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력부족 관련 동향(국가에너지보장 정책 도입추진)
(2017.10.20 주호주대사관)
신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 전력부족 등 에너지수급 문제를 겪어온 호주정부가 전력공 급신뢰성과 탄소배출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으로「국가에너지보장(National Energy Guarantee)」 추진계획을 2017.10.17 발표함.
1. 주요내용
ㅇ (공급신뢰성 보장(reliability guarantee)) 비상시 필요전력을 적시 공급가능토 록 전력회사에 일정수준의 비상공급전력(dispatchable energy, 또는 급전가능에 너지1)) 공급능력을 구비토록 의무화.
- 급전가능에너지 확보에 필요한 석탄, 가스, 양수발전, 바이오매스, 축전설비를 활용한 전력증산(투자, 증설)을 전력회사에 허용. 동시에 호주에너지시장위원회 (Australian Energy Market Commission. AEMC), 호주에너지시장기구(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AEMO)를 통해 추가 구비할 급전가능전력량을 전력회사 들에 배정하고 이행을 감독.
ㅇ (탄소배출억제 보장(emission guarantee)) 석탄을 포함한 급전가능에너지 증강으 로 탄소배출이 증가되지 않도록 전력회사 급전전력 확보를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유도, 호주 국제배출감축공약(2030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26% 감축) 달성.
- 불가피하게 석탄, 가스발전으로 급전능력을 확보할 경우, 국제탄소배출권거래시 장(emission trading scheme)에서 배출권(carbon credit)을 매입하여 배출증가 분을 상쇄토록 출구제공.
2. 반응 및 관찰
ㅇ (반응) 이전에 실패한 정책안과 달리「국가에너지보장」은 집권당(자유ㆍ국민연 합) 내부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호주노동당 등 야당의 반대, 노동당 이 집권중인 5개 주정부 설득, 입법과정 등 정책화까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반면, 전력회사 등 산업계는 동 정책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
- 제이 웨더릴 남호주 주총리는 석탄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라며 협력할 수 없다고 반응.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주총리도 토니 애봇 전총리 시절 정 책으로 회귀하였다며 비판. 마크 베일리 퀸즐랜드주 에너지장관 또한 퀸즐랜드
1) 급전가능에너지(dispatchable energy): 발전기 및 급전가능부하의 전력을 필요한 수요에 맞춰 신뢰 성 있게 공급되도록 발전시설 구비 또는 전력량을 배분하는 것
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방향에 혼선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
- AGL에너지, 오리진 등 호주 전력회사들은 투자확실성 개선에 진일보한 정책이며 에너지안보 및 배출규제 목표 동시달성이 가능케 되었다고 긍정평가.
- 호주산업그룹, 호주기업협회, 호주상공회의소 등도 구체실행안 마련까지 업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설득력 있는 정책안이라며 지지입장을 표시.
ㅇ (관찰) 호주는 최근 전기ㆍ가스가격 급등으로 산업 및 가계부담은 물론 광역정전 사태 발생 등 에너지수급 불안정이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옴. 호주정 부는 금년 6월 핀켈보고서(Finkel Report)를 포함 안정화정책을 잇달아 내놓았으 나 정책화에 실패함.
-「국가에너지보장」을 통해 호주정부는 ①국내예비전력증대, ②국제배출공약이 행, ③국내전기료안정의 이른바 삼중고(trilemma)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 동 정책안은 2017.6월 국가수석과학자(Dr Alan Finkel)가 만든 핀켈보고서(화석 연료 중심의 base-load 전력확충) 정책화 실패원인이던 탄소배출억제 대책을 보 완하고, 화석연료발전 확대를 통한 전력안정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
- 호주정부는 동 정책으로 2020~2030 기간 가구당 전기료부담이 매년 △110~115 호불 경감된다며, 공급량증가와 가격안정 효과를 동시에 부각시킴(*급전가능에 너지 공급순증가와 미래 신재생에너지 가격하락이 전기료 부담경감 추정).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