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6.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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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6.27-7.3]

2019.7.4(목), 주파나마대사관 1. 정치

가. 꼬르띠소 신정부 출범 관련 동향 * 일부 기보고

(꼬르띠소 신임 대통령 취임식)

ㅇ 2019.7.1(월) 파나마시 ATLAPA 컨벤션 센터에서 라우렌띠노 꼬르띠소 (Laurentino Cortizo) 신임 파나마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된바, 동 행사에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 대통령, 스페인 국왕 등 각국 정상급 인사 10여 명을 포함하여 80여개 국가에서 경축 특사단이 참석함.

※ 한국에서는 심재권 의원(대통령 특사), 김현권 의원, 추원훈 주파나마대사, 임배진 외교부 중미카리브과장, 남궁탁 외교부 중남미협력과 사무관이 참석

ㅇ 꼬르띠소 신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파나마의 당면 과제로서 부정부패 타파와 경제 발전을 제안하고,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공공 프로젝트 계약 관련 투명성 제고, △인프라 구축 관련 민관협력 지원, △400만 인구 중 70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 지원책 마련 등 국정 운영방향을 제시함.

(내각 출범식 및 제1차 국무회의 개최)

ㅇ 꼬르띠소 대통령은 7.1 취임식 종료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 주재국 15개 부 장·차관 내정자들과 공식 내각 출범식을 갖고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추구할 것과 자신이 대선 운동 중 제시한 125개의 공약을 이행 함으로써 국가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ㅇ 아울러 7.3(수) Herrera州에 소재한 국가농업연구소(INA)에서 열린 제1차 국무회의에서는 금번 선거운동 중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식품안전청 (AUPSA) 폐지를 위한 업무위원회 구성안을 비롯해 교육 부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굶주림 없이 공부하기(Estudiar sin Hambre)' 사업안과 국가농업연구소의 개편안 등이 승인돼 향후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아울러 행정부가 7월 중 국회에 상정을 예고한 공공계약법(Ley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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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taciones Publicas) 개정안 및 민관연대 법안(Ley de Asociaciones Publico-Privadas)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짐.

(꼬르띠소 대통령, 7월 중순경 미국 방문 예정)

ㅇ 꼬르띠소 대통령은 오는 7.17-18경 미국 뉴욕을 방문해 은행·투자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바, 현재까지 동인이 방미 중 미국 정부 인사들을 면담할지 여부는 알려진 바 없으나 주재국 언론은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금번 취임식에 미국 특사로 참석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조만간 꼬르띠소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기대한다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는 미국의 역내 파트너로서 역사와 가치, 그리고 공동의 경제 성장 의지를 공유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음

ㅇ 한편, 꼬르띠소 대통령은 금번 방미 기간 중 파나마인 야구선수인 마리아노 리베라의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입성식(7.21) 참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출처: 7.1(월)-3(수)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a America紙

나. 제1기 정기국회 개원 및 국회의장단 선출 * 기보고, 교민용

ㅇ 주재국 국회는 7.1(월) 꼬르띠소 신정부('19-'24) 임기 중 제1회기 (2019.7.1-2020.4.30) 정기국회 개원식을 갖고 2019-20 임기 의장단을 선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원일 기준 원내 의석 비중 : PRD(35석), CD(18석), PAN(6석), 무소속(5석), Molirena(4석)

(국회의장단 선출 결과)

ㅇ 집권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혁명당(PRD) 마르꼬스 까스띠예로(Marcos Castillero) 의원은 유일한 의장 후보로 추대되어 개원식 참석 의원 만장일치(찬성 68표)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한편, 민주혁명당 술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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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게스(Zulay Rodriguez) 의원과 몰리레나당 띠또 로드리게스(Tito Rodriguez) 의원은 각각 국회 제1부의장 및 제2부의장으로 선출됨.

ㅇ 까스띠예로 신임 국회의장은 취임사에서 명예롭고 투명한 품행을 통해 국회의 위신을 회복하고 입법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의원들에게 주문하는 한편, 신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국회의 제도성, 투명성 제고 및 현대화 등을 꼽고, 향후 이를 목표로 국회 내규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 이라고 밝힘.

(주요 입법과제 전망)

ㅇ 신 국회는 꼬르띠소 대통령이 7월 중 국회 상정을 예고한 △공공계약법 개정안, △민관연대 법안 및 △ 주재국 '발전을 위한 국가협의체'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아울러 까스띠예로 국회의장이 발표한 국회 내규 개정, 15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바렐라 前 정부가 임기 중 미결로 남긴 신임 대법관 임명건 등 고위직 인사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원내 대표 발표)

ㅇ 7.2(화) 개최된 신 국회 첫 회의에서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발표한 각각의 원내 대표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음.

- (PRD, 집권당, 제1당) 리까르도 또레스(Ricardo Torres) 의원 - (CD, 제2당) 로니 아라우스(Ronny Arauz) 의원

- (PAN, 구집권당) 루이스 까를레스(Luis Carles) 의원

- (Molirena, 집권당 연합당) 마놀로 루이스(Manolo Ruiz) 의원 - (무소속, 5명) 후안 디에고 바스께스(Juan Diego Vasquez) 의원

ㅇ 한편, 민주변화당은 자당 원내대표 선정 및 사무차장 선출 과정에서 당 의원들의 표가 갈리는 등 현재 ①마르띠넬리 前 대통령 추종 세력,

②로물로 룩스(Romulo Roux) 당 총재 추종 세력, ③야니벨 아브레고 (Yanibel Abrego) 前 국회의장 추종 세력 및 ④초선 의원 그룹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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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로 분열된 것으로 알려짐.

출처: 7.1(월)-3(수)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a America紙

다. 파브레가 신임 파나마시장 취임 및 파나마시 운영계획 발표

ㅇ 호세 루이스 파브레가(Jose Luis Fabrega) 파나마시장 당선자와 주디 메아나 (Judy Meana) 부시장 당선자는 7.2(화) 파나마시 El Panama 호텔에서 꼬르띠소 대통령, 까리소 부통령 등의 참석 하에 공식 취임식을 가짐.

ㅇ 파브레가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파나마시를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스마트 리더 도시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한 자신의 향후 도시 운영방향을 제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관광) 향후 관광청과 시영 관광업체 간 협력을 통한 역사·문화·쇼핑 투어를 추진해 시의 관광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파나마만 해변의 정비·정화 및 Ancon 언덕에 전망대 겸 식당 건설을 추진할 예정

- (의료) 보건부와의 협력을 통해 파나마시 북부 및 동부 지방에 시영 보건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

- (서민 지원) 파나마시의 소외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재래시장 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서민들이 양질의 생활물자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

- (교통) 향후 도심 대중교통의 기획·개선 업무를 파나마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관할권 이전을 꼬르띠소 대통령에게 요청할 예정

- (치안) 현재 파나마시가 Bella Vista, Ancon, San Felipe, San Francisco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비디오 감시 지역을 26개 區로 확대하고 치안 기관과의 조율도 강화할 계획

출처: 7.2(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a America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