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5.2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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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5.23-5.29]

2019.5.30(목), 주파나마대사관

1. 정치

가. 꼬르띠소 대통령 당선인 주요 활동 동향

(향후 개헌 계획 발표)

ㅇ 라우렌띠노 꼬르띠소(Laurentino Cortizo) 대통령 당선인은 5.27(월) '발전을 위한 국가협의체(Concertacion Nacional para el Desarrollo)*'와 회의를 갖고 자신이 선거 시 공약한 바대로 향후 국회 심의를 통한 개헌을 추진할 계획 임을 밝힌바, 이에 따르면 꼬르띠소 정부(7.1 출범 예정)는 동 협의체의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개헌안을 작성해 이를 올해 10월 중 국회에 상정, 2번의 입법기(2019.7.1.-10.31, 2020.1.2-4.30) 심의를 마친 뒤 개헌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임.

* 행정부, 국회, 정당 및 파나마변호사협회(CNA)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 주재국 23개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개헌 등 범국가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다루는 것이 활동 목적

- 꼬르띠소 당선인은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2020년 중순경 실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개헌이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지라도 국민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ㅇ 상기 국가협의체가 작성 중인 개헌 제안서 초안에는 △검찰에 국회의원 및 대법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 △국회의원 재선 횟수 제안, △대행의원 임금 수령방식 제고(실제 의원직 대행 시에만 임금을 수령하도록 변경), △대법관 임기 연장(10년→15년) 및 나이 제한 변경(35세→45세), △헌법재판소 창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남은 내각 내정자, 6.4 발표 예정)

ㅇ 지난 5.22 전체 15개 부(Ministerio) 중 7곳의 장관 내정자 명단을 발표한 바 있는 꼬르띠소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주말 치리끼州에서 열린 행사에서 나머지 내각 구성원 명단은 오는 6.4(화)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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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미로네스 공공안전장관 내정자는 당지 언론에 현재 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기관장 후보들 역시 내정된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등 차기 정부 내 인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

출처: 5.27(월)자 Panama America紙, 5.28(화)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나. 임시국회(5.27-6.30) 활동 관련 논란

ㅇ 바렐라 대통령의 소집 명령에 따라 5.27(월)-6.30(일)간 임시국회가 소집 중인바, 금번 임시국회에서는 신임 △형사법정 대법관 및 대행 대법관,

△운하청 이사(2명), △선거 감찰관, △보험·재보험감독원 이사 등 인사 승인 안건을 비롯해 △응급구조 공무원법 제정안, △연금 수급자들을 위한 특별 보너스 제정, △Minera Panama와 정부 간 계약 재검토 등이 다뤄질 예정임.

ㅇ 5.5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재선을 위해 출마한 현역 의원 49명 중 30명이 재선에 실패하며 이들이 남은 기간 중 의정활동을 소홀히 할 것 이란 우려가 제기된바, 실제 임시국회 첫 날인 5.27(월) 회의에는 의결 정족수(전체 71석의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단 27명의 의원만이 참석 하였고 이들 중 상당수는 대행의원으로 알려져 논란이 됨.

- 바렐라 대통령은 신임 대법관 및 운하청 이사의 승인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의원들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 헌법상 균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개헌의 움직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

ㅇ 한편, 아나 마띨데 고메스(Ana Matilde Gomez) 무소속 의원(前 대선후보)은 금번 임기국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이 과도히 많다며 이는 행정부의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고, 차기 집권당인 민주혁명당(PRD)의 뻬드로 미겔 곤살 레스(Pedro Miguel Gonzalez) 사무총장은 인사 임명건 및 Minera Panama 안건 등은 임시국회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향후 임시국회의 활동에 난항이 예상됨.

출처: 5.28(화)-29(수)자 La Prensa紙, La Estrell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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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안전장관 내정자, 향후 치안 및 정보기관 운영 계획 언급

ㅇ 롤란도 미로네스(Rolando Mirones) 공공안전장관 내정자는 5.23(목) 당지 TVN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향후 전반적인 치안 정책 방향과 주재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위원회(CSN)의 개편 계획을 언급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치안 계획)

ㅇ 살인범죄 발생 감소, 비디오 감시체계 설립 등 현 바렐라 정부의 치안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강도, 절도, 납치 등 다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회에 범죄 정책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기술과 정보를 통해 국민 치안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함.

ㅇ 특히 과거 Cocle州에서 운영되었던 Tomas Herrera 군사학교를 재개소해 경찰청의 관리 하에 두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생활규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2010년 강화된 총기소지 금지법으로 인해 무고한 이들이 범죄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보호할 방도가 없다면서 향후 총기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함.

ㅇ 아울러 내무부 산하인 교정국을 공공안전부로 이전시키는 법안도 준비 중 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현재 조직범죄단 수장 등 고위험군 죄수 14 명이 수감되어 있는 Punta Coco 교도소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과다 수용 (및 재소자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임시(transitorio) 교도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힘.

(국가안보위원회(CSN) 개편 관련)

ㅇ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정보활동을 담당하는 CSN과 검찰의 업무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바렐라 정부를 포함한 지난 정부 내에서 CSN의 조사 활동이 검찰의 공식 수사 및 사법절차로 이어진 데 대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CSN의 활동 금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보국 신설, 직원 수 확대 등 내용을 담은 CSN 조직개편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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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09-'14)은 과거 CSN을 통해 15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도청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바렐라 대통령 역시 자신의 정적인 마르띠넬리 前 대통령을 상대로 각종 사법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CSN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출처: 5.23(목)자 TVN社, 5.24(금)자 La Prensa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