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12.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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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주요 주간 정세 및 경제 동향 [12.20.-12.25.]

2019.12.26(목), 주파나마대사관

1. 정치

가. Cortizo 대통령, 12월20일 국가 애도의 날 지정

ㅇ Cortizo 대통령은 미국의 파나마 침공 30주년이 되는 올해부터 12월 20일을 침공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파나마 국민들을 기리기 위한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하고 정부 각료, 피해자, 유가족 참석 하에 Jardin de Paz 묘지에서 추모식을 거행함.

ㅇ 본 식에서 Cortizo 대통령은 1989년 파나마는 분열된 채 원한과 분노로 많은 생명을 잃었으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정치이념에 상관없이 모든 파나마 국민들이 지난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해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함.

- 또한 동인은 진실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미결로 남아 있는 실종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함.

※ Cortizo 대통령은 침공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12.20 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약속

ㅇ Jose Domingo Ulloa 대주교와 Juan Planells ‘12.20 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애도의 날 지정이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30년간 피해자 수와 사망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향후 해결되어 나갈 것을 기대함.

출처: 12.20(금) 대통령실 홈페이지, La Prensa紙, 12.21(토)Panama Americ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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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rtizo 대통령, 헌법 개정안 철회, 국민과의 대화를 위한 합의 서명 ㅇ 입법부에서 승인한 헌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부결되어 2020년 10월로 예정

되었던 개헌 국민투표는 2021년으로 미뤄진바, Cortizo 대통령은 국민 간 합의된 헌법 개정안 도출을 위해 대국민 대화의 구상과 전개 과정과 관련된 유엔개발계획(PNUD)과의 MOU에 서명함.

- 상기 관련, Cortizo 대통령은 범법 행위 미 처벌, 부패 및 차별 심화 우려 등 헌법개정안에 불만을 표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헌 의 본래 목적인 국가 통합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국회 제1회기에 서 승인한 헌법 개정안을 철회함.

- 아울러 주재국 정부는 유엔개발계획에 시민 참여 보장 등 민주주의적 메커 니즘 강화를 도모하는 제도 보장을 위한 자문을 요청함.

ㅇ Linda Maguire 유엔개발계획 대표는 다양한 지역(comarca), 주(provincia)에 거주하는 시민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개혁의 필요 성을 강조하면서, 금후 5-6개월간 시민사회, 민간 영역, 정부와 함께 헌법의 비전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 유엔개발계획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며 중재자 또는 개입자의 역할이 아 닌 대화의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함.

ㅇ Romulo Roux 민주변화당(CD)총재는 Cortizo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철회를 지지한다면서 파나마 국민들은 헌법 개정 과정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새롭게 시작될 헌법 개정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된다면 기관별 기능 및 역량 강화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가라는 헌법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함.

ㅇ 반면, Adolfo Linares 전 교육부 장관은 정치부패와 같은 파나마 국가만의 문제를 국제기구에서 다루도록 결정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을 밝히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경제협력기구(OECD)가 파나마 조세법과 금융법 작성에 참여했는데 이제는 유엔개발계획이 헌법을 작성하는 상황이라 면서 국가의 ‘자존감’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출처: 12.24(화) La Prensa紙, La Estrella紙, Panama America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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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가. 파나마, 주식회사관련 규제 강화

ㅇ 주재국 정부는 자금세탁 방지에 문제가 있는 국가 목록(회색국가군)에서 탈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바, 주식회사 관련 규제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서 자금세탁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적 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주재국은 2016년 2월 FATF의 회색국가군에서 제외되었으나 2019년 자금세탁 방지에 문제가 있는 국가 목록에 다시 포함됨.

ㅇ 지난 주 국회 3차 심의회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통합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승인된바, 주재국에 등록된 기업 주주들의 신원, 거주지, 국적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 축적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 상기 작업은 2015.4.27.자 법률 제 23호「돈세탁,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창설된 ‘돈세탁방지비금융 부문 감시 규제국’이 수행할 예정임.

ㅇ 다음 달에 열릴 정기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요청했던 주식회사의 회계정보를 국세국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 52호 (2016)의 개정 사항에 대해 논의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심의 이전에 민간 부문과 협의 중인 것으로 관찰됨.

출처: 12.23(화)자 La Prensa紙

나. 메트로 2호선 확장공사, 도심과 Tocumen공항 연결성 높일 것

ㅇ 파나마 메트로공사는 메트로 2호선 확장 공사가 현재 14% 진행되었으며 현재 열차시스템 지지대를 건설하는 중이라고 밝힌바, 동 확장 구간은 파나마공과대학(UTP)에서 기술전문학교(ITSE)를 지나 Tocumen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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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터미널로 이어짐.

- 상기 건설 프로젝트는 메트로 1,2호선을 건설한 ‘Consorcio Linea 2 Ramal’ 이 수주한바, 동 컨소시엄은 브라질의 Odebrecht(오데브레시) 社와 스페인의 FCC社로 구성됨.

※ 동 사업 입찰결과는 브라질의 Odebrecht社와 스페인의 FCC社로 이뤄진 Ramal 컨소시엄이 기술‧금융 요소 합산 908점으로 1위를 차지, 스페인의 OHL社와 포르투칼의 Mota Engil社의 Linea Aeropuerto 컨소시엄(887점)과 스페인의 Acciona社(709점)가 각각 2,3위를 차지함.

ㅇ 확장 구간 건설이 완공될 경우 Tocmuen 공항에서 파나마 도심까지의 연결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2호선 확장 노선은 Tocumen 공항에서 1호선 환승역인 San Miguelito까지 연결되어 1호선 환승 시 Albrook까지 전철로 이동이 가능함.

- 상기 프로젝트는 당초 2019년 1월 건설 개시가 목표였지만 이의제기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로 인해 미뤄져 2019년 10월 2일부로 착공함.

※ 공사기간은 28개월이며 메트로공사의 본 사업 총예산은 1억 2백만 달러임.

출처: 12.16(월)자 Panama America紙