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19~10.25)
1 경제일반
1. ‘超단기체류(72시간 이내)’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시 대기 면제 검토
□ 日 정부는 72시간 이내의 ‘超단기체류’ 비즈니스 관계자의 조건부 입국 허용을 위한 조정에 돌입, 중국 및 한국, 대만 등 경제적 연계가 깊은 국 가·지역을 대상으로 이르면 11월 중 조치를 실시할 전망임이 복수의 日 정부 관계자에 의해 밝혀짐.
ㅇ (결정 배경) 日 정부는 그간 개별 합의한 국가와 비즈니스 목적 단기체류 를 재개해왔으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된 결과, 현재 왕래가 재개된 국가 는 3개국(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에 그쳐있는바, 일본이 3일 이내의 超단 기체류에 한해 문호를 먼저 개방함으로써 상대국의 입국 허용 조치를 확 대토록 유도
※ 日 정부는 중장기 체류 왕래와 관련, 태국 및 베트남 등 10개국·지역과 합의를 완료. 2020.11월 이 후 해외출장 후 귀국하는 일본인의 조건부 대기 면제 검토 중
- 日 정부 고위관계자 : ‘단기체류超는 올림픽 관광객 수용 모델 케이스’
- 검사능력 관련, 日 정부는 현재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공항의 검사 능력 을 기존 1만명/日에서 향후 2만명/日 으로 확충하는 방침을 감안, 超단기 체류 입국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허용 조건) ①코로나19 검사 실시, ②입국 후 대중교통 미사용, 불특정 다수 출입 장소 회피, ③업무 장소 등 이동 장소 한정 및 행동계획서 제 출 등이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 후 대기 조치는 면제
ㅇ (허용 대상) 비즈니스 방일객이 많은 30개국·지역을 상정 중이나, 중국, 한국 및 대만에서는 감염이 억제되고 있는 반면, 미국, 인도 등 감염상황
이 심각한 국가도 포함되어 있어 日 정부는 대상 선별 및 허용 조건 엄 격화 등을 검토하는 등 각국 감염상황을 고려해 최종 대상을 결정할 방 침
[日 정부의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 허용 조치]
2. 방일객, 6개월 만에 1만명 초과
□ 日 정부관광국 추계(10.21 발표)에 따르면, 9월 방일객은 전년동월대비 99.4% 감소한 1만 3,700명으로 12개월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았으나, 일부 비즈니스 관계자 방일 재개 영향 등으로 방일객 수가 8월 이후 5천명 증 가해 6개월 만에 1만명 이상을 기록함.
※ 국가·지역별로는 △중국이 3천명으로 최다를 기록, △베트남 2,700명, △한국 1,400명
ㅇ 한편, 日정부는 당분간 관광객 방일은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관광 지원사업 ‘Go To 트래블(2021.1월 종료 예정)’을 통한 국내 수요 환기 를 우선시하는 한편, 2030년 방일관광객 6천만 명 유치 목표를 유지, 코로 나 상황 수습 이후를 감안해 방일객 회복을 위한 플랜을 2020년 중 수립 할 계획
※ 日 정부는 2020년 방일객 4천만명 유치 목표를 공언했으나, 1~9월 누계는 396만 3,200(연간 기준)명 으로 목표 수치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칠 예정
- 환경성은 10.21 이세시마 등 국립공원 방문객 유치 정책 대상을 기존의 외국인 관광객에서 국내 관 광객으로 전환하는 방침 결정
3. 日 정부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0) 목표 관련
중장기체류 단기체류 超단기체류
대상국·지역 태국, 베트남, 한국, 대만 등
10개국·지역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과 합의 비즈니스 입국자 多 국가·지역 대상자 주로 주재원 부임 등 상정 주로 약 1개월 출장자 상정 72시간 이내 출장자 상정
대기 여부 14일 대기 有 14일 대기 無
왕래 일본-상대국 간 왕래 일본 입국
조건 ·코로나19 검사
·대중교통 미사용
·코로나19 검사
·대중교통 미사용
·이동 제한
□ 스가 총리는 10.26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205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0)’를 실현시키는 목표를 제시할 방침인 바, 관련 언론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결정 배경 : 국제사회 비판 의식
ㅇ 日 정부는 그간 ‘탈탄소사회를 금세기 후반 가급적 조기에 실현할 것’이라 설명해왔으나, 목표 달성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 애매한 대응 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환경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경위 가 있음(닛케이).
- 한편, EU 등은 2019년 당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현재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검토를 추진 중으로(닛케이), 일본도 동일한 목표를 설정해 대응을 가속화함으로써 국제 논의를 주도하려는 의도(요미우리)
* 파리협정 이행 목표인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를 충족하기 위한 수준
2. 언론 평가 : ‘탈(脫)탄소사회’ 구현 관건
ㅇ 스가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카본 리사이클링’ 및 차세대 태양전 지 연구 개발 지원 방침도 함께 제시할 예정으로, 향후 그린투자 촉진을 위한 시책 검토에도 착수하는 등 ‘탈(脫)탄소사회’ 구현에 박차를 가 할 계획임.
※ 스가 총리는 10.21 인도네시아 방문 계기 기자회견시 소신표명 연설에서 ‘그린 사회 실현’ 등을 제 시할 의사 표명(요미우리)
- (‘에너지기본계획’ 대폭 수정 불가피) 2021년 여름 예정된 ‘에너지기 본계획’ 개정 관련, 현행 계획은 2030년도 전원(電源) 구성을 △원자력 발전 20~22%, △재생에너지 22~24%, △화력발전 56%로 규정하고 있어 대대적 변경 불가피
·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전원 대비 17% 수준에 그쳐있으며(영 국, 독일 등 30%), 同 70%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의 대폭 축소도 간단 치 않은 가운데, 목표 실현이 어려울 경우,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탄 소세 및 배출거래제 등의 본격적 도입이 과제로 부상할 전망(닛케이)
- (산업구조 전환) 금번 新목표 설정을 계기로 경산대신은 이르면 10.26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공개할 예정으로, 태양 광·풍력발전 보급을 위한 대용량축전지 개발 지원 및 수소스테이션 설 치 확대 방안 등 온난화 대책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계획 · 단, 석탄화력 휴폐지는 기업의 전력 조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
이 커 비교적 고가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 가 있는 만큼, 가정 내 연료전지 및 전기자동차*, 고효율 가전 보급 등이 관건이 될 것
* 일본의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기차 국내 보급률은 1%
· 또한, 일본의 재생에너지는 복잡한 유통구조의 영향으로 유럽 등에 비 해 고액 책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고비용 체질 개선도 요구되는 상황 - (기업 및 소비자 의식 변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
체하는 ‘RE100’에 참여한 일본기업은 40개사에 달하며 미국 및 유럽 거래처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재생에너지 조달을 서두르는 기업도 늘어 나는 등 일본 기업활동에 있어 탈(脫)탄소 정책이 필요조건으로 변모 중
※ 日 국내 ESG 투자는 2016년 이후 4년 간 약 6배인 약 280조엔 달성 -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질 제로 선언 지자체 수는 150곳 이상
· 한편, 단열성이 높은 주택 및 LED 조명, 친환경차 도입, 식품 손실 감 소 등 소비자의 생활양식 개혁도 불가결
4. 탈(脫)탄소 구현 위한 노력, 기업 가치 직결
□ (주요 기관투자자, 기업에 배출목표 설정 촉구)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감 여 부가 기업의 시가총액을 좌우하는 등 ESG(환경·사회·기업통치)를 중시해 탈(脫)탄소 노력을 기준 삼아 투자처를 선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음.
※ 10.13 佛 악사그룹 등 20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137곳의 기관투자가 그룹은 기업들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시에는 “사회적 도태를 초래하고 투자자 손실도 불가피”하다는 강한 위기감을 표명하며 다량의 CO2를 배출하는 전세계 1,800개사에 집단 서한을 송부, 5~15년 후의 배출 목 표를 설정토록 촉구
□ (온난화 대책이 기업 가치 좌우) 투자자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시가총액 등 기업 가치까지 좌우하는 상황이 도래함.
ㅇ 2018년까지 4년 간 CO2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인 감축량 Top 30개사의 시가총액은 2017년 말 대비 15%증가한 반면, 4년 간 배출량이 2배 이상 늘어난 증가량 Top 30개사의 시가총액은 同 12% 감소(美 MSCI)
ㅇ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금융안정이사회 (FSB)의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TCFD*)가 금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재무에 미칠 영향을 공개토록 요구하는 등 위험 의 식이 강해진 2017년 이후부터라는 분석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종재회의 요청에 따라 FSB가 2015년 설립
□ (日 기업, 온난화 대책 미비) 세계적으로 탈(脫)탄소 및 배출량 거래제 등 정책에 힘입어 세계 주요 기업의 배출량 합계는 2018년까지 4년 간 약 5%
감소한 반면, 일본은 同 1% 감소 수준에 그쳤으며, 일본의 ‘지구온난화대 책세’도 세율이 낮아 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 인센티브로 이어지고 있 지 않다는 평가임.
ㅇ △EU는 온난화 대책이 충분치 않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세금을 부과 하는 ‘국경탄소세’를 검토 중으로, 동 세제 도입시 일본 기업의 유럽시 장 내 경쟁력 하락이 예상되며, △미국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되는 경우 환경 중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일본도 정부와 기업가 함께 참여하는 탈(脫)탄소 구현을 위한 노력이 절실
5. 스가 총리, 공급망 분산 방침 언급
□ (스가 총리, 공급망 분산 방침 언급) 베트남을 방문중인 스가 요시히데 日 총리는 10.19일 현지 대학에서의 연설을 통해, 日 기업의 공급망을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분산시킬 방침을 나타냄.
ㅇ 스가 총리는 ‘일본은 공급망의 강인(强靭)화를 추진하여 위기에 강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ㅇ 지난 10년간 ASEAN의 對中 무역 의존도는 급상승 기조를 보인 데 반 해 對日 무역액은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으나, 日 기업이 공급망 분산 에 성공할 시 ASEAN 내 일본의 제조거점이 늘어나면서 ASEAN에도 경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배경)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대 당시 중국에 의존했던 마스크 공급 에 차질이 발생, 일본 국내 마스크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등 중국에 집 중된 공급망의 리스크가 표면화된 점이 배경으로 작용함.
ㅇ 日 정부는 日 기업 공급망의 對中 의존을 회피하고 동남아시아로의 거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국내 및 동남아시아 등으로 복수 국가로 확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전망
□ (과제) 단, 중국은 정부 지원책을 배경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되었으며 국내총생산(GDP)도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 록하는 등 중국 시장 자체가 대형 시장인 만큼, 중국 내 생산-유통 거 점을 이전하는 것은 용이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함.
6. 日 총무대신, 6G 컨소시엄 출범 언급
□ (컨소시엄 출범 목표)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대신은 10.21 인공지능(AI) 및 교통∙이동 기술을 주제로 하여 닛케이신문사가 주최한 글로벌 이벤트
‘AI/SUM과 TRAN/SUM’에서의 강연을 통해, 차세대 통신 규격 '6G‘에 대해 2030 년대의 실용화를 목표로 2020년 중 산학관 합동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겠 다고 밝히며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할 의지를 강조함.
ㅇ 다케다 대신은 컨소시엄을 연내에 출범시켜 ‘국내외 기업이나 대학 등에 의한 실증 프로젝트 시작을 지원하겠다’고 설명, 실용화를 위한 특허 획득 및 국제표준화, 해외 파트너와의 제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
ㅇ 또한,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 표준화 등을 산관학 일체로 진행함에 따 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언급했으며, 향후 5년간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 스포에서 쇼케이스를 통해 세계에 (성과를) 보여줄 것’ 이라고 언급
□ (6G 시대 대비가 목적) 6G는 일본에서 최근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5G 에 비해 속도가 빠르며 동시접속 가능 기기수 등 성능 우수하고, 통신 의 안전성도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美中 등도 현재 6G 연구 예산의 확보 및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케다 대신은 ‘뒤쳐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
7. AI 도입 시 경제효과 34조엔 추정
□ (경제효과) 日 경제산업성은 인공지능(AI) 도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025년까지 34조엔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추산을 발표함.
ㅇ 동 추산치는 제조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 약 2000개사와 AI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업을 조사한 결과로, AI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실제 로 도입된 기업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ㅇ 동 추산치 중 중소기업만으로 11조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동 경제효과를 노동력으로 환산시 약 160만명분에 이르러 저출산고령 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단순업무 대체 가능) 불량품 선별 검사 및 부품의 유지 관리, 회계 등 의 업무가 AI 대체시 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예를 들어 제조 공장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통해 불량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AI를 활용 시 검품 효율이 상승하며, 매출 실적이나 날씨 데 이터 등을 AI로 분석함에 따라 수요 예측이 가능해지는 등 효과 기대 가능
□ (중소기업 AI 도입 촉진 급선무) 단,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80% 이 상이 AI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도입 예정인 기업 은 총 3%에 지나지 않는 등 중소기업 내 AI 도입률이 저조한 만큼, 향 후 경제산업성은 AI 투자대비 효과를 알림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 할 방침임.
8. 日 사이버보안 위한 산관학 합동기구 구축
□ (산학관 합동기구 구축) 日 정부는 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의 근원을 파 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분석 및 방어를 담당하는 산학관 합 동기구를 구축할 예정으로, 2022년도부터 히타치와 NEC 등 20개 이상의 조직이 합동 연구를 시작할 방침임.
ㅇ 국가연구개발법인∙정보통신연구기구(NICT)가 사이버 공격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며 日 정부는 2021년도 예산에 총 20억 엔을 계 상할 예정
ㅇ 예전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송신하여 통신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이 사이버공격의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무단 접근 및 악성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존재하는 등 사이버공격 기술은 나날이 고도화
ㅇ 공격을 받은 기업 등이 합동기구에 보고 시, 합동기구는 사이버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가짜 네트워크를 구축, 분석 시스템을 통해 모든 수법 을 기록∙분석하고 공격 소스 특정 및 대처법을 검토
□ (참여 기관) 참여 기업과 대학은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 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日 총무성에 따르면 히타치, NEC, 후지쯔, 미 쓰비시전기, 요코가와전기, NTT 그룹, 와세다대학, 고베대학 등이 참가 조정중이며 日 정부의 사이버공격 대책 사령탑인 내각사이버보안센터 (NISC)도 데이터를 제공할 전망임.
ㅇ 他 일본 기업과 대학∙연구 기관도 심사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고, 사이
버공격 분석 및 대처법은 교재로 만들어 인재 육성에 활용할 방침
□ (日 대처능력 부족 지적) 英 정부는 10.19,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계단 체가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이버공격을 받고 있었다고 발표했으며, 하버 드 케네디스쿨이 발표한 2020년 사이버능력 세계 순위 중 일본은 감시 능력 부문에서 20위에 그치는 등 대처능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ㅇ IT 보안회사인 NRI Secure Technologies가 1794개社를 대상으로 사이 버대책에 대해 질문하자, ‘부족하다’는 대답이 90%에 도달
- 日 사이버보안혁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이버공격을 받으면 공격 방법 과 멀웨어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일본은 정보 공유를 주저하 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
9.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취직 내정자수 감소
1. 내정자수 감소세 동향 및 업종
□ (내정자수 감소) 日 닛케이신문이 10.18 발표한 2021년도 채용상황조사 에 따르면, 코로나19 및 美中 대립 등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인해 주요 기업의 대졸채용 내정자수(2021년 봄 입사자)는 2020년 봄 입사자 수에 비해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봄 입사자수: 119,019명 / 2021년 봄 입사예정자수: 105,442명
※ 동 조사는 주요 기업 1036개사를 대상으로 10.1일 시점의 내정자수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비교 가능한 927개사를 집계
□ (감소 업종) 업종별로는 41개 업종 중 35개 업종에서 내정자수가 감소 했으며, 특히 관광∙항공분야 및 산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자동차 및 전기 분야에서 감소세가 눈에 띔.
ㅇ 호텔∙여행분야 내정자는 57.5% 감소했으며,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 수(ANA) 그룹은 일부를 제외하고 2021년 신규 졸업자 채용을 중지
ㅇ 자동차 분야는 신차 시장 침체에 따라 29.4% 내정자수가 감소, 미쓰비 시자동차는 84.8% 감소한 43명을 내정, 혼다는 9.2% 감소한 501명을 내정
ㅇ 전기 분야는 10.2% 감소했으며, 히타치제작소는 16.7% 감소한 500명을 내정, 교세라도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사업환경이 변화했다’며 19.3% 감소한 인원을 내정
□ (이공계 내정자 8년만 감소세) 이공계 내정자 수도 2020년 봄 입사실적 에 비해 9% 감소, 8년만에 감소세를 보임.
ㅇ 대졸 이공계 내정자수는 총 39,710명으로, 전기 분야에서 12.4% 감소 한 6,705명, 자동차∙부품업계에서 19.5% 감소한 2,208명이 내정
ㅇ 국제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 철강∙조선분야에서도 채용 억제 분위기가 대두, 일본철은 그룹 기준 39.2% 감소한 271명을 내정했으며 가와사키 중공업도 27.3% 감소한 200명을 내정
□ (문과계 내정자 대폭 감소) 문과계 내정자 수는 12.5% 감소하면서 2010년도(30.0% 감소)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함.
2. 증가 업종
□ (증가 업종) 산업계 전반에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차세대 기술 산업분 야에서의 인재확보 움직임이 대두, NTT 데이터는 7.8% 증가한 510명을 내정했으며, 차세대 통신규격 ‘5G’ 측정기기 기업인 안리쓰는 50%
증가한 45명을 내정
ㅇ 일본 맥도날드 홀딩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테이크 아웃 수요 및
‘둥지족’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3.7배 늘어난 190명으로 내정자를 대폭 늘렸으며, 드럭스토어 체인인 아인홀딩스는 일용품 및 마스크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그룹 전체기준 전년 대비 8.8% 증가한 900명을 내정
3. 향후 예측
□ (리먼사태 대비 양호하나, 향후 불투명) 업종별로 감소세와 증가세가 동 시에 진행되면서, 전체 내정자 수 감소율은 리먼사태 직후(28.6%)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2022년도에 채용환경이 회복될지는 불투 명함.
ㅇ 2022.4월 졸업자 채용 인원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 2021년 봄 입사에 비해 ‘줄일 전망’이라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은 7.5%로 지난 조사 대 비 2%p 상승했으며, ‘전혀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도 35.6%
로 지난 조사 대비 8%p 상승
ㅇ 주식회사 인재연구소의 소와 도시미쓰 소장은 ‘리먼사태 이후 신졸 자 채용이 원상복귀 될 때까지 2-3년이 걸린 만큼, 이번에도 동일한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 언급
□ (연중 채용 검토 움직임) 동 조사를 통해 ‘연중 채용 도입을 고려한 다’는 응답이 46.1%로 높게 나타남.
ㅇ 코로나19의 영향 등 장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다수 기업이 생존을 위 해 유학을 끝낸 기졸자 등 다양한 인재 확보의 필요성을 의식하고 있 는 것으로 간주
□ (온라인 전형도입 움직임) 신입사원 채용 방법 등의 구체적 방안에 대 해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온라인 전형 도입’이라는 응답 이 90.2%로 높게 나타남.
ㅇ 2021년 봄 입사 면접에서는 온라인 면접이 가능한 통신환경 구비 유 무가 중요하게 작용한 만큼, 향후에도 (면접시) 사람 간 접촉을 피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다수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0. 日 재무성 2020.9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10.19 재무성이 발표한 2020.9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6,750억 엔으로 흑자 기록(3개월 연속 흑자)
- 대미 수출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고, 대중 수출이 견조한 등으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로 8월(14.8% 감소)에 비해 감소폭 축소 ·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이래 수출은 10~30%의 감소율을 기록해 왔으
나, 9월은 7개월 만에 한자릿대 감소율에 그치며 감소폭 대폭 축소
※수출 감소세: (3월) ▲11.7% → (4월) ▲21.9% → (5월) ▲28.3% → (6월) ▲26.2% → (7월) ▲19.2% → (8월) ▲14.8%
→ (9월) ▲4.9%
- 수입은 원유(▲43.4%) 및 액화천연가스(LNG, ▲42.2%) 등 자원의 감소 세가 계속되며 전년 대비 ▲17.2% 감소
- 농림중금종합연구소 미나미 다케시 주임연구원은 ‘(20년도) 상반기 전반에는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며 후반에는 중국 중심으로 회복했으 나 유럽 및 미국은 아직 회복이 저조한 상황임. 이러한 움직임은 당 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도 고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수출입의 본격적인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
[ 2020.9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6조 551억 엔 ▲ 4.9% 22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95.0 ▲ 7.7% 14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5조 3,801억 엔 ▲17.2% 17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96.8 ▲ 8.4% 5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금 액 6,750억 엔 - 3개월 연속 흑자
*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ㅇ (미국) 수출은 원동기(▲25.1%)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47.4%) 등이 감소 한 반면, 자동차(+19.1%) 및 중전기기(+30.1%)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원 동기(▲41.9%), 유기화합물(▲39.7%)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6,329억 엔의 흑자(7개월 만에 증가)
- 미국 국내 자동차판매가 회복하며 대폭 감소했던 자동차 수출이 19.1%
증가로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 대미수출은 전월 대비 0.7% 증가 [ 對미국 ]
ㅇ (중국) 수출은 비철금속(+101.6%)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47.2%)가 증가하였 고, 수입은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2.7%), 직물용 실·섬유제품(＋45.9%) 등 이 증가한 반면 통신기(▲52.6%) 및 의류 및 부속품(▲19.3%)이 감소해 무역 수지는 ▲869억 엔의 적자(7개월 연속 적자)
-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14.0%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
- 구리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 자동차 등 품목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며
‘18.1월 이래 최대 증가폭 기록
[ 對중국 ]
수 출 1조 3,417억 엔 +14.0% 3개월 연속 증가
수 입 1조 4,286억 엔 ▲11.9% 3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 869억 엔 ▲80.4% 7개월 연속 적자
ㅇ (아시아) 수출은 비철금속(+54.4%) 및 반도체 등 제조장치(+29.7%)가 증 가한 반면 철강(▲26.8%) 및 유기화합물(▲26.4%) 등이 감소하였고, 수 입은 통신기(▲42.1%) 및 의류 및 부속품(▲15.4%)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 지는 5,893억 엔의 흑자(5개월 연속 흑자)
- 對韓 수출 및 수입 7개월 연속 감소, 5월 이래 감소폭 축소 경향
※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4월) ▲10.6% → (5월) ▲18.0% → (6월) ▲15.1% → (7월) ▲14.1%→ (8월) ▲ 수 출 1조 1,953억 엔 + 0.7% 14개월 만에 증가
수 입 5,624억 엔 ▲ 9.9% 5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6,329억 엔 +12.3% 7개월 만에 증가
13.8% → (9월) ▲1.1%
⦁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출은 전년 대비 80.7% 증가, 6월 이래 큰 폭의 증가세 지속
[ 對아시아 ]
수 출 3조 3,770억 엔 ▲ 2.0% 7개월 연속 감소
수 입 2조 7,878억 엔 ▲12.6% 5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5,893억 엔 +130.8% 5개월 연속 흑자
※ 일본의 2020.9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ㅇ (EU) 수출은 원동기(▲41.9%) 및 자동차(▲4.6%)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유 기화합물(+51.1%) 등이 증가한 반면, 의약품(▲31.6%) 및 자동차(▲17.6%)가 감 소해 무역수지는 ▲1,258억 엔의 적자(15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5,541억 엔 ▲10.6% 14개월 연속 감소
수 입 6,799억 엔 ▲13.0% 9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1,258억 엔 ▲22.1% 15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20.9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20.9월 일본의 對韓 수출은 3,98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
ㅇ (감소 품목) 원료품(-7.8%), 광물성연료(-5.3%), 화학제품(-8.2%), 원료별 제품(-26.6%), 수송용기기(-5.0%), 기타(-0.2%)
- 화학제품은 의약품(-9.2%), 유기화합물(-1.2%)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42.6%), 금속제품(-15.4%) 등 포함 - 수송용기기는 자동차 부분품(-29.3%), 항공기류(-43.9%)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7.6%), 사진·영화용 재료(6.4%)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식료품(49.3%), 일반기계(25.1%), 전기기기(7.6%) - 일반기계는 반도체 등 제조장치(80.7%), 금속가공기계(39.0%)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35.1%), 중전기기(9.3%) 등 포함
□ (수입) 2020.9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2,301억 엔으로 8.4%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6.5%), 광물성연료(-25.9%), 화학제품(-5.3%), 원료별 제품(-13.3%), 일반기계(-14.2%), 전기기기(-12.5%), 수송용기기(-31.3%)
- 식료품은 어패류(-10.3%) 등 포함 -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25.9%)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7.0%)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24.3%), 금속제품(-19.3%) 등 포함
- 일반기계는 원동기(-6.3%),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1.5%)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21.4%),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30.9%) 등 포함 - 수송용 기기는 자동차 부분품(-34.0%), 항공기류(-24.2%)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원료품(9.0%), 기타(41.8%)
- 원료품은 철광석(全增), 비철금속광(-40.1%)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19.2%) 등 포함
11. 日 총무성 2020.9월 소비자물가(2개월 연속 하락)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하락)
ㅇ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기여도 0.18%p), 주거(0.13%p), 가구·가사용 품(0.10%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교육(-0.33%p), 교양·
오락(-0.18%p), 광열·수도(-0.16%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ㅇ (언론 평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는 日 정부의 관광지원사업
‘Go To Travel’의 영향으로 숙박료가 대폭 저하하는 등으로 8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
- (하락 품목) 숙박료는 ‘Go To 캠페인’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 대폭 하락했으나, 8월(32.0% 하락) 보다는 하락폭이 축소해 숙박 수요가 증대했을 가능성 지적
∙ 총무성 추산에 따르면 숙박료 하락의 영향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0.35%p 하락시켰으며, ‘Go To 캠페인’의 영향이 없었다면 숙박료는 3.5% 하락에 그치고 전체 지수는 전년 동월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것으 로 분석
∙ 그 외, 전기요금(-3.4%) 및 가솔린(-4.9%) 등 에너지 관련 가격이 하락 했으며, 유아교육무상화 정책으로 유치원 및 보육소의 보육료도 하락 지속
- (상승 품목) 한편, 재택근무의 확대로 프린터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 며 교양·오락내구재(4.3%)가 상승을 기록했으며, 전자레인지 및 공기청 정기 등 가정용내구재(2.4%)등 도 전년 대비 상승
- 9월까지는 ‘19.10월 소비세 인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가격 수준 대비 상승폭이었으나 10월 이후는 요인이 소멸하게 되며, 10월부터 도쿄가
‘Go To Travel’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물가 상승 억제 요 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3 대외경제 동향
12. 日 정부의 英 TPP 참여 협력 방침
□ 日 정부는 일본∙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영국에 대해 협력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감.
ㅇ TPP 담당인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이르면 10.23 방일하는 英 트러 스 국제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협력을 표명할 예정으로, EU를 탈퇴 한 영국을 TPP에 참여시키기 위해 자유 무역의 중요성을 재차 호소할 방침
□ 영국은 EU 탈퇴 후 ‘세계에 열린 영국’을 내걸고 아시아∙태평양 지 역으로의 진출 발판이 될 TPP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2021년 초 참여 를 신청할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일본과는 新 EPA 대략적 합 의를 이루는 등 관계를 강화해옴.
ㅇ 현재 말레이시아∙칠레 등 4개국은 서명을 완료했으나 국내 조정이 완 료되지 않아 아직 발효된 국가는 7개국*에 불과
*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베트남
ㅇ 영국이 TPP에 참여하게 되면 당초 협상에 참여했던 국가 이외의 첫 사 례가 되며, 일본은 영국과 他 참여국 간 중개역을 맡아 TPP를 활성화 하려는 공산
13. 日·中, 인도네시아 내 인프라 분야 경합
□ (스가 총리 印尼 방문) 스가 요시히데 日 총리는 베트남에 이어 10.20 인도네시아를 방문,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 담을 갖고 공동으로 성과를 발표함.
ㅇ 스가 총리는 회담에서 자바섬의 재래철도 고속화 등 일본이 지원하고 있는 인프라 정비에 대해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대해 위도도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도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라 며 기대를 나타냄.
ㅇ 자바섬 철도 고속화 사업은 자카르타와 제2의 도시 수라바야를 잇는
약 730km의 재래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00억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업이며, 일본 기업이 관련 장비 및 시스 템 등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업 가속화를 기대하는 목소리 대두
□ (印尼, 對中 의존도 강세)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이 건설한 도로∙발전소 등은 공사가 지연되거나 고장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인도네시아는 중국發 투자 의존도를 강화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중국發 직접투자는 2019년 기준 47억 달러 로, 일본의 43억 달러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으며 인도네시아 중부의 술라웨시 섬에서는 中 기업에 의한 니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對 中 의존도 강세
□ (日中간 인프라 분야 경합) 코로나19 감염확대로 빈곤층 구제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의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이 악화, 국가 차원의 대형 투자 계획이 보류된 상태로, 가격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인 일본에는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ㅇ 단,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주 상대국을 중국으로 정 한 고속철도가 공사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아직 완성되지 않은 데 비 해, 일본 기업이 제조한 자카르타 지하철은 2019년 예정보다 앞당겨 운행을 시작하는 등, 일본 기업의 품질경쟁력 대두
ㅇ 향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인 중국을 상대로 한 ASEAN 역내 스가 정 권의 경제외교 방향에 주목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