-동물 보건 당국 간 긴밀한 협력, 효율적인 보고 체계 등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도 포함
주요 기사 및 논평
아세안 회원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 (3.19, Jakarta Post)
ㅇ WHO는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철저하게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현재 152개 국으로 확산었으며 175,000명 확진자, 7,019명의 사망자가 발생 하였으며, 아세 안에서는 미얀마와 라오스를 제외한 8개 국에서 확진자 발생
ㅇ 인도네시아는 확진자 227명, 사망자 19명으 로 치사율 8.37%이며 아세안 10개국 가운 데 가장 심각함.
- 그 다음은 필리핀으로 확진자 187명, 사 망자 14명으로 치사율 7.49%
- 말레이시아내 확진자는 673명이나 사망자 2명으로 치사율(0.30%)이 낮은편이고 확진 자 177명인 태국도 현재까지 사망자 1명 발생(치사율 0.56%)
ㅇ 2.27-3.1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대규모 종교 집회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무슬림 행사 참석자 가운데 말레이시아인 은 14,500명, 외국인 1,500명(인도네시아 인 696명, 필리핀인 215명, 베트남인 130 명, 싱가포르인90명, 캄보디아인 79명, 브 루나이 74명)
- 동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인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브루나이 보건 당국은 다수의 확진자가 종교행사 참 석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캄보디아 정 부 역시 신규 확진자 12명 가운데 11명이 최근 말레이시아를 여행했다고 발표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보원, 경 찰 및 군대와 함께 확진자를 찾을 것이 라고 언급
ㅇ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 및 각종 물류 절차 시행 등을 놓고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정 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 관계자가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 조코위 대통령은 3.16(월) 리셴룽 싱가포 르 총리에게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고 하 면서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를 많이 돕 고 있다고 언급
-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 인도네시아의 보건 관련 기관들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각 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바탐 보건 사무소에 보호장비를 보냈다고 발표
ㅇ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향 후 2주간 봉쇄(lockdown)를 발표, 필리핀은 마닐라와 루존섬 봉쇄, 라오스는 중국과 미 얀마와의 국경 차단, 브루나이, 싱가포르 및 태국은 개인의 이동제한을 권고한 상태임.
- 아세안 10개국이 서로 다른 조치를 취하 고 있는 것은 회원국간 ‘입장차이 (discrepancy)'를 의미
ㅇ 그러나 아세안은 1월초에 만나 코로나19에 대응 할 수 있는 지역적 대응방안을 논의한바 있음.
- 아세안은 역내 공중 보건 임상실험실 네 트워크, 아세안 긴급 대응 센터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공중 보건 긴급대응 가능 - 아세안은 APT 차원의 보건 분야 고위급 화
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 차원의 대응방 안을 모색하였으며, EU와 미국 등도 아세 안과 협력하길 희망
역내 관광객 50% 감소시 동남아 재정적자 겪을 것 (3.18, Nikkei Asian Review)
ㅇ WHO의 코로나19 팬더믹 선언(3.11) 이후 역내 관광객 유입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연내 관광객이 50% 감소한다면 아 세안 10개국 가운데 8개국이 재정적자를 경험할 것으로 보임.
- 다수의 동남아는 이미 통화 가치 하락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외 채무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ㅇ 태국은 전년대비 올해 1월 관광 총 수입이 4% 감소했으며, 방콕의 Minor International 호텔 그룹에 따르면 객실 이 용률이 2월에 50% 이상 감소함.
- 동남아의 경제는 국내외 관광객에 의존하 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관광이 전체 GDP에서 13% 차지
- 동년 기준 해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분야 에서는 무려 2,200억 미불 수입을 거두었는 바, 자동차제조업(500억 미불), 석탄 및 석 유 산업(1,600억)에 비해서도 높은 비중
ㅇ 닛케이는 2020년 해외 관광객이 50% 줄어 든다면 아세안 10개국은 총 400억 미불의 재정손실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관광객 유 입이 0%를 기록한다면 재정손실액은 무려 1,500억 미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때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경험
- 역내 재정적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해 외 자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이미 아세안 10개국의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 - 말레이시아 대외 채무비중은 외화보유액의
2배, 인도네시아의 대외 채무비중은 외화 보유액의 3배, 태국의 채무비중은 외화보 유액의 80% 차지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통화는 작 년말에 비해 미달러 대비 5% 가치 하락
ㅇ 태국의 Kasikorn 연구센터는 코로나19가 9 월까지 지속된다면 태국경제 손실액이 무 려 125억 8천만 미불에 달할 것이라고 함.
- 따라서 각국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 며, 태국은 저금리 대출 제도 및 관광산 업의 소득세 감면 도입
- 싱가포르는 2020년 예산안에 코로나대응 예산으로 4억 5200만 미불 편성, 관광산 업 및 자영업 등 경기부양책 도입
ㅇ 아세안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은 평균 5%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 중인 1%보다 훨씬 높음.
-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동남아 의 관광의존도를 낮추고 경제구조의 다 변화 정책 마련 필요
코로나19 확산시기의 중-아세안 협력 (3.16, Jakarta Post)
* 기고인: Jusuf Wanandi 인도네시아 CSIS 소장
ㅇ WHO는 수많은 나라에 코로나19가 퍼지는 속도를 감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pandemic)을 3.11(수) 선언함.
- 2개월 후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의 대립 으로 인해 석유 가격이 폭락
- 코로나19와 석유가격 폭락은 글로벌 경제 와 정세불안을 야기하는 세계적인 위험요 소이며, 특히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오 늘날 매우 심각한 상황
ㅇ 과거 패권국이자 글로벌 리더인 미국은 글 로벌 위기때마다 리더십을 발휘하였음.
- 글로벌 위기를 마주하고 해결하기 위해 G20가 설립되었으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때 G20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이후 G20는 관료적으로 변모하여 전세계 정상들과 정 부 관료들은 식상한 모임만 지속하고 있 는바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데 역부족
ㅇ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이 의지해야할 관 계는 아세안-중국 관계이며 특히 2.20 비엔 티엔에서 개최된 아세안-중국 코로나바이 러스 질병에 관한 특별 외교장관회의 합의 사항에 주목해야함.
- EAS는 코로나19 대응위기를 타개할 이상적 인 협의체로 사료되나 동 협의체 활용이 어렵다면 APT 체제를 활용한 코로나19 위 기 대응도 고려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아세안 협의체 를 기반으로 EAS 차원의 협력 도모 필요
ㅇ 역학정보, 가이드라인 및 감염병 예방관리 솔루션, 진단, 진료 및 감시 체계 등을 적 시에 공유할 수 있는 지역 협력체를 강화 해야함.
-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의체 협력은 물론 대외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포괄적 이며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 필요 -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일반국민들이 가
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 강화 필요 - 코로나19의 최근 정책 대화 및 정보 공
유 필요, 중-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중-아 세안 보건 고위급 회의와 같은 협의체를 활용하여 중-아세안 보건 협력에 관한 MoU 이행 철저 필요
- 모든 감염국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 소화하고 역내 인적교류 무역 및 투자 활동 증진 필요
미-아세안 관계 회복 (3.14, EAF)
* 기고인: Mathew Davies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
ㅇ 미-아세안 관계는 2016년부터 계속해서 악 화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TPP 탈퇴 결정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전된 대 아세안 정 책을 망치는 행위
- 제5차 미-아세안 정상회의(2017년 마닐 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정책을 설명하 였으나 사실상 비전과 이행능력은 부족 - 미국의 아세안에 대한 관여가 낮아지고
있어 아세안 중심성 지지기반도 약해지 고 미국내 아세안의 중요성 또한 낮아지 고 있는 상황
ㅇ 트럼프 대통령은 2018-19년간 미-아세안 정상회의에 모두 불참하였으며, 특히 2019 년 Robert O'Brie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 관의 대참은 아세안 정상들을 냉대 (snubbing)한 행위로 비춰짐.
- 다수의 아세안 정상은 의전상 정상급이 아 니라는 이유로 O'Brien 보좌관을 만나지 않 았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주아세안 미 국대사 자리는 공석
- 작년 미-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아세안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히 부정적 으로 변화
- ISEAS가 실시한 2020년 동남아 여론 주 도층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에 대한 역내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타났 으며, 미국은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파트 너로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
- 반면 중국은 역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국 가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는 우려가 높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 중 한 편에 서야한 다면 중국편에 선다는 의견이 다수
ㅇ 이러한 역내 분위기와 상황이 미-아세안 특 별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을 느끼게 함.
-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고장난 미-아 세안 관계 회복이 목적
-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동 회의에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정상을 제외한 8개국 정상들이 참석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코로 나19 확산으로 연기
ㅇ 그러나, 미국이 명심해야할 점은 관계 개선 을 서두른다면 아세안 회원국들이 이를 거 래적(transactional)으로 볼 수 있고, 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관계 회복을 희망 하겠지만 아세안은 ‘협상(the deal)'보다는 아세안 중심성을 수호하고 장기간의 외 교관계 지속을 목표로 해야하며, 향후 미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공 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
- 미국에서 개최예정인 미-아세안 특별정상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미국 이 아세안 정상들을 환영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할 것이며, 아세안이 주도하 는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AOIP*)'을 공식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 * ASEAN Outlook on Indo-Pacific(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2019.6월, 방콕)에서 채택)
ㅇ 아세안과의 협업은 항상 복잡했으며 아세안 이 전적으로 미국의 동맹이 되기는 어려움.
- 아세안은 문서로 이미 합의한 사항도 제 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 소리도 있으나, 아세안이 쓸모없지 않다 는 점을 명심할 필요
- 아세안이 스스로 존중하는 아세안 중심성 은 미국과 역외 국가들이 함께 지역 정책 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
ㅇ 아세안과의 연계를 통해 혜택을 얻기 위 해서는 끊임없는 참여(engagement)와 인 내(patience)가 요구됨.
불합리함을 극복하다: 아세안은 어떻게 동남아의 성공을 도왔는가? (3.15, Harvard Political Review)
ㅇ Kishore Mahbubani 前주UN 싱가포르 대사 는‘1967.8.8에 태어난 아세안은 실패의 운명 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함.
- 그러나 동남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 한 지역 중 하나로 부상하였고 4대 종 교, 800여개의 언어, 다인종, 다양한 정 치시스템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 전례없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은 동남아의 6억 5500명 국민들에게 안정 과 번영(durable stability and prosperity)을 부여, 아세안은 기적적인 공존의 모범사례
(평화 황무지)
ㅇ 아세안이 1967년 창립되기 이전 역내 협의 체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음.
-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지닌 아세안은 입헌 군주제(3개국), 공산주의(2개국), 공화국(3 개국), 왕정제(1개국), 前군부제(1개국)등 정치적으로 매우 다양
-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소득 지역
ㅇ 20세기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식민지국 가-독립주의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으며 아시아의 발칸으로도 불림.
-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 대항한 혁명전 쟁을 일으켜 무려 20만명의 사상자 발생 하였으며 1965년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는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주의자로 몰린 인도네시아 화인 40만명을 학살
-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노 력했으나 8년간 지속된 제1차 인도차이 나 전쟁 이후 독립
- 1962년 브루나이의 Sultan Omar Ali Saifuddien 3세는 반왕정체제 군인들로 부터 반란사태를 경험
-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Jay Rosengard 교 수는 아세안이 지난 50년간 국가적·지역 적·글로벌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고 다양성 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과라 고 평가
(예상 밖의 성공)
ㅇ 1967.8.8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 가포르, 태국의 외교장관들은 방콕에 모여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을 체결함.
- 공산주의 확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체 결했다는 분석이 압도적인데, 1960년대에
‘도미노 이론*'이 부상
* 비공산주의 국가들도 공산화 된다는 이론
- 중국공산당의 승리, 베트남 전쟁, 북한의 남한 침공 등으로 동남아가 공산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ㅇ 아세안 성공의 두번째 요소는 바로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임.
- 초국가적 기구들은 "강대국의 지배(great power dominace)"로 합법성(legitimacy) 을 손실
- 아세안이 창립되었을 당시 인도네시아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예상이 컸으나 리 콴유 前싱가포르 총리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를 지배하지 않으려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에서 가장 힘이 세고 덩치가 큰 강대국이 아니라 '동급 중에서 도 최고(first among equals)'라는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
(아세안의 영향)
ㅇ 아세안의 창설이 곧 동남아라는 지형을 만 듦.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역내 자유무역 및
해외투자 유치를 장려함.
- 1992년 체결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는 8,000여개의 품목에 비관세를 적용하 여 이웃국가간 비즈니스 장려 및 물가를 낮추는 효과
-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으로 동 남아는 역외국들보다 더 유리한 무역 조 건을 누리게 됨.
- Sithanonxay Suvannaphakdy ISEAS 연구 원은 아세안의 핵심 과제는 지난 5년간 둔화된 역내 무역 및 투자 강화임을 강조 - 역내 무역과 투자 둔화의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비관세 장벽이며, 특히 농업분야는 각국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전형적인 보호 무역분야로 전락
ㅇ 아세안은 회원국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매년 아세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는 다 양한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마 련된 중립적 포럼(neutral forums)
- 아세안의 의사결정 방식인 합의(consensus)는 1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전제조건인바 민 감한 이슈에 대해서 아세안의 협업이나 의견 이 피력되는 것이 사실상 힘든 구조
- 아세안은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인들에 대 한 정책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고 있 어 비난을 받고 있고,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비 판을 받는 상황
(현재의 아세안)
ㅇ 현재 아세안은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하 고 있음. 첫번째로는 남중국해 문제임.
- 중국이 남중국해의 90% 영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 나이가 주요 분쟁 당사국
- 아세안은 매년 외교 장관회의때마다 공동 코뮤니케를 채택하지만 2012년은 채택
불발, 2016년에는 회원국간 입장차이를 좁히는데 실패*
* 2012년 의장국: 캄보디아, 2016년 의장국: 라오스
- 매년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재재판소(PCA) 의 판결*을 포함시키려고 하지만 캄보디 아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데에 대해 부정적
*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 주장은 국제법 위반
ㅇ 미중 경쟁 또한 아세안과 동남아의 주요 장애물임. 경쟁구도가 심해질수록 아세안은 지정학 대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음.
- 2019. 11월 인도네시아는 5G 인프라 구 축 업체로 화웨이를 선정하였으며, 다수 의 아세안 회원국은 경제적으로(특히 인 프라 구축) 중국에 의존하는 반면 무역에 있어서는 미국에 의존
- 아세안은 미국 및 중국과 모두 좋은 관계 를 유지하기를 희망하는바, 미중 대결구 도가 심해질수록 동남아에게 불리
(중요성)
ㅇ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후 2017년 필리핀 에서 개최된 미-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하 는 등 적극적이었음.
- 그러나 2018년부터 미-아세안 관계가 소 원해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 안 회의를 불참하기 시작
- 미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중 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세 안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 유지 필요
ㅇ 아세안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정치문제가 얽혀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보수적인 종교(이슬람 강경파)와 정치관계가 얽혀있어 조코위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위협
ㅇ 아세안 선언이 체결되었을 당시 S. Rajaratnam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국내 이해관계에만 집중 하기보다 지역 이해관계도 생각할 것을 강조한 바 있음.
- 동남아는 규모의 경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지리적으로 아태지역에 중 심에 있어 전략적 군사의 요충지자 세계 적인 무역의 허브로 성장 가능
-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회의 회의주의가 만연하고 비관주의가 성행하고 있는 요 즘 아세안은 다양성의 실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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