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8.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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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8.29-9.4]

2019.9.5(목), 주파나마대사관 1. 정치

가. 코스타리카 대통령 및 과테말라 대통령 당선인 파나마 방문 결과

(파나마-코스타리카 정상회담)

ㅇ 라우렌띠노 꼬르띠소(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은 8.30(금) 파나마 대통령궁에서 까를로스 알바라도(Carlos Alvarado)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경 치안에 관한 협력을 비롯해 향후 양국 간 정책 협의 강화 계획 등을 논의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경 치안 협력) 꼬르띠소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의 입회하에 '파-코 국경의 합동적인 관리체계 실행에 대한 기본 협정*' 승인 법안을 재가한바, 동 협정은 양국 국경 지역의 통합검문소(Centro de Control Integrado) 운영에 필요한 관할권 및 행정·운영 규정들을 마련하고 세관, 이민, 물류 업무 등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cuerdo Marco para Implementar el Sistema de Control Integrado Binacional en la frontera de Panama y Costa Rica

- (양자 협의 강화) 두 정상은 9월 중 파나마 Chiriqui州에서 농축산 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향후 양국이 코스타 리카에서 2국 내각회의(Gabinete Binacional)을 갖고 농축산, 관세, 관광, 통상, 치안 등 제반 주제를 논의할 예정임을 발표했으나 개최 시기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음

(과테말라 대통령 당선인 면담)

ㅇ 라우렌띠노 꼬르띠소(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은 9.1(토)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당선인('20.1월 취임 예정)과 면담을 갖고 통상, 항만, 물류, 관광, 이민 부문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내년 1.14.로 예정된 히아마테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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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과테말라에서 9.23-25간 개최 예정인 수공예품 박람회에 파나마 문화장관, 사회개발장관 및 관광청장의 참석을 확인

출처: 8.30(금), 9.1(일)자 대통령실 홈페이지, 8.31(토), 9.2(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나.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의 불법도청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동향

ㅇ 리까르도 마르띠넬리(Ricardo Martinelli) 前 대통령의 임기 중 불법도청 혐의 재판과 관련, 도청 피해자측은 8.28(수) 법원에 출두해 앞서 사실심법정이 8.9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의 상기 혐의에 대해 내린 무죄판결을 상대로 항소 및 대법원 상고를 신청함.

- 도청 피해자들은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고등항소법원 앞 판결 무효화(anulacion) 항소와 △대법원 앞 판결 파기환송(casacion) 상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별도의 고등항소법원 앞 항소를 준비 중 ㅇ 도청 피해자들과 검찰은 사실심법정이 상기 무죄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과거 예심 단계에서 기 채택된 증거 및 △도청 장비 구매 증빙서류의 서어 번역본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증인들의 주소지 등 신상 정보가 불명확하다거나 자신들을 미행한 요원들의 인상착의에 대한 묘사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이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여러 법률적 판단의 오류를 문제시하며 항소 및 상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이들은 익명의 정보 제공자를 통해 상기 무죄판결에 대한 정치적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향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세한 근거를 밝힐 것이라고 예고

ㅇ 이와 관련,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금번 재판 과정 중 오히려 검찰이 증인들에게 압력을 행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통한 위증을 강요하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향후 거짓된 정보를 토대로 금번 판결을 폄하하려는 이들을 상대로 민사·형사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힘.

출처: 8.29(목)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9.3(화)자 Panama Americ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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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임 사회보장기금(CSS) 청장 임명

ㅇ 대통령실은 8.31(토) 엔리께 라우 꼬르떼스(Enrique Lau Cortes) 前 사회보장기금 (CSS) 부청장·前 감사원 부원장을 신임 사회보장기금 청장 후보로 지명한바, 동인의 임명건은 9.4(수) 국회 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9.4(수) 본회의에서 승인됨.

ㅇ 라우 꼬르떼스 CSS 신임 청장은 파나마 국립대학 호흡기학 박사 및 스페인 Extremadura 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내과 전문의이자 보건경제 학자로, 앞서 △CSS 부청장('96-'99), △감사원 부원장('00-'04) 및 △파나마 국립대학 기획평가국장('06-'16) 등을 역임함.

ㅇ 라우 꼬르떼스 청장은 스스로를 CSS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소방관(bombero) 으로 표현하며 향후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인물들로 팀을 꾸려 기관의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파나마 각계는 동인을 CSS의 개혁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 인 에 게 향후 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부족, △수술 지연, △장애인·노령·사망 연금 고갈 문제 등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함.

출처: 8.31(토)자 대통령실 홈페이지, 9.2(월)-(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