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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천연가스 정책 동향(탐사개발 및 인프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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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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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추진계획

탐사·개발 투자 독려

[탐사지원]

- ‘22.6월 전까지 합동시추 프로그램($5천만 호불) 운영 통해 $2억 호불 규모 탐사활동 지원

[자원분석]

- 비탈루 개발 연구조사($70만 호불) 및 인프라 요건 분석($1백만 호불, 연방·북부준주 정부 공동 출연)

[협력촉진]

- 연방·북부준주간 ‘북부준주 가스산업 확장협력 MoU’(‘18년 체결) 이행 활성화, 탐사·평가활동 장애물 제거 위한 가스업계와 협력

규제 개선

[환경영향평가]

- 지질·생물학 평가 프로그램 통해 환경 데이터, 모델링·분석도구, 관련 지식 생산($36.2백만 호불)

호주 천연가스 정책 동향(탐사개발 및 인프라 투자)

- 주 호주 대사관 -

ㅇ 호주 연방정부는 가스 공급 증대와 북부호주 지역 경제성장을 위해 호주 북부에 위치한 대규모 내륙 가스전 비탈루 하부분지(Beetaloo Sub-basin) 개발 계획인

‘The Beetaloo Strategic Basin Plan’을 발표함(1.14).

- (비전) 가능한 조속히 비탈루 하부분지(이하 비탈루)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해 북부 준주(NT) 및 他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기회 구체화*

* 2040년까지 6천명 지역고용 창출, $180∼$368억 호불 경제 효과 유발

- (도전과제) △ 광활한 격오지內 상세 자원량 파악, △ 초기 인프라 부족, △ 국내 가스 피크수요 충족 및 공급량 감소 대체, △ 원주민·지역사회 개발 수혜 보장 - (정책목표) $2.2억 호불 신규 투자 통해 △ 탐사·개발 투자 독려, △ 규제 개선,

△ 인프라 확충, △ 지역사회 발전 및 수혜 공유 도모

- (향후계획) 탐사·투자 검토 중인 가스 사업자들이 향후 3년 여간 비탈루의 매장 자원 가치를 더 파악한 후 최종투자결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방정부는 투자결정 시점을 앞당기고* 최종비용 절감을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주요 정책 이니셔티브**와 조율해 동 계획을 이행

* [현행-통상] 탐사(2~3년) 평가(4년) 개발(사례별 상이) 후 생산(20~40년)

[가속화] 탐사(1~2년), 평가(2~3년), 개발 인허가 신속추진으로 생산단계 도달 기간 단축

** [고용] JobMaker Plan, [가스주도 경제활성화] Gas-led Recovery, [연방·북부준주] 정부간 에너지·탄소배출감축 협약, [북부준주 가스산업 육성] NT Gas Strategy, [북부호주개발]

Northern Australia Development Agenda, [제조업현대화전략] Modern Manufacturing Strategy

※ 정책목표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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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연구]

- 연방과학산업연구원(CSIRO) 內 ‘가스산업 사회·환경영향 연구연합 (GISERA)’ 연구 지원($19.2백만 호불)

[환경 인허가]

- 환경 인허가 절차 간소화·효율성 제고(예 : 중복방지) 등 포함한 연방·

북부준주 정부간 양자협약 체결 협상 진행 [에너지·탄소배출 감축]

- 에너지 공급 신뢰성 제고·가격 안정화, 탄소배출 감축 등 분야 협력을 위한 연방·북부준주 정부간 양자협약 체결 협상 진행

[사업 원활화]

- 연방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DISER) 주요프로젝트지원과(Major Projects Facilitation Agency) 통해 북부준주 정부와 협력 下 비탈루 개발 사업 관련 각종 규제요건 충족·인허가 절차 진행 등 지원

인프라 확충

[도로망 확충·개선]

- 전략적 중요도로(Roads of Strategic Importance, ROSI)* 회랑(corridor) 구축, 북부준주 가스 산업도로 개선사업 등 투자($1.73억 호불)

* 비탈루 내·인근 및 他지역 농축산업·광업과 주요 물류거점(공항, 항구, 물류허브) 연결성 향상

[중류 인프라]

- 파이프라인 등 가스산업 內 중류(midstream) 부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북부분주 정부 및 가스 인프라 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 파이낸싱]

- 북부호주인프라개발기금(NAIF) 통해 비탈루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지역사회 발전 및 수혜 공유

[원주민 경제개발]

- 개발지역 원주민 경제개발전략 수립($1.9백만 호불) 및 원주민 측면의 긍정적 개발 결과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자원 요건 파악 노력

[원주민 사업지원]

- 가스 개발 및 연계 기회가 제공하는 편익을 지역사업체가 실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허브 조성($2.2백만 호불)

[지방 개발]

- 연방·북부준주 정부간 가스산업 확장협력 양해각서 이행의 일환으로 북부준주 정부의 ‘지방 개발과 혜택 전략’ 이행 뒷받침

※ 참고 : 비탈루 하부분지

- [위치] 북부준주(NT) 주도 다윈(Darwin) 동남부 500km - [면적] 약 28,000km2(≒경기도와 강원도 합계 면적) - [가스 파이프라인]

① Amadeus Gas Pipeline(Alice Springs-Darwin 종단 연결)

② McArthur River Gas Pipeline(McArthur River Mine-Amadeus Gas Pipeline 횡단 연결)

③ Northern Gas Pipeline(Amadeus Gas Pipeline-Carpentaria Gas Pipeline 횡단 연결) - [자원량(예비탐사 결과 기준)] 20만 페타줄(PJ) (※호주 연간 국내가스소비량 약 2천 PJ)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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